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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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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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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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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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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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교육청소년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임채안.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로장애인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계상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작전을 변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읽는가,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노인회 익산시지회·북부센터 이런 데,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났으니까 호봉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 상승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대부분 시설 같은 경우가 운영비 지원 중에 인건비 비율이 약 88%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 내에서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 중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가 목 변경해서 뒤로 가버렸나 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목이 이번에 예산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목 변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목 변경이 돼가지고 뒤로 가고 막,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지금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명세표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목 변경되거나 그런 내역들을 상세히 첨부해 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요금 지원은 도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저희 우리 시에서 한번 하려다가 안 했던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도에서 이것을 시작하네요.
특별한 그건 없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사수당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8만 원씩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3만 원씩 8시간, 7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봐줬는데 이번에는 25만 원 통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각 복지관만의 운영상의 문제겠지만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같은 데, 똑같은 무인경비시스템일 텐데 업체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황등이나 이런 데는 8만 원이고 남부권은 또 11만 원이고 막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업체에 따른 사유도 있겠지만 주로 면적과 그 다음에 CCTV가 몇 개소 있는가, 그 출입통제시스템이 몇 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산출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보니까 다른 과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또 1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쉽게 말하면 시장님 풀비 있죠? 풀비. 그게 추경전예산에서 5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그때 추경에 얼마였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금년 본예산에 5억 원, 본년 추경에 4억 원 해서 9억 원 정도 섰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경로당 공기순환기 필터 교환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우지 않았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세우지는 않고요.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풀비에서 집행할 예정이고, 금액을 보면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풀비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풀비 5억 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사실은 올해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따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냥 풀비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굳이 목을 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기능보강사업 일원이고 하니까 풀비 내에서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경에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10억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물론 저희 미등록 경로당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아닌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등록경로당 688개소.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전북 도 추진사업인데 거의 3대 7이더라고요. 도에서 추진하니까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기초연금, 작년 결산보고 때 70%인가 집행률이었더라고요. 이번 집행을 다 하시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국비가 10% 더 증가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집행은 다 되신 거죠? 결산 때 70% 집행률이라고 하셨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집행률이요?

○송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하고 올해 이제 사업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비 10%가 증가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익산시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국비 8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조금씩 감소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01페이지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5명이 사업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인 그 시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은 한 40명 정도 장애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매칭비율……. 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조금 해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

○송영자 위원 어느 자리로 일자리를 맞춰준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 이것 새로 생긴 일자리사업은요. 정부에서 국도비 매칭 일자리사업과 같은 일환입니다. 거기 숫자가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예산 편성해서 한 번 더 시비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5명은 너무 적은 숫자인데요. 더 많이 확보를,

○송영자 위원 올해 신규니까 일단은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게 반응이 좋다, 잘 되면 넓혀가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원래 계획은 2023년도 한 40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이 약간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5명부터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자.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3페이지 이것은 신규는 아닌데 한번 여쭤보려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이게 지금 2020년에서 2022년 수행기관은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었나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던 거죠? 물론 예산은 좀 감액이 된 예산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은 전라북도 공모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상담 및 사례관리,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관리 교육, 자조모임 그 다음에 멘토링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직 여기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공모를 한다, 라는 거예요, 기관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도에서 공모로 선정하는데요.

○송영자 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거의 아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책자로 한번 봐 주세요. 132페이지에 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 인상부분 중에요. 경로당 신문대금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에 혹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뭔지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서는,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년 추경 때 똑같이 반영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경로당 신문대금,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에 포함해가지고 했던 그 사업 똑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수선유지, 공공요금, 비품 4개 항목 써 주셨는데 이게 총 2,850만 원이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 중에 경로당 신문대금 예산안은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신문대금 예산액이 2,850만 원인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수선유지, 공공요금, 비품이랑 같이 써 놓으셨길래 총액이니까 그 중에 경로당 신문대금은 따로 금액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것은 별도로 한번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지난번에는 다른 항목으로 추경에 했었는데 그때 논의해서 삭감된 여러 가지 이유와 우려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리셨길래 그 예산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물함 구입비 350만 원 또 추경에 그때도 이거 삭감됐었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했었거든요. 관리상의 어려움 그리고 야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약간 피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가 잘 안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삭감한 항목인데 또 올리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비가림시설 공사는 금년에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만 해 놨을 때는 등산객이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걸어놓거나 뭐 했을 때는 도난 분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 때는 사물함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가림 공사하고 사물함 구입하고 같은 일식이었는데 이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사물함 구입비 설치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경 때도 350만 원이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같아요. 그 사물함 구입, 그러니까 사물함 제작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여하튼 비가림시설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지금 사물함을 넣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비가림시설 안에 사물함을 넣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비가림시설은 설치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완료가 됐고요.

○손진영 위원 그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옥상정원, 20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옥상정원 하겠다고, 예산. 2억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제가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2억 원이었는데 그대로 2억 원인가요? 2억 원이었나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억 원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2억 원 맞아요? 2억 원으로 지금 옥상정원 설치 다 했는데 어닝 설치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긴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옥상정원 설치할 당시에 파고라 같은 경우는 파고라 구입을 해 놨는데 그 파고라가 막상 이용하다 보니까 그늘이 안 지기 때문에 그늘지기 위해서 옆으로 더 해서 어닝을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파고라 설치됐는데 그늘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파고라에 설치하는 어닝 말씀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군요.
13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 수행인력 권고기준, 뭐 인건비 기준 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인건비 기준과 그 다음에 권고기준은 18명이고, 이 18명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설치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가형, 나형, 다형이 있었을 경우 가형 같은 경우 18명 이상, 나형은 15명 이하 해서, 18명 예상했을 때는 사실상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저희가 12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나 이런 법인전입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인건비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다 상승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형만 지금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가형, 나형 기준 전부 다 똑같이 했거든요. 여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기준이 가형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운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12억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이 된 것은 한 10억 6,7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실정이고 사실은 2억 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총 종사자는, 법정 정규직원은 18명이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 그 다음에 노인전담인력들 각 사업 파트별로 별도로 채용되는 인원들까지 합치면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총 종사자가 한 80여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인건비 반영시킨 것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18명만 지금 인건비 인상안을, 지금 운영비 인상안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나머지 분들은 각각 사업별 파트에서 사업별 예산이 별도입니다.

○손진영 위원 별도로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자리에서, 파트에서 인상분이 적용된다는 얘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각 과에서 조금 전에 세부사항 보니까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익산시에 5년 미만자, 5년 이상자 해서 17명만 여기도 특별수당이 지금 적용돼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도 나머지 분들은 특별수당이 아예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활동지원 수당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손진영 위원 얼마죠? 15만 원 정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도 별도로 그 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는 지금 정규직 분들 특별수당, 이 해당자들만 일단 예산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특별수당?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복지관 운영비에는 그렇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정규직 18명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전 정부시절에 이게 3단계 공무직, 아니 공무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3단계 직종이 제가 포함되는 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는 어떤 식으로 한 것이죠? 운영비나 이런 것도 인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거의 지금 정규직 중심으로만 운영비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같이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별도수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처럼요. 그 다음에 노인전담인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예산 반영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노인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여부는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 인건비에 대한 것은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에 반영돼서 나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최저임금 오르니까 그냥 오르는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 것이지, 여기처럼 뭔가를 고려해서 인상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최저임금 오르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익산시 직영이든 위탁이든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내지는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이제 그대로 산출내역 월 50만 원 해주셔가지고 16개 단체 해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운영비는 다 올리는데 왜 여기는 동결입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왜 그렇죠? 다른 데, 뭐 물론 여기에 일하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단체에 대한 운영비인데, 제가 살펴본 웬만한 단체들은 다 운영비가 올랐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 동결로 예산이 되어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단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무실이 이제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종사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단체에서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한테 인상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도 않고 저희가 파악하기를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과장님은 충분하고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나머지 단체들은 다 요구해서 인상안을 반영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나머지 장애인단체하고 나머지 단체하고는 틀린 게, 노인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16개 단체, 운영비가 지원해주는 단체가 16개이고 실제 단체는 19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미지원 단체는 저희가 또 3개소가 있고요. 워낙 또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계속 단체들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저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어느 단체마다 받는 금액에 대해서 만족감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그 소리들을 좀 더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우선은 저희,

○손진영 위원 의견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 의견이 없는 이유가,

○손진영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의견이 아직 없는 이유가 장애인단체가 아직 내용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단체가 그런 내부적으로 다 됐을 경우는 그분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회 새로 꾸려졌잖아요. 협의회 새로 꾸려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했는데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소통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0페이지 함열덕성원 기능보강에 2,000만 원 세웠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CCTV 지금, 아마 렌탈사용료와 CCTV 설치사업비 같은데요. 원래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재원이 변경돼 가지고 익산시 시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민간법인체 아닙니까? 이렇게 줘버릇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중도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이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민생안전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하고 12억 900만 원을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중에 주민참여,

○조남석 위원 예, 시장님 풀예산이라는데 만약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우리 시 풀비가 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을 따로 해줘야 예산이 많다든지 할 수 있거나 그 목을 봐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따로 목으로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과 시 사업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이 부분에서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올라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전년과 동일한 똑같은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5억 원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전년대비 참여예산 같이 해서 지금 전년 9억 원보다도 지금 3억 원 이상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기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 목을 별도로 해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앞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추경 때 예산 삭감했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면 사실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할 때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로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 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사전에 설명은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로 다시 본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실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원래 간담회 자료에 넣었었는데요. 저희 것이 너무 많다고 축소를 하는 바람에.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 관련된 용역을 저희 어쨌든 예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연구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연구원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아직 결산추경을 지금 못 봐서 저희 노인 목욕비, 이번에 2022년 회수율이 몇 %인가요? 저희 추경에도 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회수율 같은 경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한번 10월 말 기준으로 12월까지 계상을 해봤을 때 한 90%이상 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조례에 원래 분기별로 저희가 그 회수를 하게 되어 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분기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10월 말이라면 90%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10월 말은 90%가 안 됐었지만 12월까지 했었을 경우,

○위원장 오임선 12월 말에 하면 90%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특히 이제 약간 추워지면 오히려 더 목욕탕 회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쳤을 경우 90% 이상이 아마 회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이게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 시행했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예산 대비 회수율이 낮아서 이게 과연 그때 결산추경 때 예산도 좀 삭감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 2021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도 있어가지고 많이 사실상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좀 궁금한 건데,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활동보조 예산도 시비 자체예산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이 사업대상은 약 1,263명 정도 되는데요.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임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응급관리 요원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금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데, 수당을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건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응급, 갑자기 그 센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을 경우는 문자나 그런 문자신호도 오고 그랬을 경우 대신 응급하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도 가야 되고 낮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비 지원이고 활동비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사업대상자가 지금 한 1,263명이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내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대상자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 관리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춤돌봄서비스, 인원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선정을 통해서 올리는…….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활동보조금을 월 25만 원씩 따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3명에 대한 추가 활동비입니다. 인건비 말고도 수당 쪽으로.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한 분당 월에 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동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월 충동건수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 몇 회다, 라고 할 수가 없지만 긴급으로 출동하고 월별로 좀 다른데, 보통 보면 월별 1인당 한 응급 야간에만 출동하는 경우가 한 10회 이상이 된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이분들은 어디서, 이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센서나 이런 기계장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거기에 또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만약에 센서가 울리거나 하면 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혹시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큼 이제 사업을 수행을 했는지 이런 내역들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출동건수라든지 어떠한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사고건수, 발생했던 내역들 있으면 자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성과평가자료.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묘지관리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셨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묘지관리, 수정예산에 올리셨다는 것.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사실 저도 그 설명을 기존에 그 전에 들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공설묘지 제초제를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 중에 5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1,500만 원 더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맞아요.

○위원장 오임선 유지관리를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꼼꼼하게 예산부서에 어필을 더 하시고 좀 챙겨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다른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잠시만요. 그리고 참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금운용이요?

○박철원 위원 장사시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사시설이요?

○위원장 오임선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년도 수입액이 지금 25억 원인데 5억 원을 올 결산에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총 지금 기금에 팔봉주민협의체하고 팔봉주민들하고 약속한 주민지원기금이 3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25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결산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서 총 기금을 앞으로 30억 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그 결산에 5억 원 들어가는 게 안 적혀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25억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 지출계획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1,852만 8,000원. 이건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자료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금을 아까 안 하시길래, 왜 안 하시나 했더니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448만 원인데 내년에 1,800만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줄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정확히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전출금을 1억 원으로 잡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10억 원이 넘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조금 인상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화장장 준 것과 봉안당 수입이 준 것 분이 조금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올해 전입금 전년도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함열시설계장은 지금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361페이지랑 각 페이지에 보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이게 나오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퇴직금은 이분들이나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신데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가 강사 분들은 저희가 네 분입니다. 아니, 세 분인데요.

○손진영 위원 강사 분들만 초단시간 근무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 기간제 분들은 1월 1일부터 근무가 아니고 중간에 채용이 좀 늦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기간제 말고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혹시 있는지 해서요. 여기 퇴직금에 제외라고 써 주셨길래,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명인지 궁금해서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본관은 지금 3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국민생활관은 3명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본관은 3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3명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강사들입니다, 강사.

○손진영 위원 아, 이 분 세 분이 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초단시간이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이분들은 대부분 에어로빅, 아쿠아로빅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해당되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없고 해서 15시간에,

○손진영 위원 그래서 주 몇 시간 정도 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거의 주에 한 8시간, 많으면 8시간이고 거의 2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런 강사 분들 말고 다른 뭔가 유지관리를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없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 있는데요. 거기는 퇴직금 자체가 만기가 1년이 만기가 아니고 중간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퇴직금 자체가 발생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인력, 아까 감축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감시적 근로자로 3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낮아졌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비정규직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예.

○손진영 위원 다른 부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청경은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될 거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감시적 근로자들을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왜 그냥 부서이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경 수가 줄어들어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청경 수가 퇴직하면서 자연감소를 하고 채용을 않다 보니까 그분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채용 안 하고 그 빈자리로 일단 재배치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력 채용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것은 정확히 저희도…….

○손진영 위원 아니, 여기 국민생활관에 써 놓으신 것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저희 입장에는 청경 배치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배치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동은 할 수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를 실제 청원경찰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적은 시간과 적은 일수로 비정규직근로자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시간은 똑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간은 동일하게 그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그분들이 근무했던 시간 그대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이분들이 감시적 근로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청원경찰은 정규직이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정규직. 채용해서 하니까.

○손진영 위원 인건비가 보통 감소한 경향이 없는데 이렇게 청원경찰 인원이 감축되고 감시적 근로자로 교체 채용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까 말씀드린, 줄은 사유는 4대 보험료를 당초에 부서에서 지출하던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기간제 분들이 축소된 부분이 아니라?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강사들 수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자료 361페이지에 수영, 탁구, 헬스는 7.5% 내년에 인상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5% 인상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내년 채용공고를 할 진행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함열시설 노후시설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이렇게 8억 5,000만 원씩 17억 원 예산이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기,

○조남석 위원 당초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이 좀 있었을 것, 그대로 이렇게 우리 기능보강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조남석 위원 뭐, 설계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설계는 아직 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돼서 내년부터 설계작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쓰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 계획서 좀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좀 줘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 과에 있었는데도 모르겠어.
이 수영강사하고 수영장 안전요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수영강사 따로 있고 안전요원은 따로 뽑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수영강사는 강습을 해 주는 강사 분이고요. 안전요원은 수영장에 저희가 2명씩 계속 상주해야 됩니다. 수영객이 있을 때는 6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8시간씩?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사는 평일만 돼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국민생활관은 안전요원이 평일에 8시간인데 함열시설은 왜 6시간이에요? 아, 시간외수당을 6시간만 준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보면 시간외수당에 지도강사도 있었는데 지도강사는 없어요. 수영장 안전요원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강사 분들은 기본 원래 예산서에 작년에 보면 단가 곱하기 5.5시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7시간 정도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수영강사들 시간이 5.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외수당이 없어진 거죠.

○박철원 위원 이것을 없앴다, 시간외수당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사람은 1명 줄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원래는 지금 현재도 4명으로 하고 예전에도 계속 4명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때문에 5.5 곱하기, 그렇게 숫자를 편성을 했던 거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5.5로 해서 5명을 잡았었는데,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시간 4명이 이렇게.

○박철원 위원 7시간으로 해서 4명이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달라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보면 함열하고 좀 달라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함열은 시간이 좀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시간이 달라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1시간 적습니다.

○박철원 위원 빨라요? 빨리 닫는 거예요, 문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세입예산 한번 봐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세입예산에 129페이지요. 사실 우리 국민생활관은 세외수입이 좀 많은 과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8년부터 쭉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고 리모델링 끝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서부다목적체육관도 생겼고. 그런데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금년에 2월 달에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세 자녀 가정만 할인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두 자녀 가정까지 할인혜택을 주다 보니까 할인이 너무 많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두 군데 본관하고 함열만 했어도 15억 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수입을 잡은 것이, 내년에 잡은 것이 14억 원 정도 잡은 거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다자녀가족들에게 할인해 주는 건 두 번째 치고 지금 세입예산 잡은 것, 사용료 수입을 보면 전년도나 이렇게 보면 반이 24개 반이 있고 20개 반이 있고 12개 반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반은 반도 줄기도 했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원수를 또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인원수 줄인 게 다자녀 할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 명시해 놓은 것이 금액들이 전부다 그 정가 금액을 명시해 놓다 보니까 그 숫자를, 사람 수를 줄여야,

○박철원 위원 할인율이 있으니까 사람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가 국민생활관은 세외수입 항상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에 보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결산에 이제 삭감을 많이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 얘기이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그전에도 삭감을 많이,

○박철원 위원 그 전에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 전에도 세외수입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는 높게 잡았었는데 그만큼 안 되서 나머지 결산에 털어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강습을 20명 모집을 했더라도 20명이 안 찰 때가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러다 보면 숫자가 목표치하고 좀 틀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 생각은 코로나도 끝났고 다목적체육관도 생겼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을 세입에서 좀 잡아줬어야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조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을에도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오시고 조금은 불안하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조금은 안 오시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입에 개인사물함 사용료나 이런 건 다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인원 수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도 어느 정도 현실에 좀 맞춰서 좀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강습인원을 줄여서 지금 세입을 잡았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김진 운영지원계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958페이지에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많이 감된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맞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감액된 사유는,

○손진영 위원 4,5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된,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손진영 위원 초기에 그 구축사업 비용이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삭감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 사업은 시민들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예산 지금 증하신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일단 5,000만 원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집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집에 404페이지에 도서관 자료 확보, 주로 새로 구입하는 도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혹시 이 중에는 새로운 것을 구입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들어온 책들이나 10년 전에 들어온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 책들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기존에 구입된 책들이요.

○손진영 위원 예, 기존에 구입된 책인데 낡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입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기존에 저희가 구입이 됐지만 낡아서 아니면 파손돼서 폐기가 된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 아니면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이용을 하시니까 이렇게 희망도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 신청 시에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신간 위주나 추천도서를 저희가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5년에서 10년 된 책들이 없어졌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도 그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오래된 책들, 그러니까 들어온 입고일이 써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책이면. 이 책은 5년 전에 언제 새로 도서 구입했다, 이런 아마 목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출판년도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출판년도 말고 도서관에서 구입년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대부분 이제 출판,

○손진영 위원 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새로운 책을 계속해서 구입하는 건 당연히 도서관의 기능으로서는 맞는데 예전에 사 놓았던 책들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 놨던 책들이 파손되거나 대출을 받았을 때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책들이 발견이 간혹 되나 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하고 그런 책들은 빼내서, 그러니까 중간 중간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면 빼내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은 것에서 신간도 신간이지만 예전에 구입했던 책들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무튼 파손된 책들을 다시 전체 구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손진영 위원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기관대출 도서구입 10개소 지금 1,000만 원 예산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읍면지역 중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이 있거든요, 10개소가. 그래서,

○손진영 위원 시골, 주로 읍면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 저희가 작은 책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책을 일정량을 저희가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대출해서.

○손진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손진영 위원 아, 예전에 계속 했었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신간도서가 이제 없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신간도서로 교체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주민센터에 지금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관장님, 궁금한 것만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ICT 기반 스토리텔링 서비스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은 그럼 로봇을, 로봇 안에 들어가는 전집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봇을 대여하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책 읽어주는 로봇은 자그마한 로봇이 있고요. 거기에 책을 이렇게 대면 로봇이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로봇이 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화구연 같이 이렇게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어떤 소외계층 돌봄이 좀 필요한 그런 자녀들한테 그걸 대여를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로봇을 대여해 주면 자녀가 그 대여한 학생의 집에 있는 어떤 책이든 이걸 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같이 책도 같이.

○위원장 오임선 같이 가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예산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거기 책에 들어갈 이 전집?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600권 정도 구입을 해서 그 로봇하고 같이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책을 보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로봇이 어떤 책이든 다 읽는 게 아니라 호환이 돼 있는 책만 읽는 것이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보면 책의 내용이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무래도 그런 전체 책만큼 다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전집 위주로 저희가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대출도 하는데 이용률이 어떤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37개 기관에서 이용을 하셨고요. 책 대출은 한 1,110권 정도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로봇은 몇 대 정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로봇은 10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대출하는 것에 비해서 10대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 이게 앞으로 로봇을 더 추가적으로……. 올해는 그러면 로봇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전집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10대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것 방안들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재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이현애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영등시립도서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구입비 지금 예산 잡혀져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아까 모현도서관에서 말씀하실 때도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보통 신간구입비로 많이 사용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구입되었던 좀 오래된 책들 정비하면서 필요한 책들,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찾는 책들은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항상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마도서관, 유천도서관은 새로 개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 알겠는데 금마랑 다른 데 도서관 운영비가 다들 조금씩 감됐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설비로 CCTV 설치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비 장치 교체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이고, 황등도서관은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화장실 보수공사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운영에 직접적인 예산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975페이지 개관시간이 지금 연장 운영되고 있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몇 시간 운영합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기존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자료열람실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인해서 밤 10시까지로 연장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6시부터,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밤 10시까지.

○손진영 위원 그러면 밤 10시까지 4시간 대략 근무를 할 수, 그러니까 그 시간에 관리인부임을 지금 쓰신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렇게 연장은 되어있고요. 인부임은 4시간 분량이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일주일에 14시간으로 잡으신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단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손진영 위원 그런데 1시간만 늘리면 초단시간이 안 될 텐데 굳이 14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그렇고 일부러 딱 14시간에 거의 맞추시잖아요, 초단시간. 원래 15시간까지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법적인 보장을 조금은 받을 텐데. 산재 빼고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에 어쨌든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9,800원인데 1명이서. 실제로 6시부터 10시까지 이 사람들이 풀로 4시간 일을 하지는 않지만 14시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2.5시간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한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5시간이라고 해도요. 실제로 출근해서 뭔가 준비하고 자기가 문 닫고 나가는 데까지는 2.5시간이 아니라 3시간씩은 다들 근무해요, 보통은. 그런데 14시간으로 잡아놓은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초단시간을 근무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14시간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를 써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너무 계속해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초단시간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면 필요한 시간만 해도 벌써 4시간인데 2.5시간이나 2.8시간 애매하게 잡아놓고 그 10분, 20분을 지금 못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야간 연장운영 같은 경우는 8시간,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8시간 근로자들이 별도로 있고,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진영 위원 질 낮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창출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 도서관이고 하여튼 공적인 기관에서 1시간, 겨우 1시간 낮춰가지고 초단시간 근무자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시간 넣을 때 1시간 정도이고 시급이라고 해봤자 9,800원인데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알겠습니다. 그건 상의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에서 450페이지에 독서량 완주 독서운동 있잖아요. 완주목표 세워놓고 얼마큼의 책을 읽었는지 하는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사업설명만 조금만 더 해 주실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독서마라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예. 독서마라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독서마라톤은 한 페이지를 1km로 책정을 해서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무왕로길, 함라산길, 이런 식으로 해서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30km면 30km, 20km면 20km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읽은, 자기가 읽은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완주를 하면 완주메달을 드립니다.
완주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왕로길 같은 경우는 가족길이라고 해서 1만 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함라산길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싶어서 한 거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독서마라톤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이것을 완주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선물?

○손진영 위원 예. 뭔가 매력적인 요인이 없어보이기는 하는데, 완주메달하고 인증서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있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것만 우선은,

○손진영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물 값인데.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다른 물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주메달을 주고 인증서만을 주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공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독서를 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 의논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꼭 무엇을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예산비용은 되게 적은데 사업내용은 엄청 크고 그래서 좀 잘 균형이 안 맞아보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에 집중해서 만약에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잡던지 이 내용을 좀 풍성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262명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수가 참여하는 건데요. 매력적이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게 큰 독서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질문 겸 했습니다. 독서중학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비용은 엄청 작은데 그냥 이런 사업을,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하고 사업내용하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산 대비해서,

○손진영 위원 예,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지원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조남석 위원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조남석 위원 본예산에 2,4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처음 접해본 거라, 이것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 자원봉사자 활동은 영등도서관 산하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현도서관에 있는 모현도서관 그리고 마동도서관, 모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도서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익산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숲속도서관이라고 체육공원 쪽에 저희가 공중전화 박스를 이렇게 서가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책도 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환해 주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각 도서관에서 동화 읽어주는 봉사단 그리고 이제 행사 시에 같이 질서 유지해 주시는 봉사단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조해 주시는 봉사단들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와서 봉사를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교통비 수준의 봉사활동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워크숍, 뭐 이런 부분들도 있구먼요. 그건 연 몇 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진견학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던 사업이고요. 봉사자 분들이 다른 도서관에 가서 다른 도서관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 봉사하시는 모습들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거예요.

○조남석 위원 저는 좋은 취지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조남석 위원 예산범위가 좀 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아니, 이것은 삭감된 거라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독서동아리 이끄미 양성 강사수당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박철원 위원 얘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역량교육이, 역량교육 강화부분에서 교육을 저희가 강사수당 50만 원씩 책정했었거든요. 10회에 5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을 조금 강사비를 낮췄어요. 30만 원 10회로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우수강사, 우수작가 초청강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분리했다, 그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같이 있었는데 분리 편성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그 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972페이지에 독서동아리 문학기행은 예산 지금 처음 세우신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올해 처음 섰습니다. 300만 원 세웠는데요.

○손진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저희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2년째 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현장점검 했을 때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문학기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 2대 정도를 한번 대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독서동아리 모집되어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태백산맥 책을 찾아서 태백산맥 기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렇죠. 문학관 기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명 대상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아리 단위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니, 신청하시는 걸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동아리를 좀 비율을 줘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대비해서 전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사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더 매력적이어서 이런 것들 통해서 독서동아리도 활성화되고 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좋은 예산인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그 동아리 이용하셨던 동아리 회원 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결산을 할 때 서류의 간소화를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2022년도에 어쨌든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정산하실 거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이런 것들을 민원들 좀 감안하셔서 좀 모르는, 행정적으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동아리 회원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우리 독서교실 독서회 운영 중에서 우리 청소년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거예요? 그 대상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이 사실은 중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보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16주 해서 상·하반기 2회를 했던 것을 조금 청소년 특성화에 맞게 8주로 바꿔서 2회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안 그래도 예산이 줄었길래 청소년들이라서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참여도가 조금,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조금 낮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 토요일에 하는 다양한 강의 이런 교육들을 저는 사실 거의 예산이 매년 거의 같거든요. 대상자들이 수요가 훨씬 더 요구하는 요구도도 높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셔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공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같은 인원, 같은 수업을 하는 것인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많은 것들은 계속해서 같은 강의가 나가기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도서관이 적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7개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특히 도담도담 어린이교실, 이게 방학 중에 어린이교실이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방학 중에 오전에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 학원을 간다든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접수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대상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천권.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
효인재양성계장 하명남.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일단 김태환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설명자료 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해가지고 우리동네 늘배움터 운영, 익산시민대학,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 퇴근길 학습 한잔 운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고, 저도 한 번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꼭 해보고 싶은 예산이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신규예산으로 목공교실 해가지고 지금 어머님들이랑 그 예산을 진행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예산을 진행하시는데 이런 예산들도 조금 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104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학교하고 익산시하고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금 학교……. 교육부 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익산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셔서 그런 게 익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용이나 민원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잘 하면 부담 없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학교 측에 예산 집행할 때요. 그런 내용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책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78페이지 보면요.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600만 원씩 2개소 되어있네요. 그 2개소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설명에는 좀 없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무궁화 야학교이고요. 우리배움터 한글학교라고요.

○손진영 위원 무궁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무궁화 야학교, 중앙동에.

○손진영 위원 야학교랑?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우리배움터 한글학교, 거기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600만 원이 1년에 600만 원 운영비 지원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사설기관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렇죠.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평생학습 박람회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아까 격년제로 운영하고 이번에 그럼 익산이 선정이 됐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요. 익산에 선정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단위 행사인데 저희가 지난 2021년도에는 순천인가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장소는 확정이, 내년에 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타 지역 경상도나 충청도나 타 지역에 6일 동안 그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운영해서.

○손진영 위원 익산이 이 박람회를 유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박람회, 전국 박람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이 박람회가 어디서 열리든 간에 거기에 그 부스를 마련하고 박람회 참여하고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에서요. 익산장학숙 홍제행복기숙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실제 기숙사에 그냥 익산장학숙 몇 개를 임대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12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 시에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가 꽉 차지 않는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초반에는 다 인원수가 꽉 차는데요.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장학숙을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분들 때문에 인원수가 안 찼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운영 지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1명당 1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월.

○손진영 위원 실제 이 기숙사 이용비는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용비는 4인실이나 2인실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5만 원 정도 내외로, 한 50% 정도 가까이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 인원수를 받은 배정인원수를 지금 꽉 차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다 못 채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지금 상임위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봤거든요. 이게 계약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손진영 위원 안내를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안내를 하는데,

○손진영 위원 거기서 이제 거주하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공동생활에 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좀 중간에,

○손진영 위원 아까 그래서 장학재단출연금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을 지금 써 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도 3,000만 원이고 올해도 3,000만 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화책을 매번 새로 제작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동화책 제작에 총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새로 지금 3,000부를 새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효행스토리,

○손진영 위원 동화책은 한 권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 3권입니다, 3권씩.

○손진영 위원 3권인데 이미 제작이 되어있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3,000부를 하는데, 효행내용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올해 매년 이렇게 새로운 스토리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다가 이것 동화책 제작해서 쓰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것은 대부분은 경로당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도내 도서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이 최고로 많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비치용으로 지금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비치용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2년.

○손진영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새로운 책자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2년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2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처음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올해까지 2년.

○손진영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지금 두 번째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세 번째 예산이라는 뜻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책의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타당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하시거나 이런 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자료보관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효행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그런 내용을 좀 얻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글쎄요. 어쨌든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본 것이 그 사람의 효 의식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매번 이렇게 3,000만 원씩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행스테이 캠프나 효 골든벨 이런 사업들도 거의 일회성 사업인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효 골든벨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

○손진영 위원 올해 신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신규로 사업,

○손진영 위원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이 효 골든벨 사업은 그동안에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경로단체가 없어졌어요.

○손진영 위원 그것은 지금 없어진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게 이제 수요가 없어서요. 효 골든벨 사업을 올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효사랑나눔문화제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그런 비슷한 류의 행사들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효행 관련된 그런 행사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효 골든벨은 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효 골든벨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해서 우리 노인경로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안 받아가지고 일단 1회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볼 겁니다.

○손진영 위원 한 번 생기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수요가 없……. 반응을 봐서요. 저희가 반응을 봐서 이게 효과가 없으면 사회복지심의회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항상 이제 보조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작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매번 세워지는데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타당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사업들은 그에 비춰서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올리셔야 되지 않나, 매번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지금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이 기관에 보조 300만 원 주고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대략적인 행사계획은 학교 같은 데 가서요. 중고등학교 가서 학생들이 효행 관련된 문제를 해서 골든벨 형식으로 해서 우리 최후의 1인,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골든벨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것 복제품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도서관에 복제품 올려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전갑주 장인이 수집해’ 이것 뭔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분이 장인이신데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인이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한석봉 천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소학독본 그 다음에 소년창간호, 이런 문화재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혼자 보기는 아까우니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것을 보여줘서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지금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갑주 장인님이 익산 분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확인 못했습니다. 익산 분이신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의 문화재를,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분이 수집해놓은,

○손진영 위원 만든 그 문화재.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복제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이분이 소지하고 계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유물을, 문화재를 학교에 그냥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복제해서,

○손진영 위원 복제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복제를 해서 교육자료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초등학생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나요? 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게 천자문이라든지 그런 교육자료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손진영 위원 교육자료야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 이 전체금액이 다 이 장인이 수집해서 발행한 문화재를 복제해서 학교에 전시 내지는 보급하겠다, 이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금액치고는 되게 많네요.
복제해서 교육을 위해서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얼마나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금 올리신 예산인가요? 사업은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교육경비심의회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심의회 의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심의회 위원들 의견 받은 것이랑 그런 자료 좀 조금 더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사랑장학기금이 지금 10만 원 출연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전년도 올해 보면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항상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여기 기본재산이 80억 원 정도 있다고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기본재산이 80억 원이고요. 보통재산이 11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80억 원, 그럼 우리 이자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자는 올해 이자가 1억 3,800만 원 정도 이자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1억 3,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요새 금리가 올랐다는데 80억 원 넣어놓으면 그 정도 나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래서 우리가 기본재산에 금리를 미리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로 2개 계좌가 만기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저리를 이점 몇 %에서 4.7%로 저기를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랑장학재단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출연금보다는 우리 기본예산에 이자수입이나 기탁금이나 이런 걸로 여태 운영을 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요새는 금리가 올라서, 보니까 뭔 연금보험에 이렇게 들어놓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연금보험.

○박철원 위원 연금보험은 1년짜리예요.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6개월짜리도 있고요.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연금보험에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금리가 높아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금리가 높으니까.

○박철원 위원 금리가 높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연금보험에 넣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 보험회사에 넣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농협에다가 넣습니다.

○박철원 위원 농협?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농협에 연금보험이 있는데 금리가 높아서 여태까지 거기에다 넣었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기본재산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좀 빨리빨리 갈아타가지고 사실은 이자수입이 주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재단에서는 큰 그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특히 작년부터 우리 관내 대학생들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2020년도, 2021년도에 보통재산이 없어서요. 기본재산에서 27억 원을 이쪽으로 보통재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쪽 저희 과로 오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교육청소년과, 사실은 제가 교육정보과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사랑장학재단에 대한 결산도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도 못 받거든요. 지금 사랑장학재단 기금에 우리가 10억 원을 전출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저는 이제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목적사업이 뭔가, 이거 사실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냥 임의대로 쓰는 거잖아요. 임의대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내년에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 사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사회에서 또 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지금 익산사랑 장학생 사업하고요. 지역대학진학생 합쳐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돼요. 올해 11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하다 보면 한 7~8년 지나면 기본재산까지 다 지금 소진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년 동안 못했던, 출연을 못했던 출연금을 이번에는 조금,

○박철원 위원 기본재산은 원래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저기 교육청,

○박철원 위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교육청한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교육청에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임의로 쓸 수는 없고, 이제 모자라는 순간 계속 출연금이 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군 단위도 보면 15억 원, 20억 원씩 출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는 몇 년간 안 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몇 년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아이들 이쪽으로 전입하면 주는 그것 때문에 계속 출연금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몇 년 만에 10억 원을 전출금이 올라왔는데 이 다음부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 정도는 매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다 보면,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어느 정도 기본재산이 500억 원, 1,000억 원 정도 돼야 이자수익만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박철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예산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익산사랑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금액을 이것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더 많은 금액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 뭐예요, 그걸? 기부금제도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전출금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도 사업인데 고등직업교육 거점, 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몇 페이지야…….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425쪽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돈이 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게 지금 국비 총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거기에 1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 2억 1,200만 원인가도 사실은 전출금이잖아요.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원광보건대학교 쪽에,

○박철원 위원 그런데……. 원광보건대학으로? 이것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공동으로 원광보건대학하고,

○박철원 위원 아니,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지역으뜸, 출연금. 예, 이것도 지금,

○박철원 위원 그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것도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출연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것도 도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해마다 우리가 계속 매칭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도에서 매칭으로 오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해마다 2억 원 정도는 전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장학재단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인데,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전출금이 가고 나중에 가서는 결산이나 보고할 때는 아무 것도 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결산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나중에 가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같이 직접 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출연금이 가기 때문에.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줄 뿐이지. 내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각 학교, 교육청에서 쓸 뿐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후에는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교육재정지원에 원어민 화상교육도 금액이 올랐어요. 전년에 3억 7,500만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올랐어요. 전년도에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도 4억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감을 한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면 그냥 전년도에 3억 7,500만 원을 올려서 이번에 증이 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전년도에 3억 7,5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성인반까지 확대 운영을,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올렸던 예산도 3억 7,500만 원이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냥 오른 것이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2,500만 원을 더,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깎인 게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2,500만 원을.

○박철원 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여보조교사 지원 있잖아요. 426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62억 2,000만 원이에요. 아니, 6억 2,2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도 보조사업이었던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없어져서 이쪽으로 했다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설명자료가,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 14명 중에서요. 10명은 시 자체사업이었고요. 4명은 시도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매칭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도에서 없어져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만 지금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6,500만 원을 감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왜 감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중간에 원어민 보조교사 1명이 입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한 부분만큼 감액을 하고 다시 또,

○박철원 위원 아, 그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안 들어오셔서 이렇게 했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그 삭감했던 6,500만 원을 포함을 해도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1억 7,200만 원인가를 해도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경에 6,500만 원을 감했으니까 그 감했던 부분하고 1억 2,000만 원을 합치면 6억 2,000만 원까지는 계속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 왜 이게 증이 돼 있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따로 별도 편성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까지 합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억 7,20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게 1억 7,200만 원이고 전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이 본예산이 4억 7,100만 원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 2개 합치면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억 2,000만 원인데 여기서 추경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감했던 금액 4억 6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하면 이 6억 원이 안 나오는데……. 그건 좀 한 번 설명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도 5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보면 유스호스텔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늘어난 것 같아요, 3억 원. 그리고 청소년특화공간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청소년특화공간은,

○박철원 위원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민간위탁금으로,

○박철원 위원 2개 다 쉽게 말하면 운영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다가 지금 6억 원을 신규로 이렇게 잡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에,

○박철원 위원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4억 5,000만 원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뭐가 되니까 했겠죠. 저는 사실은 이것을 그럼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푸르미카드라고요. 카드로 해서 교과학원에다 쓸 수 있게끔 카드로 거의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 160명에 8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15만 원 이걸 카드로 줘서 그 카드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가맹학원이,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장님이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우리 학원부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박철원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입니다.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생계·의료급여대상자에게 교육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저희가 230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8만 원 지원을 하고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기를 금액이, 우선은 금액을 상승했으면 좋겠다, 대상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가맹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은 저희가 선정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대상자를 소득별로 선정을 하고, 이 대상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원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발급 자체 발급하는 푸르미카드 전자시스템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학원수강을 하고 매월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초등학생은 8만 원이 결제가 되고요. 중학생은 15만 원이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달에 1일날 정산 정리를 해서 학원에 그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전에 이 사업이 있었으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무의미한 건데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그걸 주니까 저는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1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신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기간제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지금 몰라요. 사실은 이것도 전문적인 것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 일반 공무원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임기제가 계속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총액 인건비로 해서 하면 기간제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0%, 20% 정도 밖에. 이번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그쪽에 계셨었나요? 기획예산과에 계시지 않았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있긴 있었는데,

○박철원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좀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옆에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다른 계에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너무 임기제가 늘어나요. 사실은 계약직보다 임기제를 선호하는 것은 알아요. 그분들도 고용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요즘은 뽑으면 보통 다 임기제로 막 이렇게 뽑아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리고 가족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4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 좋아요.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아이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좀 폭넓게 해야지 않냐. 함열여고 거점형 도자기 체험교실, 전년도에도 함열여고에 금액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리북초 주민 목공교실, 전년도에 운동장 사업비 또 갔어요. 함열여고 꿈뜨락 야외무대설치, 전년도에 도자기 체험교실 환경개선으로 갔고, 함열여중 예술복합센터 조성, 전년도에도 우수가지고 공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 사실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기왕이면 이것을 좀 폭넓게 해 줘야지,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는다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가 임의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교육청이나 학교나 주고 나서 거기서 해 주는 정산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보고 ‘아, 제대로 썼구나.’ 사실은 나가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쪽에서 다 해서 올려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의원님들도 지원해주고 싶고 공사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오는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결산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익산사랑장학재단 이 기금 문제가 지금 몇 년도에 주고 몇 년도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개년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 장학재단의 기금가지고 이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 기부금, 그 다음에 익산시 출연금에 대한 부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은 지난번에 올해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자수입도 1억 3,800만 원 합쳐서 1억 8,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저희 1개 사업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세부 목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마사회에서 장학재단 해주시는 분들 와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농어촌지역으로 이렇게 해주고, 지금 장학관이라고 또 있더라고. 마사회에서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우리 익산,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익산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농어촌 쪽이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많이 하고 롯데에서도 장학재단이 있다는데, 우리 그런 쪽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거기에서도 장학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어떤 장학사업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익산시에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10억 원, 100억 원도 주면 좋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좀 분포하는 예산을 해서 좀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런 부분,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세부 목을 좀 정확히 줘야, 왜 10억 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통 지금까지 했으면 장학재단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에 기부금가지고도 운영을 어떻게 했을 것이고. 해 왔어, 어떻게든지. 그런데 더 범위를 찾다보니까 포화상태로, 우리는 지금 타 지자체나 모든 기업에서 장학재단을 하는 데서도 최대한 노력한 나머지에 우리 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출연금이 좀 나가야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년에 11억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1억 8,400만 원 가지고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동안에 장학금 출연금도 없었고 해서 올해는 꼭 이런 10억 원 출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에 좀 그래야 위원님들도 소신껏 뭘 하죠. 노력하는데 포화상태로 우리 학생들이 받지를 못한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국가가 내세우는 이런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한 2,000가지 이상 된다면서요. 주다 보면 끝도 없지만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은 좀 짚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3월 달에 했다는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절차가 몇 번 이루어지다가 더 이루어지지 못해서 삼동청소년회에서 이렇게 인솔하게 된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이나 협약서를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우리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조운영비, 이 부분들 산출근거도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익산시의 기능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여기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지원이라면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것 잘못 쓴 것이잖아.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지. 취득하는 것이지, 지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결국은 추후에 어디야? 삼동청소년회 것이잖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 건물은 저희 시 건물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까지 계속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동안은 지금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이게요. 지금 문제된 것은 서로 간에 운영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제가 못 봐서, 협약서를 한 번 못 봐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줄 때에 그런 부분을 협약서를 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꼼꼼히 계속 뒤지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 협약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서 또 수입 발생한 것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것도 좀 무언가 대안을 찾아가지고 운영협약서를 다시 만들든 뭔가를 해야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동청소년회의 일방적인 자기들만에, 그때도 제가 우리 답사는 갔지만 그때 말씀은 염려돼서 얘기한 것이고. 사실 정의가 뭡니까, 우리 유스호스텔의 정의가? 저는 익산시가 유스호스텔의 정의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해주셔야 이 예산을 제가 뭔가를 할 테니까, 추가 예결위 할 때까지 이걸 무언가를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배고픈데 죄송해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한번 하셨는데요. 121페이지 비전사업 잠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금액을 올려달라. 대상자 수를 올려달라. 가맹점 수를 늘려달라.’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금액을 올려달라.’는 학원에서 말했겠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금액을 올려달라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것 카드로 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이면 피아노 학원이 학원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 전액이 아니라 일부니까요. 학생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손진영 위원 학생들이 돈을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일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학원비가 만약에 9만 원이면 이걸로 8만 원 결제하고 남은 1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내는 거예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입니다.
100%, 학원비에서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40%는 학원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10%는,

○손진영 위원 몇 %요? 학원에서?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40%. 40%는,

○손진영 위원 시에서 50%.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학원에서 40% 재능기부를 하고 학원비의 1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8만 원 이것 지원해주는 것 말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학원비는 9만 원인데 아이가 8만 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5,000원은 시에서 또 보조해주고 학원은 4,000원은 재능기부를 하고,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학원비가,

○손진영 위원 안 내고 깎아준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리고 아이가 남은 금액의 10%를 아이들이 낸다고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학원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50%인 5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40%인 4만 원은 학원에서 부담을 하고 1만 원은 지금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학원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만약에 30만 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초등학생은 8만 원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금 증액을 시켜달라. 8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시에서 50%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금액 증가하고 대상자, 가맹점 수. 가맹점 수야 어차피 재능기부 해야 되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가맹점 수를 강제적으로 시에서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대상자 수만 지금 늘려서, 고등학생으로 지금 늘린 거죠? 원래 중학생까지만 있었다가?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 원이 추가예산이 된 건데, 그런데 금액을 올리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크기만 지금 늘린 거죠?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대상자 숫자를 우선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했고요. 중학생까지만 있다가 저희가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이번에 했고, 금액은 추후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단위는 생계나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일부 보조를 받으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학원이 40%를 재능기부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그만큼 받지 않고 말하자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부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당초 2011년도 7월에 시작을 할 때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아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원들을 저희가 많이 가맹점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이게 우선은 본인이 학원들이 4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학원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 뜻을 취지를 알고 좋은 사업을 뜻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이 사업에 많이 학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번에 그럼 대상자 말고 그런 걸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했어도 이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된 것을 그렇게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야지,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고등학생으로 늘린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은 비용이 진짜 훨씬 더 비싸지 않나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비쌉니다.

○손진영 위원 엄청 비싸질 텐데.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한 과목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원 본인 부담률을 학원 그 비용을 좀 더 늘려달라. 저희가 8만 원에서 초등학생은 지금 15만 원 내지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사업 했으니까 지금 5년이 지났고 전국에서 이것하고 있는 데가 저희 익산밖에 없다면서요? 실제로는 좋은 취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자기가 조금 더 사교육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공교육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공교육에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건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필요한 사교육을 어느 정도 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의 금액에 비춰서 올해까지 편성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6억 원인데, 6억 원에 비춰봤을 때 이 사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과 학원의 입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게 잘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지?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이게 위원님,

○손진영 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최초에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학원연합회는 아니고요. 처음 시작은 개인 후원하시는 기업하시는 분이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학원연합회랑 같이 협약을 하게 되고, 시하고 학원연합회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렇게 협약을 서로해서 학원연합회에서도 본인들이 학원비를 조금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평소에 저희가 후원금을 좀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킵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복지비전사업에 관련돼서 2017년도부터 해서 가맹점 수 그리고 대상자는 정해진 인원수만 뽑을 것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금액은 변동 없었던 거죠? 5년간? 그대로 8만 원이었고 15만 원이었고?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2011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당초에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5년간 변동 없이,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2011년부터.

○손진영 위원 아, 2011년도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예, 예산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점점 줄어들고, 저희 사업이 좋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영수 과목을 못하고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서 특기적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단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효 문화도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장수어르신 경로잔치는 안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어떤 이유로 안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첫째는 나이가 100세가 넘으셔서 연로하셔가지고요. 거동이 불편하고요.

○위원장 오임선 어려우시죠.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가족들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해서 내년 사업에는 없앴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사업 예산 줄이고 오히려 문화재라든지 골든벨? 아, 골든벨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JUMP UP 프로젝트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바이올린, 첼로, 배드민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이 프로그램에 저희 학부모들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전체 자부담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4억 2,000만 원이면? 이 추계가 어떻게 이 예산으로 추계가 됐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지금 방과후 수업료 자부담 학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료인 학교는 해당이 안 돼서 아 자부담 학교 있는 학교 31개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면 자부담 전액 부담이 해소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악기라든지 이런 건 무료인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부담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전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유물자료 복제품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복제한 도서를 구입해서 학교에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것 저는 이 심의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산출기초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도서관에 2015년에 출간한 천자문 책이라든지 복제품 백범일지, 바둑이와 철수, 소학 책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2022년 9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어요. 우리 계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과장님은 자세하게 모르실 것 같고.
계장님, 제가 이 산출기초자료를 봤어요.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예.

○위원장 오임선 예산도 여기 지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5,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3,000만 원대로 낮추신 건가요?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예. 초등학교에만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내용을 받아보시고 이 책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계장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을까…….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전근대적인 시대상황을 학생들이 요즘 앞으로 미래,

○위원장 오임선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보셨어요, 계장님은?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검색만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주요 구입연령 층이 50대, 60대였습니다.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책 내용은 제가 검토해 봤고요.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 교육자료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 이상 출간도 되지 않는 이런 책들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그냥 던져 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말씀드렸듯이 예전 자료는 학교에 이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놓고 보면 활용도가 교육청에도 문의하고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자료들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비치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세입액의 6%를 하다 보니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시설지원 자체사업 중에서 제가 예산 다 받아봤는데 이리공고 같은 경우에 전체 12억 원의 예산 중에서 도교육청 지원사업 말고 저희 시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들도 있고 전체 시비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예를 들면 함열여고, 맑은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삼기초 같은 경우에, 팔봉초 같은 경우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함열여중 예술복합센터 5,000만 원, 이 예산도 함열여중은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에서 자체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금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추후에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리고 익산시 우리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도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이제 광주에서 호남권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익산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예산이 용역비라든지 국유지 임차료 이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꼭 저희 익산시에 센터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호남권을 다……. 우리 원래 익산에 디딤센터가 호남권을 다 아우르는 그런 규모의 디딤센터인데 아무래도 광주에서 호남을 아우르는 센터를 또 추진을 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우리 익산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특화공간 개관은 언제 예정이죠,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지금 건물은 매입했고요. 지금 리모델링 바로,

○위원장 오임선 리모델링 하고 할 예정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지금 바로 1월 달 정도면, 내년 2~3월에 다 개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대로, 끝나는 대로 바로 위탁공모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저희 이것 그때 설명, 계장님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설계들이 좀 나오면 자료 같은 것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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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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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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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완수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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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