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8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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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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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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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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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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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청소자원과, 위생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쓰레기봉투, 135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증감되었는데 쓰레기 결제 수수료는 2분의 1로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사용량이 줄은 것인지……. 쓰레기봉투 제작은 늘었는데 수수료가 축소되어서 이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쓰레기봉투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에서 소매점 판매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지금 9%로 잡고 있거든요. 그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레기봉투 제작, 135페이지에 보면 3ℓ짜리가 판매가격이 80원입니다.

○김순덕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80원인데 제작은 저희가 32원에 이 제작을 해서 72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거 읽어보다가 이게 왜 쓰레기봉투는 증감이 되었는데 결제 수수료는 반절이 줄었을까, 해가지고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야적폐기물 처리사업은 신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금강동 야적폐기물 처리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김순덕 위원 사업량이 약 1,000톤인데 이게 중앙동 침수재난피해로 인해서 이 폐기물이 여기 중앙동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많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중앙동에서 지금 나온 폐기물이 한 1,000톤 정도 되고, 그전부터 있던 것이 한 2,000톤 해서 지금 현재 한 3,000톤 정도 쌓여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으로 1,000톤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후쓰레기 138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있어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지금 철거가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전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620동으로 나왔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2,275동을 해서 한 24% 정도 철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보통 요새는 시골에 가보면 주택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보이고, 창고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옛날 같이 슬레이트가 많이 있지 않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주택 부분은 이미 많이 철거가 됐고 창고는 축사 부분, 그런 부분이 비중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배당을 더 해서 집중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이제 24% 됐으면 아직도 멀었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이 멀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이거 꼼꼼히 잘 좀해 주시고.
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있죠, 139페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파쇄사업이요.

○김순덕 위원 예. 이게 홍보는 엄청 많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시에서 여기 저기 통장님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대농들은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들은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것도 통장님들이나 시보에다가만 홍보할 게 아니라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조그마한 소농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김순덕 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보니까 영농폐기물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도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 줄었죠? 부직포나 영농자재는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도비 배정양이 줄다 보니까 저희 시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이 지금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수거량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서는 이 예산이 더 확대가 되면 되지, 축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축소가 되어서 좀 왜 그랬을까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이것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희 읍면에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읍면에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장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장소요?

○김순덕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설치장소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순덕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래서 대부분 사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래서 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관리인이 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인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고 관리인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맞아요. 저희 마을에서도 보면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이걸 설치를 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면적이 솔찬히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차량 1대를 신청을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익산시에 지금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노면청소차가 저희가 8대가 있는데 1대가 오래된 겁니다. 2006년도에 등록한 거라 지금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8대로 익산시 하루에 전체 돌아가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하루에 전체 다 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이번에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입찰해서 1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 임시보관시설에 대한 신청서도 저희가 반려를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그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진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에서 보면 제가 약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개별계량장비 설치 현황이 지금 익산시 전체가 819대가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819대.

○김순덕 위원 그럼 이중에서 국비사업이 695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695대가 그 당시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도까지 78대를 합쳐서 695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이후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819대.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전체 있는 게 819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국비로 695대에 전년도 2021년, 2022년도까지 합쳐서 78대까지 합쳐서 695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2011년, 2012년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78대라는 얘기고요. 익산시 전체 있는 것이 819대. 국비사업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설명이, 제가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전체가 819대인데 국비사업은 695대, 그러면 국비사업이 695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고 2021년, 2022년도 지원사업 대수가 78대이면, 이렇게 하면 한 46대가 남는데 올해 사업을 60대로 또 잡았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이 사업, 음식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을 한 숫자입니다, 이 78대가.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써놔서 제가 계량장비 설치현황을 819대, 그런데 국비는 695대, 2021년, 2022년도 또 지원대수가 78대, 그러면 46대가 남는데 왜 올해 또 60대를 하나. 그래서 이게 해마다 교체사업인데 해마다 몇 대씩 교체를 하나, 이런 내용이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150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서, 이건 지금 투명페트병 선별시설 내에 있는 기계장비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이 기계가 원래 없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선별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건축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올해 5억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선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인 컨베이어하고 압축기,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구입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예산 편성액이 2억 5,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억 5,000만 원.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아, 이게 이번에 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이게 지금 읍면동에 보관된 그 농약업체를 통해서 회수하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연 7톤 정도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게 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5톤에서 7톤, 6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저희가 수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7톤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평균적으로 아무튼 5톤에서 7톤 정도를 이렇게 해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동에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읍면동에 있는 수거는 며칠마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읍면동하고 일반 농가에서 모아놓은 것을 저희 부송동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으로 그분들이 가져오시면 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갑니다.

○송영자 위원 농가에서 읍면동으로 와서 읍면동에서 또 다시 이렇게 수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럼 며칠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모아지는 것을 수거를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거의 모아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송영자 위원 그럼 직접 농가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농가에서 모아놓은 것을,

○송영자 위원 농가에 있는 걸 수거를 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불용농약 수거처리,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각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함에 불용농약병을,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 넣고 그걸 업체가 수거해간다고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이 수거함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답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읍면동에 있는 수거 수집함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1년에 저희가 두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업체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예산 안에 포함돼 있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송동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그것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농가를 돌면서 수거를 한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농가별로 방문은 못하고, 저희가 부송매립장으로 농가들이 가져오면 저희가 그놈을 수거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오임선 농가에서 부송동으로 이걸 가지고 온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대부분 농가에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많이 모아놓거든요. 그놈을 차로 이렇게 싣고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위원장 오임선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오면 이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을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궁금한 건 그때 1년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빈 농약이 동사무소에 계속 비치돼,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만 수거를 하면,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사이에도 농약이 비치가 돼 있겠죠.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수거방법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동에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농약병들이 동에 계속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 당연히 동에서는 이 함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곳이 있어요? 지금 시내권에는 없지만 거의 면지역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1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면지역에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이 동에서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에 두 번만 수거를 한다는 건……. 이거 오래 운영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오래 운영하셨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1년 회수량이라든지, 그리고 부송동으로 주민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7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해서 지금 3억 잡아 놓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는 3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 정도 감해도 불연성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지금 한 3억 정도는 현재 올해 관례로 봐서는 그 돈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체 1년 동안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강야적장에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 3억이면 다 깔끔하게 12월까지는 다 처리가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건 처리될 때에 그때그때 쌓이는 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모아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일정한 분량이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

○손진영 위원 일정분량은 누가 판단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 계약금액 5,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 금액에서 처리를 합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이거 지금 오래 쌓인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초반에 먼저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2023년 초반에. 이건 2022년도 폐기물 처리비용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바로 저희가 그 쌓여있는 품목별로 양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양별로 해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있는 건 2022년도 폐기물 맞죠? 올해 폐기물, 올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올해 치인데 내년 예상액이죠, 그게.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쌓인 폐기물을 2023년도에 처리할 거니까 그 비용으로 지금 3억 올려놓으셨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 가능 예상량입니다, 이게.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다 처리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올해 것은 일부가 조금,

○손진영 위원 2022년도 것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올해 거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이놈하고 같이 해서 연초에 바로 치우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한번 처리하시고 조금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남은 물량이랑 그 예상되는 거야 어쨌든 들어올 물량을 지금 예측하시는 거니까요. 2022년도 처리된 물량 확인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728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관리 밑에 이렇게 사이에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중장비 비용 70만 원, 중장비 운영비용인 것 같은데 70만 원에 3회 써놓은 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올해 지금 처음 예산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예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매립,

○손진영 위원 이거 매립조사예요, 매립.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죠. 매립돼 있는 건데, 그 매립돼 있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매년 하시냐고, 매년.

○손진영 위원 매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년 3회 정도 혹시 이 근처에 불법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우선 저희가,

○손진영 위원 폐기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 먼저 처리하는 비용까지 70만 원이라는 것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사만 70만 원입니다, 조사만.

○손진영 위원 조사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3회 정도면 충분해요, 민원 처리할 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일단은 3회 정도면 충분하고 대부분 또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그 건설현장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치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 있잖아요, 729페이지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건 몇 분 인부임이에요? 인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0명입니다, 그것은.

○손진영 위원 10명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10명에 6,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럼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5개월 동안 10명인데 이것은 1년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봄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봄하고 가을하고 이 두 번에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봄, 가을로.

○손진영 위원 봄, 가을이면 봄에 몇 개월, 가을에 몇 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봄에 2개월, 가을에 3개월.

○손진영 위원 그때만 채용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이건 금강이나 하천, 그 만경 지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라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만 단기, 그러니까 계약으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단기적으로.

○손진영 위원 지금 채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하천 부유쓰레기, 민원 계속 발생하던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하천 부유쓰레기가,

○손진영 위원 이때 기간만 해서 이게 가능할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국비 비율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4,200만 원이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국비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세우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충족한 예산은 아니고, 그 국비 내려온 걸로 저희가 세워가지고 지금 사실은 큰……. 아마 이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장마 끝나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국비 반영이라서 시가 세울 수 있는 게 요율로 하니까 한정돼 있는데, 보통 이런 민원들은 시시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 자체예산도 세우기도 하던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듣다 보면 더 많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두 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게 금강야적장하고 저기 부송동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한 번 채용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채용을 계약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1년 계약하고 다시 또 1년 계약하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 끝나면 다시 모집하고 다른 분이 채용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지금 혹시 몇 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올해 처음이었어요.

○손진영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채용공고가 또 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나서 1년 근무하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신규사업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국비 다 반영된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영농폐기물 생활거점 쓰레기장인가? 그거랑 뭐가 좀 다른가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

○손진영 위원 비슷해요, 형태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형태는 비슷한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건 도비이고 이건 국비이니까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비슷한데 거점배출시설은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시설하고 영농폐기물하고 같이 쓰는 스타일이고,

○손진영 위원 예. 이것은 그냥 폐비닐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국비 지원이고 이것은 분리수거시설만 들어가는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건 시내로 보시면 되고요. 영농은 시골로 보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시내에 설치하는, 6개 설치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장소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결정되는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면 결정할 예정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41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운영, 해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동산동하고 부송동 주민들이 지금 이 환경감시원을 채용을 강력히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강력히 요구는 하셨지만 그 업무일지를 보면 형식상의 업무일지가 그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개년 간의 업무일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처리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여기는 처리인데요. 이런 경우는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용역으로. 수거에서 처리까지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추경 예산서를 보면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예산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저희가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거 반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노후 슬레이트라는 것이 석면이잖아요. 옛날 말로 이렇게 좀 환경에 유해한 석면인데 그 석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익산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그걸 잘 발굴해가지고 잘 처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매년 지금 예산 확보를 올해도 14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24%밖에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유해하고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띠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익산시는 그러지 않고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쪽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농촌 생활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재활용품이나 다른 품목이 더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재활용품하고 영농폐기물을 같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최재현 위원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최재현 위원 폐비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부직포, 반사필름 그런 것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충분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 정도 예산으로 매년 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금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폐비닐이나 부직포 그런 게 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그런 건 약간의 그 말씀하신 용역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 협조해가지고 그걸 잘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주기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3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신재생 위탁운영비 이게 좀 늘었어요, 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계약금액 전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일부를 반영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추경이 15억인가 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없이 여기서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올랐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올해는 예산 전액이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추경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엔 없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추경에 없이.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도 2억 6,000만 원 이것도 없을 것이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신재생도 추경 없이 그냥 본예산에 다 세웠다, 그 얘기인가요? 신재생 위탁 운영비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65억.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 5억을 세우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다 세웠다, 그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이렇게 가능해요? 예전에 그때 설명할 때 보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경에 나눠서 세운다, 막 그랬지 않았나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운다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추경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추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100%를 다 안 세워줘요, 예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있고, 이건 지금 위탁운영비면, 이건 100% 세웠나요? 이건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어디요? 신재생…….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요, 운반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다른 예산들은 우리 계약금액 전액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약금액이 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없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소각장 외에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각장 부분만 일부가 지금 빠졌고요.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 올랐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보면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 올렸어요.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또 이게 올라오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732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잖아요, 밑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작년도에 저희가 그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작년에 추경에……. 아니, 올 추경이죠. 올 추경에 3억 7,300만 원을 그 민간위탁금에다가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납부를 했던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전년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목이 없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신규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럼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냈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냈는데 내년부터는 이놈을 분리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목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예산서상에 이 상태로 표기가 될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환경관리과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각자 다 분리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다 분리해서 이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지금 그렇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없던 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에, 기금 우리 지출내역에 주민건강비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 9명.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박철원 위원 2년에 한 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한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년에 한 번씩.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이건 하긴 해야 돼요. 야적폐기물 처리 있죠. 우리 금강동에 있는 그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중앙동 그때 수해 나서 했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죠? 폐기물 처리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우리 시비로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 관계를 지금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익산시하고 포괄적 합의를 했더라고요, 15억 원에.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했는데 이미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금강, 거기에다가 이걸 자꾸 쌓아놓고 보기도 흉하고 치우기는 치워야 돼요, 사실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뭐 정 안 되면 시비로 치우는 것도 맞죠.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과연 이걸 시비로 세워서 치워야 되느냐. 그때 당시 그 공사업체하고의 법적다툼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때 해결을 못하고 쌓아놓고 이제 와서 시비로 이걸 치우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건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게 그쪽 상수도사업단에서 그쪽하고 15억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에 아무튼,

○박철원 위원 이것 치우는 것까지 그때 다 했었어야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 내용까지, 포괄적인 내용까지 싹 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고.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 부서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한 건 없지만,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소관이 시민안전과였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 저기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하수도과요.

○박철원 위원 하수도과?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치우는 건 맞다. 치우는 건 맞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시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도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서면 해서 해서 구상권이나 이런 걸 지금 하려고 사실은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치워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그 합의 자체가 포괄적 합의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이렇게 또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대체 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치워야 되는 예산이니까 올렸지만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저희가 특위도 구성했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 가지고 특위 해서 우리 상인들 보상까지 다 받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거 폐기물을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올렸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세워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치웠어.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구상권 청구도 안 되는 것 같구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법률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15억을 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12억 낸 거죠. 우리가 3억 원 가지고 치워주니까.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친구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에 15억가지고 합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억 3,000만 원에 합의한 걸로 보시면 되죠, 시비가 들어가니까.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우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치우는 건 맞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일처리가 돼서 시비로 이걸 치워야 되느냐 고민스럽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게 일단 치워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거 뭐 아무튼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소송을 하는데,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행정에 대한 소송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거다, 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을,

○박철원 위원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저희 위원들도 고민스러워요. 이걸 과연 시비로 이걸 치우는데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736페이지에 신재생자원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2,600만 원 지금 예산 세웠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지금 매해 이 정도 구매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요. 지금 국제협약에 의해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2%를 감축을 해야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감축량은 줄고 있고 배출량은 일정하다 보니까 지금 885톤 정도가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 말은 여하튼 온실가스가 초과 배출되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저희 배정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손진영 위원 어쨌든 초과 배출되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면 당연히 배출권을 사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계속 그러면 온실가스가 초과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감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냐의 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게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당연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배출권, 여기 위탁 운영비도 나가고 있는데 온실가스 초과되니까 배출권도 구매해 주고, 이건 또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건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남한테 사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가지고 내 쓰레기 더 많이 내놓겠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구매에 대한 예산비용이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서 1년 동안 준비와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설치했던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지금 설치가 다 완료가 됐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이번 주에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이번 주에 설치가 완료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8일 날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최종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배산체육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 세 곳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까지가 한 1,000만 원 정도인 거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내년에는 불법투기CCTV를 한 대만 설치를 하시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올해 좀 많이 설치하기는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내년에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총 몇 대 정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0대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자체적으로도 20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설치하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거의 주택단지나 원룸단지 인근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던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제가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 기존에 저희 설치하는 그런 CCTV 말고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센서를 통해서 하는 CCTV 기계를 그때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자동감지시스템인가요?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은 저희 그냥 방범용 CCTV처럼 설치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어디까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현재 설치된 건 방범용, 그런 CCTV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기능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타 지역에 갔다가 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러 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센서를 보고 경고메시지도 하고 그런 기능의 CCTV를 그때 제가 한번 제안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이 크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 규모는 모르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고정식이 아니라,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동식이죠.

○위원장 오임선 이동식이기 때문에 여기 설치해서 이곳이 좀 주변이 계도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지금 방범용처럼 설치를 해버리면 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 예산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검토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그 10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동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 대비 그게 크게 예산이 가격차이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문화체육센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기도 했었는데 저희 늘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항상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전에 8대 때에 보건에 있을 때에, 그때도 수영장 전면적인 타일공사라든지 보수공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면적으로 수리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도 부수적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 3~4년간 우리 지금 여기 센터의 시설 보수공사라든지 했던 것에 대한 이 내역들을 한번 주시면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게 사실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들을 한 달, 두 달, 한 달 반 이런 기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크게 보수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확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면 저도 해야 된다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3~4년간 저희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 한 거 내역들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이상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아, 죄송해요.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예산서 729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감시솔루션 이건 어떤 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CCTV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이게 지금 CCTV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CCTV 10대이고요. 이건 탄소섬유제품이 들어있는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육성하는 육성사업이,

○위원장 오임선 이게 지금 20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0대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10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2023년도 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 738쪽 2023년 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물림 맛집 운영 관련해서 그때 제가 뭐 하나 여쭤봤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그런 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대물림 맛집은 대를 이어서 3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맛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서류, 그다음에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현장심사 및 서류나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선정심의위원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로,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 저 이렇게 3명이 되고요. 위촉직은 의원님,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음, 그래요. 이 취지가 본위원은, 이 대물림 맛집의 취지는 익산시의 기존의 음식점에 대한 그걸 조금 홍보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도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시에 이런 맛집도 있다는 것을 익산시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사업 중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익산시에서는 그건 특별하게 조금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조금 맛집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거라도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물림 맛집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익산시 홍보, 그 지역 내 맛집을 유지할 수 있는 익산시에서 지원인데 그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데가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박경희 위원님의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물림 맛집 식당 이외에도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음식점 등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물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익산의 맛을 통해서 건강하고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집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지 않고 일단은 서류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하는데 현장평가는 단순히 맛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쾌적성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가 현장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더 평가를 해서 또 그런 맛집들이 누락되지 않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오히려 타지 가면 기존에 잘 된 시설들보다 쾌적함은 없겠지만 거기에 다른 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 위생이 안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죠.

○최재현 위원 하지만 그런 데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홍보가 됩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조금 다른 사업을 만드시든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항상 대물림 맛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물림 맛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종 목적은 어쨌든 홍보라든지 우리 익산의 맛집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관광 상품화를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거기서 되게 머물고 있다. 몇 년간 대물림 맛집이 좀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유튜버가 맛집도 찾아가고 그렇게 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 쪽으로도 훨씬 더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니까 이 대물림 맛집, 모범식당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홍보방안들을 좀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물림 맛집이 항상 여기 그 수준, 그 기준 그대로만 지금 우리 익산시민 내에서만 ‘아, 거기 대물림 맛집이네.’그 정도만 좀 머물고 있다, 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홍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익산시민들한테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고장소식지가 10만 부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월별로 해서 좀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음식점이라는 곳이 좀 숫자가 많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위생과장 박경희 그래서 대물림 맛집에 대해서 홍보를 시작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다른 같은 동종업종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할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맞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래서 제가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홍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것도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177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내용이 음식점 주방이나 화장실, 입식테이블 교체 등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1개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위생과장 박경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8개 정도,

○송영자 위원 38개였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원을 한 걸로…….

○송영자 위원 그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기준 38개하고 이번에는 11개소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통 몇 음식점이 이걸 신청을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제가 평균적으로 신청하는 업체 수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지금 1~2차에 걸쳐서 16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14개까지는 정산까지 마쳤거든요. 그리고 올해 16개는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부담이 있어서였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좀 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신청이 조금 더 하고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음식점, 예를 들면 주방, 화장실, 입식테이블 이렇게 교체를 해 주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주방 같은 경우나 그렇게 할 때에 주인들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계획서 내고 그리고 그쪽에서 정산까지 하는 걸로.

○송영자 위원 그래서 업소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에 이 업주들이 이용하는 그 업체가 익산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만 이게 가능하도록?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혹시 다른 데에서 많이 이용을 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푸드서비스 선진화, 해서 지금 신규업소당 최대 15만 원, 기존업소당 최대 3만 원이라고 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뭘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덜어먹는 도구라든가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위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도 국도비이다 보니까 저희 시도 비율에 맞춰서 쓰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집행이 거의 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거의 100%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100% 집행돼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음식점을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제작을 해서 그 대상업체들한테 나눠주는, 배포하는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음식점을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배포하는 거라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코로나 때에 저희가 안심식당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거든요. 우선 안심식당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미 안심식당 수는 저희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식당에 대해서만 지금 덜어먹는 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기존에 최대 3만 원이니까요.

○송영자 위원 그럼 최대 신규 할 때는 그렇게 1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지정돼 있다가 그 신규로 했던 음식점에서 다시 원하면 3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정식당은?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분기별로 이행수칙들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송영자 위원 아, 분기별로?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을 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취소?

○위생과장 박경희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100만 원이고 국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저 같은 것도 수저집이 이렇게 딱딱 넣는 거거든요. 그 수저집을 저희가 프린트해서 주거든요, 지금. 그렇게 넣어서 그분들한테 주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덜 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영자 위원 맞아요. 요즘에 식당 보면 거의 이렇게 수저집 해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수저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 식당에서는 그 종이 돼 있는 그걸 지금 지원해주는 그거라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식당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괜찮은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국도비가 조금 적어서 그렇죠.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반갑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는 173페이지 NS쿡페스트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죠.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에 약간 자부심도 있었고 가서 보니까 행사도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김순덕 위원 식품클러스터하고 우리 익산시의 특산품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조금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이런 행사를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우리 시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익산 시민이 전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아쉬워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NS관계자하고도 장소선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어린이 기초식품 전담관련 활동비가 있고,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서 활동비가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김순덕 위원 활동비 지원 감시원들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 업체의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명예공중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감시원들은 저희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걸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일부는 아까 명예, 거기 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든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도 중요하고 감시도 중요하지만 감시보다는 좀 예방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혹시 감시나 교육 이렇게 나갈 때에, 현장에 나갈 때 혹시 시 담당직원들하고도 같이 나가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분들끼리 갈 수도 있고.

○김순덕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건 몇 달에 한 번이라고는…….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명절 전후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 식중독 같은 게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들 때 특별히 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시보다는 저희가 예방을 목적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해 수입계획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감되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감된 거죠? 이것에 맞춰서 지출계획도 지금 나온 것 같던데. 55페이지, 54페이지 기금.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올해 많이 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위생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음식업체에다 사준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손진영 위원 위생업소에다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큰 비용으로 2020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서 도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5,600만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7,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올해의 수입계획을 좀 낮게 잡고 지출은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비융자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데 별 문제없는 거예요? 이 기금 이용에서?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 업체에다가 융자를 하는 사업은 없고요. 주로 위생용품을,

○손진영 위원 그게 융자성,

○위생과장 박경희 예. 홍보를 해 주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남은 식품을 포장하는 용기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현판이라든가 배너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홍보성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손진영 위원 도 반납이 5,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올해에 이 5,600만 원 반납한 거 다 기금에서 지금 다 나왔다는 말이죠? 기금에?

○위생과장 박경희 예. 5,6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2020년 사업으로 반납해야 할 그런 사업기금을 여기서, 기금에서 반납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금은 계속 줄겠네요. 기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기금은 거의 수입원이 과징금하고,

○손진영 위원 예. 과징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그 예치한 이자 있잖아요. 그걸로 주로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자율이 좀 상승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적립을 할 때는 전북은행에다가 알아보니까 3.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율은 조금 늘어나서 이자수입은 좀 늘어날 것 같고, 과징금은 좀 변동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4,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손진영 위원 전북은행 말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그러면 전북은행으로 정해서 또 이 예치금을 넣은 상태인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왜냐하면 아직은, 아니 기존에 넣어있는 상태라 그것은 1.42% 정도 이율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끝나는 때가 내년도 2월 정도 되거든요.

○손진영 위원 2월이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새로 예치할 때는 그 이자율이 조금 증가된 이자율로 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북은행으로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특별회계라.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특별회계는 다 전북은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은행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기금 말고. 지금 전체 모든 9개 기금이 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특별회계는 바꿀 수가 없죠.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손진영 위원 농협이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손진영 위원 전북은행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지정을,

○손진영 위원 보통 그런데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도 본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어느 과에서 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건 징수과……. 세무과? 징수과?

○손진영 위원 징수과나 세무, 거기에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손진영 위원 은행에 대한 결정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예대차 마진이 엄청 큰 은행을 이용하고 계시네.
그리고 169페이지에 항상 볼 때마다 잘 몰라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전지출 있잖아요, 세출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보전지출이 있고 올해는 안 잡아가지고 비교증감이 1,900만 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건 보전지출은 반납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진영 위원 반납?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반납.

○손진영 위원 국도비 반납?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겠다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요.

○손진영 위원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정산이 돼야 보전금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도비 반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기금에도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도비나 국비나 뭐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것이고, 기금은 우리 그냥 기금 자체만으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 각자 잡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잡았겠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보다 횟수나 이런 일수는 늘리기는 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이 돼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박철원 위원 코로나19는 전년도에서 올해……. 전년도, 올해가 더 심했지, 내년에는 더 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더, 여기 기금에 보면 일수나 횟수가 늘어서……. 물론 더 철저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를 대시니까 지금 코로나는 그래도 좀 없어지는 상태인데 그런……. 아니, 그래서 하여튼 이 명예감시요원 활동비가 지금 예산서에도 있고 우리 기금에도 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 활동비는 그 위생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업체를 주로 해서,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디? 식당?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공중업소, 목욕탕,

○위생과장 박경희 공중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박철원 위원 목욕탕, 이·미용업소,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런 데를 점검하는 것이고,

○박철원 위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과장 박경희 음식점 등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음식점?

○위생과장 박경희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일반음식점.

○박철원 위원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박철원 위원 예. 이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박철원 위원 학교 주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리나 판매지도 점검하는, 이 3개로 위원님 말씀대로 3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 또 보면 742페이지에도 활동비라고 해서 또 8,2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위생과장 박경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이것도 음식점을,

○박철원 위원 음식점?

○위생과장 박경희 예,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서 있는데 기금에서 해마다 잡더라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좀 필요해서,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데 위생점검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필요해가지고 여기…….

○박철원 위원 그런데 기금에 보면 해마다 홍보물이랄지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잖아요, 해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마다 똑같이 잡지 말고 어디 한 쪽에다가 더 집중을 해서 뭘 새롭게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서 보면 해마다 기금의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음식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뭐, 일반기금 말고 그냥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 위생과의 예산이 크지도 않지만 또 변동사항은 별로 없어요.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좀 새롭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기금, 전북은행에 넣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여기는 몇 년짜리로 넣으시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1년짜리로 예치합니다.

○박철원 위원 1년짜리로. 그러면 최하가 1년짜리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서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박철원 위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단기성으로?

○위생과장 박경희 6개월짜리까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단기로 넣을 수도 있겠죠.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좀 빨리 갈아타야 이자예산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식품위생기금 보면 해마다 줄고 있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자수입이라도 좀 높은 데로 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높은 상품을 빨리 찾아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이번에 가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예, 양정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3페이지 NS쿡페스트 및 대물림 맛집 행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익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사 지원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전에 듣기로는 행사지원비용의 대부분이 돔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NS쿡페스트 진행하는 NS홈쇼핑이나 하림에서도 그 기간을 이틀 이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 부스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에 청년 분들이 있는 공간을 갔을 때에 3개, 4개 업체들이 몰려있고 그 옆에 간이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요리를 하다 보니 좀 요리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스 방향과 반대되는 음악이 되는 그 행사장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음식을 보면서 그냥 뒷모습만 보고 있거나 옆모습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스 방향이 먹으면서도 볼 수 있거나 혹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원래 과장님이 있으셨던 곳도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오셔서 지금 업무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2023년도에 진행되는 NS쿡페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스라든지 이런 돔 설치비용, 그리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대물림 맛집 홍보부스 시식코너뿐만 아니라 청년 공유주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청년업체들, 또 많은 업체들이 그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익산시의 음식들이 NS쿡페스트를 통해서 여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송영자 위원님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지난 우리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설 지원을 한 업주 분들은 어쨌든 자부담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절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봤더니 우리 익산시 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하지 못해서 아마 감사과에 지적도 받으셨을 거예요, 위생과에서.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내년도에 업주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내역들을, 우리 타 지역에 했던 거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아마 구매하시거나 이랬던 내역들 때문에 타 지역,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자 몇 개, 테이블 몇 개 이렇게 소품들을 구매하셨던 그런 내역들 때문에 타 지역에 다 구매를 했다. 왜 익산지역 업체 구매하지 않게 권고하지 않았냐, 라는 것 때문에 지적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업주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에서 익산업체를 선정을 해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꼭 권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물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업주분들도. 그런 것들도 상호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비 안에 보면 자문회의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자문회의를 해서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문회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청년공유주방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향후에 창업을 해나가는 준비단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현장에서 한 경험들을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위원장 오임선 아, 이것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폭넓게 봐도 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일종에 1대1 맞춤형, 그렇게 자문을 해 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교육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전주 같은 데에서도 1인 주방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을 뽑아놓고 지금 한 3~4개월 됐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익산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내년에도 아마 그분들을 좀 모셔다가, 저희가 지금 이 기간은 1년이에요, 청년들이. 그런데 상황을 봐서 2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저분들이 잘 자리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문역할도 하고 지금 이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회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게 도입이 돼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 위생과에서 우리 원광보건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재차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도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단과 인상 이후 식단의 비교라든지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과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린이집 입장도 또 한 번 들어봐야 될 게 이렇게 인상은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인생은 됐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식자재 값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어요.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그 식단으로는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 조금 더 같은 과일이지만 조금 더 하루이틀 지난 조금 시들어진, 그 과일은 해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신선하지 않은 조금, 그래도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조금 하루이틀 조금 더 저렴한 걸 찾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해나가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우리 어린이집 찾아가서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런 데서 식단 잘 제공해 주고 가서 위생 점검하고 어떻게 아이들 요리수업 좀 해 주고 그냥 단순히 그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생과에서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어린이집 민원들도 좀 잘 들어주시고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녹색도시관리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
최종섭 체육공원계장.
전현영 테마공원계장.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부설명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시만요.
배산체육공원, 아까 간이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배산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잠깐만요.

○송영자 위원 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간이화장실이요?

○송영자 위원 예, 간이화장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큰 배산과 작은 배산 사이에 화장실 면적 20㎡ 규모로 해서요. 전기와 수도, 오수공사비를 포함해서,

○송영자 위원 큰 배산하고 작은 배산 사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 사이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서동농촌테마공원, 이게 언제 조성이 됐었어요? 노후시설 공사로 2,000만 원이기는 한데 조성한 지가 오래됐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테마공원은 지금 실제로 운영한 지는 7~8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공원과 농촌테마공원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퍼걸러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퍼걸러는 지금 현재 기준에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동물체험관 위주로 해서 방문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늘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늘이 좀 돼 있는 퍼걸러 형식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하는데 쉴 공간이 없고 그늘막이 없고 더위가 있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잠시, 아까 예산안 109페이지에 보시면……. 잠시만요. 1009페이지에 보시면 꽃동산 꽃, 밑에 부분에 인건비에 꽃동산 꽃 재배 및 관리 인부임이 있고, 뒤에 또 마 재배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7만 8,400원씩 8회라고 써 있는데, 1년 기준 8회라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8회는 마 재배하고 꽃 재배를 할 경우 그 체험활동 할 때에 외부,

○송영자 위원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그 하는 기간에 활동하는 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죠. 그 횟수입니다.

○송영자 위원 마 같은 경우도 재배하는 그 기간에 다섯 번 정도 관리를 한다, 이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체험 그 학습을 횟수로 잡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체험학습 하는 그 기간에 하는 그 인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크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저희 과가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공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기간제들을 가능하면 채용해서요. 거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간제를 저희들이 연초에 뽑아서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매일 청소합니다.

○김순덕 위원 매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그게 기록에 남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들은 매일 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저희가 며칠 화장실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너무 더러워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 사용빈도가 높은 데는 수시로 더 휴지나 주변 청소를 더 해 주고요. 아무래도 빈도가 좀 낮은 데는 청소하는 횟수가 좀 적어지지만 시내권에 있는 체육공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하루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약간 외곽도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좀 깨끗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 미륵산 보면 그 찜질방 밑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죠. 거기 화장실도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익산공원…….

○김순덕 위원 아니, 미륵사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미륵산 지역이요?

○김순덕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미륵산 쪽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하고 구분하지만,

○김순덕 위원 저희 찜질방 쪽에서 이렇게 미륵산 올라가는 데, 그쪽에 화장실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미륵산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산림과가 일부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다 터져가지고 다 전기도 다 그렇고, 전기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길래 저는 우리 과인 줄 알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인부비가 엄청 많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인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보통 이것은 여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인건비를 현실성 없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보통 예초기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기본이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저는 처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는 가장 비싼 게 8만 3,840원이더라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기계 예초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기계 사용료하고 톱날하고 거기 기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면 이 예산가지고는 일반인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받고 아무도 안 오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 잡아져 있고, 저희들이 톱날이든지 연료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런 경우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예초기 하려면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김순덕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에 정부 노임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8시간 잡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김순덕 위원 배 차이도 더 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에서 보통인부, 일반인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너무 안 맞아서 제가 그 전에도 시하고도 많이 이것 때문에 좀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을 높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익산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횟수를 우리가 그래서 횟수를 이렇게 늘려서 한다든지 늘렸는데 좀 줄인다,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가 하고,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가 인부 쓸 적에는 이 기준에 맞게 쓰는 걸 알아요.

○김순덕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해서 누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하고는 저희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은 횟수를 줄인다든가 인부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가격을 맞추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단가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상승은 하는데 지금 시중단가하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쪽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시에서는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진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좀 많이 건의를 해서라도 좀 현실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로 한번 볼게요.
1003쪽에 공원 명칭 간판 제작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170만 원씩 20개소로 돼 있는데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보통 공원 명칭 간판 제작, 간판이 원래 있지 않나요? 새로운 곳을 새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걸 바꾼다는 뜻인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기존에 노후된 간판들을 저희들이 경관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기존에 2021년도 8개소하고 올해 4개소 정도는 정비를 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지만 이 사업소도 새로 생긴 부분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더 넣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그 안내표시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20개 정도면 작년, 지난해에 했던 거 포함해서 익산시 지금 여기 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얼추 공원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시내권 위주로 해서요. 주로 사용빈도가 많은 데를 위주로 우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고도 또 많이 남나요? 시내권 위주로 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더 해서요. 그 부분들이 더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노후화된 간판 중심으로만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1004페이지하고 1005페이지에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200만 원, 1005페이지에는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이게 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의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단위이고, 민원 발생 시에 긴급조치 해야 할 경우들, 저희들이 자재를 구비해서 사용한다든가 해서 조치할 사항은 그 유지관리비를 좀 적게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좀 공사로 발주해서 전문업체가 유지해야 할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시설물 정비가 필요했는데 예산상의 부족, 뭐 이런 이유로 넘어온 사업들은 인계인수는 잘 되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목 위주로 수목관리 공원형식에 유지관리형식으로 저희들이 받았지만, 유천생태습지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에 유수지 저류조시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저류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나 그 저류시설의 준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업무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질문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여하튼 그건 협의해서 하시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유천생태습지 관리나 수목관리를 받으셨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우리가 소가 새로 생겼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정비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추경에도 반영했단 말이에요, 2억인가 이렇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도 부족해서 못하거나 했던 것들은 인수인계 잘 받으셨냐는 말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하수도과에서 협의해서 나온 예산안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혹시 지금 사업소 생기고 이런 데 지금 아직 다 일일이 꼼꼼히 다녀보시지는 못하셨죠? 현장방문이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사실 개소가 좀 많기 때문에 거리상 못 봤습니다.

○손진영 위원 생태습지에 나무로 된 놀이터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로 뒤쪽에 통나무로 된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쪼개져가지고 보수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참 전에 했는데, 추경 반영되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상 부족, 이런 얘기 계속 하시던데요.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이제 여기 사업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인계인수가 되어서 올해 세운 예산 안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지 여부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저희들이 현재 시설물 유지로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손진영 위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1,2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여기 4,000만 원 시설물 정비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1,200만 원이 있고 여기 4,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1005페이지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2022년도 추경에 2억이나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설물 관리로 반영을 해서 제 기억에 의하면 억 단위였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들었던 건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또한 아까처럼 인계인수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예산 세울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을 거고요.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공원관리나 이런 특히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민원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아마 이게 풍족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더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 측면에는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예시를 여기로 들었을 뿐이지, 어쨌든 새로운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 과에서 변경된 부분은 인계인수, 그다음에 민원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민원인들은 ‘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있고요.
배산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어떤 형식의 화장실이어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큰 배산과 작은 배산 사이에 공터에,

○손진영 위원 위치 말고요. 아까 위치 답변하셨으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건축규모는 한 20㎡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외벽구조로 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벽돌로 쌓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 하수도 처리까지 포함한 공사입니다. 전기공사 포함해서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요? 원래 그렇게 말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사실 그…….

○손진영 위원 저는 간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임시로 생각했었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거기에 위치가 정식 화장실이라는 말보다도 운동 위주로 사용자들의 임시방편 형식의 화장실인데, 규모는 그래도 좀 적게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자연환경 훼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지금 있던 화장실에서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아무래도 배산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나 거기에 상주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민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건 왜 이게 발단이 됐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화장실이 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를 올라가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한 두 시간, 세 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지만 이분들은 한 시간에 아니면 30분, 이렇게 소변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발단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화장실 하나씩 한다는 것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거든요. 그리고 공원에다가 한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어르신 민원들이, 특히 배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위쪽에 간이화장실……. 간이라는 말이 이게 콘크리트로 될지 아니면 조립식으로 될지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수위로 봤을 때는 밑에 화장실 하나 있으면 그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수요는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발단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에 서동공원 차단기 인터넷 사용료 있잖아요. 1009페이지에 서동공원 차단기 인터넷 사용료, 서동공원에 원래 차단기가 있었나요? 이게 어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서동공원과 농촌테마공원 그 경계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경계에 차단기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거기에 마을사람도 서동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불편사항이 있던 마을주민들이 위에 오투그란데 쪽에서 이렇게 공원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를 그 전에는 막았었는데 그것을 개방해 주고 지역주민은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차단형식에 입력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주말에도 그 차량은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차단시켜서 통제를 하는 시설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가 막 체육진흥계에서도 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도 오고 해서 지금 막 합쳐졌죠, 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예산서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어디 있다가 오셨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는 도시전략사업과.

○박철원 위원 도시전략사업과장님이 오셨구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이 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사업소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먼저 아까 여쭤봤으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으니까, 이 배산공원 간이화장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이게 공원 내에, 쉽게 말하면 산에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뭐 법령에 어긋나고 그런 건 없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도시계획시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공원에 일부,

○박철원 위원 그걸 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박철원 위원 아, 이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통 그렇게 하면 협의가,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용역을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그런다니까 이해도 돼요. 되는데 사실은 배산공원은 높지는 않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과는 아니지만 미륵산 같은 데는 더 높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민원도 많잖……. 거기 있나요? 중간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위에 꼭대기에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없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에다가 해야지.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저쪽 체육공원 쪽으로 가든, 이쪽 배산에서 가든 금방 밑에 내려오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세워서 화장실 설치하는 건 좋죠, 어른들 올라가셔서 화장실 그거 하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맞느냐,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아까 그 법령에 따라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여튼 그건 보시게요.
또 유천생태습지 관리가 이쪽으로 왔나 봐요, 하수과에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 그쪽에 계장님이 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무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업무만 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업무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여기 1003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이거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 화장실? 1003페이지 맨 밑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위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54개소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시 하수처리된 것이 있고 분뇨처리장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디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런 건 지금,

○박철원 위원 아, 몇 군데가 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13개소 정도가 되는데,

○박철원 위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래서 그 일정량이 급한 데는 양이 어느 정도 찬 경우에는 그런 것은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요새는 아까 말씀하신 BTO사업에서 다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뇨수거비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것은 아직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된 공원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공원 등주라는 게 공원 내에 등, 막 큰 등 그걸 말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보안등 형식의 등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290만 원이고 한솔공원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고 그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이것이 기존 기초가 노후돼서 쓸 만 하다고 하면 새로 안 해도 되지만, 등주하고 갓등까지 그리고 그 일부 전선까지도 손을 봐야 할 경우는 그 등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한솔공원 같은 경우 우리 예전에 체육공원 담당계장님, 그때 한솔공원에 인조단디 까는 공사 사업비 이번 추경엔가 세워줬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번에 추경에 안 넣었고요. 지금 설계는 다 토목하고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가 2억 5,000만 원, 한 3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안 넣은 이유는 특별조정교부금,

○박철원 위원 아니, 추경에 한솔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뭐 그런 사업이 다 있었을 텐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추경에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추경에는 내가 못 봤는데……. 추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 지금 받아서 하려고,

○위원장 오임선 지난 추경 심의 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지난 추경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난 추경에 있는데 지금 설계해봤더니 그거 한 2억에서 3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교부금 받아서 하려고.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있었는데 여기 막 공원 등주나 교체공사가 거기에 다 그 사업에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토목 부분만 있고.

○박철원 위원 유천생태습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이것은 동산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야간조명과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박철원 위원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해오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해오름 쪽에.

○박철원 위원 해오름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해오름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해서요.

○박철원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좀 해서 예쁘게 멋있게 좀 해 주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경관 심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1009페이지에 보면 바닥분수 수중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서동농촌테마공원, 전년도에도 7,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서동공원입니다, 여기는.

○박철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바닥분수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 또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그 수중케이블은 바닥분수가 신규로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가 해마다 동절기 지나고 중간에 스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펌프 같은 것하고 케이블하고 그 일체의 일부 고장나는 부분들이,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예산이 뒤에 있어요. 보면 음악분수 뭐 이런 거 해서 있는데, 여기만 서동농촌테마공원만 특별하게 이 목을 세웠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거기가 서동공원 목으로 해서 지금 그쪽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만 지금 일부 세운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산공원에도 바닥분수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에, 수중케이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예산이 없는데 서동공원에만 지금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배산공원은 수중케이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우리 4개소 체육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박철원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

○박철원 위원 이 1011페이지에 있는 이런 음악, 이건 음악분수인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체육공원에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서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예산 편성할 때 이쪽에서 기준으로 항상 그 목으로 잡아놨던 부분이라 조금 구분을 해서 편성이 됐고요.

○박철원 위원 구분을 했어요. 했는데, 전년도에 7,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1,7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이 바닥분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어디 포괄적으로 운영비에 있다는데 거기에도 지금 그러면 세 군데 남았으니까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지……. 여기도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로 7,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 바닥분수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1,900만 원이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아까 네 군데가 있다면서요, 바닥분수 있는 공원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 1,979만 6,000원, 바닥분수 수중케이블 교체공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을 어린이놀이터 뭐라고, 아까 계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놀이시설 교체.

○박철원 위원 놀이시설 교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놀이시설 교체했고, 올해는 수중케이블 교체공사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건 아예 교체하는 데 1,9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구먼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공사로 해서.

○박철원 위원 이게 언제 설치됐는데요? 바닥분수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바닥공사는 지금,

○박철원 위원 바닥분수가 언제 설치됐어요, 서동농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옛날 조각공원 그 당시부터,

○박철원 위원 이게 그때부터 있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이번에 테마공원을 새로 하면서 지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테마공원 따로 서동공원 별도로 해서 과거에 조각공원으로 있을 때부터 분수대는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위원장 오임선 예, 계속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그럼 잠깐만 할게요.
1012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효율적 운영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중앙체육공원 막구조물 지붕교체공사도 있고, 뭐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리모델링, 이게 이쪽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한테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 체육진흥과에서 협의했던 내용들 중에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데 그 시설물을 이쪽 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 준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 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맞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세워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시설이 우리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 예산을 6,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 관리동에 1층과 2층 건물이거든요. 저희들 1층에 체육공원관리계도 입주돼 있고, 그런 것이 좀……. 1999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났던 건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그 관련 사업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 우리 중앙체육공원은 직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중앙체육공원은 이제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그 테니스장 12면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원래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없애기로 했었잖아요, 마동테니스공원 생기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 조건으로 저희가 그걸 마동테니스장을 했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아무런 이걸 유지하겠다, 뭐 이런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을 세웠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마동테니스장으로 테니스협회가 나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기존에 있는 단체도 있고 시민들이 그 테니스나 정구나 그 협회에 있는 그 단체들도 있고,

○박철원 위원 아니, 저도 그 테니스협회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그분들은 뭐 일반, 예전에는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테니스장 많이 했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지고 많이 문을 닫은 상태라 테니스 치는 분들, 동호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시설이 없어진다 해서 저도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약속을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약속을 했을 때에 마동에 테니스공원을 지을 때에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유지를 하겠다, 어쩌겠다는 말 없이 지금 인건비를 세워놓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직영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원래 어디에 있었죠? 저희 상임위였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경제.

○박철원 위원 기획, 저쪽이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쪽에 있었나, 저쪽에 있었나…….
체육진흥계장님, 그러면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는 중앙체육공원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었나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그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박철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직위랑 성함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임선 직위, 성함 말씀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직위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체육공원계장 최종섭입니다.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박철원 위원 아, 직영으로 하기로 했다?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운영하겠다고.

○박철원 위원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작년 10월, 11월 그렇게 되죠.

○박철원 위원 아, 그래서 직영으로 하기로 저쪽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됐다?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에도 있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그때 당시에 막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전년도에 저쪽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넘어는 가는데, 직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한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4명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 공휴일 인건비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배산, 마동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지금 현재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박철원 위원 그러면 배산체육공원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마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방향 자체는 지금 총 12명이잖아요. 그런데 2명은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마동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

○박철원 위원 배산체육공원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거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은 지금,

○박철원 위원 직위하고 설명 말씀해 주시고 해주세요. 저희 속기를 해야 해서.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체육공원계장 최종섭입니다.
배산체육공원은 코트 자체가 인조코트라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여기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우리 중앙체육공원은 클레이코트가 8면이 있습니다. 클레이코트는 그 코트를 다져주고 하는 작업을, 모래 치고 소금 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인부임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클레이코트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예. 해야 되고?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박철원 위원 저쪽 배산체육공원도 직영이지만 거기는 인조잔디니까 관리가 필요가 없다?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13페이지 야외음악당 운영 용역 1,000만 원이 있어요. 101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야외음악당 운영 용역.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배산체육공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배산체육공원에 음향시설 운영 용역이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요. 각 행사 때마다 그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박철원 위원 계장님, 2년 전에는 이거 예산 세워놓고 다 안 써가지고 지적당했던 거 알고 계시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썼고요. 올해에는 소진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2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다?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전문업체에서 와서 행사 때마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행사 때마다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계장님, 확실해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왜 이 예산을 2,000만 원이 세워진 내역이 배산체육공원에 야외음악당에 공연하시는 분들 뒤에 화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거, 또 음향 그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그때 일억 얼마를 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야외음악당에 스크린도 지금, 이제 설치해놨나요? 뒤에 그 창고에 다 처박혀 있었잖아요? 계장님?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개선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운영을 못하니까 이 1,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이 1,000만 원이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 운영비에 돈을 좀 줘서 거기에서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때그때 하라고 했던 1,000만 원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했다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권혁 과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이 1,000만 원을 왜 세웠냐, 그랬더니 이거 유지보수나 관리가 안 되니까 이놈을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하는 주최, 주관하는 업체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에게 해서 돈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더 자세히 못 여쭤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줘서 전문업체에서 행사 때마다 지금 하신다고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믿어는 보고, 그 자료는 한번 주세요.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쪽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여러 계가 막 합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산을 찾아보는데도 힘들었고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추가로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191페이지,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해서 여기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추가로……. 그 전에는 사용을 안 했었고요. 이번에,

○위원장 오임선 지금은 비어 있나요, 그 사무실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비어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분들이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구)동산동주민센터 3층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아…….

○위원장 오임선 거기 구)동산동주민센터 저희 몇 십억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 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1층에 관광문화재단이 있고요. 여기 3층에 여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분들이 사무실을 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획에 있을 때니까요.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여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 사무실 쓰겠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예술동호회 회원 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도 만들어 드렸고. 그런데 1~2년 사이에 지금 또 다시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왜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러니까요.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그 전체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과정들도 다 왜 여기에 지금 이 체육공원 내에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은 다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기획에 있을 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생각나셨을 거예요. 저희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 그때 당시에 이 생활문화예술동회 회원 분들이 이 사무실을 쓰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1층 사무실밖에 못 썼어요. 좁은 상황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공연장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또 이렇게 1~2년 안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런 사안들은 좀 계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담당계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체육진흥과 사업, 기존에 늘푸른공원과에 있던 공원관리계랑 같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또 보는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게 체육진흥과 사업이었던가? 이게 공원관리계 사업이었던가?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다만 이 아쉬운 게 과장님, 저희 공원시설이라든지 부대비, 이 예산 세부내역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체 예산에 보수공사 몇 곳, 어디라는 건지 저희가 설명자료를 찾아도 알 수 없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로 하나만 들게요.
공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를 하시겠다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예산에 비해서 동이리어린이공원 외에 2개소는 5배, 6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보수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료 한번 세부적으로 요청 드릴게요, 과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저희 서동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아까 펌프 교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펌프 말씀을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기존에 저희 왕도역사관이었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거기서 관리를 했을 때에, 그때 1억, 2억 예산에 펌프 교체했습니다, 제 기억에. 펌프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 관련해서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걸 어떤 목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시고 나서 지금 이 예산이 또 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도 6,000만 원 어떻게 추계가 돼서 이게 되는지 그 부서 의견을 또 전달해 주시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자료 한번 요청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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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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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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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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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