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8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66억 6,8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139억 6,4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9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87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42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8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48억 5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9억 1,200만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44억 3,800만 원, 보건사업과 92억 9,700만 원, 건강생활과 5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7억 9,3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6억 5,700만 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98억,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5억 9,8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4,700만 원, 건강지원사업 54억 5,300만 원, 한방사업 2억 9,6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900만 원, 치매상담사업 9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5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5,900만 원, 국립한센인요양병원 건립용역비 2,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감염병예방계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는 1억 이상 증감대상사업과 신규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과 7~8월에 제6차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응조직을 개편하였고, 직원 역량을 키우는 한편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관리와 백신접종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시민들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해마다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원을 줍니다. 그건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련돼서 이건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기본안이고요.

○최재현 위원 180%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기준 중위소득이 가구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걸 이렇게 퍼센티지로 표시한 건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80%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그 지침표를 저희가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죠? 그러면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뭐든지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되겠지만 하위 70% 이하인 자로 돼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기준들이 그 기준 중위소득으로 150%, 180% 있고, 건강보험료로 하는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걸 이게 이 정도로 돼 있으면 정밀검사비 3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다 35명이 접수가 되시나요? 그걸 여쭤보려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이 부분은,

○최재현 위원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35명이라는. 그런데 35명이라는 대상이 다 선정이 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그 대상자에 따라서 홍보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해서요. 100%는 저희가 24명 정도, 11월 기준으로 2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24명 정도 기준을 했는데 2023년 예산에 35명으로 잡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건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최재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지원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거예요? 화생방, 그런 건가요? 그건 화학테러 같은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생물테러라는 것은 탄저균, 보툴리누스균, 페스트, 두창 이런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걸 초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훈련체계를 이 훈련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훈련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소와 익산병원, 소방서 주로 이 3개 기관이 주축을 이루어서 보통 참여하는 기관이 한 8개 정도가 참여해서 한 100명 정도가 이 훈련에 참여하는데요.

○최재현 위원 그 훈련받는 대상이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훈련받는 대상은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보건의료과가 오고 그다음에 군부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훈련만 받으시고,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직원 분들만 훈련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직원이 주축이 되고 유관기관도 같이 하는, 저희 보건소만 할 수는 없고요. 같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한센병 관리 해가지고 지금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이건 지금 한센인 요양병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따로 세워두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예산을 250억을 국립으로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한 2억 정도를 국가 반영을 해서 용역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시에 있는 한센인의 기본적인 현황과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사전에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용역비로 지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참여대상이 저학년층하고 어르신이 있는데 이게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홍보가 많이 잘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는 예방접종에 따라 다른데, 완전 접종률이 평균 9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도 저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인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러면 민간기관에서도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65세 이상은 저희가 다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읍면동에 지소에도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지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좀 제한돼 있고요. 인플루엔자나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 쯔쯔가무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저희가 4종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몰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13페이지에 아까 보수교육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금 법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해마다 그 교육은 받아왔는데요. 그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여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법적교육은 받아왔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실은 전문직력 같은 데, 보건진료직이나 간호직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이런 부분은 자기 자격증별로 전문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몇 명 정도가 지금 교육대상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진료소 전원입니다. 24명.

○송영자 위원 24명?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24명에 지금 예산을 400만 원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교육금액이 있나요? 교육비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기본으로 얼마 정도 해마다 4만 원, 5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기준을 감안해서 지금 400만 원을 잡아놨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예산이 있어요. 이건 지금 총 보유대수가 46대인데, 배터리 4개, 패드 21개 하는데 이게 지금 소모품이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통 3년 주기로 변경을 하는데요. 구매하는 배터리와 패드 교체하는 기간들이 기계마다 조금씩 달라서 해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봐가지고 확인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유있게 구비를 해놓으시나요? 왜 그러냐면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배터리가 교환해야 될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나요? 표기가 되어져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거기에 다 표기가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라 그 사용을 함에 따라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4개 이 정도면 한 해에 쓰기에는 여유롭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산서 한번 볼게요.
83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여기에 88만 원씩 400명, 1회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하단에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저희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한 15일 정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사업 대상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만 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 평균값을 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송영자 위원 6개월 거주한 산모·신생아요? 익산시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그 지원기준이…….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익산시에 주소 6개월 거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영자 위원 6개월 거주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본인부담이 90%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90만 원, 90%를 저희가 익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90%를 지원해 주신다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400명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해마다 평균 360명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명수가 있고 그 이후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산모·신생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34페이지도 지금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하단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70명.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했긴 했는데, 올해 지금 70명에서 지금 3,300만 원을 예상하셨고. 작년에 보면 67명인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 예산에 보시면. 그런데 작년에 67명 해서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명을 해서 3,30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대부분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명수하고 이 예산액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24페이지에 전입자 무료건강검진이 있어요, 상단 부분에. 여기도 보면 2만 원씩 100명,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그냥 무료건강검진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냥 전입한 지 몇 개월 그거 없이 그냥 전입신고 되면 바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전입신고 뒤에 그 확인을 해서요.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무슨 이게 익산에 완전히 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시 할 수도 있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어요. 전입하고 몇 개월이 아니라 그냥 바로 전입하면 바로 해 주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검사실에서 몇 가지 혈액검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4페이지 혼인 전 예비부부 등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본인이 신청을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권장을 해서 신청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혼인 전 예비부부인데 어떻게 미리 결혼할 거라고 알고 계획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간단한 혈액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리고 참고로 보통 예식장 예약증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한 3~4개월 전에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인 전이라고 확인만 되면요.

○김순덕 위원 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결혼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예약을 하거나 결혼식 예약을 하면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보건소장 이진윤 예. 결혼식장 예약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기 전인데 이걸 알 수 있어서 혼인 전인데 이걸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구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된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익산에는 익산권역외상센터가 있고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상황에 그 시민들이 대처하고 빨리 소생하는 그런 사망률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고 몇 년 전부터 실시됐던 사업인데 최근 이태원 사건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판단 하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직원 위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찾아가는 방법, 찾아가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상시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시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찾아가서도 바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1대1로 하기에는 저희가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그건 최소한 10명 이상, 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830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출산율이 많이 적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보통 모자가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출산율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익산시는 0.79입니다.

○김순덕 위원 익산시가 출생률이 가장 적죠? 전국에서 우리가 3위라고 들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전라북도보다 적고 전국보다는 낮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전국 단위로 봐도 저희 익산시가 거의 끝에서 3번째에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익산시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어떻게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쪽에서 익산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혹시 생각은 없는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은, 인구감소의 부분은 한쪽 분야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난임이나 그다음에 임산부를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 출산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쪽에 보건 쪽에서도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순덕 위원 849페이지 보면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운영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849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로 좀 볼게요. 821에 보건의료장비 구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 좀 줄긴 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 체력증진실 주 이용자가 어떻게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저희가 자료로 한번, 사업과 업무라서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료장비 구입에, 지원과의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이 부분은 농특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장비를 과 상관없이 보건소 전체에 그 기구를 사서 주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균특사업이고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시를 한 것 같은데, 보건소 체력증진실을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온 기계들을 보시면 이게 레그컬머신, 레그익스텐션, 레그프레스 하체운동하는 기계들인데, 이거 거의 헬스장에서 엄청 힘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장비를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과 이것을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없는 기구를 넣은 건지, 아니면 있었던 기구를 바꾸는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 안 맞는 기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맞습니다. 저희 보건기관도 거의 헬스장 수준에 못지않은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특사업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 예시를 줍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 예시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어떤 장비를 선정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운동처방사가 지금 다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그래서 민간기관 못지않게 그 사람에 맞게, 그게 그 키로 수에 따라서 다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운동 처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저희가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할 수 있도록 이미 목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무리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기계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에 원래 있던 기계들 자리에 얘들이 들어가면 공간은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손진영 위원 바꾸기도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어떤 기계가 바꿔지는 건지는 잘 모르시고요? 어떤 건 신규구입이고 어떤 건 노후화돼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자료로,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좀 해주시든가,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신체활동실이라고 해가지고 체력증진실이 보건소 4층에 구비돼 있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 그게 농특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라고 매년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조금 제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822페이지에 보건소 지금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언제쯤 방수공사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계속 지금 해마다 방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혀,

○손진영 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는 말이, 작년도에 8,000만 원은 시설유지비 2,000만 원하고 주차장 포장공사로 6,000만 원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그 전에도 이게 저희가 그걸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 부분에서 균열이 있어가지고 증축한 뒤부터 저희가 계속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손진영 위원 아, 증축하면서부터 누수가 발생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그걸 전체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손진영 위원 실제로는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전체로 하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일부 6,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늘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또 누수가 있나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4층은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옥상입니다.

○손진영 위원 옥상 누수만 하고 나머지 누수되는 건 일단 놔뒀다다 또 다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옥상 누수로 인해서 지금 4층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에 이제,

○손진영 위원 시급한 거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다가 되게 궁금했는데 청사 조경수 관리가 원래 올해 예산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을, 올해는 다 쭉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뭐 기간을 좀 정해서 하는 건지 싶어서요. 조경수 관리 다 들어와 있길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소, 진료소가 저희가 조경,

○손진영 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지소, 진료소에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부사업 부기명으로는 저희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예산지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지원요청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조경수 관리를 편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동안도 계속 했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쪽으로 지금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 이런 것들이 매해, 근무 위생복 이런 것들이 매해 되던데 매해 1년 하고 그건 버리고 다시 또 위생복 사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 부분보다 신규 직원들이,

○손진영 위원 채용되시는 분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즈도 다르고 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전체 인원수 18명이 전체 인원수가 아니라 신규 인원이에요? 신규 기간제나 일하시는 분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이진윤 신규도 있고요. 전입전출로 해서 타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 배정되시면 또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그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직종마다 이렇게 피복비인가, 그런 게 모든 직종마다 올라져 있고 매년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계속 바꿔서 입는 건가 싶어서 그냥 한번 질의한 거고요.
8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마을권역 방역용품, 이거 작년도 7,200만 원 중에서 지금 1,800만 원 증해서 9,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증가한 사유나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읍면동 마을권 방역약품, 작년도 대비에 준해서 하지 않고 조금 더 초과하신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왜냐하면 방역물품 기준단가도 실은 그 수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기준단가도 좀 차이가 있고 해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손진영 위원 단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류로 바꾸신다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단가가 오른 면도 있고요. 좀 수량도 증가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그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200박스 구입했는데 내년에 250박스 더 추가로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해년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요구가 좀 많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더 좀 주라고 그런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더 시킨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도 있는데, 익산시에 조례도 있더라고요. 2020년도 3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만들어졌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보통은 만60세 이상 취약계층한테 일단 1차적으로 백신 1회 접종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고, 또 요즘에 대상포진이 필수접종이나 이런 접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비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또 없어서 한번 사유랑 이런 답변, 그리고 조례가 이미 또 제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고자 저희가 검토는 해봤으나 그 지원기준이, 지원단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게 2024년도 질본청에서 저희가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한 결과 2024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반영이 된다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4년도면 아직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아직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죠?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긍정적으로 아마 거기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보건소장 이진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포진접종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의되고 저희가 추진할 때가 코로나 상황,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좀 힘든 시기여서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타 도시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군단위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인구가 적은 곳에서. 그래서 시 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그것보다 몇 배가 많은 예산과 자원,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좀 하기가 어려웠고,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비용추계는 대략 했나요? 해봤나요? 해본 적 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비용이 아무래도 단가가 타 접종약보다 훨씬……. 보통은 1만 원 내외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대상포진은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비용추계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가에서 이걸 국가예방접종으로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역계에 좀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익산시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보일 듯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하튼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제가 지난 보건에 있을 때 제가 조례 제정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실 때에 병원과 거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하고 대상자까지 대략 추계를 했었어요. 추계까지 했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한 2년, 3년년간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2024년쯤 되면 국가에서 필수접종이 돼서 선정될 거니 우린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좀 안일한 대책보다는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단위에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추계라든지 지급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 한번 주시면 이게 기존에 제가 거의 한 3년, 4년 전에 제가 그때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재차 한번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 한번 작성하셔서 저희 보건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직원 분들한테 격려를 먼저 좀 해드리고요.
예산을 다루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보통 보면 보건소도 국도비 이런 내시 와서 다 예산 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얘기를 않고, 우리 시비사업 자체사업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824페이지도 할 말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8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834페이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이게 우리 다 시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체 시비죠? 이게 지금 3억 8,000만 원인데 목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본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본예산에는 4억 2,000만 원, 그래서 2차 추경에 2,800만 원 감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3차 결산추경을 보니까 또 4,600만 원을 또 감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원수도 보면 이렇게 865명을 3차 추경까지 보면, 결산추경까지 보면 865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또 우리 950명을 잡았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결산추경이나 2차 추경, 결산추경 계속 감이 돼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그렇게 세우더라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계속 세워놓고 감하고, 세워놓고 감하고.
그리고 835페이지도 목 변경이 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왔지만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200만 원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1억을 털어냈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결산에서 또 2억 4,700만 원을 털어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총 쓴 금액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3억 4,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제가 2020년도 것까지는 봤는데 계속 이걸 털어내는 상황이에요. 2차 추경에 한 번 털고, 결산 가서 또 안 되니까 또 결산에서 털어내고. 그런데 계속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잡든지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는 봐요, 사실은. 그렇지만 평균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842페이지에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민간이전 해서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B형간염 있잖아요. 842페이지에 위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B형간염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 예방접종 약품이 대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4,600원으로 해서 3,000개 해서 1,380만 원을 세웠어요. 찾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박철원 위원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찾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올해는 55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3,000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4,600원으로 해서 3,000개 해서 1,380만 원을 잡아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5,000원으로 해서 1,800개라고 해서 480만 원 감해서 900만 원 쓰셨더라고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박철원 위원 결산서 한번 보시면 거의 결산서에는 또 5,000원으로 해서 1,800개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네.

○박철원 위원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 B형간염 약품이 대체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백신접종을 저희가 들여오는 가격은 약에 따라 다른데 한 3,300원에서 5,77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약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4,600원으로 해서 3,000개 해서 잡아놨고, 결산서에는 또 5,000원에 1,800개를 했길래. 그런데 또 내년 2023년도 예산에는 5,500원으로 잡았어요, 3,000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마 내년에 약값 상승분을 좀 고려해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필수예방접종은,

○박철원 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결국은 3,000개를 구입을 하기로 예상을 했으나 결산상에 보면 1,800개를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3,000개를 올렸어요. 더군다나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올렸어요, 지금. 전년도에 1,380만 원이었는데 1,650만 원으로.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또 480만 원을 감했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약품단가 때문에 지금 그건……. 약품단가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박철원 위원 단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수급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수를 판단을 하실 때에 몇 년간의 추이를 좀 보시고 좀 하자, 그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계속 보면 제가 이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824페이지도 보면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 보건증 발급 시약, 보건소 보건증 유흥업소 발급 시약. 보건증 유흥업소 발급 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없었겠죠? 0건이었죠, 0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난해에 있던 약품구입비가 5월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요. 그래서 그 넘어온 걸로 했고.

○박철원 위원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전년도 예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또 유흥업소 정기검사 발급 시약 및 소모품, 전년도에 30명 썼어요. 그런데 지금 또 500명을 잡았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가 봐봤자 의미없고, 저희 위원들이 그걸 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자체사업 시비를 봤을 때에 이게 물론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또 인원이 늘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는 건 좋은데 한 3년 정도, 길게 보면 5년까지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세우는데 또 2차 추경이나 결산에 보면 또 털어내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걸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단 코로나가 2020년부터 계속 누적되다 보니 이게 계속 누적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 보건소 그때 증축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누수가 생기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요. 그 누수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그게 이제,

○위원장 오임선 만약에 누수가 있었다면 그 증축공사를 할 때에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고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누수를 잡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사 이후에 누수가 생겼다면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공사했던 업체에 저는 하자다, 공사 하자보수를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매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할 것이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처음에는 말씀주신 대로 그쪽 업체에서 보상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위원장 오임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할 때에 기본적인 누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잡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예산이 들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6,000만 원 정도만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예산을 투입해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그냥 덧대기 식으로 계속 몇 천만 원씩 해서 이게 방수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꼼꼼히 해서 원인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소진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증축공사를 한 공사업체하고도 그 기간 안에만 보수를 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추후에도 좀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84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 공무직 하셨던 분이 원래 하셨던 일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가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공무직 근로자를 그만두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게 어떤, 뭐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익산시는 내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행정파트에서,

○손진영 위원 공무직이 퇴직하면 무조건 기간제로만 채용해야 한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 전환여부는 따로,

○손진영 위원 전환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 지침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 파트에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정지원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계속적인 사업인 건 맞죠? 방문건강사업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비 반영된 거 보니까 지속사업인데 공무직이 퇴직하면 기간제로 채용하셨다고 하길래 한번 확인 차 질문드렸고요.
850페이지 보면 AI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여기도 7명이었다가 1명이 감원됐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9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간제 채용 1명 감원, 사업대상자 100명 증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는 100명이 증원됐는데 기간제 채용은 1명이 감원되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명이 증원됐으면 관리자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설명드리자면, 지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처음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명이 했던 일을 지금 한 3년 돼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한 10명 관리했던 것을 12명, 13명 관리할 정도, 그 정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1명 감원하고 증원했다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조정해가지고 감원시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상반기 때인가? 이 AI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노하우가 점점 쌓이면 여기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점점 더 없어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손진영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처음에 노하우라는 것이 처음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기 사용이나 그런 방법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대상자 분들이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나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어가지고 인원을 감원하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손진영 위원 현장에서 7명 일하시던 분들 중에 1명 감하시고 6명 남으신 분들은 1명 나가도 100명이 증원돼도 충분하다, 여력이 된다, 이런 의견이 정확히 있으신 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을 증원한 이유도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 탈락자들이 없어요. 기존에 처음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계속 600명을 관리를 해왔는데 탈락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하기를 계속 원하기 때문에 갖고 가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100명 증원해서 더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범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정식사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식사업으로 전환돼야 맞는데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될 사업으로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충분히 따져 봤을 때 계속 유지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비스 제공 원인자 1명을 감할 때 보통은 이런 식의 답변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기간제 근무자들의 혹시 그 기간이 항상 정해져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종료됐을 시점에 그 심정을 아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데 기간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익산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그 방안을 보면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근무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더라도 계속 고용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저희도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총체적인 문제여서 제가 뭐 과장님한테만 따로 말할 건 아닌데, 특히 보건사업과에 워낙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기는 사업대상자도 증원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감원시키고.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노하우 점점 쌓여지면 인원수 점점 줄여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업은 계속될 거고 시범사업은 더 진행될 거라고 하시는데 시범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결정할 때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사업량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기간제 뽑을 때 다 그런 계약조건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그렇게는 하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성공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들이 저희가 관리할 때에 미션을 줘요. 오늘은 걷기 몇 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AI 대상자이신 어르신들한테 미션을 주고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 대상자 분들한테 인센티브 400명,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2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소정의 기념품 쪽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르신들한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85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원광대학교 위탁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되어있고 표본가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년 뒤에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조사사업이죠, 통계를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간을 선정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면 어디, 전라남도면 어디, 그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분들,

○손진영 위원 아예 이거 지정돼서 내려오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1년 끝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다시 지정돼서 내려온,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몇 년 된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손진영 위원 꽤 오랫동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저희가 건강통계를 잡아야만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통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건 국가에서 아예 그냥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조사사업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애초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 대상기관도 선정이 돼 있고 지역별로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애초에 위탁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보조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자살예방 시민연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거 몇 회째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손진영 위원 예.
하루 행사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아,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년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1,200만 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주고 저희가 사업을 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성과평가는 당연히 하실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대략 이게 몇 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죠, 여기 단체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손진영 위원 2014년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처음에는 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 플러스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 보조금이 올라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이분들 어쨌든 1년 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회성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힐링프로그램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만 자료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서 주시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이어서.
예산서 85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이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 2회 해가지고 3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 2회에 30회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30개소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플래카드, 건강매트 구입이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항상 똑같던데, 이게 소모품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처음에 나갔을 때 운동하기 위한 운동준비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은 거군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죠.

○송영자 위원 가는 경로당 갈 때마다 이게 필요한 거니까 지급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시작할 때에 제공하고 그 물품으로 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송영자 위원 그 밑에 운동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그 강사가 지금 몇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강사가요?

○송영자 위원 예. 밑에 보시면 운동프로그램 강사수당 있는 거 보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10명이 그 30개소를 지금 각자 맡아서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30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주 2회, 3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주 2회, 30개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그 운동 강사수당이 4만 5,000원씩 받고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노인 의치사업이라고, 틀니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노인의치가 틀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는 노인 의치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는 틀니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업대상자도 저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임플란트도 지원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건강보험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틀니.

○김순덕 위원 틀니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의치.

○김순덕 위원 그래서 임플란트 때문에 직금 틀니가 줄어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다음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세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올해 대상자는 몇 명 정도였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 건강검진이 내년에는 이게 없어지고 다른 건강검진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데, 이 사업명칭을 청년을 빼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지금 청년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내년에는. 없어지고 원래 그게 중복이 됐거든요. 이게 앞에는 건강검진사업하고 청년 건강검진하고 대상자가 똑같은데 그것을 분리돼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합쳐버렸어요. 합쳐져가지고 청년 건강검진이라고 따로 없고 그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예산서랑 설명자료에는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저희가 불찰인데 ‘청년’자를 빼고 건강검진사업 쪽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청년’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왜 올해만 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중복돼요. 대상자가 중복돼요.

○위원장 오임선 대상자가 중복이 돼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똑같아요. 대상자가 똑같은데,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올해 하실 때는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걸 체크하지 않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전에는 청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취약계층,

○위원장 오임선 올해 첫 회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안에 그게 그 전에 그것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청년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중복된 것을 내년부터는 합쳐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다 포함돼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청년 건강검진사업은 도 예산으로 따로 520만 원, 그렇게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이런 예산을 그대로 남겨뒀는데요. 현재 청년층들이 사실은 건강검진을 안 하고 좀 자기 건강에 자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의외로 청년층들이 영양결핍이나 아니면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따로 좀 확보를 해놓은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취약층 검진사업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게 저희들이 홍보를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거기에다 수급권자 세대수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통합해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이 대상자가 19세에서 64세 의료수급권자 및 세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청년 건강검진은 20~30세 의료수급권자 및 세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홍보우표 구입, 이 예산은 그러면 기존에 중복된 그 예산 거기에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러죠.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위원장 오임선 그 사업에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했으면,

○위원장 오임선 이 홍보우표 구입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안내문 발송,

○위원장 오임선 안내문 할 때 우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건강증진실하고 농어촌보건소, 여기 보건의료장비 구입하고 여기는 지금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개보수 사항 말씀…….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가 원스톱 건강증진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별도의 공간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별도의 공간. 3층에 있는 공간이고, 아까 말씀한 체력,

○위원장 오임선 4층?

○보건소장 이진윤 예, 4층입니다. 별도공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희 영양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올 한 해에 우리 식품패키지가 나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나갑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식품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물가상승 때문에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던 것에 비해서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이런 민원사항들은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직 그런 면은 없는데요, 지금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가지고 올해는 6만 6,000원 단가를 내년에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단가를,

○위원장 오임선 아니, 7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하셔도 운영에 문제는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데 지금 원칙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국도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올해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가내시 내려온 금액들이 올 예산하고 똑같이 내려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 오면 어떻게 좀 증액이 돼서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오임선 아직 추후에 지켜봐야 될 상황이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식품단가는 인상이 되니까 그 식품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양선민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있잖아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여기에 시설비는 그냥 간략하게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만 해주셨어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건강체험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이 내용만 보고는 시설 개보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랑 물품취득비는 어린이와 전혀 관계없는 자산취득이 아닌가, 라는 매칭이 되지 않아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어린이,

○위원장 오임선 이게 별개로,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운동이라든지 금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중점은 제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이곳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겠다, 라는 설명을 그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는 전혀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어린이체험관은 신체활동이나 위생이나 구강, 영양, 금연, 안전교육, 성교육 그런 체험활동을 통한 그런 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암벽등반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구강 같은 경우는 입속 구강모형을 해놓고 거기에서 건강한 치아와 충치치아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체험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영양 같은 것은 저희가 식품구성 자전거나 건강마트 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더 추가로 또 벤치마킹을 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돈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데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에 음주는 금주곡으로 쓰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전교육은 구명조끼를 입고 그런 체험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있고, 안전벨트 착용하는 그런 작동체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개월수대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 최종 탄생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딱 빠져 나오는 그런 체험도 있고 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돈에 맞춰서 어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게 다 지금 시설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단순히 한 줄로 ‘개보수,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고만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자세한 세부설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타 시군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벤치마킹 한 데가 부천 소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갔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렇게…….

○위원장 오임선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좀 특성화돼서 맞춘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나 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보건소장 이진윤 참고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학초등학교 건너편에 푸른솔 커뮤니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거기 3~4층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서부권으로 해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3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거기는 주로 성인들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시설인데, 거기가 체성분 분석기 등 외 19종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3층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인테리어로 해서 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2억 6,000만 원, 이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했습니다.
추후에 사실 4층 어린이 건강체험관 시설하고 나서도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앞으로 100%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지금 설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더 추계를 못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또 추후에 추경에 더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내년 11월경에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사업개요가?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저희가 이게 계속 미뤄져가지고요. 그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는 계속 5월, 8월 이렇게 늦어져서 11월 예상을 하는데,

○위원장 오임선 현재도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지금은 마무리 돼서 공사,

○위원장 오임선 마무리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위원장 오임선 마무리 된 것에 비해서 내년 11월에 추진하시는 것은 좀 늦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 오임선 거의 1년이 지연되는 건데.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아마 2024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오임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일단은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는 이런 설치들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이나 12월 정도만 돼도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설치는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와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35번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5호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말연시에 좋은 조례 개정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재현 의원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다이로움 카드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페이백도 해줘서 막 수백 억, 수천 억을 해줬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권장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해줬어야만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전주시나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부분은 그냥 6조4항에 그냥 1만 원만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부분만 해서 올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전액 면제, 이렇게 지원을 또 해줬고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50% 감면, 뭐 다른 데는 1만 원권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지원을 해 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한 2억을 넘게 잡다 보니까 처음에 조례 개정하기가 좀 무거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않고 예산을 더 했으면 더 위원님들의 부분을 더 이렇게 청취하고 들을 수가 있었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조례 너무나 만족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를 봤을 때요. 예?

○최재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1만 4,975명, 맞습니까? 소장님, 누구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대병원 앞에 있는 익산헌혈의집이 1만 725명, 71.6%를 차지하고, 우리 고등학생하고 일반인들은 별로 없네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일반인은 익산헌혈의집에 가서 주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건 단체 헌혈인 경우,

○조남석 위원 아, 일반단체는 그렇고, 다 일반인들이 거의 헌혈의집으로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2,133명이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부대랑,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연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간 계속 헌혈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좀 감소가 되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거의 우리가 지금 익산시 관내에 헌혈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출혈용 헌혈백을 거의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다 소화를 시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혈액은 실은 거기 혈액을 일단 뽑은 다음에는 거기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검사를 해야 돼서 전주 혈액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주 혈액원에서 주로 전북대병원에 한 30% 정도 가고 원대병원에는 한 23% 정도 가고, 익산병원으로 지금 일부가 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혈액 공급양이 약 23%를 차지한다. 익산시가 23%를 차지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원대병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헌혈에 대한 부분에 출혈용 헌혈백은 지금 어떻게 저조한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예?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에 희귀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가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전국과 우리 전라북도 기준을 했을 때.

○최재현 의원 전국 기준은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수로 해가지고 5,600명 정도에서 4,400명으로 감소돼서 1,200명 정도 되고, 이게 헌혈적정양이 5일 정도가 적정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중에 5일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건 9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2.8일 정도 되기 때문에 헌혈 수급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시가 헌혈에 대한 차지가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좀 익산시에서 헌혈을 많이 했을 경우 좀 나름대로의 그 특혜성이나 우리 헌혈한 우리 익산시민들에 대한 뭔가의 상징적인 부분이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원이나 있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익산헌혈의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뭐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예산을 지금 주고 있네요,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헌혈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저희 인구대비로 한 6.8%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한 5.5%로 줄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헌혈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동안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익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금만 더 이렇게 지원이나 뭔가를 더 해줬으면 헌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고, 혈액이 5일 이상을 유지를 하면 그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신선도가. 그래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5일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유량은 거의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한 1.6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헌혈해야만 이게 유지되는 사업이라 이것에 대한 독려와 유인책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독려와 유인책도 좋고 헌혈을 좀 하면 건강에 뭔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더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뭔가 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헌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혈액이 주기가 한 30일 주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뺀다고 해도 이게 다시 재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약을 꾸준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는 경우는 헌혈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헌혈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이 되나 안 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혈용 헌혈백이 보통 400cc 정도 되나요?

○최재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만약에 환자가 투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내는 건가. 보험료 뺀다면 그 비용은 400cc에 대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나오면 더 좋고요.
일단은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이로움 카드에 수백 억, 수천 억에 준, 거기에 단 1%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우리 익산시는 시민들의 자부심도 있고 으뜸가는 그 헌혈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더 좋았을 일인데 아쉽고.
그러면 1만 원 부분은 내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10회를 하든, 20회를 하든, 30회를 하는데 사람이 1년에 피 빼는 그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죠. 이게 혈액이 보충이 돼야 되니까 자주 빼는 것도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최재현 의원님,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는 2억이 넘게 잡았으면 1회에 지금 1만 원이잖아요.

○최재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보통 사람이 1년에 어느 정도의 피를 몇 회 정도를 합니까?

○최재현 의원 제가 이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15% 정도 피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700㎖ 정도 여유가 있고요. 여자는 55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편차에 따라 그렇고. 전혈 같은 경우에는 400㎖, 그러니까 1년에 5번 정도 뺄 수 있고, 성분헌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번 뺄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1회 때 1만 원씩?

○최재현 의원 예, 그 하실 때마다.

○조남석 위원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서 비용추계에 2억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1차년도가 2억 448만 원 잡은 거잖아요.

○최재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파격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보건소 진료비 헌혈로……. 다른 지자체는 헌혈일로부터 1년간 전액 면제를 한다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는 것은 뭘 해 줍니까, 만약에 한다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헌혈자에 대한 예우책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는 없는데 전주는 이렇게 하는데 전주는 이 사례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잘 파악 안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전주는 말씀주신 대로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500원 정도 되고요, 보건소 진료를 했을 때에. 그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조남석 위원 500원? 500원 면제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로 대입을 하다 보면요.

○조남석 위원 뭐 이것도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정해서 삽입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최재현 의원님, 조례 잘 만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최재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 잠깐,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조례안 이렇게 개정안이어서 횟수를 한도를 두거나 이런 걸 혹시 고려하시진 않으셨나요, 초반에?

○최재현 의원 초반에 고려를 했던 게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될 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손진영 위원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최재현 의원 예, 그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횟수에 1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횟수를 한도를 세우는 것은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 몇 번이든 열 번이든, 다섯 번이든 헌혈을 할 때마다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최재현 의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본 의원도 당선되고 나서 전혈하고 성분헌혈을 한 번씩 했습니다. 이 헌혈 조례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5,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데 본 의원은 그걸 받지 않고 했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쿠폰이나 그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만 원 정도 지역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면 헌혈 홍보나 헌혈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때문에 1년에 수십 번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있을까마는 다른 시 조례 보니까 그렇게 한도를 정하는 곳도 있어보여서 고려해보셨는지 의중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고려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만약에 있을 것 같고.

○최재현 의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혈은 연에 다섯 번, 성분헌혈은 연에 스물네 번인데요. 저희가 지금 1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헌혈하러 가는 당사자 분들은 그걸 봉사로 생각하고 자기의 더 값진 것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그 횟수를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예산범위 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재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수정사항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순덕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순덕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7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 그 부분에서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기존에 저희가 원래는 인구 30만 이상 시에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었었는데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라북도에 군산시하고 전주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익산시가 규모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중독관리사업을 추진을 해 주기를 상당히 바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센터에서 2020년부터 중독관리사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따로 그 사업을 떼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설치되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관리, 자살, 심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이진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보건소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을 때마다 인력이 더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공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아져가지고 조금 근무여건은 좀 열악한 편이지만,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 자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1년에?

○보건소장 이진윤 1년에 한 80~90명 정도 최근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80명씩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자살예방캠페인, 자살시도자들 케어하고 이러는 건데요. 아무래도 자살이라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이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게 위탁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자살, 이런 부분들이나 더 감소되는, 우려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탁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소가 돼야 하는데 해마다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이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 변경사항이니까요. 우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 업무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별개로 분할하기 위한 재계약 변경동의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모레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