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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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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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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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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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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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 박향란 계장.
공동주택 심현옥 계장.
공동주택관리 김민규 계장.
건축허가 임종인 계장.
건축신고 남궁춘 계장.
건축물관리 손도일 계장.
함열건축 고남수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중에 91페이지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 27.7%가 삭감되고 사회복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234억 원 중에서 209억 원 가까이가 사회복지 사업이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잘 못 들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총 세출예산 234억 원 중에서 209억 원 가까이가 사회복지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설명서 91쪽 참고해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2023년도 주택과 대표적인 사업이 혹시 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 저희가 주거복지 쪽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고요, 증가된 부분이 소득기준이 46%에서 47%로 늘어남으로서 인원수가 증가됨으로서 소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사업자체 중심이 주거복지를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 114쪽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금액으로만 봐서는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2022년 8월부터 실시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기준하고 삭감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지금 부모님이 중위소득이 100% 이하하고 청년이 60% 이하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해서 남는 것은 불용처분하고 다음연도에 또 세우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자료만 봐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일단은 총괄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도를 정해주고,

○이중선 위원 수요자체를 처음에 정해준다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국비에 대한 지원규모를 먼저 선정을,

○이중선 위원 1차년도가 몇 퍼센트인가요? 그럼?

○건설국장 이명천 국비를 책정을 해 주면서,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규모를 정해주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맞춰가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지원물량이 준 것입니다. 국비를 책정해준 부분이.

○이중선 위원 국비 자체 지원 퍼센트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예산상으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자체를 조금은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중선 위원 전체적인 100%에서 1차년에도 좀 많이 준 거고 2차년도부터는 비율이 작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중선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익산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7페이지 보시면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지금 우리 익산시로 돼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공동주택 전체 관리주체가 익산시이에요, 아니면 특정아파트만 그런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준이 지금 일정 세대 이상 그다음에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김경진 위원 민간이 정밀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해 주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하고는,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시특법상에서 규정하게 된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몇 개 아파트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19개소를 노후아파트로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 안전진단을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시한테 부여가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민간자체에서 안전진단을 안 할 경우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시특법이 생긴 취지가 민간의 영역들도 있지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진단의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부분을 부여를 했거든요. 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지정·고시를,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민간 자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부도랄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경우는 우리 시가 지정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주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법에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현 우남아파트는 저희가 대피명령하고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 모현 우남아파트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작년 말까지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제, 대피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결국은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아파트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방식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주도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의 역할분담을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민간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물론 그런데 재건축을 시행할 시행사가 저는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국장 이명천 최근까지도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피명령을 내리고 강제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크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지 자꾸 그쪽으로 미루시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예산이 3,420만 원, 평균 380만 원 이내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9가구 했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9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9개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개조를 할 수 있는 호수를 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20호 정도 되겠다, 해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김경진 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명세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명세를 제출을 해 주셔야,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78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그게 100페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거기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10세대 미만을 8단지,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은 5단지, 30세대 이상은 4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포도를 보면 이게 책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10세대에서 30세대 분포율이 가장 높습니다, 익산에서는. 그런데 거기는 5단지이고, 사실은 10세대 이하는 그다지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정하니까, 10세대 이하가 8단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조정해 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세대에서 30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까지는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782, 783쪽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환경개선 그다음에 783쪽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지원사업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지원을 받으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못 받습니까? 그건 관계없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관계없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비주택인데 그것 받은 사람은 또 못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예산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공동주택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근무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데는 해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95쪽, 설명서 127쪽을 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런가? 잘못 넘어갔네.
그 두 가지만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공동주택 지원관리법」이던가요?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업사업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죠,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가 딱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보면 한도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3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외에 별도를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경비,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이 내용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그 사용처가 사업내용이 경비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비 휴게시설이 그것도 규모별로 3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 돼 있고요.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나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부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부칙에 돼 있어요? 그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경비실도 포함돼 있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거기 경비근로자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알고는 있는데 우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 한도가 돼 있잖아요. 이것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별개로 보셔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별개로 된다는 것을 정확히 조례에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택 조례」가 개정이 돼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파트별로 2,000만 원이 예산이 확정돼 있잖아요? 102페이지. 그런데 개정이 됐으니까 한도가 1,000만 원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3,000만 원인데,

○위원장 김충영 이게 개정된 룰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룰대로 올라오면 2023년도부터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주민사업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지원해줬던 아파트는 1,000만 원의 한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개정 법률을 보면. 그렇게 해석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소급할 수 없고 별개로,

○유재구 위원 별개로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소규모주민사업은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한 상태이고, 적용은 1월 1일부터 주민숙원사업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개정된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시점을 기준을 어디에 놓고 가느냐, 이거죠. 아무튼 그건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별도로.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 보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등으로 3년간 활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및 공공쉼터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3년 이후에, 토지에 지상권 설정은 3년 안에 해 놓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3년 이후에는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데 공공쉼터 같은 걸 조성해 놓으면 소유자가 그 쉼터는, 이제 지상권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그냥 임의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여태까지 해 보면 대부분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도 저희가 3년이 지나서 소유자한테 재산권이, 아스콘포장을 지양하거든요. 거의 막사부설을 해 주고요, 쉼터 같은 경우도 간단한 벤치나 그런 시설만, 2,000만 원 한도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 막사부설하고 하다보면 대부분 편의시설은 의자하고 파고라 그 정도 수준이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상복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없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없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깨끗이 정리해준 자체도 본인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아스콘포장을 지양하고 막사로 하기 때문에 막사는 그냥 바로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원상복구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계약조건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다음은 농촌주거용 빈집정비 사업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걸 정비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주거용 빈집정비는 어느 방향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빈집정비는 시 자체 예산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도지사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되는 슬레이트하고 기타 지붕으로 분류해서 주택용도로 된 것은 주거용이고 주택용 외에 근생, 창고 부속시설은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주거용을 갖다가 빈집정비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비주거용과 주거용이 어떠한 사업의 애매모호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신청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주거용은 주택이고요, 비주거용은 창고, 축사, 근린생활시설, 비주거용도 처음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도,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은 원래 본채가 빈집이 돼 있을 때 정비하는 사업 쪽으로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농촌 같은 경우에 주거용보다 부속용도가 더 큰 데 그 지원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을 해서 농촌지역의 빈집을 개선하려고, 생긴 지 한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비주거용은.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서 782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는 거의 5억 원 가까이 세워졌다가 지금 6,1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전년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 용역사업이고,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때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시 수립한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작위적으로 법적으로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이러한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5년 주기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부터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이 법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부에서 이 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법에 의한 후속적인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이 용역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정기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환경영향평가부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짧게 부탁합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는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행정이 지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지키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동 풍경채아파트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야간에도 라이트를 아주 밝게 켜놓고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해당 시행사에서 어떤 보상이나 협의가 전혀 없이 그냥, 이를 테면 우리 오늘 밤에 공사한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도 저희가 박지영 자치회장님하고 통화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지하주차장을 콘크리트를 쳤는데 바닥을 미장을 해야 추후에 거기에다가 방수를,

○이중선 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계속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행사 위주로 그냥 통보만 하고 우리 공사한다, 밤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시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그래서 기계미장은 하지 말고 손미장으로 하라고 지시는 했었거든요.

○이중선 위원 밤에 야간에 라이트를 아주 밝게 켜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시민들이 요구한 요구사항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여튼 주택과는 민원부분도 나오고 또 사업부분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예산서 위주로,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에 증감이 많은 예산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도로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내리세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보다도 설명자료로 보시는 게 좀 편리하실 것 같아서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할게요.
122페이지 보시면 교량 유지관리에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5억 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황등농협 맞은편에 보면 서수 그쪽으로 넘어가는,

○김경진 위원 진경여상 넘어가는 그 육교 말씀하시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질의하세요.

○김경진 위원 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5억 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물론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각 면마다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야죠.
지금 사실 중앙동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한다고 3억 원인가 했다가 결국 못했는데, 면단위에 필요하니까 요구가 됐을 것이고, 어떤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아마 그쪽 초등학교 학생도 이용하고,

○김경진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한 과정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동안에 민원이 어떤어떤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랄지 공청회를 했다랄지 어떤 절차에 거쳐서 한 것인지. 5억 원 투자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온 예산이에요? 아니, 이게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도 거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요. 주공1단지 같은 데 어르신들, 장애인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 엘리베이터 설치 다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삼성동복지센터까지 에스컬레이터 다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온 예산이에요? 예산 편성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설명을,

○김경진 위원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국장님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이게 제시된 부분이고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그 경과과정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김경진 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면단위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면단위 농협 앞에는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데 위험해요. 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줘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민원 경과 과정하고 그 부분,

○김경진 위원 특히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이 다 살고 계시고 고령화된 분들이 1,600가구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 2km 되는 삼성동사무소까지 가려면 밀고 다니든가 전동카를 타고, 위험해요. 에스컬레이터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민원 경과 과정하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주민들 간담회 했다면 언제 간담회를 했고 누구누구 참석을 했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함열(북측) 간판개선사업. 이건 도비로 진행했는지 특별교부세로 진행했는지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북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함열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구간을,

○김경진 위원 그쪽 뒷길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문광사 있고 그쪽 부분이고.
그리고 129페이지 동서로 예쁜 간판 꾸미기는 또 뭐예요? 이것도 간판개선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것은 예쁜 간판이고 어떤 것은 그냥 간판개선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지금 이 예쁜 간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동서로는 예쁘게 꾸미고 함열은 그냥 간판만 바꾸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동서로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은 전라북도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김경진 위원 사업명칭 자체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선정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인데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디는 예쁘게 꾸미고 어디는 대충 간판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분명히 교량 유지관리에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과정은 신청 과정부터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상세하게 김경진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126쪽에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7,000만 원으로 몇 년간 하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 7,000만 원 예산이 언제 마무리가 됐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하려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차원은 복지과가 또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업자체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이걸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7,000만 원 가지면 분명히 몇 달 만에 또 다 소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작년에 2022년도 몇 개월에 마무리가 됐는지 그거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작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조기에 소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연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해 놓고 어르신들 완전히 싸움시키는 것, 잘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서로 무슨 동은 얼마 했네, 어디는 못 했네,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이 어차피 세워져서 하게 된다면 분기별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사실은 이건 좀 안 맞아요. 불법광고물을 내년 2023년도에 이걸 하게 된다면 2023년도에 거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출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니까 그건 잘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과열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복지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분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경관정비 이런 차원인데 다만 거기를 일정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처럼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고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아무튼 분기별로 단계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 참여하시는 열정도 많으시고 또 저희 행정에서 하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수거하지만 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효율성은 뛰어나니까 아무튼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현수막게시대 관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3년도에 모현사거리 6개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연립형 3기 하고 저단형 15기를 하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몇 차례 저도 이야기했었고 우리 박종대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저단형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시야를 가리는데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꼭 필요한지.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시내권은 연립형이나 저단형 설치에 관해서는 좀 설치를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동연 위원 예, 이걸 지양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예산 반영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심지든 떠나서 연립형이든 저단형이든 간에 이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본적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운용하는 취지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규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단계별로 가는 거거든요. 해서 저희 생각은 설치할 수 있는,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더 확충을 해야 만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신청을 해도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물량을 워낙 초과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설치를 불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설치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저단형 같은 경우 시야 가리는 것 하지 말고 그다음에,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불편이나 경관에 문제없도록,

○한동연 위원 사거리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보고 광고효과는 좋다고 하지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정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28페이지, 129페이지 설명자료 지금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간판개선 중앙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등, 부송동 일원 그다음에 중앙동, 익산역하고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함열읍 간판개선사업이 신규로 시비로 100% 다 해야 될 만큼 시급합니까? 옆에 129페이지 보면 동서로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에 사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급합니까, 이것도?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열읍 북측 간판개선사업은 이 사업 별개로 남측에 간판개선사업이 결산추경에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조정교부 3억 원으로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것하고 연계돼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연계해서,

○유재구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와서 대체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남측은 교부금으로 하니까 북측까지 일괄되게,

○유재구 위원 그쪽은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하고 이쪽 안 한 지역은 우리 시비로 해 주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개선사업으로는 좀 힘들어요? 공모사업으로는?
시기가 늦나요, 그만큼?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간판에 대한 정비는 시민들 또 상가 측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간구간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유형의 공모들을 익산시는 그때그때 선정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동서로 예쁜 간판 이 부분도 한국지방재정공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부분인데 일단 함열읍 남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 원 이미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 윗부분은 실은 공모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시기적으로는 안 맞고, 또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규모는 공모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함열지역 주민들께서도 남측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가지경관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북측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시기하고 맞추면 좋은데 공모시기가 아직도, 저희가 후속적으로 올려놓은 공모구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구간들이.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많은 쾌거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남쪽은 하고 북쪽은 않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1쪽 보겠습니다.
인도 보수 및 정비사업인데요, 내년 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 올라온 자료가 인도 보수 수요가 다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저희 부서로 올라온 수요는 전부 다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요,

○이중선 위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삭감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전반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경이라도 시민들이 요청하는 데 잘 선별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개·보수사업이나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 민원이 많은 사업들은 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 그리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 그런 구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방금 이중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도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은 많고 지금도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자료 123페이지 도로표지판 보수정비사업이 18개소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8개소가 지금 사전점검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18개를 정해놓으셨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보면 도색이 바래가지고 야간에 교통표시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데가 익산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18개를 확정을 해가지고 18개 사업만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다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과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 같은 걸 일제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싶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보면 탄소 볼라드 설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 노후 볼라드를 정리해서 탄소응용제품을 하고 있는데 보면 노후 볼라드 정비사업 쪽에는 1,000만 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 옆에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으로 또 3,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 마케팅 지원도 결국은 노후 볼라드 100개 교체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124페이지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에서는 예산이 더 줄었고 이쪽에서는 또 신규로 100개를 더 추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육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내 탄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 탄소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선 구매하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사업은 별도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이고, 124쪽에 있는 노후 볼라드 정비사업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도에서도 지금 탄소응용제품의 탄소 볼라드가 더 실용성이 있고 좀 미관이든 뭐든 가치가 더 높다보니까 이걸 도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니까 시에서도 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후 볼라드를 교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매칭사업과 이 사업이 언밸런스 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체가 사실은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광고물을 갖다가 수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현수막도 장당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 보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현수막 철거하다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좀 큰 것 같고 또 시에서도 현수막 철거는 시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는 있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7쪽 현수막 문제 제가 더 말씀드려요. 연립형 3개, 저단형 10개 그게 맞죠? 795쪽, 예산서. 거기 써있어요, 3개, 10개 이렇게 써있어.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상황별 설명서에는 연립형 3기, 저단형 15기. 어느 게 맞아요? 예산상으로 10개가 맞아요. 15기가 오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박종대 위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틀렸고, 저는 15개나 놓는가 했더니 예산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하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많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람은 게시대가 있든 없든 간에 무단으로 설치합니다. 관계없고. 어쨌든 저도 저단형은 절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를 얘기했을 때, 경찰서 교통계에 물어보세요. 거기도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고원인이 우회전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운전자는 키가 작아서 앉아서 밑으로 쑥 들어가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단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연립형은 말씀드리잖아요, 조망권이 무너져버리고 좋은 자리는, 광고라는 것은 좋은 자리에다 설치해야지 변두리에 설치하면 누가 광고합니까? 좋은 자리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자리는 다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민들한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도시환경개선 한다고 해가지고 전신주에 불법딱지 못 붙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환경개선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게시대 갖다 붙이고 한쪽에서는 환경개선 한다고 하고. 자, 그래서 시내권은 좀 그러니까 면지역에다 하겠다? 면지역 어디 사람이 없는 데다 설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나 면지역도 시내 중심 쪽에다 설치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게시대는 이제 더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하고 다른 데하고 게시대 숫자를 보세요. 면적대비 해서 게시대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죽어도 해야겠어요? 그러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위원님들 상의해서.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입장 곤란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도보수비가 도로관리과는 작년에 비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줄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 민원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도나 보도공사비가 시설비가 한 30억 원 줄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가 인도정비는 전부 유지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 쪽에서 시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은 유지관리에 훨씬 못 미치게는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실행을, 또 인도부분들이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예산 편성 비목들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시해서 시급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바로 이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규모로는 상당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적은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더 노력하셔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충분히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불편없도록요.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교통물류계장 백갑기 계장님은 빙부상을 당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서 801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801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여기 철도정책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유라시아 거점역 홍보비용 있잖아요. 이게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건 저희들하고 별개이고요, 저희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부스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시내버스승강장에다가 유라시아 시트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이중선 위원 그걸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저는 약간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다음은 예산서 816쪽 하단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회 걸쳐서 진행되는지 그런 산출기초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 등·하교시 매일 학교 앞에서,

○이중선 위원 매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매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캠페인 지원이 2,500만 원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서 802페이지, 설명서 144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유지보수를 50만 원씩 100개소를 한다고 예산이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승강장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익산시 승강장이 토탈 764개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걸 유지보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팽개쳐놔서, 미관상이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거의 2배 이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세워져서 하여튼 제가 추경에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승강장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거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추경에 꼭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805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이 20억 원을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학생들, 특히 일반인이나 학생들 이용하는 것을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환승하는 시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억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0억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20억 원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나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부족해요,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느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유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익산하고 신흥, 광일 3개 업체가 토탈 164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시내버스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환승으로 손실보전금이 2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한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마이비에서 교통카드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현금은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이건 100%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00% 나옵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히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택시운행정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무부담금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 익산만 안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우리 행정에는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데이터를 줄 수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예, 행정하고는 공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산에서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805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죠.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해서 다음연도에 손실액을 산정, 교통량조사라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과 그다음에 재정지원 손실액을 산정해서 다음연도에 재정지원금을 산출하는,

○김경진 위원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7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19억 6,1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이게 대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농어촌버스 지간선제 운행 때문에 이게 차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감액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안분액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유류세가 낮아졌습니다. 기름값이 낮아진 것은 세율을 낮춰가지고 기름값을 잡거든요. 그만큼 지원금액도 낮아지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버스업계에서는 계속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줄면 과연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유류값 보조금도 그만큼 줄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설명서 16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5억 원 편성된 건 이해가 가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도입 이 부분도 3억 5,000만 원인데 공영주차장 유료가 지금 안 된 데가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안 된 데 거의 없고요, 지금 모현동에 노상주차장 이런 데가 유료화가 안 돼서 주차장 회전율이 굉장히,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그냥 하루 종일 받쳐놓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료시스템 설치하려면 대개 어느 정도 들어요? 한 2,000만 원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단기요?

○김경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상주차장 유료시스템은,

○김경진 위원 아,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상주차장 유료시스템입니다.

○김경진 위원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모현동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현동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모현동에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노상주차장을 다 유료화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주차장의 실효성, 효율성이 높고 그냥 노상주차장 만들어주면 하루 종일 받쳐놓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서 유료화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활용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주차 부족현상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도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공영주차장 정비는 그렇다 치고, 롯데마트 뒤편 유료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롯데마트 뒤편에 올해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상가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을 사용 못했는데 금년도 말에 상가에서 다시 노상주차장을 추진해 달라, 거기 상가 사람들은 노상주차장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무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유료화를 해 달라고 그쪽 상가에서,

○김경진 위원 유료화를 한다면 주차하는 순간부터 다 요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시 공영주차장은 원래 30분 무료이고 30분 이후에 500원을 받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시간까지 무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도 큰 부담없고 이용객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회전율이 안 돼서 주차장을 만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만들려고 상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상가에서도 일부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 부분하고, 그리고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2억 원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법정용역인데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김경진 위원 이게 어느 법을 적용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어느 법 적용을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법」,

○김경진 위원 「주차장법」 제가 찾아보니까 3년마다 하라는 걸 제가 못 찾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 조사에 따른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적용역을 할 수 있다는데 기간은 제가 못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년마다.

○김경진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행규칙…….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행규칙 제1조의2.

○김경진 위원 1조의2?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태조사방법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했어요? 최근 했던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최근에 했던 부분하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주차장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 최근에 했던 자료 그 시기하고 롯데마트 뒤편에 유료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그 부분 4가지죠, 3가지네. 3가지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랄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 주요내용 있죠, 버스승강장 500미터 이상인 마을과 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52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51개 마을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2개 마을이요.

○조은희 위원 52개 마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2개 마을을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요, 3시간 이상의 배차간격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희망하는 마을, 이용객이 없어서 희망했다가도 없애달라는. 이번에도 3개 마을이 변경이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52개 마을하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하고 겹쳐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이 마을도 여기 52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똑같은 마을입니다. 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이나 승강장과 500미터 떨어져있어서 대중교통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마을을 소외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이 52개 마을이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방주차장 지원에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임차료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거기 임대형 주차장 조성 10여개소라고 써있잖아요. 10여개소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1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10여개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이 10여개소가 확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여개소가 선정이 됐을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52페이지 보면 수요응답형 지간선제(마을버스 운영)에서 시내버스 환승도우미 배치가 있어요. 6개월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금액이 주휴수당까지 해서 26일 근무하면 100만 원 조금 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6명 배치가 환승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선 배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환승도우미는 금마, 함열 주요환승장에 배치할 인원이고요, 일반적인 승강장이 아니고 금마터미널, 함열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선 움직이는 그 환승,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선과 간선의 환승하는 거점.

○소길영 위원 이분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연령대는 구분이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연령대는 구분이 없고 그냥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소길영 위원 교육 같은 건 필요없고 그냥 배치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시간표를 이해하실 분하고 친절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배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간선제 실시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노선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지간선제 시행을 해서 11월말까지 시범운행을 했고요, 시범운행 기간 동안에 각종 민원들을 다 접수해서 민원처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안 맞다든가 또 환승이 불편하다든가 시간관계는 저희들이 3일 날부터 일부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일 날부터 개편된 시간표나 운행노선으로 지금 운행할 계획이고요. 아까 환승도우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열에 환승도우미 배치했는데 이번에 지간선제 시행을 하면서 환승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과 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봤지만 6개월까지도 안정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환승도우미는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익산시 관내에만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용하는 것이 인접 시군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부분도 꼭 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밑에 보면 또 수요응답형 차량 쏠라티로 4대 7,100만 원씩 2억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은 지간선제 버스처럼 꼭 긴급하게 필요한데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간선제 버스로 친환경버스 전기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14대를 운행했는데 솔직히 전기버스의 특성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고. 우리가 지간선제 노선에서 하루에 250km 노선을 뛰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350km를 운행하고 있어서, 이 쏠라티는 경유차인데 그 마을회관까지 수요응답형을 즉각즉각 대처를 하기 위해서, 또 전기버스의 충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 콜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콜택시 운영도 기존과 동일하게 또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릴 부분은 지금 군도에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개승강장 특별히 지정된, 군도·시도 관계없이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많고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군도에 설치하는 유개승강장도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 앞에 군도인데 도로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차선 구분없이 편도 1차, 2차 구분없이 그냥 마을구간인데 시내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승강장을 요청했더니 1차선이라 승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1차선이라 승강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승강장 설치 부지가 인도도 없고 갓길도 없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소길영 위원 아, 사유지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사유지라. 승강장은 바깥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바깥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 자료만 잠깐.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66페이지 우리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개방주차장 지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3년 중 3년차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3년 중 2년차 지급하는 그 개소가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리스트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간선제 시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예산안 증감이 많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채종수 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직원이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171쪽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업무량이 기존보다 증가해서 1명 더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이번에 공무직 1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원을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이중선 위원 아, 정년퇴직자가 1명 있어 가지고 충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충분히 채용사유는 알았고요. 기간제근로자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식보조비랄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중식비랄지 그런 부수적인 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일당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주차, 월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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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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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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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민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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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