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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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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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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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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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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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시어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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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식품벤처센터와 청년 식품 창업허브 사업 등으로 식품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향후 2단계 확대 조성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 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4억 6,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억 8,800만 원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7,100만 원, 입주기업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억 8,800만 원 그리고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사업 13억 6,000만 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55억 6,100만 원 그리고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1억 3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1억 8,700만 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 가공산업 육성사업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그러면 이어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시간은 일단 첫 번째 질의시간은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실 때에는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있죠. 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 거기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계획할 때 용도를 어디에 어떤,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체력단련장이랄지 식당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을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때 계획이 됐던 부분일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식당설비하고 체력단련실에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식당 주방시설이 얼마이고 식탁의자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체력단련장은 러닝머신이랄지 기타 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했는지 추계자료 혹시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추계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교통수당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체크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신규업체도 들어올 것을 예상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실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내부에서 65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할 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진행을 하다 보면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간선제가 되면 그것 한 번 고민을 해보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기업 애로사항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지간선제를 해보니까 기존의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것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사실 6억 6,000만 원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2020년도부터 했던가요? 저도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한 3년…….

○한동연 위원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오히려 셔틀버스가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택시노조나 버스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안 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동의를 꼭 받아야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규정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동연 위원 형식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동의를 얻어야 함은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적인 그런 버스구입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자료를 보면 123개 사가 분양이 됐고 분양률은 76.2%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현재는 산업시설용지 중 외투지역과 연구시설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분양률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에 보면 202쪽이요. 투자유치 홍보예산이 많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지금 투자유치, 지역별 홍보라든지 상담으로 가는 비용들하고 저희가 지역, 그런 비용이 전문가들 상담이라든지 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신문홍보라든지 미디어홍보 같은 것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진흥원에다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진흥원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진흥원에서 홍보를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일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고요.

○이중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봐서는 완전 100% 이상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1억 3,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줄은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계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게 설명 중)

○위원장 김충영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출연금이 좀 줄었어요.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투자유치 출연금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를 지금 한 8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플랫폼 다른 쪽으로, 예산의 총 대비 7%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그쪽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다른 쪽으로 비중을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2023년도에도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하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한 번 볼게요. 거기가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있는데 투자유치 홍보강화 그렇게 돼 있어요. 5,800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의 기본원칙은 홍보는 홍보 담당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따로 별도로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흥원에서 하는 이유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예산안 대비 7%를 가지고 진흥원에서 계획을 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예산하고 비율대로. 그래서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를 저희가 지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겠지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 비용을 왜, 예산액의 7%를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박종대 위원 그 법적근거 갖다 주세요. 이게 진흥원이 과거에도 제가 우리한테 50%를 부담해서 난리를 내가지고 지금 15% 우리한테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지금. 근거를 가져오세요. 근거 가져오세요. 예산심의 때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홍보 강화하기 위해서 7% 예산을 쓴다면 자기 총 예산 거기에서 예산을 광고비를 7%를 잡으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우리한테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그때,

○박종대 위원 그거 근거를 갖고 오세요.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20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이게 신규예산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도가 한 겁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에서 공모사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도에서 공모를 해서, 도의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게 다른 데서, 식품 쪽에 관련돼 있는 다른 데도 이것을 공모를 하는 데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에 관련된 것을, 식품소재 이게 저기인데 이것을 왜 공모사업으로 도가 해가지고, 더군다나 도가 공모사업을 했다면 도비를 퍼센트를 9,0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밖에 안 내고 우리보고 나머지를 다 대라고 하냐 이거예요. 반가공 업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저기하면, 우리가 요청했다면 우리가 많이 대는 것이 합당한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거꾸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저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도는 인심 쓰고 시가 돈은 다 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모할 때 주의 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용납할 수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면 나중에는 익산시, 이거요, 도가 이것 자기들이 지금, 반가공 육성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가 70% 대고 우리가 30% 댄다든지, 50:50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봉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도가 너무나 지나친 것이 많아요. 제가 다른 것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보석 쪽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70:30 한 것이 50:50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이것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보입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공모해 놓고 무슨 30% 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 한 번 가져오세요, 광고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예산안 끝나기 전에 자료는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물론 선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이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효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배후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계속 세우고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초적으로 좀 잘 획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갈수록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6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갈수록 입주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계약재배가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결국은 이제 계약재배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계약재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중간조직을 원하거든요. 거기에 중간조직은 왕궁, 아니, 왕궁이 아니라 일반농협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필요한데 농협에서는 큰 수익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간역할이 약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찾아다니면서 농가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독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려할 시간이.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원료기능성센터도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반농협에서 조금만, 시에서 농협과 서로 상생소통만 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지역농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출혈을 조금이라도 않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회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존재가치가 좀 약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지역의 농산업 발전도 되고 농민들의 어떠한 농작물을 계약재배 수요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농민들한테 굉장히 좀 지대하게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이유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좀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토지를 내 줬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입주기업의 하수용량에 비해가지고 활용도가 적정한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저희가 5,000톤을 방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톤만 했고요,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면 2,500톤짜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수요가 됐을 때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국고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입주기업이 요즘 계속 많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공사착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좀 공장, 기업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담당관님, 204쪽 한 번 봐보세요. 민간이전으로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하고 식품제조기업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업체가 마케팅은 3개소, 포장재는 5개소 하는데 이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 번 정해져있으면? 올해 지원한 기업을 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냐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계속 지원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기업은,

○위원장 김충영 빼고 그러면 계속 선정한다는 뜻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새로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저한테, 이게 사업이 시행된 때부터 나간 기업들이 그러면 리스트가 있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7억 6,900만 원보다 12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9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9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24억 9,000만 원보다 12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12억 5,700만 원보다 27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4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29억 3,500만 원보다 12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6,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 3,9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 증액된 178억 6,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64억 6,800만 원보다 15억 300만 원이 감액된 749억 6,5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395억 3,200만 원보다 14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9,9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8,2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7억 9,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6억 2,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0억 5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0억 6,1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28억 1,6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21억 3,100만 원, 농로 확·포장사업 14억 2,7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1억 9,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 1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는 마을전자상거래 등 마을공동체 복원 12억 5,600만 원, 함라면 외 6개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0억 4,600만 원, 황각마을 외 6개소 마을만들기사업 14억 4,000만 원, 사월마을 외 2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4,500만 원, 함열읍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등 농촌협약사업 30억 8,8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120억 원,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제 지원 403억 7,900만 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8억 8,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06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8억 5,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54억 3,200만 원, 공공승마장 유지관리 7억 4,900만 원,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약품 지원 15억 5,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8억 원, 가축백신 지원사업 10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18억 5,200만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9억 3,1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16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김흥순.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통계목 변경 및 세부사업 변경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지침변경에 따른 통계목 세분화와 사업성격이 적합한 통계목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세부사업 변경은 도 예산 내시변경과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60쪽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량이요, 192부에서 324부로 늘었고요. 옆에 또 전업농신문 보급사업도 331부에서 503부로 늘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이중선 위원 사실 농촌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신문부수가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증액이 돼서 도에서 내려와서 구독수를 늘려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설명자료 9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지원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성당 회선마을하고 여산 관연·원태·노동마을 해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환경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양이나 용수, 생태라든지 경관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활동과 공동활동에 대한 이행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마을주민 개인별로 혹시 지급을 하는 내용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1년에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이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 증빙을 할 수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기는 컨설팅업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활동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요.

○이중선 위원 그럼 컨설팅 업체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보고를 보고 지급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도에도 우리 바이오농업과가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 보시면 농민 공익수당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올해 추석 전으로 해서 우리가 1만 2,400농가에 74억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추경은 없는데 이전에 1만 2,400농가에서 1만 2,575농가로 사업량 증가가 돼 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이것을 지급할 때는 1만 2,400농가였었는데요, 중간에 누락된 분들이 계시고 해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급은 했는데 예산은 똑같은 걸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산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대비 595농가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1만 2,400농가 대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420농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예상했던 1만 2,400농가에 비해서 529농가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농업인들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부모농사를 이어서 받은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조금씩 늘어난 것은 그런데, 약 600농가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기 이 부분도 도에서 내시를 할 때에 420명 정도 더 증액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도에서 내시해도 우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짚어야지. 600농가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그 해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2년, 경영체 등록하고 2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청 안 했던 분들도 이제 한 2년 된다든가 그러면서 신청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요. 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600명 정도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 내년에 예상을 한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다이로움카드로 60만 원씩 충전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혹시 카드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기 같은 경우는 농촌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이로움카드하고 기프트카드하고 두 가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또 이렇게 김제하고 먼저 나서서 이 검진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공약사업으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할 것 같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특수건강검진이잖아요. 이것 병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대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500명 대상인데 어제까지 421명이 완료를 했고요.

○한동연 위원 하셨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나머지는 예약이 된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중에서 2만 원만, 우리가 10% 해 주고 나머지는 바로 거기에서 원광대학병원으로 간다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지원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2020년까지 기 융자신청자에 한해서 이게 남아있던 거잖아요. 미회수금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아졌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미수금이 아니고요, 융자해준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회수금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아직 기한이 안 돼서 남은 건가요? 이 액수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것은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13억 원에 대해서, 융자를 13억 원을 해 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겁니다, 2025년도까지.

○한동연 위원 이차보전금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우리가 직접 농민들한테 대출해준 게 있을 거예요. 그것 못 받은 것도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게 이거하고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받고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나 남은, 국장님 그것 확실하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들어가는 대출금을 대출을 해준 경우가 있고,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전에는 직접 해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한동연 위원 받은 것만 이게 지금 13억 원이라는 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그 전에 미회수금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전에 직접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 건은 아까 우리 바이오농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체납된 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독려도 하고.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즘에 이율이 높아지고 하는데 결손처리 할 것은 처리해 버리고 털을 건 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재산도 없고 아마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 위주로는 전부 다 결손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도 앞으로는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대개 우리 과가,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지원 관계법령을 보면 대개 전라북도 이쪽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돼요. 우리 시 조례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사실 우리 시 조례가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건별로 우리 시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시가 시비로 직접, 도하고 매칭사업이 아닌 시비로 100%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 조례가 우리 상위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걸 짚어드릴게요. 지금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조금 전에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민 공익수당 이 부분도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 부분도 물론 상위법이 쭉 나와 있지만 우리 시 조례도 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타 지자체 조례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데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하고 35페이지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1억 6,000만 원짜리하고 1억 원짜리하고. 이 추계서 별도로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아니면 용역회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얼마 정도, 지금 예산 들어온 대로 1억 6,000만 원이랄지 1억 원이랄지 두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요청한 금액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요.

○김경진 위원 이 추계서를 잘 보시고요. 용역회사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계서 두 가지를 각 위원님들께 꼭 반드시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5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이에요.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시비가 100% 4억 8,000만 원이죠? 그런데 도 지원조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우선, 이게 가을에 필요하죠, 예산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연도 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끝으로 79페이지 이삭거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가 6억 원, 자부담이 6억 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시비로 나가는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다시 15페이지로 잠깐 돌아오시면 자료 작성할 때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처음에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있습니까?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조례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하실 때 정확히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참고자료 13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 보면 지금 지방재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도비, 시비, 자담 13%인데 자담이 의무적 자담인가요?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2만 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2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실은 여성농업인들 복지지원을 하는 것인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 어떠한 그런 형태와는 조금은 퇴색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66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업, 농가들이 다시 또 다른 유사한 사업이 들어오면 중복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 들녘경영체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업체는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측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받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받아간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잘 살펴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73페이지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신규로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두 군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성당하고 여산하고 두 군데 아까 됐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마을에서 한 겁니다.

○소길영 위원 마을에서 자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도 보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과에서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2개 마을은 공모사업을 응해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다른 마을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공모사업 들어올 때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때 받아가지고 네 군데인가 신청이 됐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소길영 위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았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의문되는 것이 2개 마을이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북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농촌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볏짚환원사업이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거의 크게 변동사항이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의 농지들이 거의 다 볏짚을 롤 형태로 말아가지고 어떠한 그런 축산조사료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좀 규제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요, 전략작물직불금에 조사료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헥타르 당 250만 원씩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소길영 위원 지금 익산 관내도 들녘에 보면 볏짚환원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는 농가가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농업과에서 다시 미질 품질향상 고품질화 사업을 위해서 또 거기에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장 미질을 높이고 그러한 고품질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력이 좀 강해야 되는데 지력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볏짚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 지력은 굉장히 퇴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질이 많이 고급화될 수 있는 성향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료가 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빨리빨리 해 주세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 예산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게 지금 이천…….

○유재구 위원 몇 년도 정도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민간단체에서 보조 없이 그렇게 북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단법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년 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2003년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03년도부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관련근거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3조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단체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은 각2조3호에 따른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맞춘 것인지.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지원해주고 나서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서도 큰 무리가 없었는지 그것 한 번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보면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것 체크 좀 해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에 운영비(교구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제세공과금 등)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지금 보육과하고 더블매칭 아닙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보육과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육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지금 사업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족한 읍면지역에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돌봄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렇죠?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안하고 여산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최고로 힘든 어린이집이 함라, 삼기, 황등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왜 꼭 2개소만 계속 주냐, 이거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5개소를 신청접수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선정할 적에 기준이 면 내의 어린이집 개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는 그쪽에 함라는 그래도 몇 개가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여산하고 용안이 없어서 선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현황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 지금 보육과하고 현황이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59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하고 30, 3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금하고 숙소 임대료 지원, 계절근로자. 이것을 한 테마로 봐서 지금 관련법령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봐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금은 우리 익산시 조례도 없으면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이 되고 숙소 임대료 지원은 우리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에 해당된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5조 외국인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라는, 운영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가 여기 자료를 놓고 보니까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금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도 검토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당연히 도비 매칭인데, 도비 매칭이 여기는 없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검토해서,

○유재구 위원 도비, 내가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할 줄 알고 이 지원 조례를 따와서 쭉 봐보니까 이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558쪽 한 번 봅시다. 거기를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게 1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억 7,600만 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55개소에 약 20명 이상 되는, 가족 포함해서 20명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을 하는가 보구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에 4만 원 40일 그다음에 부식비 하루에 4만 원 40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 20명 부식비가 4만 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명당 2,000원도 안 돼? 그럼 부식비가 쌀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부식비 같은 경우는 4,000원씩이고요, 인건비도 4,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160만 원, 160만 원해서 320만 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개소별로.

○박종대 위원 여기 부식비가 딱 40일간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액수가 이게 적은데 부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돈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대부분 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에서 갖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원 줘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것 도시락 배달음식 가능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배달음식 갖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현실화되게 만들어야지, 이것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형식적으로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못하게 생겼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 앞으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562쪽 용역비 한 번 볼게요.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한 번 볼게요.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저기에서 용역비를 세웠더라고, 이번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설명서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발전을 연계한 기본계획을 하겠다. 이게 1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 좀 용역비가 과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1억 6,000만 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서도 농업·농촌 식품에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 가면 중복되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신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중요하니까 이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지금 뒤늦은 뒷북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한 번 줘 보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째서 1억 6,000만 원이 나왔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 대폭 삭감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계서를,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계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한 번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추계서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했으면 농어촌 식품산업에 크게 영향이 있었냐, 돈만 갖다가 날리는 꼴이 된다. 그리고 1억 6,000만 원을 세우라는 그런 어떤 기본 저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추계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주세요. 저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565쪽 한 번 봅시다. 소규묘 육묘장 지원사업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기존에 전년에 비가림 벼 육묘설치사업은 기존에 그렇게 했던 것을 이게 지금 폐지를 했더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했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도비가 돼가지고 이걸 했다? 도비하고 플러스하기 위해서?
왜 폐지하고 이걸로 전환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거기 비가림 벼라든지 육묘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읍면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조해준 숫자하고 또 우리 농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육묘장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다, 95% 정도는 됐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폐지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육묘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 매칭만 하겠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비가림 벼 육묘사업은 어느 정도는 보급이 다 됐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은 한 번 알아볼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희망농정위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희망농정위 의견만 전적으로, 들을 건 들어야 하지만 너무 그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희망농정위 것은 전부 다 빼봤어요.
그다음에 568쪽, 이게 지금 동지산마을에 주는 건데 지금 원래 이번에 폐축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데는 지원없이 이걸로 지원을 받겠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까? 이중지원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다른 것 받고 여기에다 또 신청한 건 아니겠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 제가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 농촌생활정비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한 데가 함라입니까? 앞전에 한 데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앞전에 성당이 올해 끝납니다, 사업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왜 성당은 액수가 큰데 이번에는 액수가 적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년을 주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나가는 것은 11억 8,000만 원 정도만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딱 3년 하는데 올해 예산하고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3년에 걸쳐서 한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농로포장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농로포장 자체가 오산면이 25억 원 정도 지금 동향보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냥 균등하게 다 세우고 말아버립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농업용 배수로 정비에 미정비 배수로 및 노후 배수로 정비가 있잖아요. 이게 84개소에서 67개소로 사업이 줄었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자체가 줄어가지고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읍면동 농·배수로 견문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읍면동에 농로장이나 배수로 정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왜 감소가 됐는지 알고 싶고, 지금 농·배수로 정비가 안 돼서 우천시 피해보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걸 더 확충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골은 농로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동안에 견문보고 올라왔던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이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정비 좀 읍면동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촌활력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농촌활력과는 시간을 6분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1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오픈마켓 광고비가 1억 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6,000만 원하고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 금년에 3,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및 수도요금 보험료가 3,2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전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 우선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오픈마켓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참여농가가 891농가로 증가하다보니까 농가당 광고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저희 읍면동 간담회 당시에 광고료 부족에 대한 말씀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고요.
전기 및 수도요금, 보험료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택배비 부분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택배비 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중앙유통거점센터를 기축으로 해서 순회수집해서 익산시 관내는 당일배송을 하고 또 관외는 택배발송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중앙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원예 품목을 매년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소비자를 초청해서 소비 촉진을 하겠다. 그리고 익산 농산물의 브랜드화로 품질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를 초청하는 겁니까? 전에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수박이라든지 토마토품목단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축제를 하고,

○김경진 위원 소비자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어떤 소비자를, 그러면 특정인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타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익산시에,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나 초청이 됐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하고 수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 축제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자료는 설명서 118쪽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거점마을이 산들강 웅포마을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익산에서 좀 독보적으로 사업을 잘 한다고 그런 마을 중에 하나라고 평이 많이 있어요. 도비, 시비 50:50으로 1억 2,000만 원 지금 예산인데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거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12개소가 있고요. 저희 익산에는 1개소 산들강 웅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거점마을은 2015년에서 2019년도에 체험관 시설을 구축을 해줬고요, 그 이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통해서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소 당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강 웅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요. 이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 사무장하고 시설관리자하고 매니저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하고요. 방문객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언론홍보나 홍보물 제작 등 그리고 또 산들강 웅포를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홍보비가 거의 한 3,700만 원 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중선 위원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이 홍보비 지출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신문이나 이런 데 지금…….
그 홍보비에는 팸투어 비용하고 언론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세부사업 중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거의 500만 원 정도가 쓰여진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것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선 위원 재료비까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자문료랑.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상 개발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프로그램 개발한 내역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추후에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을위원장님이 백형기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바뀌었다는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변동된 사항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사무국장님이 하시고요, 위원장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을 새로 선출했다고 들었는데 자료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돼 있길래 한 번 여쭤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중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585쪽 보면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18명 3,024만 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농촌활력과 직원들…….

○이중선 위원 아, 직원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농촌체험관광 연계지원 사업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폐지가 제안이 돼서, 혹시 폐지됐나요? 올해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연계지원 사업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팸투어라든지 작은 축제, 마을축제 부분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폐지된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보면 단순히 우리가 식량만 생산하는 1차 산업의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 및 문화·전통 보존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말 그대로 농촌활력과가 농촌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서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길영 위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소길영 위원 그 마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굉장히 운영하기가 열악한데 이 운영이 열악한 데에다가 또 사무장 활동비까지 마을에다가 좀 자부담율까지 하면 업무 보는데 굉장히 과중할 것 같고. 거기에서 또 비례해서 123페이지는 보면 같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여기는 또 시비가 100% 예요. 그래서 사업내용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부담하는 부분이 마을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동보조비를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도 20%로 자부담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휴양마을이든 농촌체험마을이든 간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운영비조차도 없는데 자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비 또 지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4개 마을을 선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도 세계잼버리마을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농촌과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는 분명히 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륵사지나 유네스코의 어떠한 우리 관광단지가 있다면 그 지역의 농촌을 또 어느 정도로 선정 개발해서 지역관광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촌관광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지역관광에 인프라가 없는 데에 그냥 농촌에다가 지역선정을 해 놓는 것은 조금은 외람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미륵산이나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잼버리대회가 2021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미륵산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잼버리에 전라북도에 이렇게 오는 세계 각국의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익산이 해내려면 지역의 관광명소를 중심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농촌활력과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 쪽으로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농촌과 지역관광과 분명히 믹싱을 해가지고 지역을 알리려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보면 웅포 산들강 사업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활성화가 잘 돼서 보편적으로 그쪽 사업이 많이 페이지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타 지역 마을사업에서 한쪽으로 예산이 너무나 치우치지 않느냐. 물론 잘 되는 데 더 육성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번 정도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뭐 한두 개 마을 잘 되는 것 육성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익산의 전체적인 마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익산의 농촌이 활기를 띤다,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업비 4,8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농촌관광 단체 방문객을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잘못하면 야외에서 그냥, 타 지역에서 익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이 사업 신청해가지고 버스비라도 좀 지원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좀 뭔가 이렇게 사업내용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지원방법 체계를 구축을 잘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2022년도 올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농촌관광을 위해서 농촌에 찾아주시기로 하셨는데 버스비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20인 이상 됐을 때 버스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성인들의 어떤 관광활성화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의 버스비 지원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규정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의 좀 효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니까 IT전문가 운영은 빠지고 순회수집 운영인력 인건비하고 순회수집 기사 인건비가 3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마을전자상거래 택배비 절감을 위해서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3대를 구입을 해서 순회수집 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역을 일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IT전문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에 보시면 활동가 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활동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활용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중앙유통거점센터를 이제 만들면서 모든 게 전체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나 이런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크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차량보험료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그 거점센터로 인해서 생긴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증액이 된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보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보니까 원자재값 상승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증가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이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을 한 곳을 해요. 마을 한 곳을 하면 그곳은 물론 좋겠지만 익산시에 어려운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건에 충족이 되려면 그 마을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오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넓게 보면 익산시의 어려운 마을이 많은데 살기 좋은 마을만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자치연금 사업 수요조사를 올해 했는데 6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마을을 구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순위 된 마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순위 마을들도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마을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 순위 안에 들려면 그 마을은 이미 다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아무 마을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마을을 다 하려면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몇 개 마을을 위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124페이지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 물놀이장 안전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3개소에 지금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급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시설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여름에 하계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마을이 산들강 웅포, 용머리하고 성당포구마을이 있거든요. 그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설치를 어디에서 하냐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마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고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름 한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통 2개월, 3개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심 공원지역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유재구 위원 수영장을 설치하는 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요원만 지원해 준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활력과에 보면 사업들이 50:50.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사업을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예산서를 보면 응모자들이 본인들이 취소할 때가 한두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50이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사업별로 선정을 할 때는 순위를 결정을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 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포기하신 분은 동일사업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후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당연히 규칙이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산집계를 해 놓고 볼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응모자가 취소해서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더 철저하게 예산을 만드실 때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지금 7개 지역인가요? 현재 진행 중이? 그렇습니까? 함라, 왕궁, 웅포, 용동, 춘포, 성당, 삼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7개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7군데인데 이게 지금 차수별로 다 다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보통 5개년 사업인데 2차 사업, 2개년 사업, 3개년 사업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 언제 다 끝납니까, 7개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5개년 안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나 되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사업을 한 데도 있고 3차 사업 한 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협약사업 이전사업은, 삼기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6년에 끝납니다.

○유재구 위원 7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차수별로, 지금 보통 예산을 보니까 생활거점육성사업 한 지점을 보면 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집계를 내 주시면 더 좋고. 또한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을 만들기도 일곱 군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사업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인데 이것도 1차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올 예산에 포함된 것이 2차 사업, 3차 사업 다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각 7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해 주면 예산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119쪽 마을전자상거래 거길 보니까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그렇죠? 마을전자상거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7,500만 원 정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증액사유가, 증액사유가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가도 늘어났고요, 중앙유통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순회수집기사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매출은 저희가 건수는 늘었지만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전에는 법인이라든지 쌀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원예농산물 소규모로 팔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전자상거래를 몇 군데를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지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더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 부진한 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사유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21년도에는 611농가였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819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별로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종대 위원 매출이 줄었다는 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개인농가가 줄었는데 전체적인 매출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줘 보시라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매출도 줄고 또 농촌주민들도 체감이 주는데 예산은 증액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591쪽 한 번 보세요.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91쪽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이게 중흥마을이 지금,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흥마을은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했잖아요. 2024년까지 하는데 2021년도에 어떤어떤 사업, 2022년도에 어떤어떤 사업, 2023년도에는 어떤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를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제가 중흥마을을 한 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막 피부에 와 닿지를 못하더라고. 그것 한 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95쪽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이게 595쪽인가, 예, 595쪽. 거기가 지금 2단계 2023년 협약해서, 이게 지금 오산면을 협약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죠? 공모를 합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공모선정을 해서요,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안하고 오산이 2023년부터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박종대 위원 변경이 됩니까? 변경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 대로는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렇죠, 예, 문화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그 계획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걸 한 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주라는 것은 중흥하고 여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96쪽, 지금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여기를 한 번 봤어요, 제가. 158쪽이죠,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열대작물을 축소시켰더라고요, 조금.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3개소가 했었는데, 3개소 할 때 1억 원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개소로 줄었는데 5,000만 원을 줄였어. 그러니까 좀 안 맞잖아. 3개소할 때 1억 원인데 1개소 줄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버리면 너무 많이 감액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에 그게 과하게 지급이 된 것인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22년도나 2021년도 사업을 할 때는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결과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덕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박종대 위원 덕시설이나 온풍기나 이런 것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대다수, 제가 보니까 제가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그다음에 597쪽 과수경쟁력강화 사업은, 597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밑에 과수경쟁력 사업 있죠? 이것은 증액을 했어요, 증액. 증액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설명서 162쪽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얼마 했냐, 1억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가 사업수요가 13대 했는데 24대 했다.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 것을 이렇게 원해서, 가격이 1,000만 원, 24대인데도 1,000만 원만 증액을 해가지고 가능하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수요조사 결과 SS기라든지 고소작업차 이런 농기계 가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작년에 13대 했는데 1억 원이었는데 24대를 하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기계 종류가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종류가 다르다? (타이머 울림)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요, 이어서 그냥 3분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설명서에 잘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원이든 13대였는데 24대 하는데 1,000만 원만 증액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98쪽. 이것 예산서를 저희들이 그냥 적당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본단 말이에요.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냐, 지금 거의 다 그런 것인가 보구만. 증액사유가 뭐냐면, 이게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1개소에서 4개소로 갔어. 3개소가 더 됐는데 5,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교육장을 설치하느라고 1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개인농가이기 때문에 4개소이지만 이 사업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개소할 때 1억 원이었는데 4개소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 2개를 하나로 합친 이유가 뭐냐면 취합해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게 다 써 놓으면 질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제가 한 번 뽑아봤어요, 이거요. 농촌활력과가 마을전자상거래 확대, 마을자치연금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물놀이 확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축제 축소,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 축소 그다음에 과수경쟁력 농기계 지원 확대, 스마트팜 신규농장 확대, 이렇게 해서 확대·확대, 축소·축소해서, 축소된 것도 아열대나 기후변화 전략 이런 것은 다 축소했더라고. 이런 아열대 기후변화 전략사업을 왜 축소시켜버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올 7월에 사업별로 사업신청을 2023년도 사업신청을 받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농가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소 수로 따지기에는 조금 설명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바이오농정국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과에서는 축소시켜버려요. 바이오가 뭡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시장은 바이오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까지 바꿔버렸는데 과에서는 축소시키고 이래서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뭐 하러 바꿔.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가들하고 원예 농가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수도작 위주에서 앞으로 더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름만 바이오로 가서는 안 된다. 시장께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조율해서 그걸 장려할 수 있도록, 올해 이번에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장님 이것 좀 많이 장려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도 직접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취약지역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산면 사월마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마을은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농어촌공사가 나머지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자료로만 받아볼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마을 그다음에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하는 마을, 거기에 가구 수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인구 수 이것 파악 다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때 방문하는 분들 숙박을 한다, 이런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에 시설개선은 다 완벽히 끝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21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2023년까지 준비를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문객을 맞이하는 기본적,

○위원장 김충영 손색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기본적인 시설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하여튼 예산시간이니까 농촌관광을 하는데 버스비를 일부 지원하나봐요, 일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일부 지원을 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아까 언뜻 설명을 들으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무슨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MOU 체결을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전국지역아동,

○위원장 김충영 전국지역아동센터와 MOU를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럼 주로 그쪽 분들이 방문을 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비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그래서 신규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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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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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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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전대식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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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