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도농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 도심숲세권 명품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456억 3,400만 원보다 23억 1,500만 원 감액된 43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391억 3,900만 원보다 76억 7,100만 원 증액된 1,468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02억 4,3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14억 6,100만 원, 건설과 172억 6,600만 원, 주택과 234억 7,500만 원, 도로관리과 124억 5,200만 원, 교통행정과 616억 9,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84억 2,9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된 92억 2,1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이며,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700만 원, 보전수입 등 1,5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000만 원, 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 등 4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84억 2,9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된 92억 2,1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1,700만 원,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3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166억 3,400만 원보다 110억 3,800만 원 감액된 5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66억 3,400만 원보다 110억 3,800만 원 감액된 55억 9,6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4,600만 원, 자본적지출 5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400억 원보다 321억 1,800만 원 증액된 72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석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익산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10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의무용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법정계획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비 시가와 지역의 소규모 개발 건축이 난립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한계에 부딪쳐서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걸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려고 지금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다른 용역보다 조금 예산이 크게 잡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크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지침에 따른 계산서에 의해서 뽑았고요. 이게 성장관리계획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476.4㎢ 대해서 수립을 하니까 도시지역을 뺀 시가와 지역 면적으로 보면 거의 87% 됩니다.

○이중선 위원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비용이 많다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금액은 조달청 용역비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당연히 기술용역자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이중선 위원 만약에 이 용역이 나와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인센티브 조항이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현재 40%인데 용적률을 60%로 상향을 해줍니다.

○이중선 위원 아, 40%인데 용적률을 60%,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에 100%에서 120%, 그다음에 기타 자연이나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만 10% 정도 올려줍니다.

○이중선 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개발자들이 잘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에 이 계획이 세워진 데는 도시계획심의, 저희 분과심의위원회 거치거든요.

○이중선 위원 심의위원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심의위원회도 면제를 받고 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용역을 잘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주 제한 등 좀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해서 시민들이 불편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 설명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예산서에는748쪽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4억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증감이 5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0억 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증감이 지금 9억 6,000만 원으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억 원이라고. 이게 지금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자료 748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4억 2,000만 원인데 설명서에는 추경에 4,000만 원으로 써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착오가 있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죄송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좀, 큰 금액 차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지금 4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전체에 대한 예산이 4억 2,000만 원, 영등동 골든캐슬 포함해서 하부까지 전체를 한 거고요, 영등동 골든캐슬을 우리 설명서,

○이중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설국장 이명천 4,000만 원 추경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4억 2,000만 원 예산이 올해 이만큼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올해 1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고요,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용역비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4억 2,000만 원은 중로 전체에 대한 예산추계 합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등동 골든캐슬에 대한 작년 예산안이 아니고 그 합계, 중로 도로개설 전체에 대한 4억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전체로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되면 저희가 설명자료하고 착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중선 위원 정확한 건데 표기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다음에 자료 올려주실 때는 잘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저희가 착오를 안 일으킬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보상비가 35억 원이고 공사비가 6억 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보상은 지금 몇 명에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6필지에 대해서요,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이중선 위원 예.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관계법령도 다 찾아보고 관련되는 부칙도 보고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2조로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법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2022년 1월 16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3년 이내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22년 1월 6일 날 시행을 했으면 3년이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야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2023년 예산 2억 원을 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2, 2023, 2024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2022년 1월 6일 이후이니까 2023, 2024, 2025년도 1월 6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역안만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절차까지 감안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거 2025년까지 굳이, 설명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내년 예산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급한 예산 사실 써야 할 데도 많은데 집행해야 될 데도. 굳이 내년도 예산을 왜 세웠는가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추계자료가 전혀 없어요. 추계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기 때문에 예산 2억 원에 대한 추계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좀 전에 우리 이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비 산출근거랄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된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주시는데 원본대조필을 항상 찍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설명서 33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재생 거점공간 물품취득(기자재, 의자, 테이블) 3억 5,000만 원. 금액이 일이천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결재 문서 관련 근거자료를 주셔야, 심의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 박스 안에 푸른솔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 있죠. 센터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결재했던 부분을 사본을 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748쪽 한번만 더.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한번만 제가.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했더니 영등동 골든캐슬에서 도로를 못 내게 해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가 일몰제가 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니까 업주가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죠? 그러니까 골든캐슬에서 또 반대집회를 했어요. 맞죠? 거기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재판소송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행정심판에 의해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1차는 이겼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3심까지 결정이 나야 승리가 됐네, 안 됐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놓은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재판 진행 중인 것은 모든 건 다 보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 재판 중인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결정나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재판이 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정도 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제가 이것 자문도 받아봤어요, 법률적 자문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야기 하실 것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박종대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 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동연 위원 예,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영 답변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골든캐슬 행정심판은 이기고 소송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실효가 되고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싹 검증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대한민국은 3심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법원까지 판결나기 전에는 범법자라 하더라도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못 내게 했다가, 그게 이기주의 형식이에요. 그때 못 내게 했어요. 그런데 일몰제가 폐지되니까 누가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 해서 또 반대하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지금 진행 중인데 어째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지면 보상해줘야 되고 몇 억씩 10억 원씩 세우는 거 효율성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칙적인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원칙을 내세우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그쪽 변호사 측에서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로 하면 시에서 이것가지고 결정만 해 놓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근본적으로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게 그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저희가 폐지된 이후에 저희들이 소송하고 연관돼서 이 도로에 대한 개설부분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청원이 들어온 게 거기는 일몰제 때 해제는 됐지만 도로로서 재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정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던 것이고요.
소송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자료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소송이라는 건 대한민국은 3심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장이나 판매업소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안 하면 못 들어오니까 미리 우리가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하자는 뜻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의무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색 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익산역 일원 외 4개소인데 지금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4개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가림막을 하게 돼 있는데 가림막이 옛날에,

○한동연 위원 보니까 가림막하고 전신주 부착 방지시트 이런 것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마트 인접해 있는 평동로에 가림막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밋밋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 하고요, 익산역 뒤편에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기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역 뒤편에 서부주차장 근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서부주차장 뒤에,

○건설국장 이명천 서부역사 앞에요.

○한동연 위원 서부역사 앞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경우에는 모현동하고 익산역 일원을 장소는 2군데를 설정은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위치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신주 디자인 개선은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새한주유소까지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를 디자인을 저희가 18색 디자인을 익산색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개발한 걸 갖다가 거기에 부착을 해서 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금 18색을 찾아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잘못하면 복잡해지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어디 할 것인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도농연결도로 개설이 있어요.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정수장 삼거리 여기는 사실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이제라도 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하나로도로 큰 도로로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 제때제때, 지금 올해 15억 원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때제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하고 도시재생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도 너무 황당하게 많거든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궁금하니까 이거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센터가 2개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센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과하게 한 게 아니라, 이 한 군데가 아니고 2개 내지 3개소가 이렇게 있고 4층에서부터 3층 그런 규모에 다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748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1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있는데 전년도에 4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2억 원하고 추경에 2억 원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본 예산 2억 원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추경에 세울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미불용지 계획에 대해서는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해마다 증폭이 있다 보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미불용지가 어느 때는 요구보상이 많이 들어와서, 또 소송까지 가서 소송금액까지 더해지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2억 원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에서 지거나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소송문제 별도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이게 지급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넘거나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소유에 대한 취득제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있던 게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점유취득시효로 맞서가지고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14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에 1억 1,700만 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이거하고는 별도 예산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왜 그러냐면 이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요, 이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업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그런 부분이 특별히 무슨 지침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행사운영비가 과도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을 내려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사업 2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배정을 받거든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관련 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용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 것 같은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쪽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들이 또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과 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자꾸 괴리감이 생길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우리 시에서는 감안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특히 이천년 고도의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같은 경우를 봐도 시설비 쪽이 대폭적으로 3억 6,300만 원 정도 줄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30%, 어떤 자재는 5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부분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도 마무리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또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농촌이 보면 중심지 거점사업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그런 공사자재비 급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변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업변경을 자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축소되고,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건축물 규모가 나오지 않고, 이게 축소시키다보면 나중에 지어놓고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건축물로 변모해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축물 본연의 모습은 조금 줄어들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서 7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동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비 13억 원 있죠. 그게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그 주차타워가 아니라 생활속어울림플랫폼센터를 짓습니다. 800㎡를 국민생활관 뒤편에 붙여가지고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짓거든요. 짓다보니까 면이 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1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충분한 설명자료가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게 주차타워인 줄 알았어요. 왜 주차타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엊그제 공문을 받았다고 문서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3억 원에 대한 설명자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13억 원 예산을 심의를 해 줍니까. 뭘로 심의를 할까요? 삭감해 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김경진 위원 시민들이 신청사 13억 원 예산 들어와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의원들한테 ‘내용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냥 들어왔길래 해줬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설명자료를,

○김경진 위원 의회에 던지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예산서 748쪽에 전년도 예산액 한번 질문드렸잖았요. 중도로 4억 2,000만 원 기입된 거요, 좀 전에 중로로 다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합했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예산서 편성비목에 작성상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부분들은,

○이중선 위원 전년도 4,000만 원으로만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1억 원이고 기 투자가 1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영등동 골든캐슬 관련해서 말씀이시잖아요?

○이중선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년도 예산액 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서에 전체 중로, 영등 골든캐슬 포함해 가지고 쭉 있는 것을 양식상 표기하다보니까 합계치가 4억 2,000만 원으로 표기가 됐다는,

○이중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다 하신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원래 그렇게 해서 4,000만 원만, 전년도에 4,000만 원이 섰었거든요, 용역비로요.

○이중선 위원 그리니까 이 부분은 4,000만 원만 쓰는 게 저희가 이해하는 데는 맞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요.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4억 2,000만 원이 합계치가 지금 올라가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액이 35억 원인데 토지주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토지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6명 정도 됩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제가 미리 주무관한테 알아볼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개발과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도시재생전략변경용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뭐 어디 다른 데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 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변경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5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사업 마스터플랜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변경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토지매입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위치변경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수립을 하면서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5개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변경이 생겼을 때 하려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혁신산단계장 유제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익산시 시청사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 13억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작점을 어디에서부터 하는지 궁금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시작 말씀이십니까?

○소길영 위원 지중화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해서, 청사주변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기준해가지고 사방 다 해당됩니다, 이 둘레. 해서 전체적으로 1.1km 정도 되거든요.

○소길영 위원 둘레만 지중화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청사사업하고는 별개로 공모를 해가지고 실제 한전주, 통신주가 주로 청사둘레를 싸고 있는데요, 물론 북부시장까지도 다 내려가지만 신청사를 지으면서 신청사와 연계해서 이 주위는 지중화를 시키는 부분을 신청했더니 선정이 돼서 우리 시비는 3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에서 50%, 기금 국비가 20% 지원돼서 선정돼서 가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지중화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전주 오는 것을 땅속으로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내리는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 부분은 한전, 통신이랑 협의를 마쳤는데요, 고압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가 없어지고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 바로 지하로 인입되는 공동구에 형성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주변에 민원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민원 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없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게 인도 아래로 들어갈 거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지중화 시점에서 전선이 땅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민원이 가중돼서 그게 또 주변사람들의 어떠한 보상요구와 결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시설비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비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용역비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용역비인데 용역비라고 안 하고 이렇게 시설비라고,

○건설국장 이명천 별책, 위원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 별책 53페이지 사업내역이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 올렸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거기에 그렇게 올렸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별책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야 나오나요? 입지나 개발방식 이런 것도 그때 나오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끝나야?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지금 입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돼야 만이 선행이 돼야 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짧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지중화사업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중화사업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기가 다 지하로 들어간 곳들의 공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공사를 하기에. 그러면 다른 공사를 다 안 하려고 해요,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에는. 왜 그러냐면 땅을 좀 파면 전선이 걸려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시니까 먼저 무슨 공사들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지, 그게 완료된 다음에 지중화가 들어가야지 지중화가 먼저 들어가면 다른 일을 못 해요. 특히 우리 중앙동 쪽에 지중화 돼 있는 곳은 누구도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청사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채는 57억 원을 빌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기금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 이자가 9억 원쯤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지출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이자가 예측을 하기에 9억 원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 금액은 기존에 대출 받아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기존에는 얼마를 받아놨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400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400억 원 포함?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포함한 이자가 9억 원쯤 들어간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2023년 건설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입니다.
도로기반계장 이인성입니다.
하천시설계장 김영진입니다.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79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인건비 내용 보겠습니다.
용안생태습지가 시민들 방문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어서 익산시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관리도 힘쓰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시비로 3억 2,000만 원 관리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국가하천인데 국비로는 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계속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인건비는 지금 밑에 시비로 3억 2,000만 원이라고 써있어서요. 시설비 관리가 아니고 이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국가하천인데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래쪽에 있다시피 실제 국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도부터 보면 방문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관리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비, 또 여기는 지방하천도 포함되지만 국비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국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국비는 7억 4,7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시비를 보태서 관리를 보강하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국비로 7억 4,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은 시설비, 유지보수 이 부분에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따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부족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인건비로도 쓰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초작업 같은 것을 좀 더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이왕이면 국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 혹시라도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의 혈세가 합리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비예요. 시비 100%이고, 다음에 83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제초작업) 여기는 신규로 이번에 우리 시비로 해서 6,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86쪽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외)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로 1,700만 원인데 과장님, 이것 어차피, 제가 이거 다 보니까 이게 용안생태습지도 있지만 만경강 환경정비 제초 및 예초 인부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시비가 다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다 나누어놓고.

○건설과장 조규석 그게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한동연 위원 종류인데요, 만경강이에요. 만경강인데 이게 보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4대강에 들어가는 강하고 안 들어가는 강하고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다르죠. 4대강 외는 보니까 국가하천유지보수, 해가지고 1,700만 원이 국비가 와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초 이런 것 있죠? 제초 및 예초 이런 게 3군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지.

○건설과장 조규석 일원화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신없어요,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해서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 따로따로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6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감독여비가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전년에 없던 거죠? 768쪽 상단.

○건설과장 조규석 …….

○김경진 위원 768페이지 상단, 예산서.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여비.

○건설과장 조규석 이게 농어촌…….

○김경진 위원 이게 뭐예요?
(담당 직원, 건설과장에게 개별 설명)
파악 못 하셨으면,

○건설과장 조규석 전년도에도 800만 원이 섰었는데,

○김경진 위원 작년 어느 예산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여기에 표기만 안 돼 있는…….

○김경진 위원 여비에? 작년도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추경에 서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분명히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독이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요율이 있습니다. 여비 편성할 수 있는 요율. 그 요율 한도 내에서 일부분을 감독들이 현장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 개념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현장감독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공사감독 말하는 겁니다. 공사감독이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경진 위원 공사감독 여비를 우리가 줘요? 시에서?

○건설과장 조규석 예, 예산에 다 잡습니다. 만약에 시비면 시비로 놓고, 매칭이면 매칭비로 분담해가지고 잡아놓도록 예산안에 요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김경진 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거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중간에 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어요. 5,000만 원인데 이게 용역비죠? 설명자료 보니까 용역비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설계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 용역비인데 국장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것 용역 못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시설계나 이 부분 용역들이요?

○김경진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회전교차로가 수십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부분들도 도로포장이든 여러 공정 부분에 따라서 가는데요,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을 단순히 다른 데 걸 거기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하고의 교통적인 영향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교통안전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용역을 못하냐고요, 설계를.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 설계는,

○김경진 위원 설계할 능력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 요?

○건설국장 이명천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통에 대한 검증절차들 이런 부분을 제반 포함해서 가는, 단순히 설계용역을 떠나서,

○김경진 위원 저는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 참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용역에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게 또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회전교차로 그동안 했던 용역내역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 내역을 쭉 자료 한번 주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설명자료 87페이지 보면 만경강 문화관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운영이 되네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업무협약상,

○유재구 위원 업무협약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돼서 넘어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금강이나 4대강 유역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해서 협의를,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 시설만 별도로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협의를 하셨구먼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국비는 하나도 포함은 안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이게 2017년도에 MOU를 체결했을 때,

○유재구 위원 MOU 체결할 때 그때 협의에 의해서 우리 시가 다 운영을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저희들 욕심 같으면 국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100만 원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인건비 중에서. 뭐 인건비를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감원시켰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4명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1명을 아까 말한 대로 국비로 대체시켜가지고 1명 분이 빠진 겁니다.

○유재구 위원 1명이?

○건설과장 조규석 예, 국비 4,800만 원짜리 아까 집어넣었던 것이 그 돈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받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1명만 그렇게 살짝,

○유재구 위원 아니, 협의가 시비로 다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국비로 1명은 인건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비로.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5,000만 원이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돼 있어요. 이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1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1명에 5,000만 원이라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문화관을 총괄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거기 안 나가는데 거기 현장에 상주하면서 총괄하는 그런 관리인 개념입니다.

○유재구 위원 관리자?

○건설과장 조규석 예, 총괄관리자입니다.

○유재구 위원 위에 기간제근로자 업무는 그 사람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전체적인 편성도나 업무조감도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설명자료 62페이지 금마 갈산 ~ 서편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번 봐주시죠.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 정해놓고 2024년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뒤로 자꾸 미뤄지는 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

○소길영 위원 지금 거기 대부분 기간공사는 거의 끝나고 포장만 남아있죠? 금마 갈산에서 서편 간 도로가요.
(담당 직원, 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편성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도 준공으로 해놨는데 2024년도 이후에 7억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더 딜레이되는 이유가 뭔가를 몰라서.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가 맞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1단계 공사는 끝나고, 2단계 차수별로 가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 넣은 부분들은 2단계 공사 마무리 부분이고, 실은 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2단계는 초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우리 추경이라도 넣어서 2단계 공사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추경으로 2단계 공사를 넣는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갈산하고 서편하고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가 갈산마을 쪽하고 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거기 지금 현재도 굉장히 차량들이 과속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되니까 너무나 진출입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거기 또한 회전교차로가 이루어져야 만이 약간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추경을 잡더라도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도로공사하고 회전교차로는 별도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을 국장님 잊지 마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설계낼 때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왕궁 금오동 ~ 군도22호인데 지금 토지보상이 36%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시설비 1억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2024년도 이후에 6억 원을 해서 2025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지금 시장님 왕궁에 들어오실 때마다 연차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을 조금은 앞당겨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면, 지금 사리부설만 깔아놓고 아무런 조치를 않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경이라도 잡든지 해서, 그 부분 길지도 않아요, 한 600미터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 공사를 거의 10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도로가 600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거의 농장 주민들이 출퇴근길로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사업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공사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입구부분에 지장물 편입문제 때문에 거기 보상이 안 돼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일단 추경에 사업비 조금 더 반영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라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왜 시·도비 보조금에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왕궁천이나 동면천 사업이 내시가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도비이다 보니까 좀 늦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런데 도의회가 이미 예산을 전에 다루어서 낸 것 같은데, 우리 회기 열리기 전에. 광역의회에서도 먼저 했는데 왜 이게 내시는 늦게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우리 건설과 예산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이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87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 수정에 얼마 올라온다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수정예산에 하천정비사업으로 85억 원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85억?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게 왜, 그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천정비사업에 미리미리 내려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조규석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민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