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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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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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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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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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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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금진 녹색도시조성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시민안전 분야를 기획안전국에 이관하고, 그 동안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던 공원관리 업무를 사업소 신설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녹색, 환경, 청소, 위생,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안은 금년도 530억 8,500만 원보다 1억 원 감액된 529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03억 5,1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21억 3,400만 원보다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1,446억 7,900만 원보다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144억 4,6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2,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663억 1,300만 원보다 3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29억 6,0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28억 2,9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11억 1,2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8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11억 7,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7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88억 원보다 2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은 금년도 20억 5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5억 7,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500만 원,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2억 1,9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성공적인 한 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입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이승훈 정원문화산업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입니다.
정웅 공원조성계장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신 분 먼저 순서 관계없이 말씀하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랑 예산서랑 같이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냥 설명자료, 책으로 할게요.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인부임이 나와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 그 유지 인원수로 여기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약 20만ha, 이렇게 써 있던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관리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손진영 위원 거의 한 6만 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도시숲으로 보면 그게 한 18만㎡가 넘고요.

○손진영 위원 도시숲?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도시숲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리고 교통섬 같은 경우는 29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한 2만 6,000㎡정도 됩니다. 물론 이 인원으로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주변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변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사업을 시설을 짓거나 하는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제일 많이 와 닿는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충분해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초는 왜 삭감이 되었어요, 올해보다? 1,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제초인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연령이 좀, 저희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고령인 기간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시설비로 좀 돌려서, 전환해서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정도로 해서 기간제를 조금 줄여 나가려고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문업체, 그 예산으로 이 기간제는 줄이고 그쪽 전문업체로 예산이 좀 간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시설비 예산으로.

○손진영 위원 전문업체는 몇 명인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전문업체는 몇 명이 일하시는 건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전문업체는 조경업체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익산시 내에. 그중에서 이제,

○손진영 위원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비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들죠. 기간제를 활용,

○손진영 위원 비용은 많이 드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설비 쪽으로 해서 전문업체들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부를 지금 그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1억 예산 세우셨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어디예요, 유휴부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2개소로 그냥?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남중동에 신일아파트 앞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시민들이 쓰레기투기지역을 약간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숲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지금 또 한 부분은 낭산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맹동마을에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있어서 낭산면하고 남중동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 그루, 유휴부지.

○손진영 위원 이게 1억이 2개소이니까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5,000만 원짜리 4개소는 어디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5,0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지금 황등 충혼탑 일원에 지금 거기도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지금 그 3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휴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쉼터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파고라, 이런 거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을 다 나무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 나무심기 사업이고요. 저희가 파고라 같은 것보다는 벤치 정도 놔주는 정도, 그 정도로.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도시숲 안전관리쉼터 구입은 뭐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여기가 도시숲 안전관리쉼터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가 기간제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들도 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손진영 위원 일하시다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은 그냥 벤치만 있는 정도인데 저희가 쉼터를 하나 파고라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컨테이너박스 정도 해가지고 쉼터를 1개소 마련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제 지역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무슨 도시숲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 건지, 원래 거기에 그렇게 있었는데 팻말을 붙인 건지 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지관리 인부가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면적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업체도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하셨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 한번 드렸고요.
도시녹지관리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도시녹지관리인은 원래 도에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손진영 위원 몇 명 인원 지금 책정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1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손진영 위원 아, 올해는 1명이었는데 2명?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꽃바람정원 조경시설물하고 포토존 교체 건이 올라왔잖아요, 조성하신다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미 조성돼 있는 건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손진영 위원 추가로 설치를 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때 국화축제 기간에 저희가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토존을 그냥 일부 구간만 정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자형 포토존을 하나 좀 좋은 걸로 하나 설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공중화장실 및 쉼터를 관리하시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계약은 어차피 기간제이니까 11개월로 뽑는 것은 알겠는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남은 1개월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손진영 위원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민간정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지금 여기는 민간정원이잖아요. 지금 아가페 원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가 없는 동안에는.

○손진영 위원 왜 꼭 그렇게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1년 동안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손진영 위원 둘 다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서 민간정원하고 나머지 공중화장실이 27개소를 그분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11개월을 뽑고 그다음에 또 준비해서 인력 공고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11개월로 해요. 연속적 근무를 안 시키는 건 정규직 전환 시키지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럼 남은 1개월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고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화장실 관리는 그럼 그 민간정원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그 기간만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제를 채용할 때에는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못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문제도 있고 퇴직금 관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있어서 연속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그런데 1년으로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모든 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제랑 초단시간 근무자를 계속 뽑아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구증가, 이런 계획들이 되게 많은데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고령이든 나이가 어리든 젊은 청년이든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여기 과에서 지금 그걸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수목원 유지관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왔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민간정원 보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여기에 계절 다년생 초화 구입에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8페이지에 보면 꽃 양묘장 있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꽃 양묘장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곳 아닌가요? 이런 일을 하려고 재료를 구입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런 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배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꽃 양묘장에도 거의 재료비가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수목원 유지관리에 또 초화 구입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양묘장에서 양묘를 하는 초화 같은 경우는 시내 일원에 계절별로 바꿔서 식재를 다양한 종류의 꽃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광대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광대 수목원에 좀 저희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초화류,

○손진영 위원 아까 꽃 양묘장은 지금 공간이 적어서 할 수 없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100만 본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런데 원광대 식물원 같은 경우는 조금 종류가 우리가 하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꽃 양묘장에서 지금 100만 본이 있는데 그것과 100만 본에 포함되지 않은 초화를 다시 거기에 구입해서 심고 싶다는 뜻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1,500만 원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양묘장에서 있는 공간에다가 세우면 되는 거지, 이걸 꼭 굳이 그런 것들을 사서 심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양묘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익산시 전체를 커버를 다 못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추가로 사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싹 해가지고 다 배부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특히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양묘를 못하는 초화류 같은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손진영 위원 왜요? 왜 양묘를 못하는 게 필요하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거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 특색있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시내 일원에 식재하는 꽃들은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꽃들인데, 지금 원광대 수목원 같은 경우는 수선화나 튤립, 수국, 맥문동, 장미, 꽃무릇, 저희가 양묘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꽃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일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 양묘장에서 다 커버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 못하는 근거 한 번 더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그러면 꽃 양묘장에서 식재하는 그 양묘내역하고 저희가 시내 일원에 꽃 식재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 원래는 더 많은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말씀하세요.

○손진영 위원 31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수목관리하는 비용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수목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진영 위원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요. 작업일이 30일, 예초가 20일, 시내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많이 듣는 민원이 왜 풀을 잘 매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도 인부임이 줄은 것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도 전문업체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시설비로 조금 돌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는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개 업체를 지금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런 건…….

○손진영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손진영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렇지는 않고, 그때 그때.

○손진영 위원 그 필요한 시기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작업 인부하게 하고 또 필요한 시기에 그때 그때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여기 과 하다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이런 데 보면 막 도복목, 맹아, 보식, 대경목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원래 꼭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맹아는 잔가지 같은,

○손진영 위원 자주 쓰는 한자어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그런데 저도,

○손진영 위원 그런데 자주 안 쓰는 걸 굳이 이렇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도 공부했습니다. 와가지고 왜 그런 용어를,

○손진영 위원 그냥 쓰러진 나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냥 이건 보다가 항상 매번 왜 이렇게, 원래 행정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뭐 원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그 용어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렇지는 않은데, 조경책자를 읽어보니까 아직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 그게 지금 4개소 학교는 아까 뭐 교육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소의 학교가 조성이 됐나, 그런 것도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2022년도에는 6개 학교를 했고요. 언제부터 기간이 쭉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주로 그러면, 이게 학교숲 조성이니까 보통 어떤 종류, 나무, 그런 걸 식재를 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학교 안에 저희가 다양한 나무나 관목들 위주로 해서 학교 화단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여기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뒤에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도 그렇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도 그렇고, 이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저기인데 여기는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산림청,

○송영자 위원 복지시설 거기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저기 무장애 나눔길, 여기도 공모사업이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학교숲 조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나 이렇게 하면 그 기대효과를 보면 활용공간 쉼터 제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냥 이걸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활용을 했다, 아니면 관리, 평가제도, 뭐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산림청에서 평가가 있고요. 현지 확인도 있고,

○송영자 위원 아, 평가는 산림청에서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 예산 올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죠.

○박철원 위원 많이 잘렸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잘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감 됐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추경자료는 안 올라와 있고 지금 본예산 대비로 해서 66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국도비로 저희가 한 2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시비 매칭까지 하면 한 50억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제가 한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한 15억 정도.

○박철원 위원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신규로 1억 2,500만 원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푸른익산…….

○박철원 위원 687페이지, 이 사업은 어떤 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여기는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직원 인건비하고 아카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예산서나 설명서나 보면 인건비라고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업내용은 홍보, 행사, 교육이라고만 써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교육 예산이고 직원 인건비가 2명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자료를 잘 주셔야 하지 않나.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686페이지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 뭐 제초사업 아까도 여쭤보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저도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도시숲이 8개소 정도, 도시숲하고 교통섬이 8개소 정도 늘었는데 이 늘어있는 그 면적이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2만㎡가 넘는 그런 도시숲이 4개소가 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시숲이 늘어서 정비사업을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꽃바람정원, 포토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었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생활밀착형 숲 실내정원 조성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692페이지에, 이게 기금에 맞춰서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5대 5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결산추경 자료를 보면 감이 돼 있어요. 그건 사업하고 남은 걸 털어내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결산이요? 전년도?

○박철원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원래 이게 실내숲 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그 최소단위가 5억 원이거든요.그런데,

○박철원 위원 그런데 돈이 내려오고 사업하고 남은 건 반납을 하든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반납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에서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도에서 그 부분을 미리 감해가지고 내려왔어요. 1,600만 원이 아마 타 시군 어디 다른 데에서 필요했는지 그래서 시비가,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업은 그걸로도 가능해서 한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지금 저희가 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설치한 사업인데,

○박철원 위원 올해는 도에서 삭감을 1,60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1,6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도 가능해서 그냥?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기금이 오는 건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만 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춰서 매칭이 가는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692 페이지 민간정원 공중화장실 및 쉼터, 2명이긴 하지만 4만 1,920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가 4시간씩.

○박철원 위원 4시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오전, 오후 나눠서 뭐 이렇게 4시간씩 2명이
하루 8시간 하는데 2명이 한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4만 1,920원이라는 건 한 사람 앞에 4만 1,920원이라는 건가요? 그러죠? 4시간 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4시간 단가로.

○박철원 위원 우리 693페이지, 694페이지 가로화단 조성, 관리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예산을 쪼갠 거예요?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고 쪼갠 건지, 지금 올해 보면 일수를 120일씩 잡고 보통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내년 예산을 40일밖에 안 잡았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내 중심에 가로화단 정비하는데 저희가 위험합니다. 사실 많이 위험하고 이번에 저희 벌쏘임 사고 이후로 제가 기간제들 사용에 굉장히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령인 분이 오시다 보니까, 또 최근에 한 분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 가로화단 위험한 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부분은,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인부임으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 그건 시설비로.

○박철원 위원 전문업체에다 맡기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시설비로,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감하고 시설비로 조금 증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설비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40일, 이거 일수는 상관이 없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게 저희가 인원을 줄여야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인원하고 지금,

○박철원 위원 인원도 지금 늘어난 거 아니에요? 줄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5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5명, 6명 그렇게. 원래 일수가 지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어디에서 지금 그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시설비에 694쪽 보시면,

○박철원 위원 694쪽,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밑에 쪽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전지에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박철원 위원 예,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리고 생활권 주변 가로화단 제초 등 관리에 5,00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냐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횟수를 늘렸어요, 지금 두 배로 늘렸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러니까 한 번 시설 했던 것을 2회로,

○박철원 위원 이거하고 이 인부임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저희 예산에,

○박철원 위원 이건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된 거고, 이쪽에서 위에서 인부임이……. 뭐, 인부임이 늘어난 건 전문적이니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간이 줄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기간이 3분의 1씩 줄었어요, 거의.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3분의 1만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하는 거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하다, 이걸로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그 설명을 할 때에 이 인부임에서 줄이고 이 인부들이 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던 그 부분을 시설비에 조금 더 세워줘라.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좀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늘어나는 그 횟수만큼 가로화단 물주기나 이런 사업도 다 하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기간제들 일수를 줄이고 그 금액으로 시설비
에 더 세웠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기간제 분들의 인건비는 상승은 했네요,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분들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렇죠. 저희가 원래 12명 정도를 썼는데 한 5명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에 보면 물주기차량 인부, 해서 다 3명, 교통통제 6명, 풀매기 10명, 그다음부터 5명, 5명, 이렇게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30명이 넘는데 이걸 5명으로 줄인다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방 5명으로 줄인다면서요? 이걸 줄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총인원을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저희가 4월에서 11월까지 인부를 쓰는데요. 개월 수를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러니까 가로화단 물주기를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 3명으로 40일, 이렇게 일수를 나눠서 그렇게, 전에 12명을 썼다면 5명으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자료로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럼 자세히 저희가 자료로 해서 기간제 사용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예산을 감하고 시설비로 저희가 늘린 부분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이건 지금 가로화단 조성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가로수 유지관리는 또 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695페이지, 696페이지 상단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뭐 인건비 늘어난 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일수가 여기는 또 늘어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가로수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가로수는 저희가 지금 180일에서 210일로 늘어났고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났고,

○박철원 위원 거의 좀 늘어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다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로수가,

○박철원 위원 가로수는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서 그냥 기간제로 한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가로수는 가로화단보다는 덜 위험하기는 한데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박철원 위원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민원이 많아서,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결산추경, 저도 오늘 막 올라오다보니까 자료가 와 있길래, 내일모레 하는 결산추경 자료를 봤더니 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감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여름에는 특히 비도 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좀 뒤로 넘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늦게까지 그 인원을 다 해서 하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쏘임 사고 이후에 저희가 또 한 번 가로수 저희 기간제 한 분이 집에서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 남은 잔액을 다 소진을 못하겠더라고요. 우선은 안전이 제일이니까 뭔가 보험도 들고 안전이 좀 확보된 다음에 이며칠간 더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감한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지금 다 인부임에서 인건비에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의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거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올라간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일수 조절이나 이런 거 대체 어떻게 했나. 너무 어디는 막 늘리고 줄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또 결산서에 보면, 아까 금방 설명을 하셨지만 결산에는 또 감을 하셨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게 며칠간 저희가 추가로 항상 더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을 그렇게 소진을 했었는데, 그 민원 처리하면서 했었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으로 제가 그 남은일수를 좀 반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올린 건 인정은 해요.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로수나 나무가 문제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할 때랄지 이럴 때 무조건 우리는 이쪽 과로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로과도 걸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왕이면 예산을 세워서 감할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도 소유자들이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이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항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이따 추가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마무리 빨리 할게요.
여기 국유재산 사용료 있죠, 699페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인화공원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폐철도 부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유지를 계산을, 해마다 이게 달라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공시지가하고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국가기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2.5%로 계산해서 그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요.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하는 표준지단가가 있더라고요. 표준지 단가의 5%로,

○박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단가가 있을 것이고 계산법이 있을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2,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반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박철원 위원 지금 반납은 2,000만 원을 해요. 전년도 2억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반납한다고 하셨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내년 예산은 또 2억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한국철도공사이던가? 제가 정확히……. 2.5%로 계상을, 내년부터는 2.5%로 해주는데 그 부분을 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그 철도공단에 원래 5%로. 저희가 공시지가의 5%로 해서 임대료를 했었는데 협의해 가지고 2.5%로 해줬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감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왜 내년에는 늘어나요? 감해준다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박철원 위원 공시지가가 해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면적이 늘 수도 있는데 면적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면적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도.

○박철원 위원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이상하다. 결산추경에는 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더 달라고 그러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더군다나 이런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해마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배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함열공원, 무학공원 매입비 18억, 그러면 완료가 되나요, 여기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 위에 보면 황등공원도 있어요.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1억 9,500만 원.

○박철원 위원 아, 1억 9,5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황등공원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다.

○박철원 위원 1억 9,500만 원이면 황등공원은 마무리가 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밑에 함열이나 무학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건 완료 안 됩니다. 일부,

○박철원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많이 남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은 그래서 꿈도 못 꾸고 지금 예산을 못 세우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배산공원은 좀 장기적인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 부지사용계약서를 봤더니 내년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계약을 다시 유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배산은 언제 매입하려고 그러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지금 수립,

○박철원 위원 지금 배산공원은 어디서 관리해요? 예전에는 도시전략과에서 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번에 조직개편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으로 다시 왔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 계약서를 보면 뭐야? 무슨 정씨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연일 정씨.

○박철원 위원 연일 정씨, 거기하고만 또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나머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을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필지별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 예산 지금 하는 데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을 안 봤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10년 단위로 세워놓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올해 지금 하는,

○박철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시 예산 5년 치. 거기에도 없죠,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도 빼놓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철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 행정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산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익산에서 가까운 근교에 있는 산이라고는 배산밖에 없고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클 거란 말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1~2억, 2~3억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세워서 계약이라도 먼저 해놓고 돈을 좀 쪼개서 준다든가 이런 걸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매입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만약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백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20년이 아니죠. 그 이상을 지금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다가 이제 풀렸는데 이걸 다시 묶어놓고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연일 정씨야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는 할 말이 없겠지만 서씨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라도 먼저 매입을 해줘야죠. 연일 정씨는 뭐 이렇게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계획을 좀해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추진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여기 이걸 지방정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용안생태습지가 너무 면적도 넓고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전국에서 조성하는 곳들을 가보면 우리 용안도 그에 못지않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전국에 좀 알려서 이런 경관을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용역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환경청에 대한 승인, 점용허가하고 그걸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한 용역인지, 안 그러면 그건 별도라는 용역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이 용안생태습지에 토지 필지별 조서나 식물자원 보유현황이나 필수시설 반영 같은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지방정원을 하려면 5가지 주제 정원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나 하천공간 관리계획에 대한 필수서류, 그리고 현 하천지구 내에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냐면 이게 2020년도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 종주길을 한번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하천 생태환경 관리가 조금 더 강화돼서 승인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환경청하고의 관계는 지금 건설과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하천관리 해가지고 생태습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거기가 침수가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건지. 하지만 그 환경청에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별도의 용역이라면 그게 또 조금 여건상, 그리고 현재 정황상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용역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지방정원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과제를 사실 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땅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앞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 전에도 우리가 환경청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지정도 역시 도에다가 승인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가면 너무 좋은데 이게 계절에 따라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겨울철은 조금 가면 그게 외관상 좋지 않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뜻이라고 하면 노력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건설과랑 이렇게 협조 잘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 있으세요?

○손진영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질의하세요, 괜찮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에 코스모스 꽃길 5㎞ 및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022년도에는 기간제 사용했는데 전문업체로 변경했다, 아까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코스모스 꽃길 5㎞를 새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기존에 저희가 삼기에서 미륵사지 방향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했고 지금 만경강 일원에 춘포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거기에 코스모스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쪽 길,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연장을 한다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미 그 길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 길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이 전문업체로 변경됐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전문업체를 횟수별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조경업체.

○손진영 위원 아까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이건 그런데 왜 비용이 많느냐고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억 3,000만 원을 세우려면 전문업체는 몇 개로 선정한다든지 기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건지, 그냥 한 업체가 그냥 1년을 다 한다는 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이 부분은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요. 그 기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게 코스모스 시기에 이 파종도 해야 되고,

○손진영 위원 파종, 그다음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유지관리도,

○손진영 위원 유지관리.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러니까 5월에서 보통 10월까지 저희가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5달 유지관리 하는데 1억 3,000만 원 배정하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길이가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꽃 양묘장 피복 교체는 지금 3연동 하우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원래 교체주기가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거기가 3연동 하우스가 3동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주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3년에 한 번 정도.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죄송합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손진영 위원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지금 5년 전에 피복 교체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작년에도 한 동 했고 이번에도 3연동 하우스 한 동 그렇게…….

○손진영 위원 전체 몇 개 동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목천동에 저희가 양묘장이 2개소 있는데 이쪽은 3개 동이 있는 양묘장이거든요. 전체 비닐하우스는 5개 동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5개 동 중에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1개 동,

○손진영 위원 교체시기가 된 3개 하우스를,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3연동 하우스 1개 동.

○손진영 위원 아, 3개 짜리로 연동된 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거 하나를 피복을 교체한다, 이런 뜻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697쪽에 하나로 능소화 기둥 설치공사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교체시기가 된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손진영 위원 왜 여기 기둥…….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전에 기둥이 가로등으로 해서 있었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손진영 위원 예? 얼마요? 20년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 정도.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손진영 위원 능소화가, 하나로길 능소화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가로등 모양의 기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능소화를 심었었는데요.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3개를 저희가 지금 설치해서 능소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끔 그런 기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전체 하나로길 전체 심어진 능소화 전체 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하나로 삼성교차로에서 하나교차로 사이에 지금 가로등이 그런 기둥이 없는 게 33개 정도.

○손진영 위원 나무처럼 생긴 그 가로등이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번에는 그럼 쇠로 기둥을 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쇠로.

○손진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안 바꿔도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한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손진영 위원 설명자료로 47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흥근린공원 산책로 조성부지 펜스 설치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치인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손진영 위원 어, 하수도과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상하수도과.

○손진영 위원 안전펜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쪽에서 그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간인데, 저희…….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신흥근린공원 저수지 근처를 다 지금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상수원도 보호하고, 저희가 상시개방을 안 했으면 그렇게 펜스를 안 해도 하지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박철원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산책로를 할 수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워낙,

○박철원 위원 못하잖아요?

○손진영 위원 못하잖아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상시개방을 도대체 왜 한 거……. 이거 결정된 거예요, 상시개방? 앞으로 영원히 쭉?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거기가 잠가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펜스 쳐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박철원 위원 그게 불법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든, 뭐라고 할까…….

○손진영 위원 상수원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매일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은 좋다 하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수원인데 자기가 걷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거기 반려견들이랑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오염대책은 이 펜스로 되는 건가?” 저는 근본적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상시개방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결정이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면 답해 주시고.
상시개방을 했기 때문에 매번 계속해서 이 전체가 엄청 긴 공간인데 필요할 때마다 펜스를 설치하면 광역상수도를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전체 개방은 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만 지금,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만 지금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방이 된 구간에는 어쨌든 안전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를 다 막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손진영 위원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따로 지금 정하신 건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온 다른 과에서 설치한 바로 옆인가요, 위치가? 지금 여기 써놓은 곳, 406-3번지라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석촌갈비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독삼애원 뒤쪽인 것 같은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구간이 얼마 정도 돼요? 길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가……….
(자료검토 중)

○손진영 위원 계속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공원을 아예 만들 계획인가 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신흥공원, 중앙체육공원까지 포함한 신흥공원 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도시계획상 전체적으로 공원이고, 거기가 일부가 지금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복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2개 지정이 된 건 아는데요. 상수원 보호가 원래 좀 더 우선시 되고 좀 더 중요도가 있지 않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개방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어떤 결정도 못하고 건의도 못하고 제안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는 상수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상수원도 보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펜스를 일단 이 과에서는 설치를 해야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 일부가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원 나무 같은 걸 심다 보니까 저희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일단 이 펜스 설치 관련돼서 내용은 지금 되게 너무 작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진영 위원 철제 메시 펜스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동일한 그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재질 그대로 이어서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치를 하나 해서 드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대로 똑같은 거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세부적으로 다 많이 중복된 질의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민원이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산안에도 있었는데, 공단 내에 상공회의소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단 내에 있는 잡초, 수목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수목 관리는 있는 것 같아요. 수목 관리, 수목 전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수목 전지나 제초는 다 있는데.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게 지금 제초 같은 경우에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어디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공단?

○위원장 오임선 예, 1·2공단.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1·2공단?

○위원장 오임선 예, 산단.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보통 우리가 제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오임선 전지는 보니까 여기 지금 3,000만 원,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회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위원장 오임선 1~2년에 한 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큰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나무보다는 제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허리까지 풀들이 올라와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된다 말씀을 하셔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런데 원래 공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전에 투자유치과. 지금은 아닌데 기업지원계에서,

○위원장 오임선 투자유치과에서 그건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는 가로수,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공단 내부는.

○위원장 오임선 아니, 여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도시숲이나 가로수, 가로화단.

○위원장 오임선 가로수만 관리하고? 공단 내에 있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밖에 도로변에,

○위원장 오임선 공단 도로변 앞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이 정확히 부지가 어느 쪽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가 순복음중앙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위원장 오임선 교회 앞쪽?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교회 앞쪽에,

○위원장 오임선 교회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못하죠?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교회는 남겨놓고요. 그 앞쪽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앞쪽에.

○위원장 오임선 앞쪽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4필지. 조그만,

○위원장 오임선 4필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교회 진입로 포함해서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리고 거기가 국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국유지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 사유지만,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주차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1,200㎡.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들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잘 나열해서 작성해주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냥 통 사업비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궁금해 하시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분들이 하시던 것들을 좀 전문적이고 안전한 걸 하기 위해서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전반적인 전체 사업들, 그것들을 한번 업체가 뭐 현재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건 없지만 이 업체 몇 개 업체가 해서 몇 회를 하고 이런 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예를 들면 코스모스 꽃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푸른익산 가꾸기사업도 사실 여기 안에 인건비 내역이 없다고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체 예산에 교육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몇 명이고 세부적인 자료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꽃 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에 인건비는 예산이 많은데도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위원장 오임선 이것도 인건비 몇 명에 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들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이건 좀 궁금한 건데, 벽천분수가 어디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가 지금 팔봉 가다 보면 삼거리로,

○위원장 오임선 아,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 이렇게,

○위원장 오임선 예전에는 운영하지 않던 거기를 좀 정비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에 바닥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수리할,

○위원장 오임선 그게 언제부터 멈춰져 있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올해.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틀었는데 계속 누수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정비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정비해서.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정원가드너는 이제 새로 올해 신규예산인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어울림정원, 읍면동에 29개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푸른익산가꾸기에 정원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활동하는 활동비로 하루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정원 꾸미실 때 같이,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는 했는데 그게 올해에도 했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올해는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러면 정원가드너로 올해도 운영은 했지만 읍면동에 배정돼 있던 예산으로 하신 거고, 이건 새롭게 분류해서 했다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시설을 저희가, 기반조성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이문정.
자연생태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등동 고봉로어린이공원에다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고봉로어린이공원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시설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감각에 맞는 어떤 시설물 설치가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협의하시고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 포함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충전방해 행위가, 지금 이걸로 인한 관리시스템 10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주로 이런 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현재 급속충전기는 시에서 기존에 10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 10기가 설치되면 총 20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예정에 있어서 그 충전구역에다 일반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을 뺄 수 있게끔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는 그런 장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충전장소가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충전장소는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석박물관, 영등시민공원, 예술의전당, 시청, 모현공원에 각 2기가 설치가 돼있고요. 올해에는 마동테니스공원, 영등1동, 망성면, 김동문체육관, 국민생활관, 부송도서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기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황등농공단지, 제3산단, 이렇게 해서 각 1기, 나머지 1기 해서 총 20기가 보유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 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공공주택 내에서도 전기차량 충전소에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건 지금 현재 환경정책 관련해서 지금 설치된 데만 무인설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공공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최재현 위원 공공용으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강농산건축물 안전진단 및 토양오염조사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셔가지고 이거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고, 위험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이게 어떻게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에는 건축물 원형을 보존해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주민들하고 했을 때는 건축물 원형 보존이 아니고 이 구조물만 일부를 존치해달라. 이것은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구조물만 그 일부가 존치됐을 때는 위에 상부 트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그다음 기둥 부분에 조금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치했을 때 안전성을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진단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함라면 생태축 복원사업과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 지금…….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태축 복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 없애고 거기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건물을 존치한다는 건데 그 존치를 했을 때에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러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것은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아직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도 전부 다 건물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좀 남겨놓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에 하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일부 지금 따르려고 그런 A동이라도, 한 동이라도 남겨놓을 수 있는 건지,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환경부를 좀 설득해서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이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그러면 투 트랙으로 보는 거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최재현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할 수 있게 설계비를 만들어서 일단은 환경부에다가도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남겨달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보강을 한다든지 철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2020년도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아침에 뉴스를 보면 전북권 뉴스랑 해가지고 함라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사업을 계속 뉴스에 이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 그런 걸 조금 잘해야겠지만 그 주민들이 너무 완강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든 잘 설득하셔가지고 진행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보건복지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하고도 좀 내용 공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여기는 이게 몇 년째 진행되는 행사였죠? 몇 회, 몇 회 계속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계속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궁금한 건 이게 600만 원 예산인데 세미나, 선포기념식, 그림그리기, 농약병 수거 및 지연 보호활동, 이 3개 사업을 하루에 한꺼번에 진행해서 한 해 비용으로 600만 원 지금 책정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1회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각 선포, 세미나부분 별도로 하고요. 전국 세미나 참석비용이고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선포기념식은 별도로 환경의날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림그리기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농약병 수거 부분과 지연 부분은 별도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600만 원의 지원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게 맞냐고요? 이3개 써 놓는데 3개 다 포함되는 내용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다 포함됩니다.

○손진영 위원 다 600만원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옆에 녹원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환경사랑콘서트가 9회째 진행되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플로킹은 왜 1회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동안에는 플로킹 부분은 지금 현재 없었고요. 내년에 신규로 자기들이………….
아, 지금 당초에 플로킹 쪽으로 한다고 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교육 선포하고 그다음에 사랑가요제만 실시하는 비용이 한 5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플로킹, 이 환경사랑콘서트 하는 날 앞 시간에 이 비슷한 걸 원래 해요, 이분들 자연정화활동. 하고 오셔가지고 식전 문화행사 하고 사랑가요제 해요. 제가 올해 참여했을 때 제가 환경교육을 했답니다. 10분도 안 되는 형식적인.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교육답지 않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공간이 안 돼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 메인이 환경사랑가요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 맞는 보조금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단체 분들한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행사가 이게 보조금 사업이 맞느냐,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든다,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지금 플로킹을 넣으신 것 같아요. 따로 1,500만 원을 처음에는 계획하셨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플로킹 1회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실시하는 데.

○손진영 위원 1회 실시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거하고 플로킹 행사하고 가요제, 이런 환경교육 이 부분 합쳐서.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거 없는데 왜 제1회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걸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구별 지어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지, 내용이 별반 다름이 없는데 왜 처음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렸냐,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건 플로킹 마라톤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설명자료에서 지금 누락돼야 되는, 빠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그러니까 뭐든지 보조금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거의 줄어지거나 뭔가 감소하거나 아무리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과감하지가 못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이거 내용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리해서 2회, 3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아예 이 단체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옆에 자연보호도 마찬가지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보조금사업은 앞으로 조금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삭감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6만 원에다가 120마리 해서 720만 원 지금 책정해 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한 해 평균 야생동물 사체처리 몇 마리 정도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마리 정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더 많이 나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의 예산 정도면 얼추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사체처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왜 냉동고 저장시설이 필요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멧돼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그 주변에서 식용을 했지만 이제 식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마리 나왔을 때 그걸 운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잡아놓은 것을 계속 저장했다가 차에 어느 정도 운반할 기준이 되면,

○손진영 위원 하면 그때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되면 그때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걸로.

○손진영 위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비슷한 사업인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 계약 이거 제가 예산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국비는 증감에 증 됐는데 왜 도비, 시비는 감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오르면 비율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도비, 시비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61페이지 보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책자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내시 오는 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이걸 책정해놓은 거라 보조율이 약간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손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보조율이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조율?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국가에서 내시가 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해놓는 것인데요.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한데, 국비가 2배 올랐는데 도비, 시비는 감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 한 번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62페이지에 똑같은 항목인데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랑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증액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필요성도 인정하셨던 것 같은데, 증액을 38만 4,000원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손진영 위원 보조사업 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자체사업을 현재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걸로 지금 해당 과하고 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명 정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당초에는 이 자체사업 한 1,100만 원했던 것보다 이걸 한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과하고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지 그건 협의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변경되거나 다이로움 일자리가 정해지게 되면 몇 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지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거기에 국가정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건 별개로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 거기가 워낙 그렇게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갈대인가 그런 게. 그래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95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올해 4,000만 원 예산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전년도가 4,000만 원이었고요. 아, 올해…….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올해가 4,000만 원이고 지금 2,500만 원 삭감을 저희가 감액을 좀 했는데요. 이게 사후 복원,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 사후모니터링을 5년간을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5년이요? 5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년 6월까지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023년도에는 4,000만원 용역으로 했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해 건 했고.

○손진영 위원 올해는 6월에 끝나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끝나니까, 내년에 끝나니까.

○손진영 위원 증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용역기간이 총 말하자면 5년인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년 끊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위치는 그대로 변동 없이 이 지역 일대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금강농산 안전진단 얘기하셨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겠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도 지금 철거를,

○손진영 위원 아까 환경부가, 환경부는 존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민들은 건축물 원형을 존치해달라는 부분이었었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렇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고, 환경부는 존치를 하면 이 사업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부, 이게 지붕이나 벽체 이런 것을 뜯어내면 이게 건물은 아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하셔가지고, 제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최재현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안전진단 결과 이 정도면 존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하면 철거를 하게 될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손진영 위원 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 될 상황이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 동의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건축물 일부 동은 지금 현재 존치를 해달라는 부분, 그건 안전진단에 크게 문제가 없는 면적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존치해달라는 것은 환경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식은 하고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전진단 여태까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었고 이번이 처음 예산인가요? 안전진단?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 따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데, 혹시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부분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는데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로 하는 것이 가시박풀이라든가 환삼덩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저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주민들도 그 열차를 타고 돌 때에 그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관련된 생태계가 완전 파괴될 정도로 지금 환삼덩굴이랑 가시박이 거기 완전히 덮어져 있어서 그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하천변이랑 금강하류에 관련돼서 돼 있길래 그 식물종이 빠진 다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종에만 한정돼 있었는지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생물들이 더 자라나지 않게 퇴치사업에 좀 매진을 해 주시고, 향후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하는 용안면 일대에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수목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환경 조성하는 데 돈을 쓰고 나서 또 다시 가시박이나 환삼덩굴로 인해 또 파괴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65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최재현 위원님과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서 살아온 인생이 좀 긴데 여기에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인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그쪽에 농구대가 있는 거 아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그 부분에서 어린이 말고 학생들이 농구공을 낮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계속 튕기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공을 튕기거나 혹은 그런 민원이 들어갈 만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 있는 형태의 생태놀이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또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운동기구라든지 농구대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농구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서 봐왔지만 정비가 안 돼서 링만 있고 바닥은 다 울퉁불퉁 터져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됐는데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시면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많은 초등학생도 살고 있다 보니까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놀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개념을 좀 떠나서요. 아무튼 현재감각에 맞게 현재 어린이들이 좀 더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희들도 고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양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 사업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랑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앞으로 그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는 협의를 해야 될, 더 구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원래 우리 사업소가 분리되기 전에는 늘푸른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관리를 다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되기 전에 저는 늘푸른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계에서 이 사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익산에 34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제가 항상 공원 관리하는 분들한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그 입지적인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봉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입지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앞에 상가들만 가득 있고, 어린이집 한 곳 있고, 교회 한 곳 있고, 조금 입지적으로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 공원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늘푸른공원과가 있을 때 이 공원관리계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셨을 텐데 공원관리계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당초에 늘푸른공원과에서 도에서 이 선정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우리 과로 왔었던 거고요. 이 지역 선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른공원과에 어느 지역이 좋겠냐, 라는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에 고봉로어린이공원이 이쪽으로 좀 시설이 노후됐으니 좀 해달라는 부분을 요청이 와서 저희가 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단순히 시설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시민공원, 우리 생태놀이터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을, 5억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많은 예산으로 지금 조성하는 건데 그만큼의 입지조건이나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공원에 그 생태놀이터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민 요구에 의해서 했을 때도 3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그 정도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억이면 굉장히 저는 충분히 우리 생태놀이터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에 맞게 잘 조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지적으로 저는 조금은 아쉽다.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선정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런 고봉로공원에 해야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아니, 공원관리계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위원장 오임선 왜냐하면 이 전체 몇 ㎡이고, 여기가 어떻게 생태놀이터로 적합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논의가 돼서 제안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 좀 노후된 공원이니까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길 해야겠다, 가 아니라 그건 그냥 단순히 놀이터 정비이고 공원 정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원의 절반 이상이 종합놀이대 외에는 거의 고목이에요. 소나무 고목들로 가득차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려면 그 나무 다 제거를 해야 될 걸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선정을 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번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위치만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거의 앞 뒤 다 상가입니다. 음식점 상가이고 뒷골목이고 어쨌든 위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한번 추후에 저랑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701페이지에 살수차 운행업무 보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701페이지…….

○박철원 위원 701페이지,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살수차 운행업무 보조 6개월, 이게 맞나요? 6개월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그렇게 해서 지금…….

○박철원 위원 제가 결산자료를 봤더니 3개월로 해서 또 한 명을 감했어요. 한 명을 감한 거예요? 뭐, 금액을……. 결산추경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력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박철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인력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살수차량을 운행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요, 수요가. 그래서 운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살수차를 운행을 못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왜 없을까요? 금액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러나?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고 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싫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3개월하고 3개월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집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처음 모집할 때에 3개월, 3개월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라도 해서 해야지.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감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다시 하겠다고 하셔서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했을 때가 봄철하고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오래 가거든요.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인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야 뭐, 예산 세워놓은 건 좋은데 결국은 못 쓰고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올해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또 세워놓고 또 그때 봐서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을 좀 현실에 맞춰서 차라리 금액을 좀 더 해주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다음에 7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들었나,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원래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게 그전에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021년도에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4,000만 원으로 해서요.

○박철원 위원 이걸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만경강 부분, 조류 부분은 올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 조류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생태탐방 부분은 2021년도에 처음 했었고요. 지금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시켜서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022년도에.

○박철원 위원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류 부분은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다시 함라산까지 좀 확대해서 생태탐방 부분을 더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이 여기에 좀 짧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는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 이쪽에 있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는 없어졌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좀…….

○박철원 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이게 시비로만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전액 시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전액 시비로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시비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주는 그 마스크사업은 따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별도이죠.

○박철원 위원 그건 복지 쪽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이쪽 과에서 했던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이제 안 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이 그래도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몰라도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사업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아, 올리긴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서동공원 거기……. 서동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공원관리사업소.

○박철원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국가사업이라 공모해서 이쪽 과에서 그냥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 일부분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내나 그쪽 서동테마공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 과에 있길래 지금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아마 공모사업은 우리 과에서 이쪽 과에서 해서 사업 받아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내년 6월이면 마무리,

○박철원 위원 그래서 내년 6월에 끝내니까 금액도 좀 줄어들었고 이렇게 됐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낭산폐석산 복구지 감시원,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8개월분만, 작년에 1년분을 했었거든요. 8개월분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왜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박철원 위원 이분들도 오래 되면 무기로 전환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도 약간의 예산은 삭감을 좀 했어요.

○박철원 위원 예,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 때, 환경부하고 협약을 했을 때 감시원을 놓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했고,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하는, 이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모집을 안 했고요. 또 감시원 부분이, 또 이 비상대책위들이, 주민들 대책위들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인력을 좀 써달라는 대립이 좀 있어서 그런 갈등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매칭이 좀 안 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전액 다 삭감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전에요?

○박철원 위원 아니, 올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해 상반기 때는 현재 반절 삭감하고요. 아마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전액 1,926만 5,000원을 삭감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결산에서는 전액 삭감됩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뭔 얘기죠? 결산에 이 기정액 1,926만 5,000원이라는 게 올해 치 인건비인지, 아니면 하반기 치 따로 추경에 세워놨던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회 추경 때 한 번 깎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때 한 번 깎았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결국은 또 나머지 남은 것마저도 다 깎았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 아예 아무 것도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치 예산을 다시 세우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건 어떻게 주민 간에 갈등관리에,

○박철원 위원 갈등 문제로 해서 사람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그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해놔야만 거기에 문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내년에 가면 어떤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끼리 다툼 때문에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상태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건 있고요, 관리여건도.

○박철원 위원 상태 좋아져도 항상 지역에서는 또 민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운영하겠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긴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이행 계획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짧게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2027년도에 끝나니까 그걸 세우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거 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민투법에 보면 관리기간,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기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3월까지는 관리이행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면 좀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박철원 위원 아,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놔야 2024년 3월까지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기간에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서 올해 세우셨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KCN에서 방송 잘 찍고 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좀 할게요.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 전에는 여기 관할부서가 어디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부분에 관리부서는 농촌협약과에서 해왔었고요.

○조남석 위원 생태관광지나 그쪽, 뭐 여기 주소가 없어가지고……. 그 생태 연못 난 데,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느 구간을?

○조남석 위원 연못이 나고 이렇게 한 거? 뭐, 연이나 이렇게 한 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농촌테마공원하고 같은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별개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태 부분으로 조금 더 사업량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거기가 지금 이번에,

○조남석 위원 역사문화재과예요? 아니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사업소로 들어왔어요, 관리가요. 사업소로.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도 지방이양사업이에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몇 개년이에요? 뭐, 용역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했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23년차 8억 4,950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생태관광지 조성, 해서 지금 8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돈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63억 6,000만 원을 계속 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주차공간은 어디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차공간은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한 5대나 10대나 받치면 그만이겠더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 그것은 그 안쪽. 초가집 있는 쪽 있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초가집 있는 쪽, 그쪽은 지금 협소하게 보조적인 주차공간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상당히 넓은 면수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는 이 부분만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조남석 위원 역사문화재과는 따로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역사문화재과는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보고,

○조남석 위원 그 현황판 있으면 현황판 한번 줘보세요, 지금 사업 진행하는 현황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실시설계단계인데요. 현황판 저희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사업을 승인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를 가 봐도 뭘 했는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63억이나 들여서, 앞으로 내년이면 끝난다는데, 뭘 어떻게 해서 계획을 짜나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거 바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황판이랑 좀 만들어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때 결산 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후에 자료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이거랑 저희 이번에 여기 안에 설치하는 게 또 있었잖아요, 우리 국비 공모사업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취약계층.

○위원장 오임선 예.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것들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 안에도 이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생태학습원과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12월이면 완료가 되고요. 취약계층인 부분은 쿨링포그나 이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장소는 일반적으로 조금 같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지금 잡고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게 잘 연계가 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이걸 완공해놓고 이걸 별도로 추진하면이게 좀 조화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설계할 때 당시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제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도 있지만 제가 5분 발언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저희 배산택지개발사업 당시 제가 인근 공공임대주택, 서아마을까지 해가지고 소음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한테 처리결과로 진행 중으로 조치계획으로 해가지고 23호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측정 의뢰를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5분 동안에 평균소음으로 저희가 기준치를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가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시간을 더 잘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축사 기준으로 해서는 최소 65데시벨, 60데시벨인데, 지금 아파트 인근 주위에는 65데시벨로 기준을 잡고 보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대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데시벨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음 피해를 호소를 하는데요. 사실 그 소음 측정하는 방법이 5분간에 평균소음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소음이 나는 소음들이 그 5분에 걸쳐서 계속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 소음하고 평균에 묻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측정을 하는 수치는 주민들이 느끼는 수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주민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희 상임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기타 주택과 해가지고 추가적인 주민들하고 협의 후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할 건데요. 거기에 2010년 당시 LH도 그 의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만으로 보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갖고 온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아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먼지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먼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할 부분이어서, 지금 진행사항에 소음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먼지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좀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같이 조금 고민해보고 어떻게든 이 민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다른 과랑 협의해서 제가 또 상의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가 아닌가 봐요. 아까 7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1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는 시료, 자동채취가 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동아아파트에 1대, 그다음에 고려온천아파트에 1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 부지 경계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공장부지 경계나 해서 2대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악취 관리를 하는 상시감시라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거 실시간 측정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딱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게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자동으로 해서 그 실시간에 그 시간에 포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준치의 농도보다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포집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원격으로 직접 이렇게 포집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실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부지 경계에 설치를 해서 농도가 기준이 초과가 되면 자동채취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게 기준치에 초과가 된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악취발생사업장 2개소 예정인데 어느 곳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민원신고가 다발로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로 이관이 돼서 축산농가에 더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하면 그런 쪽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장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다고 했던가요, 아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자동포집은 아니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10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사업장에 아직은 설치가 안 됐지만 사업장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사업장은 이제 굴뚝에다가 저희가 악취포집을 하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합니다, 단속할 때에. 그래서 지금 부지경계선에다가 놓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축산농가나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했지만 김제 용지 쪽에서 오는 쪽으로 남풍이 불 때에 그쪽 지역에다가 또 설치를 해서 추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사업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재 설치돼 있는 사업장 내부에 지금 배출구 옆에 설치돼 있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송영자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 사업장들은 그걸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많이 설득도 하고 또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의 행정은 악취행정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겠다 하면 거의 조금 뭐 반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거부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남부권 악취영향조사용역 평가 했잖아요, 결과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이 발원지가 김제 용지 축사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익산시의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남풍 불 때에 용지의 영향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김제시 환경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는 한 10여 년 동안에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대응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그런 악취행정이 선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악취담당자가 딱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용지 같은 경우에는 왕궁 3개 농장보다 훨씬 더 규모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런 농장인데 담당자가 한 명으로 저희처럼 측정장비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장비도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저희 피해가 보는 쪽은 남풍이 불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저희가 가서 같이 협업으로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저희 장비도 같이 해서 한여름에 심할 때는 우리랑 같이 단속도 하자 해서 저희가 그 용역결과보고서도 갖다 주고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미친다.' 그렇게 하고. 거의 지금 용지도 매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런 인근 지자체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주혁신도시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주, 완주 이렇게만 악취로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익산도 영향권에 들어가니 빨리 매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같이 힘을 좀 싣자 라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결과적으로 사실 환경부에 강하게 좀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결과, 어쨌든 그런 근거자료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부에도 좀 자체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좀 저희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영향을 미친다고만 했지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강력하게 못했지만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좀 더 지금까지 자세와 다르게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김제시와 아무튼 협업 잘하셔서 최대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자료페이지 111페이지 잠깐 볼게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오래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신고포상금 조례를 2020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0년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조례가 그때 혹시 만들어졌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2020년도에 만들어졌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했는데 지금 이거 500만 원 본예산 세웠는데 여기 추경안 보니까 전액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에, 포상금을 조례에 지급을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오염피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가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출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나는 그냥 신고하는 걸로도 만족하겠다, 하고 그 외에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비밀은 최대한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않는다, 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그 해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거의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한 3년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이제,

○손진영 위원 신청도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나면 저희가 신고를 하면 대부분이 고발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는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래서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조금 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포상금제도 자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일까요? 사업을 꼭 이렇게까지 해놔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포상금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에 대한 그 수혜자는 실제로 신고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포상금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신고만 하고 말겠다, 이렇게 하는데,

○손진영 위원 신고했다가 신고한 업체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혹시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과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돼도 되는 건가, 조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꼭 이렇게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신고하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 그런 의미로,

○손진영 위원 추이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됐고 이게 4년째 예산인데 계속해서 이랬다고 하면 일부분만 지금 남겨놓고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올려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112페이지 신규용역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추경 때 다른 용역이 하나 있었죠?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하수량 조사하는 용역이요.

○손진영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이 용역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하수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4단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4단계 우리 이렇게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염량을 삭감을 했으니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줘서 우리한테 개발부하량을 더 할당을 해줘라.

○손진영 위원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이 준비자료로 저희가 북부하수처리구역 그 수량을,

○손진영 위원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하려고.

○손진영 위원 타당성, 어떤 그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게 1억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원래 보통 이 정도 들이는 금액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손진영 위원 어떻게 이 용역금액을 정해요? 1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에서.

○손진영 위원 이 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많지 않아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기본단가나 이런 걸로 시장조사 했을 때에 이런 정도가 추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거의 인건비예요.

○손진영 위원 인건비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가 있다고요? 기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거의 인건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117 페이지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건 대행업체가 지금 1개소이고 인력이 2명인데 왜 이게 추경 때는 감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건 이게 인건비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감한 거예요, 남은 예산.

○손진영 위원 남은 예산을 감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리고 올해는 기본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잖아요. 내년에 조금 오르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입찰한 금액으로 남은 거예요.

○손진영 위원 아, 입찰한 금액에서 남은 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올해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올해 예산은 7억 2,000만 원인데 저희가 다 소진을 못해서 작년 것이 한 4억 정도 돼서 저희가 그거 소진하느라고 못해서 명시이월을 우선 그때 예산 이월 시킬 때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한 11억 정도는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금액까지 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 또 되기는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된 것이,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지금 거의 다 신청을 다해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명시이월은 저희가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을 우선 시켜놨지만.

○손진영 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아까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축산악취 민원에 관련돼서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사실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동산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번에 민원 하나 제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악취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근처 일대 어디서 도대체 악취가 나는 건지 요청을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언제쯤 하셨는지?

○손진영 위원 11월 29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1월 29일이요?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살펴보시고,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지금 악취에 관련돼서 악취데이터도 분석하고 그것과 관련된 유지보수비라든지 악취측정차량도 운영하고 축산악취 이런 용역도 하시고 악취에 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게 많이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관련돼서 보면 남풍 불 때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1년 내내 남풍이 불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마구 하고 있는데, 데이터도 나오고, 하려면 유지보수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건 저희가 왜 했냐면요. 시내권에는 축사가 없어요. 시내권에는 축사가 없는데 여름에, 뭐 작년이랑 올해나 보면 여름에 시내권에서 축산악취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은 거의 매입도 거의 많이 되고 왕궁에서 한 7.4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전에 왕궁농장이 다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지금은 많이 매입도 되고 했는데 지금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시내권에 악취가.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그걸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한 뒤로 만경강 쪽에 가서 남풍이 불 때에 거기서 측정을 해보면 만경강 주변에 저희가 축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암모니아 수치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 용지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구나.' 용지에서 한 7.6㎞ 정도 되고 왕궁에서는 저희가 7.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구나.' 이렇게 예측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정말 남풍이 불 때에 용지에 있는 축산악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남풍이 부는 건 아니지만 한여름에 남풍이 불 때, 남동풍, 남풍이 불 때에 그 날짜에 검사를 했을 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궁금하고 계속해서, 이 예산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원인을 발견했다고 집행부는 지금 '아, 김제 용지인가보네.' 이렇게 하고 딱 용역보고까지 했으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꼭 비단 거기 때문만이라고 단정 짓거나 용역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궁이나 용지나 동산동이나 모현동, 송학동 일대까지 거의 거리가 비슷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비슷해요.

○손진영 위원 왕궁 악취가 전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왕궁, 저희가 이제 악취는,

○손진영 위원 왕궁 지금도 지나갈 때 냄새 엄청 나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는 그 바람 방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왕궁은 서풍이 불 때에, 그다음에 용지 쪽은 남풍이 불 때에, 저희가 왕궁도 용역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시내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남풍이 불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뭐, 1년 내내 용지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도 그 안에 많은 악취발생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원인파악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용지에 지금, 사실은 용지 쪽에 3단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학호 같이.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100억이 서 있어요, 용지에요.

○손진영 위원 용지에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용지 쪽에서는 우리 같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게 다 협의매수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래야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용역은 우리가 책임회피,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걸 도에다가도 내고 환경부에다가도 내고 해서 익산 같은 데는……. 익산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악취를 줄인다고 해도 인근 도시에서 이런 용역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김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좀 서둘러 달라, 이런 것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악취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뭐라고 답해요? 김제 용지에서 지금 아직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김제시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그러지는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손진영 위원 그렇게 약간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얘기를 조금 하시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건 아니에요.

○손진영 위원 약간의 그런 우려점들을 표현을 하시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 때문에 그 근거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계셔서, 염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예산 진짜 지금 많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율이 되게 많이 저감이 됐는지, 이런 것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건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은 절대 그쪽에 김제에서 오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남쪽에 14개 축사가 있는데 이것도 2단계부터 하는 건데 그것도 좀 강하게 하려고 계획 수립돼 있고요. 진행은 계속될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엊그제 언론보도 난 거 보면 뭐, 통합허가사업장제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우리 과죠, 이쪽 관리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라북도? 어디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청이요.

○박철원 위원 전북지방환경청에다가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은 저희는 진작에 세웠을 테고, 만약에 이게 통합허가사업장제도로 인해서 우리 365일 동안 우리는 계속 가동 중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악취 나는 데를 가서 시료 채취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그놈 가지고는 행정처분도 못한다면서요? 그 말이 맞는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그 공단에 92개 악취발생사업장이 있는데 92개가 똑같은 양으로 악취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A라는 업체가 한 42%, B라는 업체가 한 40% 정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2개 업체가 거의 90%에 해당하는 그런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지금 통합관리사업장으로 지금 넘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큰 사업장들이 넘어갈 예정이에요. 지금 7개 사업장이 넘어갔는데, 저희가 악취는 실시간으로 났을 때에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났을 때 악취가 발생하면 즉각 사업장에 들어가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시료채취 포집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지금 넘어간 통합관리사업장은 환경청에서는 우리 사업장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통합은 대기, 폐수, 악취 같이 관리하는 사업장만 들어갈 수 있다, 공무원만.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서 저희가 저희 국장님하고 환경청에 가서 저희 의견을 피력을 해서 우리도 관계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악취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만 해서 결과가 나오면 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해주십사, 라고 협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불가하다, 안 된다, 아예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또 환경부에 가서 통합허가관리과를 가서 또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중앙부처이다 보니 관계공무원은 환경청 공무원까지로 한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법령상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법령상,

○박철원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우리가 어떻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악취를 다 잡아놨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 큰 사업장들을 그런 데는 또 해놔도, 거기 뭐야? 전북환경청?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방환경청.

○박철원 위원 거기서 바로 바로 안 나오니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저희도 이제 못 들어가니까 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환경청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그냥 그 다음날 관계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지 그 다음다음날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우리 익산시가 여태까지 구축해왔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잘 잡아놨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걱정스러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걱정스러운데, 그건 그것의 문제이고 그건 언제 법령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보시는데, 이제 예산은 어찌됐든 저희는 그런 거 예상을 안 하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세워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악취 상시감시를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럼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공단만 해당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공단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공단에,

○박철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기초적으로 다 하고 있는,

○박철원 위원 기존에 다해서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여태까지 노력해서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합허가사업장제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도 그래서 환경청, 환경부도 방문을 했고요. 언론도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났고, 저희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그럼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년도에 56개소 유지보수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올해는 이게 더 늘어나나요, 저감시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56개가 계속 그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결산추경에 보면 감을 했어요, 다 못 쓰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것도 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입찰잔액이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아,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을 털어낸 거네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내년 치 예산을 올렸어요. 증돼 있어요.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이 남으니까 지금 털어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더 세웠다고, 2,000만 원 이상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단가대로 하는 거라 저희가 내년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내년 단가는 더 비싸져서, 인건비가 비싸져서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부분도 전년도에 해서 입찰가액은 이제 결산추경에 털어내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내년도 1억 7,730만 원 세운 것은 내년 단가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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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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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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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방섭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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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