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48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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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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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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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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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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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행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650만 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65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 5,000만 원,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1,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조형물 운영 전기요금 820만 원,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바이오농정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은 지금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037억 6,900만 원보다 17억 5,100만 원 감액된 1,020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700만 원, 보조금 24억 1,500만 원 감액된 1,00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912억 5,700만 원보다 29억 1,200만 원 감액된 1,8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13억 6,300만 원 증액된 542억 9,800만 원, 농촌활력과 10억 7,500만 원 증액된 181억 1,400만 원, 농산유통과 25억 4,400만 원 감액된 739억 2,300만 원, 축산과 31억 2,500만 원 감액된 364억 600만 원, 산림과는 3억 1,800만 원 증액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농정국에서는 보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과별로 증액된 부서가 있고 감액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농산유통과는 25억 4,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022년도 예산이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5억 4,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을 다 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만 감액이 돼 있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네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할 때 2021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다보니까 농지전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한 금액만큼 25억 4,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빼고는 농산유통과는 세워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100%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농업과에서 지금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이자에 대한 그…….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이자지원 해 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이자가 증액된 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업이 그동안에 보조금 위주의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다, 해서 저희가 융자금을 만들어서 융자금에 따른 이차를 25%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금년에 이자가 오르고 하니까 농가에서,

○유재구 위원 이자 인상률에 대한 것이 추경에 더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예전에 대출받은 이자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받은 대출 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대출건이 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27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이게 원래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 보험 계약기간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 달까지를 정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고, 금년도에 더 오차가 있었던 것은 가입면적이라든가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업인들도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정산하면서 사업량 증가로 추경에 더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게 당초에 신청을 받지 않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농가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년도에 사전수요조사를 받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 농가에서 지역농협으로 가서 지역농협에서 요건이 되면 대출을 받거든요. 받은 건에 대한 이차를 3/4을 저희가 지원을 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기정액이 4억 원인데 3분기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1억 4,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됐어요. 금리인상 부분도 별도로 이차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금리는 매년 저희가 지역농협하고 금리 협의를 하는데 금년에 증액된 이 부분은 인상된, 요즘 인상된 금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영이 안 되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내년 것은 엊그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에는 금리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요. 5,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이게 원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선정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농업용 드론을 2대를 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마을에서 의견이 불일치해서 반납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면 육묘장, 드론사업 예산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태양광 설치로 변경하겠다. 이건 그러면 반납하고 2022년도에 다시 지원계획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건 반납하고 이쪽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소관부서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잡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금년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김경진 위원 이거 포기하고 태양광을 하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든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새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과 설명서 63쪽 조사료 관련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조사료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이 많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보니까 종자구입 지원은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에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재배농가 및 면적이 감소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배정을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잦은 비로 기우가 안 좋아가지고 2021년도 조사료 작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해가지고 금년도에 면적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도 기준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반납하는 감액하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해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맨 마지막에 조사료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4,379톤을 하기로 했는데 1,163톤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당초 편성된 것에 10억 원 이상이 감액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하면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시군으로 강제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전문단지 3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축협이나 황토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상의 과대한 양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무조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익산의 규모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 사람들도 했겠지 무조건 여기에 얼마다,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 규모에 어느 정도는 맞췄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규모도 참고를 했는데 차후에는 전문단지 법인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잘 소통도 하고 해서 반납액 감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조사료유통센터도 준공을 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서 298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구축이 잘 돼 있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농촌지역에 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을 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로 어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요.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일반 펜션이든 숙박시설에서 반려동물하고 함께 숙박을 하겠다, 라는 신청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아까 2개소라고 하셨던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추경에 2개소를 요청했고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본예산에도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개소가 우리 지역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분들이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69쪽 보겠습니다.
축산과 내용인데요, 승마길 조성사업에 2억 8,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하천점용허가 협의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용안에 승마길이 한 10km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장차 국제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승마길을 확장을, 폭을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환경청 정책기조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우고 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원채 환경 쪽이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있는 노면을 정비해가지고 대회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산세울 때 부처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부처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86쪽 한번 볼게요. 민간자본인데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액수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졸업생 중에서만 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활력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답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총 15개소 선정했는데 저희 익산에서는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소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원조건이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혁신밸리나 이런 데서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우리 익산시 청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도에서 3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박종대 위원 선정해서 내렸어요? 내렸구먼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290쪽 한번 보시죠. 반려동물 문화축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과장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해가지고 도에서,

○박종대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93쪽 승마길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고.
298쪽 지금 본예산에도 2개 잡혔는데 이번에 또 2개가 잡혔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숙박시설을.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이에요? 숙박시설?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그냥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9월 5일날 신규사업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숙박시설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이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에 기존의 시설을 2개에서 3개실의 객실을 반려동물과 같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방음, 환기, 미끄럼방지 장판, 벽지 코팅, 팻침대,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보강하는 것이구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객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죠. 반려동물이 같이 숙박할 수 있게끔이요.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조사료 부분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사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입자체들이 쉽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과거보다는 조사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예산에서는 많이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설명은 들었으니까 어쨌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크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우리나라도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자체생산을 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세계정세가 변하면서 좀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으니까 긴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질의가 있었는데 청년창업스마트팜, 도에서 3개소 어디예요? 3개소가? 선정된 3개소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3개 청년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왕궁면에 김효민,

○위원장 김충영 왕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김효민하고요, 송학동 조상연, 오산면 김현태.

○위원장 김충영 송학동, 그다음은 어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오산면 김현태.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왕궁은 뭐하는 곳이에요? 농작물이 주로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직 계획은 안 되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를 수료,

○위원장 김충영 주로 하우스시설 같은데, 뭔 작물이 있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창업을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본인들이,

○위원장 김충영 아, 시작을 해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자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과장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87억 원보다 22억 4,000만 원 증액된 60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9억 8,500만 원 증액, 보조금 4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724억 5,900만 원보다 255억 9,600만 원 증액된 1,980억 5,5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8억 5,5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205억 8,200만 원 증액, 건설과 8억 200만 원 증액, 주택과 1억 4,6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 7억 7,7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27억 3,2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174억 1,900만 원보다 39억 6,200만 원 증액된 213억 8,1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 39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 예산은 자본적지출 등 40억 원 증액, 사업비용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464억 2,400만 원보다 206억 3,200만 원 증액된 670억 5,600만 원이며, 변경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 원 증액, 기금전입금 등 20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374억 1,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 57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 하단에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1,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인력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1,21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인원이 늘었는가, 아니면 인건비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재임용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급에 맞는, 예를 들어서 호봉을 맞춰서 주는데 당초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도 변동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있던 그 직급보다도 더 상위직급으로 채용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직급은 그대로인데요, 경력들에 의해서 호봉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추계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도로과 58페이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3기이에요. 게시대가 3기.

○건설국장 이명천 예, 3기입니다, 연립게시대 연립형으로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3개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기금으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규모에 맞춰서 3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정치현수막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2,4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3곳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이 작년 2021년도 말에 공모가 있어 가지고 그 시기에 한 취지가 실은 정치 관련해가지고 게시하는 부분들도 기존에는 일반 현수막게시대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시기에 그게 제대로 수용이 안 되니까 게시대가 아닌 그런 보편적인 장소에다 설치하는 부분들을 제하기 위해서 정치현수막 게시대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도 응모를 해서 3군데를 확보했는데 향후에 더 늘어날지는, 실은 이게 국가정책적인 계획하고 아직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모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적은가 해서요.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기금으로 해 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3군데 해서 되겠어요? 공모사업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본 거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64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손실보전이 21억 2,800만 원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부족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전액 시비?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이번에 운수업체 관련해서 재정심의회에서 유류비하고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1월말 이때 재정심의회를 개최했거든요. 거기에서 의결된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옆에 65페이지 보시면 택시업계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기정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도비는 확보를 못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이 부분도 지금,

○김경진 위원 전액 다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당초에 4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분담해서 확보했는데 저희가 1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된 게 이 예산들이 지금 택시카드요금 수수료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해서 지금 추계를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정산개념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됐느냐를 따져보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지금 월평균 한 4,600만 원 정도 지급돼가지 고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한 5억 6,000만 원정도가 실제 지급되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는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시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택시업계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1억 원이 시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다이로움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한 것 때문에 증액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카드요금, 전체적으로 카드요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이로움카드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는 산정이 안 되고 시비만 1억 원 산정한 그런 예산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만,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당초에 카드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보다 카드 사용률이 계속 높아짐으로 해서 수수료도 증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비, 시비로 했을 때의 금액보다 카드사용률이 높아짐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다이로움카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다이로움하고는 별개로,

○유재구 위원 시민들의 카드이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더 증액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교통행정과 나왔으니까. 지금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전도 21억 2,800만 원인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임금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류비 폭등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임금인상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사전에 연초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런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협상은 중간에 이번에도 5월 달에 협상을 했거든요, 5월 16일날, 5월 16일날 협상해서 기본급 만근 기준으로 5만 8,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금액이 시내버스 기사 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인상부분에서 9억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아니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충분히 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요청했지만,

○유재구 위원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지 이게 결산추경까지 갈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때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에 하지 말고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임금인상을 5월달, 6월달에 하면 충분히 2차 추경 때 편성이 가능해요. 그때 정확히 좀 해서 2차 추경에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 기금관리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9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변경돼서 2023년도에 재편성하겠다고 설명서는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 감리비가 9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총괄계약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별로 나누어서 가는데 건설사업 관리가 실은 전체적인 감리하고 연계된 용역비이거든요. 연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게 내년까지도 집행이 되고 예산에서 가야되는데 그 부분들은 연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된 부분까지만 올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총괄,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청사 건설관리용역 총액이 9억 1,0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2022년도만 해당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유재구 위원 기금 28페이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9억 1,000만 원이고 감리비,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감리비 용역비인데 우리 신청사 감리용역에 대한 총 금액이냐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1차분 공사 된 부분인데 전액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2022년도 편성했다가 2023년도에 재편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감리비 총액이 9억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내년으로 다시 하는 개념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총액은 아닙니다. 차수분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차수분으로 가니까요, 총액이 아니고 2차분으로.

○유재구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데 1차분 9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재편성하겠습니다, 이게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9억 1,000만 원이 감액돼 버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 331페이지,
(타이머 울림)
잠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임차료) 지원이 9억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에 있어서.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희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았는데 이게 대상자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정됐던 계획 금액보다도 최종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유재구 위원 10월 달에 이게 공문이 와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10월 6일 날,

○유재구 위원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감액했다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조정해서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334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보면 함열읍(남측) 간판개선사업이 3억 원이 편성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북측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9,800만 원하고 같은,

○건설국장 이명천 같은 개념입니다. 해서 남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북측은 시비로 저희가 예산에,

○유재구 위원 남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북측은 시비로 2억 9,800만 원이 2023년도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그런 도로들이 많잖아요. 마동이나 중앙동, 특히 시내지역은 지금 개선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이라고 하는 게 또 전제되어야 하는 게 실은 건물주,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해서 지역주민협의체하고도 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 개선할 곳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많은데 사전절차를 이행시키고 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들을 따라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1차적으로 평화동도 하고 그다음에 황등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함열은 남측, 북측 시내가 이번에 사업하면 다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중앙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간이 어디냐면,

○유재구 위원 역전에서 저쪽 옛날 중앙동 아니에요, 거기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역전에서부터 북부청사 가기 전에 그 도로에 북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옛날 구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중심도로 그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렇게 함열을 남측, 북측까지 다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중앙도로 기준해서, 실은 골목개념이 아니고 중앙도로에 접해있는 남측, 북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도로 확장인데요, 여기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목상교에서 목천삼거리 구간 그 구간만 남아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이 정도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고 또 거기에 충전소가 일부 구간이 걸려있어요. 그 부분을 선형까지 잡아서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감정평가를 다 조정을 해서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이번에 정산하게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내용이라기보다는 선형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으로 남아가지고 삭감이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은 51쪽 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많아가지고 증액된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시비 구입자금 2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중선 위원 51쪽요.

○건설국장 이명천 51쪽에요.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전체 증감이 7억 원이 됐잖아요. 대출이자 지원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증액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선 위원 지금 증감으로 7억 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에 지방도시 소멸기금이 익산시에 배분이 됐는데 그중에서 7억 원이 청년주택정책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정책에 배정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원래대로 따지면 저희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소멸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씩 해서 7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관리에서 ‘역사가 문화로’사업이, 보면 모든 사업비들이 조금 감액됐다가 행사비, 운영비 쪽으로 다 이전시킨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행사비, 운영비를 이렇게 이전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히 도시재생사업들의 연간계획들은 연초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해서 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확정하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하면서 실제 사업들이 늘어지거나 올해 같이 일부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게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진행되는 쪽에다가 총사업비 부분에서 변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데는 운영비가 늘어나는 데도 있고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옮기고, 전체적으로 통계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행사운영비는 당초부터 정해진 금액인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연초에 저희 계획 때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소길영 위원 원래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비로 이전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시면 35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이해도가 낮아서 그러는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반환은 원래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기존에 했던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모두 반환하게 돼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원래 이 사업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최초에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이나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하되 나중에 전체적인 총 사업에 대한 자금에 대한 어떠한 주체는 개발공사이니까 그 부분을 받기로 했거든요.

○소길영 위원 다른 개발사업도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그건 아니고 여기만,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전북개발공사에 사업권을 주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선 투자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약을 이루신 것 같아가지고 36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333쪽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인데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정치현수막이 불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합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도 연중 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합법은 아니고 선거철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게시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일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기간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기간 그다음에 또,

○박종대 위원 기간이 한정이 돼 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지금,

○박종대 위원 언론에서 방송에서는 정치현수막이 불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합법으로 판정이 나서 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세부내용은 이미 법으로 정립돼 있으니까 자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37쪽 한번 보시죠. 지방도로 마을주민 보호사업은 알았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추경성립전) 이게 지금 어디예요? 어디어디 한 거예요? LED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지시설 사업은 남창초등 앞에 상공회의소에서 구)경찰서 구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

○박종대 위원 큰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큰 도로 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큰 도로.

○박종대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구)경찰서까지요.

○박종대 위원 큰 도로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거기만 했어요? 그게 1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LED.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LED는 원광대학교 구)체육관 앞에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체육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그 도로가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2차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까지는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2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60미터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나 보상하는 데에서 남았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목상교에서 목천삼거리 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반납해야 되느냐, 봤더니 이월예산 최소화, 이런 건 또 최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이월될 금액들 많은데.
거기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우리 남쪽 관문이 너무 오래 막혀있었잖아요. 평화육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벗어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목상교에서 공사하다보면 또 지장을 줄 것 아닙니까? 너무 장시간 그 도로를, 우리 익산시의 남쪽 관문인데 너무 장시간 혼잡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를 해결을 해 줘서, 그래야 만 그쪽 남쪽에서 좀 뭔가 다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빨리 진행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교통행정과장님,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하는데 이것은 도가 선정을 합니까? 이런 곳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도에 가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면,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한 곳쯤 합니까? 1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1년에 한 곳쯤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금년에 2개, 작년에 2개, 4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하나 더 지정받았는데 이게 늦게 돈이 배정돼서 올해 결산추경에 예산 세우고 바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래도 사고가, 우선순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고가 이미 난 지역을 선정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이 될 때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7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김충영 아,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이 있어요, 1억 7,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삭감사유가 익산 방문의 해 기념 외지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전시장을 무료로 금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이 결정은 언제 했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무료로 바꾸면서 이 쿠폰 발행금액을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 결정은 언제 했어요?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화축제 운영을 안 했었고요, 행사 운영을 안 했었고요. 올해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7월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7월에 결정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결정시기가 일렀으면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3회 추경까지 결산추경까지 왔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사업에서 재료구입비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비만 하면 토양점검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재료구입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국비 100%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재료 구입하라고 국비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 단체지원이 2,500만 원 편성됐다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쌀값 하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굉장히 씁쓸하게 사업이 이렇게 반려돼가지고 아픈 마음에 한번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 편성된 대로 풍성하게 치뤄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357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가 국비로 기금관리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변경된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 농업기술보급과에서 4월 20일날 익산에 통보가 됐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1,241만 원이 통보가 돼 있는데 2차 추경에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차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4월 달입니다.

○유재구 위원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산정을 했어야지 왜 결산추경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무자의 착오로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통계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차 추경에 이게 산정이 돼 있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비로 세웠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했어야지 그냥 신규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기금이라서 기금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산서에 보시면 신규는 아니고요, 그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변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기정액에 1,241만 원이 돼 있고요, 기금으로.

○유재구 위원 목만 변경시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160억 2,600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89억 4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7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56억 5,700만 원에 비해 약 3억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9억 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6억 1,5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을 보면 수익적수입에서 사업으로 사용료수익 3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유보자금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재료비 동일 세항 내 6억 원을 세세목별 내역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4,3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2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 수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2억 7,600만 원, 기계장치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36페이지 보시면 수익적수입에서 제일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거기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1억 원으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에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더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것은 저희가 스마트미터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은행에서 지금, 저희가 전북은행에 78억 원을 예치해 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스마트미터 사업 3차에 걸쳐서 3만 8,600전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다 78억 원을 예치하면서 생긴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김경진 위원 별도로 78억 원을 예치를 해서 발생한 수익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자수입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기간, 예치기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작년에서부터 올해 예산입니다. 저희가 별도,

○김경진 위원 이걸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가 있어요. 당초에 기정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매년 1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으로 보면 누수처에 개소 당 복구비가 125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자료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면 이걸 나누어보면 몇 개입니까? 112개 정도가 돼요.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개별로 소요되는 경비로 따진다면 112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차라리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100개 이상을 전부 다 보수를,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701개소가 들어왔는데요, 10월 달보다 돈을, 선공사 시켰기 때문에 돈을 못준 개소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공사를 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래도 누수가 났는데 긴급하게 복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김경진 위원 물론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결산추경에 굳이 하느냐. 2회 추경 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국은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가 그것은,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10억 원밖에 안 돼서 부족하다면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는, 사업비가 필요한 건 저도 공감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단장님이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몇 년째 하셨죠? 몇 년 됐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 들어온 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만 34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34년 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정년퇴직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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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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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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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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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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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부     시     장	전대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이명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도건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전 략 과 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조규석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민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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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