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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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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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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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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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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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하수도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2억 1,8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3억 5,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26억 5,7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12억 2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25억 3,600만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9억 3,6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48억 2,300만 원보다 5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71억 2,700만 원보다 3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76억 9,700만 원보다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등 농촌전문인력 양성에 20억 9,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농업인 가공창업지원 및 치유농업 육성에 9억 5,0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에 12억 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교육 및 지원사업에 5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도심지 녹색그늘쉼터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15억 8,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과 벼·과수 등의 병해충 방제지원에 21억 3,700만 원, 토양검정과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3억 7,600만 원, 고구마·서동마 등 특화작목에 1억 1,500만 원, 탄소저감형 고품질 원료곡 생산 등 16개의 신기술 시범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 등 2023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66쪽 보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66쪽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이중선 위원 설명서 66쪽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26페이지요?

○이중선 위원 66쪽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사업비 1차 년도에 4억 원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내용인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66페이지, 66.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66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특산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이런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심사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발표심사를 거쳐서 2등까지 농촌진흥청에 가서 다시 2차 발표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3등을 해서 1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융복합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쌀, 고구마, 콩, 딸기를 가지고, 요즘에 디저트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로 만든 디저트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도 먹을 수 없는 익산만의 쌀 디저트를 만들려고 발표를 해서 이번에,

○이중선 위원 기존의 사업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기존에도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책은 있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가공식품, 기존에 사업하고요?

○이중선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특산자원을 가지고, 기존의 사업비는 사실 5,000만 원, 1억 원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었고요. 여기는 특산자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10억 원 사업은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4억 원을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년도는 기반조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농가에 어떤 설비지원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도출을 못해내는 경우가 사실 사업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꼭 기계지원, 설비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가공상품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익산시의 어떤 특산자원 상품으로 꼭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게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꼭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은 79쪽 보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촌진흥청에서 재해마을, 안전재해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재해마을에다가 농약보관함을 20농가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보급 농가를 많이 확대하는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용을 해본 결과 농업인들이 우리만 쓰기에는 참 이게 너무 아깝다, 정말 많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다 이런 사업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하고,

○이중선 위원 그럼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부담을 농가에는 줄여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가 자부담을 줄여서 1만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특화가, (타이어 울림)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66쪽 설명서, 이것 추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인데 이제 신규로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2년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0억 원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자부담이 없고 우리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상당히 이게 큰 예산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3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3등을 누가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진흥청에서 각 도별로 이제 기술원에서 2등까지 올라온 대상자가 가서 발표심사를,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는 데서 발표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한동연 위원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농촌…….

○한동연 위원 농가에서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시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저희 자원계장이 가서 이 사업발표를 했고 그 발표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농가들에게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선정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심사가 돼서 하게 되면 최종심사 결과에 그분은 자부담 없이 이 10억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농가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서, 61쪽.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2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3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도비가 그러면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비가 항상 유동적이어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른 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시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은 아닐까요? 도비를 안 준 것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타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니까 조금 사실 우리 시 입장으로 부담스러워요. 그건 아시죠?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농가교육도 하고 또 가공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개인농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못하나요? 할 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처리할 때 같이 하는데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해 줘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지원에서 주택수리나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청년농업인 지원에 있어서도 500만 원씩 20개소를 우리가 예정을 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지금 안 했던 사업이죠? 신규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20개소가 있고 그리고 또 40쪽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여기도 4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시비 100%예요. 이건 하던 사업이지만. 그리고 또 그 밑에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4개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빈집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28개소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사실 사업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다 다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귀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청년농업인들도 필요한데 청년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실 희망농정위의 청년분과에서 주택수리비 이 사업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한테 리모델링비를 더 줘야 되는데 이 계산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청년농업인이 리모델링비가 더 적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이왕이면 청년들한테 더 좋은, 젊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어요. 시비 100%로.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게 뭐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 사업은 농업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익산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인데 이것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꼭 필요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904페이지 보면 임대농업기계 수선유지비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수선유지비가 없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잘 못 들었는데, 904페이지…….

○소길영 위원 90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임대농업기계 수선유지비가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기존에도 지금 임대농기계 수선유지는 계속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임대농기계 수선비는 지금 3,000만 원 전년하고 같거든요. 여기에 사실 큰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에는 사실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사실 예를 들면 부속품이 많이 닳고 그러겠다 싶은 것은 임대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이런 수선유지비가 저희가 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농기계 교체사업 보면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상세한 세목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뭉뚱그려서 2억 원 가지고 노후농기계교체한다고 그러면, 물론 필요에 의해가지고 제때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교체 예정된 농기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떤어떤 농기계들이 교체가 되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예정인 부분들을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으로 올리셔야지 그냥 무작정 2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해가지고 2억 원 올리시면 나중에 또 사업비 반납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노후농기계며 임대사업하는 것은 임대농기계는 꼭 필요한 기계들을 잘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설명서 75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농촌체험관광이나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지원되는 곳에 다시 재 중복지원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미리 정확하게 많이 선정해 놓고 대상지를 미리 좀 발굴하는 것도 이 사업을 갖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그냥 바나나농장이든 아열대농장 몇 곳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계속 그런 데에 몰빵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갈 우려들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과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 이 사업도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 같아요. 유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눠놓고 올해도 이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수박 그다음에 딸기, 상추 등 이렇게 작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농부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이 농부병 예방을 위한 작업보조구를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농부병 정도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작물들이,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런 사업들은 자기도 이런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감지를 하고 이 사업을 만들어낸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상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체가 많고요. 그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고,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이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수요가 많고, 저희가 그렇다고 어떤 특정단체를 공모사업에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길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그 뒤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안전마을 육성을 또 지금, 이러한 안전마을 육성할 수 있는 마을이 기존에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방축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축마을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보조구를 지급을 했을 때 농약보관함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 보시고 반응이 좋았던 것이고, 여기는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마을 선정하려면 그게 기준점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잘 눈여겨보고 취약마을을 갖다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공모사업이어서 공모하면 여러 마을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체크리스트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공모해서 마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 고령자, 어떤 작목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선정이 됩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8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88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업무용PC 있죠?
88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 업무용PC 4대가 있어요. 금액은 54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업무용PC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중에서 내구연한 5년인데 경과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과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파악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수요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배정이 저희 직원만큼 다 수량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도 2013년, 2014년, 2015년,

○김경진 위원 교육정보과에서 제대로 구입이 안 돼, 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PC여서,

○김경진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교육정보과는 어떻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부서들이 PC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도 교육정보과를 불러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교육정보과에서 일괄로 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증원돼서 한다면 모를까. 교육정보과는 교육정보과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하고, 이것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제가 교육정보과 불러서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895페이지 보시면요, 시간이. 하단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뒤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희망농정위원회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기술 10개 사업비 2억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사업 7개 1억 4,000만 원 중에 시비가 9,800만 원. 70% 시비로 부담하고 30%가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특정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100% 다 반영을 해줘야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특정단체라기보다는 사실 청년농업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집약해서,

○김경진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농업인 육성은 바람직한데 희망농정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지금 특정인만 잘 사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요구한다면 다 들어줘야 하나,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9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이전 이차보전.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대출금 이자지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이차보전도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에서,

○김경진 위원 자, 제가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고 시행규칙까지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나 지원조례에 보면 제3장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그래서 11조가 교육훈련지원, 12조가 사업지원, 13조가 시설보조지원. 그런데 아마 12조에 해당돼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1항을 보면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항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항은 농업재해 지원, 4항은 농업경영인 규모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항은 그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차보전을 지원을 해 주라는 우리 조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했는데 왜 금년도에 지적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루뭉술하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조례를 좀 손을 보셔서 이차보전하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7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굳이 2명을 더 신규채용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2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맡길 것이다. 어떤 사무가 지금 업무가 과중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어떤어떤 부분의 업무를 부여를 하겠다, 사무를 맡기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가공센터가 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9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농기계정비사가 하나 있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거기에 다급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인력도 이게 추가적으로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 설명자료에다가 명확히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오셔서 어떤어떤 사무가 지금 정체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채용을 좀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예산 때문에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약 37억 5,000만 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바이오농정국에 해당되는 예산, 농민에 대한 예산은 고작 한 9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37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약 11개 종목에 24억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 그러니까 직원 분들의 각고한 노력,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11개 종목에 대해서 24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니까 11개 종목에서 여기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사항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신규사업에 약 4억 원. 79페이지 보면 시비가 50%, 농협이 40%, 자담 10%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이제 다른 지역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진즉부터 농촌지역 도시는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늦게나마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은 12개소하고 혹시 협의체를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협정서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합니까? 4억 원을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면 지금 몇 농가예요, 이 농가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가 50%, 농협이 40%인데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일단,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원만 편성해서 농협에다가 그냥,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4억 원 편성해서, 아니, 농가 수요조사를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1만 개를 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1만 개 정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1만 농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정과정을, 관리를 누가 어디, 농협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선정은 농협에서 합니다, 신청은. 신청은 농협에서 하고 기타 관련된,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시비 50%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선정을 해서 그걸 농협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놓고 농협에다가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농협 별로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저희가 합니다.

○유재구 위원 컨트롤을 우리 시에서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만 농가에 대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익산시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체적으로 1만 2,000농가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1만 2,000?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00농가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도를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렇게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우리도 국비를 받지 왜 구태여 시비를 주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몇 개라는 것이 사실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작은 수량입니다.

○유재구 위원 2,000개 정도 돼요. 김제시는 2020년도에 2,000개 해 줬어요. 몇 개가 아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개인가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파악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이 지급관리를 시에서 해 주셔야 돼요.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확정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유재구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는 한 11개 종목이 되니까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정확히 확인하는 사항이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886쪽 한 번 보시죠.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몇 가지 얘기한 것은 빼고 4-H단체 육성지원에서 보니까 도비를 형식적으로 그냥 다 세웠어요. 너무나 도비가 약해. 도비 조금씩 세우니까 시비를 안 세울 수도 없고. 비율이 뭐 70:30 짜리도 있고 80:20 짜리도 있고. 왜 이렇게 도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세우는가 모르겠어요. 아예 없고 그냥 시비로 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모르겠어요. 나 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원칙도 없어요. 정보지 공급을 어느 곳은 비율이 더 낮고 생활개선은 조금 더 주고. 이런 데는 좀 낮게 주고 4-H 정보지 공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너무 이것 미약하지 않아요? 도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장난치는 것 같고 기분이, 자존심 안 상해요? 이것?
저 같으면 안 받습니다, 이것.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에서는 사실 4-H가 좀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 4-H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4-H가 있는가 하면 또 학생 4-H가 지나면 영농 4-H가 있어서 또 39세까지는 영농 4-H입니다. 영농 4-H가 지나면 4-H 본부, 총괄 본부가 있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는 알겠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러한 다양한,

○박종대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국비 80만 원에 도비 700만 원에 시비 4,1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건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 340만 원에 1,360만 원, 도비 552만 5,000원에 532만 5,000원,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것. 도비 45만 원에 1,350만 원.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45만 원 도비 줘가면서 예산을 활성화시키라고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앵간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75:25대, 80:20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뭔 도비를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가. 좀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는요 이렇게 예산세우면 전부 삭감입니다. 유달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과거에 이렇게 전례가 돼 버렸어요. 과거, 과거에 기술센터소장이 시비를 따기 위해서 도비를 단돈 10%라도 갖다가 도비 세웠다고 해가지고 막 해달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하세요. 4-H가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좀 자꾸 이야기를 해야 이것 개선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해줬겠어요. 이렇게 하면 가만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80만 원, 70만 원 이게 무슨. 좀 저는 그런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죠. 아예 그냥 주지를 말든가 그래야지.
자, 그 다음에 900쪽. 이번에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사하게도 귀촌, 귀농보다는, 예산이 과거에는 거의 90% 귀농만 했는데 귀촌도 예산이 조금 올라왔더만, 이번에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서, 귀농 한 번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귀농도 하시고 이렇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901쪽 한 번 보시죠. 901.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지 매입.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이게 과거에는 그냥 경험하는 실습농장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인한테 소유권을 줄 테니까 너 이제 떠나지 말고 계속 여기서 한 번 살아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 번 해봐라, 그런 취지로 이게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부지 매입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부지 매입은 그게 아니라,

○박종대 위원 그럼 어떻게, 왜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실습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지금 이 부지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경영실습농장이 지어져 있고 또 주차장이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농장이 있는데 이 부지를 맨 처음에 저희가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 못하고 일부만 2018년도에 일부만 했어요. 그 이유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증여 때문에, 그래서 5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909쪽, 909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한 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이 가공사업장 이 사업장을 이렇게 농업인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타이머 울림)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 없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아, 자담 있습니다. 1,000만 원.

○박종대 위원 자부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자담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는데? 없어요. 자부담 10원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도비, 시비만 표시돼 있어요. 자부담 없이 그냥 5,000만 원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자부담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표시를 잘 하셔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예산서 912. 사업설명서 80쪽 한 번 보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사업 해가지고 1인당 1개소에 75만 원 정도 주시죠?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75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조금 올려줘야지 이것 예산 그대로 하더만.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랬는데 왜 이게 전혀 그냥,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시비 100% 하더만. 이것가지고 싸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원씩 내라 2,000원 내라,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러던데. 이것 다음부터는 조금 이걸 예산을 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오래됐는데 그대로 예산 반영하더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가상승률을 해서 조금씩 감안해 주셔야지. 요즘 전기요금도 오르지, 기름값도 오르지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만 원도 아니고 75만 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7쪽 보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인데요. 지금 특화작목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농가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그럼 어떤 특화작목을 발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말씀이신 거죠?

○이중선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에는 작두콩,

○이중선 위원 작두콩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두콩을 가지고 카페인이 없는 커피처럼 만드는,

○이중선 위원 올해는요? 2021년도가 작두콩이고 2022년도 올해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작두콩 사업이 맞습니다. 올해 작두콩 사업이고 작년에는 곤충,

○이중선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곤충.

○이중선 위원 곤충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작년에는 곤충을 가지고 애완으로 키우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언제부터 됐는지 해서 해마다 특화작목 그 목록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71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프로그램 보급 신규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 예산사업인데 지금 농촌마을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농촌활력과에서도 관광상품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주력으로 하려고 신규로 진흥청에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과하고 겹쳐서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 무조건 시행할 게 아니라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설명서에 보면, 75쪽 한 번 보세요. 체험관광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어디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장을 제외한 기존에 사업장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대상지가 보통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모에 들어올 마을들이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마을이 아니고 농촌관광이나 체험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사업장?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개인들이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공모를 받아서 할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융복합기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것도 또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공모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고 나서 발표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계획을 갖고 한다?
그다음에 청년후계농들 농업인들한테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위원장 김충영 농가주택사업이 있는데 그게 자부담 30%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20개소를 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정도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부담 포함 5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고쳐가지고 농촌주택을 뭘 고쳐요? 이게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요즘 500만 원 농촌주택 리모델링하면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을 할 때 지침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장은 휴직 중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설명자료는 1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2,461만 9,000원이네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인부임인데 농약잔류검사 인력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 농약잔류검사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전문경력관을 요청을 하였고요. 여기 기간제 인부임은 전문경력관을 도와서 실험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 인부가 2명이 124일을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내년에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운영은 한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분 정도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먼저 천만송이 국화축제인데 지금 단위사업만 13억 원에 그 뒷장에 보면 국화작품 재배 및 조형물 제작비로도 한 3억 6,000여만 원 해서 총 16억 7,000여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올해도 전용축제장 없이 이대로, 다 소모성 비용인데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전용축제장은 단기간에 조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장소에 대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20주년 내년 행사는 올해처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축제장을 만드는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도 일전에 개최를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내년에 전용축제장 관련 그리고 콘텐츠 개발 관련 용역을 추경에 좀 세우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전용축제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축제내용도 좀 기존에 너무 정형화돼서 즐기는 축제답지 않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창의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데 똑같이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업비가 1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기존에는 안전분석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찾다가요,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109쪽.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중선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 4,000여만 원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기존에는 이런 안전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와서 이게 신규 직원도 채용하고 사업비가 10억 원 넘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전분석실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고요,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센터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았고요.

○이중선 위원 기존에 그러면 운영하지 않아서 다른 데에다 의뢰했었던 부분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렇죠, 기술원,

○이중선 위원 내년 사업에다가 운영실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71개소가 진흥청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 푸드플랜 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연계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다음은 120쪽 설명서 한 번 보겠습니다. 유채 생산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2,100만 원씩 농가에다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저는 기존에도 혹시 지원했던 사업인가.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에 2,100만 원 집행은 된 걸로 자료에는 올라와있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처음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농가 자체적으로 유채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고 내년에도 지속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혹시 농가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16쪽에 보면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희망농정위원회 건의사업인데 이게 지금 연동하우스 육묘시설하고 스마트팜, 미스트 시설인데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흥청 계통에서는 찾지 못했고요. 해마다 기술원에서 조직배양묘를 육묘시설을 이렇게 잘 갖춘 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몇 번째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 육묘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직배양묘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육묘시설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혹시 우리가 농진청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서로 만난다든지 건의할 그런 기회가 없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은 이게 6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가 이 중에 70%가 들어가니까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시도도 또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내년에는 꼭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묘를 조직배양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가가 증식을 하면 보급묘가 12배가 늘어납니다. 한 주당 12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농가육묘장에 보급을 하면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우량한 묘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딸기 신품종 육성 시범하고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활성화 신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금실이나 킹스베리는 익산에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거의 소수입니다. 95% 이상 설향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한 1~2% 정도가 지금,

○한동연 위원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금실, 킹스베리를 하는데 아주 소수의 농가라,

○한동연 위원 더 확대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고품질 배 생산단지는 보니까 배 봉지 지원인데 그동안에는 배 봉지를 본인들이 개인이 사서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9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육묘상자처리제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가 보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20여 가지 가까이 되는데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육묘상자처리제가 금년도에 신형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던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전년도 예산은 7억 원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7억 원이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저희가 민간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농업인 대상 쿠폰제로 하기 위해서 통계목도 바꾸고 500만 원은 쿠폰과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92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중에 딸기 원묘 생산 기반구축 4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농민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시비가 70%, 자부담이 30% 해가지고 1개소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어디 딱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시비가 70%이고 농가자부담 비율이 30%라는 것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김경진 위원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딸기 1개 사업소라는데 그 농가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농가명하고 농업지역하고 재배면적이랄지 그런 기타 자료를,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종자업을 등록한 딸기 농업경영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위원 예, 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근거도 좀 명확히 좀 해서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928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 신규사업이 6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보니까 농업인 단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현황, 농가명이랄지, 농가지역 주소랄지, 재배면적이랄지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나중에 예결위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수박, 딸기 그다음에 상추 이 작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농가현황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보급과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한 1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자꾸 제가 체크할 사항이 아니지만 언뜻 보기에 신규사업이 약 8억 9,500만 원이 돼 있어요.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예산서가 919페이지. 다른 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왜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바이오농정국 사업이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는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건 수막하고 수통하고 수중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온계와 저온기, 날씨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니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시설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바이오농정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체크를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예산서 923페이지 설명서에는 109페이지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및 차량 구입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약 26종의 기계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이것 혹시 견적 받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견적을 받으셨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견적은 받지 않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진청에서 안전분석실 설치해야 될 기계나 목록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 대해서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설치 예를 봐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인근에. 지금 기계 값이,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시 지역의 장비목록을 보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물가가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이걸 견적을 받으셔서 이 예산을 편성을 시켰어야지, 만약에 4억 2,000만 원가지고 지금 그전에 가지고 있는 타 시군의 목록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됐을 때 현저하게 인상이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그걸 조금 감안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을 견적을 미리 받아보지는,

○유재구 위원 아무튼 26종에 대한 예상가격, 품목 제출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이것 그냥 26종 해서 예산서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니까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자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 우리 설명서에 116페이지 그다음에 115페이지. 이렇게 지금 다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바이오농정국하고 지금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이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농촌활력과도 이런 시설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지원할 대상농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유재구 위원 거기는 이제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지금 겹치는 예산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촌활력과에서 원예작물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2,300만 원이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중모터와 수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이머 울림)

○유재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활력과에 전략육성품목 생산지원 시설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뭐냐 했더니 신청농가가 없다, 대상농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918쪽 주말농장 농지임차. 설명서 94쪽. 이게 위치가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센터 옆에 교육관 옆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관 옆에 그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정단체가 요구하면 예산반영이 다 돼 버려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요구하면 10배, 15배 이렇게 예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올려버려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단체가 다 이렇게 예산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거기에서 다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를 거쳐서 농업예산이 올라오게끔 지금 저희 익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리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될까요? 라고 서로 의견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다수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단체가 요청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망농정위원회 요구 예산, 희망농정 요구 예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는,

○박종대 위원 이것 마치 거기에서 다 익산시 예산을 저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의 존재가 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위원은 공정성과 예산의 분배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만 하면 거기에다가 부탁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이 돼 버리면 과는 존재의식이 없어요. 절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이것 긍정적인 면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짧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말가족농장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주말농장 농지임차 비용으로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분양대금 수익은 너무 약하고 그런 상태인데 5평씩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농가에 어떤 큰 서로 간에 실익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말가족농장인데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은 젊은 가정에서부터 어린이,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고령자 가족도 있는데요.

○소길영 위원 예, 알고 있고요. 5평씩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다시 한 번 질문…….

○소길영 위원 여기 보니까 분양구획이 5평씩 300구획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올해는 10평씩 구획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주말가족농장을 도심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근에 농지를 더 임차를 하려고 해도 농지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평이 아니라 5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평, 10평으로 좀 나눠서 참여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좀 뭔가 참여농가 확대하는 것들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생산된 농산물도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물론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5평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서로 간의 경계선 빼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게 5평이 좀 열악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공모하는 사업들 주체들을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이렇게 거기에 배정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물론 행정공무원도 익산시 관내의 어떠한 그런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동등하게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딸기 원묘 부분은 본 위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올해도 3억 원, 내년에도 3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식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소식재배가 농가들이 이런 이앙기를 지원받고 하면서 대세로 이렇게 굳혀져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대세로 굳혀져가는 읍면동별로 면별로 해가지고 소식재배 면적 확대되어가는 면적에 대해서 좀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사업신청이, 국비 사업 신청해서 이게 선정된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지역에서 농진청 실증시험을 한 번 했습니다, 이 관련 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한 경우인데요. 축사농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농가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농진청 예산 신청을 올렸고 농진청에서 우리 시로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농가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50㏊ 이상 조사료 재배농가가 대상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 게요, 농진청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농진청에서 올라왔으니까 하는데 이 사업이 또 가다보면 실제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포기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 좀, 과장님.
우리 서동마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원할 때부터, 여기 보면 어느 농협이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동안 한 것.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지금 유채,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어디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

○위원장 김충영 유채 생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했어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22년도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2021년도는 농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지원으로 해서 한 것은 올해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떻게 했어요, 이것?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종자나 농자재 이런 것을 지원을 했고요. 한10㏊ 오산면 중심으로 유채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유채단지를?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그 유채를 어떻게 써요? 그분들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채를 올해 생산해서 종자확보를 하고 내년에 2023년도에 다시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서 유채 친환경 기름을 짜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그 결과치들도 조금 나왔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생산, 유채종자 생산을 목표를 했고요. 아직 면적이 적고 수확량이 적어서 기름으로 짜기에는, 저희가 기름 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가서 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확대된 면적이 나오면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고 해서 내년에는 친환경 유채기름을 친환경 급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지역에 지금 그것을 생산하고 유채를 짜서 보급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어딘지 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떤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얼마만큼을 짜가지고 어디에 납품을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 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1,016억 8,900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48억 6,5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6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1,069억 6,000만 원에 비해 약 52억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8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460억 8,300만 원보다 약 12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308억 7,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07억 7,800만 원, 영업외수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9억 9,4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25억 9,100만 원, 유보자금 1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267억 9,2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관리 사업비 2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1,2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80억 7,4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비 177억 2,300만 원, 예비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8억 2,400만 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 608억 7,700만 원보다 약 40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422억 6,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27억 2,900만 원, 영업외수익 1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45억 6,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31억 5,400만 원, 유보자금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383억 5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사업비 34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7,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총 185억 1,9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비 181억 8,2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8,7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누수방지 최홍기 계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보시면 사업적지출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있어요. 그렇죠?
61페이지 잠깐 보시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1억 3,690만 3,000원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정수구입비가 9억 3,314만 1,000원이 증가됐고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결론적으로 자체생산을 줄이고 광역상수도 정수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게 아니고요. 원수 구입비는 지난번 만경강 살리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아리에서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공업용수에 한해서만 용담댐 물을 원수를 취입해라,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 중에서 1년,

○김경진 위원 공업용수를 우리 자체생산하지 않고 용담댐에서 갖다가 지금,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원수, 원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원수를.

○상수도과장 권수헌 원수를 지금 대아리에서 공급받아서, 대아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2만 5,000톤 원수 자체를 용담댐에서 내려 보낼 테니까 용담댐 물로 공업용수를 생산하라는 그런 만경강 살리기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협약하는 과정에서 원수구입비를 올해는 조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협약이 완료될 때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

○김경진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원수구입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원수구입비를 공업용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용담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걸로.

○김경진 위원 용담댐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이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원수 구입은 줄이고 정수 구입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광역상수도 정수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럼 관련된 자료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0% 증가됐어요. 3,899만 8,000원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예산서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설명서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못 하고 있는데 64페이지도 보시면 약품비 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1억 1,227만 1,000원. 여기도 작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또 동력비, 65페이지. 모든 게 다 그래요. 동력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8,475만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수선유지비. 이것도 1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없고. 또 71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462만 2,000원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셔야, 축조랄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로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약 15억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감액이 된 사유가 그동안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연도별 사업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연도별 사업으로.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렇게 자꾸 감액될 예상입니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노후상수도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83억 원, 2021년에는 120억 원, 2022년에는 151억 원, 2023년에는 120억 원, 2024년에는 81억 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557억 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국·도비가 비율이 이렇게,

○유재구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앞으로는 더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후상수도에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48억 원, 2024년도에 40억 원이 지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페이지 14페이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신규죠?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차염설비는 금강정수장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지금 마무리공사가 가동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신흥정수장.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차염설비가 처음으로 하는 거냐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신흥정수장은 처음입니다.

○유재구 위원 기능이 뭐예요, 이게?

○상수도과장 권수헌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염소대신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쓰는 소독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정을 개선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공정보다도 염소가 고압가스나 특별한 기준으로 규정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누출이 됐을 때는 일반 그것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소를 없애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안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쓰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소독냄새도 저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설비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게 진즉부터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수자원공사가 앞서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거의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설비가 교체가 됐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진즉에 우리 시도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9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 4대가 620만 원이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이 지원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는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를 많이 구입을 할 때는 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줬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유재구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면 더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소규모는 안 해 줍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즉에 같이 했으면 됐잖아요, 전년도에. 그렇게 지원요청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에서 1억 3,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업용수는 용담댐 물로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인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줄었어요. 그런데 정수구입비에서는 9억 3,3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2년 3월에서 5월 간 영등동, 모현동 지역에 급수불출로 집중발생 됐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신흥배수지가 수위가 41.6미터이고, 표고가요. 팔봉배수지가 45.7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4.1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한동연 위원 신흥하고 팔봉하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런데 시내 영등동이나 일부 모현동 이쪽이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압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흥배수지에서 아무리 물을 해도 급수불출지역을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압이 높은 데서 팔봉배수지에서 내려줘야 만이, 그래서 팔봉배수지를 수위를 높이다보니까 이것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9억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앞으로 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신흥수계, 팔봉수계 구분이 완전히 되면 더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몇 퍼센트나 돼요? 우리 익산시 현재,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퍼센트 수가?

○상수도과장 권수헌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51%:48% 정도 썼는데요, 이번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동연 위원 1% 정도 차이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52%:47% 정도.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보면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가 법정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 올라왔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하시설물 지반탐사를 5,700만 원 가지고 익산시 전역을 지반탐사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법적으로 500mm, 구경 500mm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500mm 이상 구경만 해도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저희가 연장이 28km. 28km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저는 전체 금액이 5,700만 원 가지고 지금 누수율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레이더 같은 것을 투과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반사되는 것을 분석해서 어디가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 지점만 확인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신흥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지금 이 사업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전에 토지구입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이 진즉부터 다 관리가 돼서 지금 사업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가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위원님 말씀대로 신흥정수장 하면서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인력으로 가서 점검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직원들이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신흥정수장이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겼는데 차량 진입이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측하고 하고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16쪽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16페이지요?

○이중선 위원 예. 금강정수장 기존 염소설비 철거공사인데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차염설비를 바꿀 때 철거하지 않고, 철거만 따로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원래는 금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다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차염화 시설을 하려고 다른 위치로 바꿔서,

○이중선 위원 다른 위치에다가 했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이건 특정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중선 위원 철거만 따로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25쪽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55쪽이요?

○이중선 위원 25쪽 설명서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변류 교체 및 정비공사인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1억 원을 해서 총 2억 원 예산이 들었고 올해는 그냥 사업처가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2억 원을 본예산으로 올리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관부서가 소방서하고 협조사항인데요, 소방서에서도 소화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점검해서 어디가 고장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공문을,

○이중선 위원 거기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이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아까 공업용수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떨어진 사실인데 동력비, 수선유지운영비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것 상수도과에서도 광역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억 원, 몇 억 원 오르는 것 이것 아무 것도 아니구만, 보니까. 납품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아무튼 이것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짧게 제가.
과장님, 우리 산업용과 공업용의 차이가 뭐예요? 짧게, 요금 부과할 때 산업용과 공업용.

○상수도과장 권수헌 산업용은 식품회사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가능하고요, 공업용수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공업용수는 그냥 말 그대로 먹는 물은 아니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네요? 산업용은 먹기도 하는 물이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생활용수가 가능합니다. 식품관련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우리 수익부에서 수익에서 이렇게 일반용도 많이 늘었고요, 수입이. 또 산업용이 좀 늘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먹는 물이 늘었고 일반 시민들이 쓰는 물이 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저희도 분석해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진정이 되니까 음식점, 상가 이런 데서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그런 데가 늘 것이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늘었습니다. 대중탕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니까.

○위원장 김충영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반용들은 상가들이나 이런 데가 늘어서 요금을 더 많이 잡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산업용도,

○상수도과장 권수헌 식품과 관련된 회사들은 증가가 됐는데 공업용은 또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공업용은 조금 감소가 되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일반 공업용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OCI, 상공에너지, 광전자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식품하고 관련이 없다보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수요가 그런 쪽으로만 많이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최윤호.
하수운영계장 신현섭.
하수생활계장 박연규.
하수관리계장 이우진.
지하수계장 김준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5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52페이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공공운영비.

○김경진 위원 9,5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 대비 한 260%?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시고 이 자료를 대비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야 축조할 때랄지 예결위 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증감 금액만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24억 2,839만 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민간위탁금.

○하수도과장 황병선 BTO 운영비 말씀하시죠?

○김경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BTO 운영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감량화 시설이 12월 달 중에 현재 내년도 5월까지 시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 설치되면서 추가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화조 2기하고 신설 2기, 슬러지 처리동, 탈취설비 등이 늘어나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협약 내용 중에 매년 일정 부분 인상을,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실비로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추가위탁대상 시설물이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예, 맞습니다. 그 위탁물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 감량시설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비하고 약품비, 전력비 등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자료가 없죠? 설명자료를 정확히 한번 해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 건이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2022년도의 배출 건 가격의 1/3 가격인지, 아니면 내년도 특별하게 배출량이 3배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 건이 작년도에는 1,167톤이 발생했었고요,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4,056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기초시설 29개에 대해서 산출한 양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증가되는 양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로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인건비를 문제 삼자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인건비는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분이 5급 과장님부터 9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다양하게 계시는데 다만 직급별로 추계서를 나열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직급별로 추계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5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BTO 금액이 24억 원이 증액됐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 내역을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설명서도 없고, 이것이 왜 이만큼 24억 원이 증가가 됐는가를 정확히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64페이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 용역이 4억 8,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외에 5개소, 그러니까 6개 지역에 대한 TMS 측정기 유지관리대행이 지금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게 위탁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이게?

○하수도과장 황병선 작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니까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별도로 지금 용역을 산정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공공 하수처리시설처리장 중에서 1일 70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TMS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2021년부터.

○유재구 위원 그전까지는 이런 유지관리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갔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00톤 이상 판단한 것은 총 6기 시설입니다. 공공, 북부, 함열 그다음에 금마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시간 수질농도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만약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약간의 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렇지, 관리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자동으로 환경부에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 하수처리시설 BTO 위탁금 그다음 운영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설명자료 45쪽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3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2022년 11월 9일자로 해서 구매예산 수립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

○하수도과장 황병선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총 처리장이 29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29개소 중에.

○하수도과장 황병선 거기서 온실가스 그것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167톤 했는데,

○한동연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들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하고 예산서 55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에 대해서 사업이 2,66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부분은 신설된 사업지가 많아서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조사하기 환경부에서 설치한 국가 보조관측망 옆에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익산시는 현재는 총 2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관측망을 연차별로 5개씩 설치를 하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지나면 잔여가 19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19개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1,9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소길영 위원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도래돼가지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저희들이 점검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길영 위원 유지보수가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전년도에는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산출돼 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이에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페이지 52쪽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24억 원이나 한번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12월 중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시설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보니까 운영비는 줄었는데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상세히 좀, 여기 설명서 뭐하러 만들어. 이거 상세히 해 줘야지. 24억 원이나 올라갔는데 그냥 대충 써가지고 보내주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지금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자세하게 설명을,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 싹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님.

○박종대 위원 여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06년, 09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지역에서는 말들도 많은데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무슨 분리시설, 배수설비 이런 것, 분류식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심해요, 과장님. 이걸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것을 계속, 제가 한 4년 전에 시정질문 해서 그 담당부서 제가 칭찬도 했었는데 그때 계획보다 너무 늘어져요. 그때 얘기한 것은 이게 2021년도까지 거의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그냥 이것을 보면,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류식 배수설비도 지금 올해 6억 원 예산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남부지구2-1, 2-2 사업 예산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내가 의원 하고 나서부터도 이 남부지구2-1, 2-2 사업이 있었던 말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사업이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라.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원님, 잠깐 분류식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분류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따로 좀, 그게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자세하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관 소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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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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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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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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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