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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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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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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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5.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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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 7인찬성)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 7인찬성)
3.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 5인찬성)
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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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 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33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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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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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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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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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감기 걸렸어요?

○김경진 의원 아니, 감기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코로나?

○김경진 의원 코로나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목소리가,

○김경진 의원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박종대 위원 나가시라고, 통과시켜줄 테니까 나가시라고, 코로나면.

○김경진 의원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

○박종대 위원 코로나 같아, 지금 이상해.
아니죠?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봤을 때 지금 그동안에는 도로에서부터 70미터 경계를 뒀잖아요.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로 끝 라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재서 70미터로 하자, 그런 취지죠?

○김경진 의원 도로를 삽입해 달라는 얘기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죠?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의미는 없죠?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여성청소년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늦었지만 의견 낸 것 잠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베스킨라빈스 뒤쪽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물론 위락시설이 다 청소년에게 안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혹시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가 들어올까봐 저희가 조바심에서 조례 개정할 때 참조해 주시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데 그 부분, 아까 유해업소가 거기에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락시설이라는 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시설 중에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또 교육환경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사항에 대해서 제한사항으로 그걸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을 향해) 지금 거리제한 그 문제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염려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이 부분을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걸로 해서 걸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려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지만 교육청에서 또 한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지금 지정을 한 건, 거기 지정이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거 좀 서둘러야 되는데? 지정을 먼저 해 놓으면 아까 그 법률을 교육과 관련을 법률을 따라야 된다면서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왜 그걸 과장님 여기 첨부를 안 했어? 의견 낸 것? 여기에 있어? 따로 줬구나.

○위원장 김충영 거기 깔아드렸죠?

○박종대 위원 예, 학교환경정화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학교환경정화법이 있어서 50미터는 절대구역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없고, 50미터에서 250미터 사이에 있는 것은 학교정화위원들이 심사를 해요. 심사하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아까 같이 그런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상대 정화구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아, 이미 거기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다 검토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더 신경이 쓰이면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규제할 수가 있어요.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허가를 낼 때 다시 또 다른,

○박종대 위원 단란주점이나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여자를 고용하는 곳은 우리 시가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규제를 할 수 있죠, 우리 시가?

○박종대 위원 예, 우리 시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런 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충영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의견을 낸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충분히 우리 시가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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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 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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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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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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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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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이 항목만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늘어날 건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시는가요?

○김진규 의원 기존 공동주택 지원 사례에 준해서 할 겁니다. 추계가 안 된 건.

○이중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진규 의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례에 맞게 할 겁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추가하셨는데 공평성 문제가 한 가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은 걱정을 안 해요. 페인트, 방수나 공동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됐으면 이미 도시가스를 거의 설치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김진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보수를 하고 어떤 집은 않고 그러면 이거 불만의 소지가 생겨요. 페인트나 방수나 보안등이나 바닥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같이 상하수도 마냥 건물 내에 인입선까지만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진규 의원 예,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저번 회기 때 이 주택 조례가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같이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아파트 담장 안에 시설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들의 민원은 무슨 사항이냐면 전 세대의 도시가스 연결밸브라든지 이런 게 10년, 15년씩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노후화가 온 거죠.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현 조례로는 개인 하나도 할 수가 있어요. 현 조례로는.

○김진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걸 단서조항을 넣어주셔야 돼요. 단서조항을 넣어주셔야, 건물 내 공공인입선까지만 해결을 해 준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 20집이 사는데 10집은 교체를 해야 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10집을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의견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의견이 안 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그런데 A동은 페인트를 해라, B동은 쉽게 말하면 방수를 해라, 이것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지역이 거의 그런 지역이라 경험에 의해서 그러는데 한번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고민을 하셔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 생각은 그래요.

○김진규 의원 저희가 민원을 소장님들 여러 분들하고 대표분들 여러 분 상의를 해서 도출한 의견은 이게 한두 세대, 한 동 이게 아니고 도시가스가 처음에 아파트 준공당시에 같이 시작이 돼서 전 세대가 거의 동일한 사항 중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전 세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 해도 하자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반절은 원하고 반절은 원치 않는 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전체 해버리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체 해버리면. 똑같이. 그런데 이게 전체를 해버리면 도시가스 인입선문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김진규 의원 이게 인입선에 관한 보수·유지보다도 소모품, 도시가스 연결부위라든지 그 인입선에서 세대에 직접 투여를 할 때 중간밸브라든지 전 세대가 공용되는 부분이지 인입선은 예산이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입선 교체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소모품 지원을 전 세대 적용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의원님,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를 했을 때,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나중에.

○박종대 위원 아니, 의견을 충분히 내신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규 의원 그래서 말씀한대로 인입선 그 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할 수도 없는 공사이고 그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중간밸브, 소모품들 그러니까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소모품들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는, 600~700세대라든지 500세대 이상은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서민을 위해서 좋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동관리 부분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진규 의원 그렇지요.

○유재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선유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익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가구당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김진규 의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형평성에서 더 좋은 얘기이다, 좋은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을 해 주셨어요.

○김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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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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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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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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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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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기존에도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 관리는 다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리부실에 대한 부분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김미선 의원 지금 이 제설장비가 2018년 9월에 3억 9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관련 예산집행을 해서 29개 읍면동에 다 배부는 돼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사용하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 내용일까요?

○김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렇죠?

○전문위원 최재문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을 냈는데 위원님, 수정안 한번 보셨죠?

○김미선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말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을 간략하게 수정안을 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선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제3조의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배정·보관한다.’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수정안에는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문위원 최재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떠냐 이거죠. 읍면동에. 왜 그러냐면 이 취지가 읍면동에도 보관을 해야 만이 어떠한 사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보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전문위원 최재문 일단 저희 익산시에서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배정했던 것하고 앞으로 배정해야 될 것이 1톤 차량이나 이렇게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그 차량으로 할 수 없는 5톤이나 15톤의 차량에다 부착해서 해야 될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치할 것이 있고 과에 배치해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좀 어렵다?

○전문위원 최재문 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시에서,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뭔 취지인가.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맞아요, 차량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로 배정·보관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라고 넣었을 때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소규모 같은 것도 안 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전문위원 최재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저기가 있다면 이따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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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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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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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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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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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이게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재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공사진행에서 보면 내년 1월까지 어느 정도 완공이 가능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1월 중순까지 건물은 완성이 되고 안에 시설장비도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외부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내부공사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차질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3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어요? 큰 문제는 없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5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5년간 맡아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보면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조례는 동의하는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국장님, 그 옆에 말이에요, 내장 하는 업체 있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친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공해입니다, 공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다 그런, 그거 어떤 조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구토를 했어요. 어떤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박종대 위원 냄새 안 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도 몇 번 갔는데 어제가 유독, 기압이 낮아서 어제가 유독 더 심했던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어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장 그렇게 정비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하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가 내쫓았어요. 지금 그런 업체를 거기에다가 식품 저기하는 데가 그런 업체를 줘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국장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 명심하십시오.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제 당연히 기압이 낮았겠죠. 비도 조금씩 뿌렸으니까. 그런데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APC 별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다 학교급식 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거에 대한 대비책 확실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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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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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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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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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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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안이 올라온 것 보면 토양검정하고 잔류농약성 검사, 농약안전성 검사 이렇게 2건이 올라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다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기질퇴비가 굉장히 심각하게 토양오염도 시킬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최근에 제주도에서 유기질퇴비 공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성분조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염된 유기질퇴비가 공급돼서 토양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다가 더 유기질퇴비 상시적,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그 부분도 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퇴비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분뇨 혹시 그 말씀이신지.

○소길영 위원 예, 가축분뇨 퇴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축분뇨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부숙도 정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함량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산도도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그 작물에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 자체도 함량이 굉장히 미달돼 있고, 거기에다가 상품의 광고를 위해서 황이나 다른 성분들이 많이, 작물에 좋은 성분이 추가됐다고 광고는 하고 있는데 그 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폐기물도 거기에다 섞어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도 간간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2가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유기질퇴비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토양분석에 관한 장비만 저희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토양검정의 가장 주 요인이 오염의 요원이 유기질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각 농가에서 시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성분의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성분을 검증하고 남은 시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시료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은 토양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래서 보관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폐기처분합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에다 정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조례에다 정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여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처리기한…….

○김경진 위원 7조 수수료의 감면까지 돼 있고, 4조에 돼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당초에 저희가 그 기한을 넣었는데요, 법제처에 컨설팅 의뢰결과 그것을 삭제하라는, 굳이 그것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 정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례에서까지 그것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치 미달로 나온다랄지 초과로 나올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3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냉동고라든가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냉동보관 해서 3차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시료를 갖다가 검사를 의뢰했던 그런 농가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경우 당신들이 미리 다 폐기해 놓고 무조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 내가 별도로 해 보니까 우리가 재배했던 농산물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 이렇게 문제제기 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폐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료보관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보관하고 3차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제3조 분석실의 운영관리 등 해서, 보면 ‘시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 장비로 돼 있으면 약간 한정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예산 및 분석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법제처 검토의견을 보면 시료의 보관 및 폐기사항에서 그걸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두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김충영 빠른 시간 안에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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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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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미선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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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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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이명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민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도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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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