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 고성훈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연주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양기주 계장입니다.
2023년도 농산유통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숙원예산은 농업·농촌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3쪽 보시면 익산시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50%가 증가됐어요. 이 사업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작년에 보조사업비 64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더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가도 일부 현실화했고요, 사업량을 좀 증대해서 폭넓은 농가수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은희 위원 증액된 사업비가 농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가가 기존에 50% 자부담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를 추가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아마 추가 부담하는 액수만큼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폭넓은 농가수혜가 예상됩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서 606페이지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부서에서는 2개의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모화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규모화된 판로확대를 위해서 공동선별 조직에 대해서 지역조합을 통하고 또 조공으로 가는 출하수요 비용이 한 1.5%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고 판단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1.5% 출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공동출하, 공동 계산하는 출하농가가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다른 농가들은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1,000농가 정도가 수혜혜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규모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선조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신규사업인만큼, 농가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회기에 2023년도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심의 설명시 내년도부터 학교급식을 재단법인에서 직영함에 따라 우리가 17억 원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들었잖아요? 맞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서 613쪽 보시면 출연금 요구액이 8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APC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14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고요, 전년 수준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70억 원 정도 규모의 학교급식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 부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기록해 놨는데요, 예산이 좀 축소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습니다. 50동에서 45동으로 좀 축소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의해서 미흡으로 돼서 예산이 10% 의무삭감된 내용입니다.

○소길영 위원 성과평가에서 왜 익산이 미흡으로 떨어진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반적으로 보조금의 집행률을 좀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활용도 부분에서도 좀 지연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요, 전체적으로 추진진도가 조금 늦어서, 아무래도 영농철에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한기 때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집행률이 아무래도 저조해서 평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독려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물론 농가에서도 영농철에 바쁘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수요를 늘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수요를 요구하는 부분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증거가 뒤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도 저온저장고가 올라왔단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마을에 많은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로 숙원사업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도 일반농가들도 저온저장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예산이 자꾸 줄고 사업진행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는 관계에서 예산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 수요충족을 못 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사업반영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96페이지를 보시면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매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되면 어떻겠냐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비 지원사업 때문에 회계연도를 당해연도 말로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13개 조공법인이 있는 시군에 기본적 예산을 배정하고 그 이후 4월 달 정도에 시군에 사업실적평가를 통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대상품목이 고구마, 딸기, 상추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원협사업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이어서 보통의 농가에서는 지금 대상품목에 대해서 농협하고 조공이 많이 충돌을 한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각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걸 원협으로 일원화를 하든지 조공으로 해서 품목별로 나누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면 농가에서는 조공으로 이 품목을 출하를 해야 될지 원협으로 출하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익산시가 앞으로, 물론 조공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내고 농산물 출하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조공사업으로도 가고는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런 식으로 조공과 원협이 경쟁의 상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본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규모화, 조직화를 기반으로 유통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중복이 아니라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삼기농협하고 원협이 참여하고 있고요, 딸기는 여산, 낭산, 금마 북익산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망성, 북익산, 삼기 일부 원협이 참여하고 있고요. 원협의 갈등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조공의 역할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존에도 조공의 역할론이 좀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공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품목을 분할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공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원협의 역할들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보면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 3,372만 9,000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543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감액을 할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인데요, 이사업은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증액내시를 한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매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어찌됐든 이건 농가 경영에서 보험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돈 안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배추, 무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올해 지금 이게 배추, 무가 본격적인 출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지켜보고 나서 내년에 지원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면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증액이 상당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3,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썼는지 궁금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탑마루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확대를 하고, 희망농정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4,900만 원이 넘는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탑마루브랜드 광고를 위해서 용산역과 익산역에 광고를 7개월 설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7개월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올해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내년에는 수도권에 광고비중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지하철광고라든지 아니면 버스광고라든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고요, 판촉행사도 규모화 된, 지금 자잘자잘하게 조금 조금씩 추진하는 그런 판촉행사를 규모화 있게 연4회 크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아무래도 농산물의 집중 소비처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소비처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축제행사를 통해서도 탑마루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쇼핑몰 활성화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액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증액을 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기존에 택배비를 지원했던, 탑마루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했는데요, 택배비 지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벤트, 쿠폰발행 이런 부분들 통해서 판로를 더욱더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이건 신규로 올라왔어요.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규모화 된 농산물의 판촉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강화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MZ세대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라이브쇼핑에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취약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해 보지 못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규모화 된 농산물의 라이브쇼핑을 매월 해 보자.

○한동연 위원 매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효과가 많고 홍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는데 올해 6개에서 8개소로 늘었어요. 증액사유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증이 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탑마루경영체가 26개 경영체 37개 품목이 있는데요, 이 전체 품목을 매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품목을 올해는 원예류, 다음에는 가공식품류, 다음에는 곡류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개소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액시켜서 분야별로 개소수를 늘려서 폭넓은 수요를 누리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4,200만 원에서 또 4,2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4개소 해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증이 됐잖아요?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체적으로 많이 증대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가격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쪽에서 매장에서 비닐랩 추가지원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페이지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10월 달에 결산보고 했을 때 예산액이 1억 8,600만 원에 집행액이 3,600만 원, 38% 집행해서 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달에 1억 1,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그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을 했고 4/4분기 일부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다 소진이 가능하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100% 소진은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이렇게 잡아놨는가요? 예산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게 전체적으로,

○김경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에서 일괄 내시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215페이지,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작년에 보니까 1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집행액이 결산보고 때 36만 원 집행해가지고 0.3% 집행했어요. 잔액 1억 473만 원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밭 농업직불제는 예산 지급시기가 12월입니다.

○김경진 위원 12월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시기를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고요.
229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도매시장 가공처리장 급냉기 교체공사 7억 원,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3억 원이고 노후된 건축물 공사가 1억 원이에요.
가공처리장 급냉기 교체가, 원래 도매시장이 1997년도에 설립이 됐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당시에 1997년도에 일부를 했고 2005년도에 일부를 했는데 냉동기 내구연수가 10년이다, 이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사용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수가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가동이 지금 안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가동이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순간적으로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가끔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교체를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참고를 하겠고요.
두 번째 도매시장 수변전 설치 교체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도매시장이 개장됐을 때 1997년도부터 지금 25년이 경과됐다, 그렇게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변압기랄지 기중차단기랄지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전기설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안전은 좀 더 세밀하고,

○김경진 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뭐 매년 새 기기로 교체하면 좋겠죠. 큰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짧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요,

○김경진 위원 아, 소음이?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열 발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전 내지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현장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괜찮은,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볼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안전진단 업체하고 방문을 한번 해 보고 결정을,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의견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 번째, 도매시장 노후건축물 보수공사. 이것도 1997년도에 했기 때문에 2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지붕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녹이 슬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붕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전체적인 사업비들이 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급한 대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예산 총액이 업체의 견적서 기준으로 한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 예산편성 금액이 견적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견적 금액으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견적내역을 파악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견적금액을 1인 견적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다수 견적으로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인 견적으로 받았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인 견적이 한 사람에 대해서 2개 견적을 받은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요, 다른 업체에서 2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게 1인 견적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타인 견적도 받게 돼 있는데 대부분 한 업체에서 다른 사업체까지 해서 견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업체하고 좀 한번 현장 점검해 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기준보다도 설명서 216페이지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우수브랜드 쌀 공모 선정이라는 얘기는 우리 익산시는 우수브랜드는 탑마루이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공통브랜드이면서 우수브랜드가 탑마루이고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농협의 자체브랜드를 주로 심사를 많이 합니다. 이 자체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익산의 대표적인 탑마루를 제외하고 각 RPC,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러면 도에서 공모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에서 공모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수브랜드 쌀로 지원한다, 그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238페이지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보니까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5개 품목, 그러니까 변동가에 대한 손실가액을 우리 익산시에서 보존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7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물의 판매촉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7조 ‘익산시 농산물 판매 촉진 등’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7조를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7조3항을 보시면 ‘그 밖의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익산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자와 협력, 그 내용이 이 내용하고 지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식품관련하고 생산자하고 협력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계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통해서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추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산물 생산자와 협력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폭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246페이지, 지금 이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상태에서 시설장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APC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로 진행되고 있고요, APC 안에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소독장비, 소분작업대, 포장기, 랩핑기, 저장선반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학생 수는 감소되지만 단가인상으로 됐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예산서 610쪽, 설명서 229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내용 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3억 4,40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6억 3,800만 원으로 2배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설립되고 한 25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올해도 그렇고 계속 청과물동 전기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안전진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치도에 보면 청과물동 말고 양념동으로 돼 있는 채소동도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에 지반침하도 많이 돼가지고 지게차 운영이나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 외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떨어진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청과물동뿐만 아니라 야채동도 25년 지난 것은 매 한 가지잖아요? 이쪽 야채동도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다음 설명서 237쪽 보겠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4,000만 원, 2배 이상이 이 부분도 증액이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검사비용이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었고,

○이중선 위원 예, 이게 비용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건수도 안전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270건 했던 부분들을 444건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단도 역시나 모니터링 횟수를 증대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렇게 2배 이상씩이나 증액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비용이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증액된 부분은 약간 조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267건은 저희가 10월 달까지의 추진실적이고요, 저희가 한 400건 정도를 하는데 건수를 44건 정도, 10%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 예산에 10% 정도가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검사비용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건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향상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 증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약간 오르는데 이렇게 2배까지 증액이 된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모니터링단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1건당 5만 원씩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러면 1건 당 5만 원 이상 모니터링 비용이 올라간 부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온 건 아닌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마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이 지금 30억 원 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이게 올해 제대로 사고이월 처리 안 되면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지금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이번 주 화요일 날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저번 주였나요?
이번 주 통과가 됐고요, 조건부 의견을 금마농협에서 수용을 하면 저희도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농산유통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해서 광고비가 6,000만 원이 포함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수도권 광고비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광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광고비를 별도로 과에 세우지 말고 홍보담당관에 일괄 세워서 요청에 의해서 홍보를 해라, 그게 의회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 저기를 했는데 왜 농산유통과는 별도로 광고비를 6,000만 원을 거기에다 예산을 올렸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농산물의 판로하고 직접적 연결되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원칙을 얘기하면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원칙이 의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 당연히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것을 어기시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탑마루 조공법인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공법인에서 지역농협과 함께 홍보광고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익산시에서 과에서 발주하지 않고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조공법인이나 농산물의 판로나 홍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광고비를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에다 앞으로 광고비 다 세웁니다. 이건 저는 긍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는 전자상거래, 여기는 라이브쇼핑 또 이렇게 확대를 하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대상이 당연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과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내나 이게 지금 소농들이나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상거래를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지역의 대표로 와서 예산이 낭비성 있는 것은 조정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은 통합해서 확대하지 않도록, 통합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의 임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바이오국에서는 그 판로 때문에, 아무래도 판로라고 하지만 너무나 확대해서 자꾸 벌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지만 2,100만 원 적다고 생각하지만 라이브쇼핑 하는데 2,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괜찮은지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명확하게,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바이오농업과, 홈쇼핑 유통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채널을 잘 활용해서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 저는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들어볼게요, 제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09쪽 한번 보시죠.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하림 생산단지 수매보상, 본도시락도 생산단지 수매보상. 자꾸 이렇게 액수를 올려가더라고요, 자꾸.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면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한테 다른 데 싼 데 있으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유통을 28년을 한 사람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냥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막 하다보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과장님이 참고하시라 이거죠. 확대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거기 CJ나 본도시락에서 특별한 다짐을 받고 시작해야지 내년까지 확대해서 전부 다 해 놨는데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줄여버리면 농민들은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과거에 왕궁찹쌀이 어디에 4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왕궁찹쌀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죄송합니다. 정확히 인지 못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모르세요?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찹쌀단지 농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 놓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자꾸 확대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단순한 면적확대를 추진하지 않고 지금 기업에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에서 필요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승진해서 가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또 이게 복잡해지더라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타이어 울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저탄소라든지 GAP라든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 가지 더. 시간을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뺏겨버렸네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마무리 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무려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한번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이지만 이게 지금 급냉기라든지 수변전 이런 거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과장님이 비교견적 받아서 이거 문제가 있어서 소리 난다고 해서, 변압기는 윙 소리 납니다. 이것 비교견적 받아서 가져온 것이 합법성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따져보고 이번 현장방문 때 도매시장 여기도 한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저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을 7,000만 원 세워주고, 3억 원 세워주고, 1억 원 세워진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 그것 한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전년에도 도매시장 현장행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신규가 3개가 올라왔더만. 본도시락, 탑마루, 통합마케팅 3개. 그다음에 확대가 12개예요. 이 근거가 어디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증액하고 확대하고 한 것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에 의한 것이 있었고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5개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100% 요구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제안해서 부의를 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분들이 또 제안한 안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과거에 예측한 대로, 저는 똑같이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한 곳에다가 너무나 치중을 하다보면 거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거기 문을 두드리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불만이 많아요.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충분히 인지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너무나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시장께서 나는 그쪽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정책을 바꿔서 나가겠다, 하면 과장님이 그 시장의 뜻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머지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평상시에 지역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가다듬고 내용들을 희망농정위에 부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의원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다선이다 해가지고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당신 몇 년 동안 하면서 세상에 그런 것 하나도 지적 않냐고 뭐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이거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관심 있게 들으셔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건 다 빼고요. 유채유 지원사업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NON-GMO 유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재배단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채유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유채유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서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요, 해남에 있는 유채유를 먼저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져와서 도입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고 기름을 착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산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되면 저희가 생산하고 착즙할 수 있는 유채유가 관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대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유채유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꾸 어린이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NON-GMO 유채유라는 상징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7개교를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폭넓은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알아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채유가 이미 다른, 원래 ‘유채유’ 하면 제주에서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다 효용가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그런데 이것을 자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셔야지 자꾸 이것을 확장해 가야, 왜 그러냐면 우리 왕궁에 유채단지 농민회에서 했다가 쓸 데가 없어요. 유채유를 짜서 줬는데 받는 사람도 별로 기쁘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관내공급이 어려울 경우는 한번 재검토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익산에서 많이 나오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타 지역까지, 그다음에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여기 보니까 10㎡, 한 3평 좀 더 되는데요. 그게 얼마쯤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충영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보통 저희가 6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6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누가 보면 이거 이상해요. 6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1,200만 원쯤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5:5 자부담으로 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금 여기에 45동쯤 하겠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요, 이게.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2,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도 알아봤을 거예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 포함해서 6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충영 자부담을 포함해서 600만 원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전체 사업비,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전체 사업비가 600만 원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1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45동이야.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 1억 3,500만 원, 자부담 1억 3,500만 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1억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자부담 포함해서 600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 반절만 줘도 되는 거네요. 5:5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읍면에서도 알아봤을 텐데 주민숙원사업은 이게 읍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예산은 710만 원이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100% 시비예요, 이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산출근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지금 이대로라면 이거 조사받아야 돼요.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똑같아요. 10㎡의 저온저장고를 한다. 이 사업비 여기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대로 하면 누군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는데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자담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6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게 내용이,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따로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서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정인창.
축산방역계 김진숙.
축산자원계 진수정.
동물복지계 황영숙 계장은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계 권은희.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65페이지 구제역·AI 차단방역 사업에서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사체처리기가 대당 3,000만 원씩 해서 양돈은 5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 전체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지금 양돈농가가 149호,

○소길영 위원 149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현재 지금 사체처리기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년에 한 해에 5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가면 어느 정도 동물 사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5대에서 7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면 15년 정도 공급하게 되면 모든 농가,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소길영 위원 15년이면 거의 농가로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려야 이 사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좀 규모가 있는 농가위주로 해서 또 사체처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사체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또 자부담 1,500만 원씩 하면서 사체처리기를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돼지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돼지 사체를 너무나 지금,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도 이거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들었고요. 왕궁지역에 불법 투기된 돼지 사진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 내용을 듣고 버려진 돼지가 가축전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갔는데 이 폐사체가 죽은지가 좀 오래 되다보니까 부패가 돼서 그 검사자체가 불가능해서 오늘 오전에 환경과에서 청소과에서,

○소길영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폐사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가축전염병 쪽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문제는 이게 지역주민의 환경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이런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이렇게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 광경을 본 시민은 굉장히 놀라기도 할 것이고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처리는 질병과 관계없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폐사축 처리를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굉장히 대폭 줄었어요. 현대화시설 자체가 이제 앞으로, 말 산업이 위축돼서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말산업이 본위원도 많이 걱정은 됩니다. 농가들이 전문승용마 육성하기는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5,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는 굉장히 열악하고. 현재 승용마 육성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죠? 관내에?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도 몇 농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5,000만 원 몇 농가 나누어주고 한 농가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 전문승용마 육성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좀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그 사업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89페이지 보면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농촌에 지력이 약해져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난번에 축협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 함께 고민을 했지만 조사료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있어서 장비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산단지 그다음에 볏짚 외에 다른 조사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타 작물재배나, 예를 들어서 라이그라스나 옥수수나 그런 재배단지를 전문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장비지원도 그런 쪽으로 그런 사업들이 집중되는 곳에 장비지원이 이루어져서 농촌에 볏짚이 조사료로 100% 공급되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좀 농촌의 지력도 함께 염려하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7쪽 보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인데요, 지난 결산보고 때에 제가 이 부분 송아지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삭감해야 된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이 지금 현재 한 33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선 위원 예, 지금 기준가격은 185만 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안정적 가격기준이 185만 원입니다. 이 이하로 급락할 경우에, 사실은 예상하기 조금 힘든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완충작용으로 만든 보험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해에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농가당 많이 보전할 때 한 마리당 한 40만 원 정도 보전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락대비 안정화 차원에서 해마다 세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다음 질문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275페이지 또 284쪽 이렇게 보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이 부분 나오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꿀 생산장비 지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가제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축산과 2023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죠?

○축산과장 서형석 말 관련해서요?

○이중선 위원 아니요, 전체요.

○축산과장 서형석 전체요?

○이중선 위원 예.

○축산과장 서형석 세출 예산으로 저희가 245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245억 원 정도잖아요. 그중에 양봉농가 지원하는 것을 제가 순수 시비만 계산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기후변화 위기로 꿀벌 개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거든요. 2029년에 양봉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양봉시장이 개방이 되면 양봉농가가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익산시에서 양봉농가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예산확대 또 교육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양봉농가가 지금 현재 232호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양봉협회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가지고 상황마다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밀원수를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월에 밀원수를 직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양봉산업이 한 6조 원 정도 공익적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좋은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6쪽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있고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으로는 사업규모가 6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대나 지원이 됐나요? 2,5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곤충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신규사업 이외에는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그대로 지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유용곤충 사육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되는데,

○축산과장 서형석 곤충 사육농가는 43호입니다.

○한동연 위원 43호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를 들어서 6농가 했으면 내년에 6농가 하고 이분들 부담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해 주고 있는지.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유용곤충 지원사업은 저희가 43호 중에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대해서 선별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아직 잘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가공유통 지원을 해요. 이 사육 지원사업 한 분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은 안 해 주고 따로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왕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서형석 각자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 지원하는 경우도 괜찮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동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똑같이 유용곤충 사육 지원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번 것은 보니까 도비가 50%예요. 신규로 온 것은.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사육 지원사업은 도비가 15%인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 15%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비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 좀 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그리고 310쪽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악취저감제는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또 이게 달라요. 축산냄새 중점·악취 관리농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범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동연 위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 14개소를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제도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축산냄새 중점·악취 관리농가라고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그다음에 깨끗한 농장이라고 축산농가에 지정된 제도화된 제도권에 넣어서 특별하게 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저감제인데 같은,

○한동연 위원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같은 악취저감제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같은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같은 거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동연 위원 악취저감제 지원 시비가 100%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려고 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6,000만 원에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개소에 3,000만 원 생각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업소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동연 위원 그렇죠, 동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축산과장 서형석 룸을 몇 개 2개든지 3개든지를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보완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하려면 1개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가면 괜찮아, 라는 걸 느끼게 해야지,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1군데를 해도 괜찮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마에 있는 승마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승마장에 뭘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 승마장에서 외승마 관광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승마, 일반 실내승마장이 아닌 실외에서 말 타고 즐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아까 말씀하신 금마 샤르망승마장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330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은 개인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것도 개인승마장인데 승마장이 함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서 옮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 이전을 해서 승마장을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서보다도 설명자료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78페이지 보시면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비가 있어요. 금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난 10월 달에 우리 결산보고 했을 때 예산집행이 제로였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 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축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경진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금년도 건 2022년도 건 집행이 다 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언제 됐어요? 우리 축산과는 예산 집행부분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집행실적이 거의 한 16개가 허위로 보고돼 있었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11월말 현재 2,000두에 4,000만 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적기준하고 집행 그 내역을 우리 전산자료로 송출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산과는 그동안에 집행실적을 허위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고, 295페이지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1,400만 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6,600만 원 남았어요. 이것도 집행이 다 됐는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6대 1억 6,000만 원 100% 다 지원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304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이것도 금년도 1억 5,000만 원 다 집행이 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아직, 이건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집행시기가 언제인가요? 연중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추경편성으로 해가지고 연내 집행은 완료 예정입니다. 12월 내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분명히 집행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328페이지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VR 말산업체험관 가상현실 콘텐츠 구축사업이 5억 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2억 원이고. 이거 전액 시비로만 편성을 해야 하는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건 지금 저희가 공공승마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VR 말산업체험관이 올해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내에 가상현실 콘텐츠 내용을 채우는 거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꼭 전액 시비로만 투입이 돼야 하냐고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연계사업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 63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포니체험장 조성사업 5억 원이 있어요. 이건 왜 설명자료가 없는가요? 예산서 637페이지 제일 상단 포니체험장 조성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전혀 없어요. 위원들 알 필요 없는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그건 지역특화…….
그 내용은 326페이지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묶어서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삼백…….

○축산과장 서형석 예산설명서 326페이지.

○김경진 위원 하단에 5억 원짜리인가요? 시설비?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아사증축?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포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공공승마장 여유부지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포니랜드를 조성해가지고 조랑말을 거기에 놔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먹이도 주고 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김경진 위원 체험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326페이지에 시설비로 5억 원 편성했으면 그런 내용도 좀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아니, 5억 원이 딱 들어왔는데, 설명자료는 없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5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설명자료 398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80두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입양비 두당 25만 원 지급하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입양한 명단 이런 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명단 같은 것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전산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입양해 가신 시민 명단이랑 25만 원씩 지급된 내역서도 다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 부분같이 공유 부탁드리고.
399쪽에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사업량이   410두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7만 원씩 산정이 됐는데 이게 내년 기준인데 올해는, 제가 저번에 본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얼마로 산정했었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올해도 410두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중선 위원 동일하게요? 이게 지금 7만 원씩 산정이 됐는데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구충, 백신접종, 검진, 질병 등 동물병원 치료비용하고 기본검사비하고 일부 포획비를 지급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두당 치료한 거나 검사비나 포획비 이런 걸 사진 같은 거 증빙자료를 해서 다 첨부를 받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센터에 가서 숫자도 다 세어보고 해서 맞춰서 지급이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야생동물이 포획되면 동물병원 진료,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동물병원에 진료내용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한도를 병원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포획비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지급이 되고요, 기본검사비나 이건 동물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이중선 위원 따로따로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뒤에도 401쪽에 1,600두 16만 원씩 동물보호 사업으로 이것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사업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호비용입니다.

○이중선 위원 포획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호하는 비용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중선 위원 약간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꼭 필요해서 나름 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1,600두 하는 것은 도비 사업이고. 일부 성격이 중복되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

○이중선 위원 401페이지 동물보호사업이 시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 2억 5,6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7,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 66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말산업육성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나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5,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지금 저희 공공승마장에는 14명의, 아니, 1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수석교관님이 충남 홍성에서 기존에 공공승마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 경륜이라든지 경험이,

○김경진 위원 내년에 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준공할 때부터 와가지고 승마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관해서,

○김경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신은마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한다고 도 주민숙원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런 부분, 이게 돈사 같은 경우는 차단벽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곳이 더, 그 안에서는 악취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고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이게. 그런 부분은 이게 안타까우니까 아마 그런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또 시작을 하면 다른 돈사도 막자,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해 주시고.
공공승마장 VR 체험관, 사실은 저는 직접 체험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가상체험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직접 말을 많이 놓고 말을 직접 체험해야지 가상현실로 자꾸 거기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재활승마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신경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승마,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에 기승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체험관에서 예비테스트 같은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사실 규정상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도 하나의 그냥 말인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치료체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전년도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령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자료설명 및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산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설명서 420쪽 보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인데 여기 사업내용이 건조기 2건하고 냉장탑차 1건인데요, 그러면 이거 임업인들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원이?

○산림과장 조계남 이 사업은 국비를, 올해 1, 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처럼.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량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3임가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결산보고 때도 유아숲에 대해서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심권 유아숲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현재는 시 외곽에 2곳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인가 봐요?

○산림과장 조계남 당초에 연말에, 그 사업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직 조정이 조금 덜 돼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신흥공원 일원에 저희가 2ha 정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토지매입비가 현재 대상지가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1/2분 정도 매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저쪽 녹색도시조성과로 또 이관이 돼서 그 협의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지역변경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내년 추경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행정적 절차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진행해서 도심권에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유아숲도 잘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13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산림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역특화 숲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종을 무엇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림 조성은 국립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연계로 임도와 인근의 시유림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사실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에 맞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나무나 활엽수 참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관목이라고 큰 나무보다, 그것보다 작은 중간정도해서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내년 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화대원들이, 지금 전국에 진화대 경진대회가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전국진화대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에 참여하거나 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하는데 그런 훈련비용이나, 훈련시키면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물론 근무기간 내에 훈련을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또 훈련을 가면 1박 2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간다고 얘기도 있는데 1박 2일 훈련을 가게 되면 숙박비나 거기 좀 관련된 보조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런 항목은 전혀 예산이 안 나타나 있어서 그 사업을 어느 쪽에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일반운영비 속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랄지 그런 물품이랄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목으로 표시하기는,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대가 그래도 산불경진대회를 나가면 익산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데 예전에 성과 보니까 최우수도 하고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는데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익산의 산불진화대가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관리에서 여산면 천호산 등산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등산로 개설해 놓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했는데 등산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산 인근에 화장실, 주차장 문제가 당초에 예상인원보다 너무 많은, 당초에 개설할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좋다고 소문이 나다보니까 우리 시랄지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종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중이 12월 달에 한번 소종중이 모여서 의견 모으고 내년 시제 모실 때 땅을 매각을 할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할지 그거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종중 땅 해결 안 되면 등산로 화장실 건립은 불가한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임시적으로 인근 경로당에 저희가 화장실을 협조해서 쓰고 있고요, 정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야외화장실이라도 해서,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진즉에 제가 간이화장실이라도 거기 비치해서 등산하는 사람들 불편없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너무나 주춤거리고 종중하고 협의 안 되면 화장실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조계남 그건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항시 안타까워서 그 말씀드리니까요,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인력이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올해 산불감시를 잘 하다보니까 산불이 없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많고요. 그래서 도에서 풀 인력으로 많은 데는 조금 더 하고 적은 데는 이렇게 조정을 하긴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 조정해서 오는 구나.

○산림과장 조계남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그래도 작년과 같이 수준에서 1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감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근무일수가 증가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한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는 또 증가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왜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증가했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인건비 오르는 값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균등하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균등하게 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동연 위원 균등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데 1,1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시군 간에 균등하게 아마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2%밖에 안 줘요, 도비에서.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도비 보조금도 더 인상을 한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이나 남원 이런 데는 더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올해 남원 쪽에 산불이 많이 나서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희들도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30페이지 보면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가 5,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만경강 오산에서 춘포, 익산천 풀베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풀베기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건설과하고 중복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는 제방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무중심으로 해서 불이 밑에서 났을 경우에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일정간격으로 나무중심으로 해서 그 구간만 저희가 10ha 정도 정해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만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어차피 건설과에 만경강 하천 제초작업 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해 버리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또 중복사업으로 하는 건.

○산림과장 조계남 당초에 제방에 나무 심을 때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줘서 심은 것이고 사후관리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으로 해서,

○유재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약하는 방면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산림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그래도 익산에서 아직까지는 힐링명소인데 예산이 1,500만 원 있고, 녹차밭 정비 좀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좀 올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1,500만 원 그대로 했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 너무나 보기 싫어요, 녹차밭. 오시는 분마다 말씀하시더라고. 그 녹차밭 기계가 있어요. 녹차밭 동그랗게 깎는 기계가 있어. 갖다 대놓고 쭉 나가면 깎아져. 물어보세요. 임대해서라도 그거 한번, 산림조합한테. 돈이 예산이 있어야 하지. 그거 한번 좀 챙겨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것 때문에라도 내년에 더 신경써서 산림조합하고 또 산림청하고 해서,

○박종대 위원 올해,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4인)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