제24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48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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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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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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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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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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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2022년도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직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1,888만 원이 감액된 2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한 미집행 국내여비 1,528만 원과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출장 미신청자 2명에 대한 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남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개발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특별한 것 없으시죠?

저번에 다 설명은 들으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함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모순영 기획안전국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 시간입니다.
33년 동안 익산 시민들과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 시간이신 만큼 일어나셔서 우리 그동안의 소회나 이런 부분들의 인사말씀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저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역할을 하고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간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운 경험을 많이 쌓은 상황이고 또는 좋은 추억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부분,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겸허히 수용해서 시가 올바른, 우리 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직생활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역시 시민들 옆에서 시민들 의견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리는 상황도 있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의 의견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 박 수 )

○위원장 장경호 우리 모순영 국장님은 우리 익산시의 정책, 예산 이쪽으로 최고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무튼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마음, 우리 익산시를 위한 마음 변치 말아주시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고견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익산시의 그리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들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9,640억 원보다 24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881억 8,5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745억 9,800만 원보다 150억 원 증액된 1,895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174억 7,000만 원보다 40억 9,300만 원 증액된 215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6,367억 8,7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 감액된 6,343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0억 8,900만 원보다 69억 9,400만 원 증액된 520억 8,3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183억 2,1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 증액된 18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83억 1,400만 원보다 112억 9,000만 원 증액된 2,696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97억 4,700만 원보다 139억 8,100만 원 증액된 537억 2,9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316억 2,1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322억 2,2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66억 9,8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된 66억 2,3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 10억 9,8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0억 3,7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 3억 9,7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액된 3억 8,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30억 4,800만 원보다 13억 9,500만 원 감액된 916억 5,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857억 원보다 17억 5,000만 원 감액된 83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110억 900만 원보다 140억 500만 원 증액된 25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액 79억 7,000만 원보다 3,700만 원 증액된 8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재료비 등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설명서보면 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세입이 2022년에는 18억 원이고 2023년에는 24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이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는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계를 갖다가 5단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등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멸기금을 매년 1조 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도는 200억 원 정도 규모가 있고 우리 시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100억 원을 했었는데 단계별로,

○강경숙 위원 단계별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일단 교부가 되어있고 다음연도에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다시 내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심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배부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2023년도까지는 정해져있고 2024년도에는 다시 또 심사를 해서 교부금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인구가 우리가 한 3월 말까지는 그래도 많이 늘려야 되는 판국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웃 김제를 보니까 인구가 거기가 한 10만 명까지 올랐더라고요, 거기가? 한 7~8만 명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했는데 그런데 한 10만 명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이 좀 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김제 같이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무수한 방법이든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도, 물론 이제 떠나시기 전에 좀 그런 문제를,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떠나지만, 어차피 시의 인구소멸문제는 우리 시도 비단 문제이지만 큰 틀은 정부에서 아마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몫이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일정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입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플러스 2630에 대해서 정주여건, 생애주기별, 복지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가야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 볼 때 출생율 저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강경숙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우리 시가 약간 노령화 지수가 높습니다, 다른 데 보다. 그것은 시설이 많다는 것이 반증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기업유치를 갖다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족도시로 약간 변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랄지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복지정책 그리고, 그래서 마련한 안이 14개 권역을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권 조성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개 분야가 아니고 종합적인 분야 세제혜택이랄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제 인구 늘어난 숫자를 살펴 보니까 노령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하고 하는 것은 좀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그래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내년 내후년에도 총선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빠른 시일에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방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해서 뭐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좀 많이 고심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행복 플러스 익산 2630 행복생활권이, 물론 지금 감소 사유가 타 부서 용역과 내용중복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타 부서에서도 이미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잡아 놓으셔가지고 이게 전액삭감이 됐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항이 없게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중복이 돼서 용역이랄지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으면 서로 노력을 해서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려고 내가.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176쪽이요. 전입세대 전입장려금하고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이게 삭감된 거예요? 2,100만 원하고 500만 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원래 전입세대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당초에 소요 판단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추계를 잘못 했구먼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일단은 예측을 하기를 월별 증가수 대비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하단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금과 병행해서 기준을 갖다가 28만 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인력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한 28만 명에 대해서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갖다가 추계를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지막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근무하신지가 33년 됐다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정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근무한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후배 공무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나가서 사실 때도 그동안의 공직에서 쌓은 경험이나 경륜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한다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제2의 인생 첫걸음을 떼는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용동 지역구 거기 그때 막 계장님 달고 온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별하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수고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세입 예산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결산 추경을 하는데 세입 예산안 마지막 3회 추경 추가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일부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세무과,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기정액 대비 지금 161억 원 정도 초과로 세입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국장님하고 항상 얘기를 했었던 우리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예산 추계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보니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기정액 대비해서 한 9%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입 추계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야 시민들에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진력을 다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사업비 반영,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목적 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687억 7,300만 원보다 62억 1,200만 원 증액된 74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652억 6,500만 원보다 41억 7,900만 원 감액된 2,61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95억 1,8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5,4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60억 2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3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1,124억 100만 원보다 11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006억 7,3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55억 4,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9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68억 2,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4,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17억 2,000만 원보다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9,7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9억 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100만 원, 보석박물관은 추가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02억 8,3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5억 8,2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보면 1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 1억 8,000만 원, 18억 원이죠? 18억 원에서, 기정액 18억 원에서 9,578만 7,000원? 이게 늘었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신용 위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지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규모가 연간 400억 원 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당 4억 원이내고요. 이 사업규모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400억 원. 400억 원이 우리 시 기금인가요? 시비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자 부분 이자차액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육성자금은 금융기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금융기관에서 한 400억 원 정도를 풀어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 부분에 이자를 우리가 3%에서 4.5%선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18억 원이면 4.5% 정도 되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금액보다 9,500만 원 이상이 좀 늘었어요? 그 이유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억 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업이 이제 기업경영에 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데는 2억 원까지 상향해가지고 추가로 더 융자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상했던 부분보다 더 좀 증가됐습니다.

○신용 위원 처음에 18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코로나랄까 우리 이자, 코로나는 옛날 얘기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러니까 2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장을 이제 4억 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 뜻이구먼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사업을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신규가 7개, 계속사업이 한 2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익산형 MVP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예비창업가 아이디어 유효성 검증 및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도 내나 시제품 이렇게 도와준 것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사업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익산형 MVP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기금으로 주관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 시가 지역소멸 우려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규모는 21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한 9억 원 정도는 하반기 때 결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1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2억 원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면 여기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예비청년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금 도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것도,

○강경숙 위원 이것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것도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단체나 기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작년 11월에 확정돼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각사각하고 미담보담협동조합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청년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꼭지 이름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하기가 힘들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국가공모도 있고, 도 시책사업 공모도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소상공인과보면 지금 1,600만 원이 감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세워놓은 거죠?
소상공인 34페이지. 1,600만 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비해서 지역협력계획사업의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점검하는 용역비 조사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규모점포가 신규등록을 하는 곳이 없어서 불용되고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코스트코 때문에 하신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염두에 두고는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2023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다 이게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있어요.
거기 보면 익산 공예체험전시관 건립이 다시 들어왔어요, 추경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는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했는데 변경이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번지수만 틀린데 이것 어디가 달라진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당초에는 뒤쪽에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은 다른 걸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얼팰리스 쪽으로 좀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얼팰리스 어느 쪽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길 건너 바로 앞에 도로 건너편에. 지금 저희가 하늘자전거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강경숙 위원 그쪽으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비청년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사업내용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지금 협동조합 2개 단체에서,

○위원장 장경호 조금만 크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홍보활동비입니다. 주 사업 내용이요.

○위원장 장경호 홍보활동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미담보담협동조합이라는 데는 어떤 데에요? 문화예술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공동체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문화예술전시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역량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청년기업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사회적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사회적기업이라 공익이, 공익창출, 공익가치가 우선 목표로 두고 있고요, 영리보다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회적기업들도 수익이 발생을 해야 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마동 테니스공원 확장측량에 대한 이자부담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자료 82페이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마동 테니스공원이 준공됨으로써 확장측량하고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나가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당초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을 당초에 10.57이었는데 실내 막구조 그 부분이 빠져있어가지고 20.52로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증액해서 지금 결산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자포함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자는 어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자는 없습니다. 지금 확장측량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지금 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관광산업과 익산 공예체험전시관 이것 있죠?
설명서 52페이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이것 저번에 올라왔던 것이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올렸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일단 저희 금년도 사업에 아직 도비가 반납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시비로 다시 요청드리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도에서는, 도에서 하고 시에서,

○이종현 위원 아니, 시에서, 시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공예품, 저희가 매년 공예전시 공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공예품이 있는데 지금 수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공예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위치도, 이게 지금 보석박물관에 그곳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보석박물관에다 보석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동사니 다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어차피 귀금속도 공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예체험관을 이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지적을 해서 부결된 것 같은데 이걸 또 올렸길래 제가 얘기를 한 번 하는 것이고 꼭 해야겠다면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바깥에 사이드로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요. 서로 위원들 이 얘기를 하면 서로 난처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공예, 지금 저희가 그 공예품들을 놓고 있는 데가 예술의전당 수장고입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지금 수장고도 거의 차가지고,

○이종현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해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간에 그것은 그렇게, 194페이지 익산시 일자리현황 실태분석 용역에서 230만 원이 이게 지금 감액된 것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감액이라는 것이 용역이 늦어져서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입찰하고 남은 잔액.

○이종현 위원 남은 금액?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잔액을 여기다 감액시켰구먼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적은 돈은 표시나게 감액을 잘 시켜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제 결산 추경이라 이게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내시가 변경됐다든지 집행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문화유산과에도 보니까 고도보존 육성 시행계획수립에 1억 원 했는데 2,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이종현 위원 감액됐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또 복합체험단지 기본구상 이쪽은 거의 같이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올해 고도보존 육성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세부시행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마저 복합 전통문화제 체험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변경해서 하라고 해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확인 한 번 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미래산업과. 제초작업 2,000만 원 삭감됐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페이지 한 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조규대 위원 201쪽 산단 제초작업 2,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 지금 제초작업할 때 모자랄 텐데 말이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저희가,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이유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2,200만 원이나 되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계약을 8,791만 3,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말이죠. 지금 제초작업 않는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산단 내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선정 계약금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지, 예산액 1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기 때나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 제때 제초작업을 않고 집행을 못해서 이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에도 1억 1,000만 원 세웠죠? 편성됐죠, 지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낙찰액이 그 정도 되겠네요, 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지금 한 80% 선에서 지금 낙찰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말이죠.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 건전재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예산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1억 1,000만 원에서 어떻게 2,200만 원이나 삭감됐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보통 회계과에 입찰하면 거의 88%에서 낙찰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제초작업은 인력으로 하는, 상시 인력부분도 있지만 일시에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211쪽에 거기도 운영비는, 여기는 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중간에. 관광 및 정비사업 운영비. 예?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도 입장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을 텐테 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미륵사지도 준공되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나 그것도 상하수도요금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다는 얘기 아니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 저희가 지금 익산시가 통계낸 이후에 최고 많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공예체험전시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전시관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시관. 본래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게 타이틀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다 똑같습니다, 명칭은.

○조규대 위원 똑같이 올라왔었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도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예는, 공예대전 같은 것을 하면 거기서 출품한 작품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수상작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 아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상금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상금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대개 공예대전이랄지 미술대전 같은 것을 하면 잘하는 사람들 특상이나 대상이나 상품이나 상금으로 이렇게 주고 그 작품을 시에서 이걸 보관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한테 귀속시키는 걸로 지금 해줬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에 귀속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것 귀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전시할 때도 없는데 왜 귀속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동안 한 10년 넘게,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걸 왜 귀속을 시키냐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10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작가한테 돌려줘야 맞는 거지. 왜 그걸 상장을 줬다고 상금을 줬다고 해서 그걸 귀속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대부분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작품들을 거의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그런 귀속을 시키려면 그것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서나 귀속을 시켜야지.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이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많이 했으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니, 귀속시켜가지고 전시할 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속을 시켜가지고 오늘 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냐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어떻게 잘했다고 상장주고 상금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귀속을 시키냐고.
그런 데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다른 데는 모르고 저희가 지금 문화상품전도 하면 그것을 전부 시로 귀속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서나 결과적으로는 그걸 전시할 때가 없으니까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한테 돌려주면 될 것 아니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99쪽에 보면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청년 주얼리창업 임차료 지원에 1,8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출퇴근 교통비, 왕궁 입주 귀금속제조기업 출퇴근 교통비도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아래쪽에도 보면 귀금속제조기업 왕궁 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아니, 여기는 200만 원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액된 예산이 많아요, 보니까?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4,000만 원 전액 다 감액이 되었고요.
설명 한 번 쭉 해줘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공고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저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홍보가 좀 부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도저히 공고할 기간도 안 돼서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임차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자가 없었는데 지원자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지금 현재는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대기자가 지원을 하려고 2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출퇴근 교통비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거의 절반도 못쓰고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50%도 채 안 되는.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왜 뭐가 잘못된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지금 202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금속단지, 영등동에 있는 귀금속단지에서 왕궁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업체한테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가 34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도 이렇게 연관돼서 겹치는 부분, 두 번 중복해서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인원들을 제하니까 한 17명 정도 그 인원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올해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사람한테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17명에 1,600만 원을 지원했으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12개월이면 12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본예산할 때 참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 12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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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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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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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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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13호 2022년 11월 22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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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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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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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의결했던 사항대로 배포해드린 자료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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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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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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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전대식
기 획 안 전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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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