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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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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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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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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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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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tk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누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증감되고 한 것을, 물론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쫙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한 눈에 딱 보면 얼마큼 증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예산기술상 어쩔 수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쩔 수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숙 위원 듣기로는 해도 저희가 한 눈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적극 홍보에서 소셜미디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 예산이 깎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 5분 발언하면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선 의원님도 한 열두 분 정도 계셔서 특히 그분들 하시는 것, 또 물론 재선 의원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생각이 지금 다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을 특별히 알릴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5분 발언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홍보해야만 의원님들을 밖에서 또 알아볼 수도 있고, 저 의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 의원님이 이것 이렇게 발언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9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어요.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월 135만 원*10개월 해가지고 1,350만 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아까 의장님 차량이라고 하셨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네시스, 현재 제네시스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내구연수가, 언제 구입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2017년 7월에 구입을 했어요.

○김경진 위원 그럼 내구연수가 5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7년이에요.

○김경진 위원 7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공용차량은 교체를 하려면 기준이 있거든요. 7년 경과하고 그리고 12만km 이상 타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은 내구연수는 내년 하반기 가면 7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행거리는 이미 12월 말이면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행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김경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차량검사소에서,

○김경진 위원 수선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수선은 했는데요, 잦은 고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고등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차량검사원에 검사까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도 사고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임차료를 세운 것도 그런 이유예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내구연수가 7년이 만약에 지났다면 저희가 차량구입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을 텐데요. 내년 하반기 정도 지나야 이제 7년 경과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차량정비업체랄지 서비스센터에서 이건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권유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죠.

○김경진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공감하고요.
저는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몇 쪽이죠?

○손진영 위원 세 분 있더라고요. 예산서 187쪽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 지금 12개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2022년도에도 12개월로 계약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2개월은 다시 새로 뽑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새로 뽑아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왜요? 무기계약 전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을 하려면 법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1년 단위이고 다시 뽑아서 또 1년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무를 갖게 돼요.

○손진영 위원 예, 의무를 갖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하나만 그냥 들게요.
속기사가 현재 의회에 몇 분 계시죠?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중에 한 분만 기간제란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일하는 업무들은 상시 지속업무 아닌가요? 꼭 필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제로만 뽑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이제 속기사도, 우리가 정원조정권을 저쪽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아까 인사권은 의회에 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인사권이 독립이 됐는데요, 100% 독립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원조정권은 의회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손진영 위원 무기계약직도 정원수에 포함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정원이 이미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3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 하려면,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정원을 늘리려면 집행부 쪽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올해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보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무기계약근로자예요. 250일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12개월 계약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업무이고. 두 분은 하고 한 분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반드시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87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인데요. 의원 체육대회 단체복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역시 올해년도 편성기준지침 보니까 공무원에게 지급돼야 하는 상시 착용, 그러니까 작업복을 포함한 피복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 단체복이 상시 착용하는 단체복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하여튼 그건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도 상시착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진영 위원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다 그렇죠. 작년도 얼마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4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단가가 4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피복비에 관련돼서 모든 언론을 검색을 해 보면 항상 문제점이 되게 많이 지적돼요. 올해도 저희가 받았던 옷이 피복비에 포함된 금액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침기준서에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상시피복비라는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현장을 가실 때 자기 개인복장 말고 근무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게 저는 거의 대부분 피복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상향조정까지 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하는 비용 1,000만 원 깎였는데,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금액은 삭감이 되고 제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또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항목이어서 질의 겸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이것은 위원님들 결정에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저도 아까 강경숙 위원님과 손진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는 초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 지금 홍보를 더 해도 우리가 뭐하는지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상임위 활동, 의정활동, 조례 알림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건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하여튼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군교류 체육대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요 근래에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동안 계속 못 했어요.

○이종현 위원 못 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예산은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되고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의장단들 체육대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의원들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장단 같은 경우는 하고요, 전체 의원님들 하게 되면 의원님들 전체 다 가시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경비를 잡아놓으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방문도 실질적으로 못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동안 못 했어요. 한 3년 동안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중국은 진강시고요, 일본은 분고오노시고 그다음에 미국은 컬버시이고 그다음에 몽골도 있고요. 매년 도시가 바뀌는데요,

○이종현 위원 지금 이 행사가 몇 년 중단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3년 동안 못 했어요.

○이종현 위원 3년, 코로나 시작되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진행하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풀리게 되면 의원님들 가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체육복은 초선 의원님들이 있어서 상향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건 위원님들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삭감내역이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제작 및, 예결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가 의문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상임위에서 조금 더 절충안 방안이 있어서 더 잘해서 해 보라고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무언가 예산을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2023년도 부시장 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고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2023년도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이 됩니다.
총액 54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4억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137억 2,200만 원입니다.
소관 담당관 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은 31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20억 4,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7,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6,500만 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02억 8,800만 원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7,100만 원, 입주기업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 7억 8,800만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13억 6,000만 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55억 6,1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5,900만 원, 비전수립 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장님과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입니다.
김지윤 홍보계장입니다.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내고장 소식지 이것 2,400만 원 삭감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도 예산은 지금 3억 1,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작년도에 이것보다 한 5,700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이 예산보다.

○손진영 위원 이 예산보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일반판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전달하는 게 우편함에 꽂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통장님들 의견이 버려지는 게 많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이재질이 엄청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나눠줄 때 너무 무겁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종이재질 조금 더 안 좋더라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추세가 종이 질이 좋지 않으면, 시민들이 인쇄상태가 나쁘거나 그러면 이것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질부터 봐가지고 잘 안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 종이 질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700부 정도를 외부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종이 질이 너무 나쁘면 익산시의 품격 같은 것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종이 질은 좋은 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쁜 종이 재질로 바꿔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이재질이 좋더라도 무게가 좀 덜 나가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재질은 엄청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길래 혹시 이 2,400만 원이 삭감되면 조금은 다른 재질로 바꿔서라도 인쇄할 수 있는 건가. 보기에 너무 달라 보이지 않게 가능한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삭감됐길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 더. 공항 카트 시정홍보도 삭감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 방문의 해 때문에 지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도 삭감됐었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추경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또 본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건 신선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96쪽에 ENG 카메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새로 지금 구입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없었던 카메라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방송사와의 이런 저희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볍고 좋은 제품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방송사와 저희 카메라와의 커넥션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종류가 엄청 많은데 1억 원 정도짜리 카메라가 올라왔길래.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ENG 카메라로서는 이게 그렇게 비싼 카메라는 아니고 적당한 가격으로 저희가 서치를 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래요? ENG 카메라가 캠코더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또 캠코더는 따로 신청을 하셨길래 이것도 교체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것도 교체입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비용이 워낙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일반 그런 것들이 아닌가 봐요. 방송사랑 지금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20페이지에 방송관련 종사자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인데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영자 위원 어느 용도에 대한 1,000만 원인지, 신규사업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팸투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작가협회나 그리고 또 PD협회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해서 이분들을 익산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익산의 행정이랄지 관광지랄지 익산의 홍보거리를 강의도 하고 그리고 투어도 해서 익산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초청을 해서 하면 방송 같은 데 저희 익산을 혹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방송업계 종사자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럼 투어일정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1박 2일 그렇게 며칠을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당초에 1박 2일로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으로는 적다 하셔가지고 추경에 다시 조금 더 올려가지고 1박 2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잠정,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그때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이 방송업계 종사자를 통해서 익산을 홍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어서 추경 때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송영자 위원 이것은 그냥 경비예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경비입니다.

○송영자 위원 팸투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9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9억 7,923만 6,000원. 증액이 2억 5,9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년 우리 홍보비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인근 군산하고 비교를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인구가 감소가 돼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 유사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전주 같은,

○김경진 위원 아니, 전주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군산과 그러면 완주 쪽으로, 김제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구수를 비교해서, 왜 김제하고 우리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비슷하지 않은데 그 광고비,

○김경진 위원 재정자립도도 비슷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군산 같은,

○김경진 위원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군산하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비교해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정도 차이나는 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작년에 이 홍보비 다 합해서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군산은 19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보다 인구수도 훨씬 적은 완주군 같은 경우도 19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매년 홍보비를 물론 인상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저는 이 홍보비 자체가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홍보비 예산인가 그렇게도 한 번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한 번 해보는데, 동결하고 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일선에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랄지 언론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비를 함부로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임위에서 신문구독료가 1,44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신문구독료 1,440만 원 삭감되어 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서별 시정홍보는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홍보간행물 제작비 3억 7,016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액이 8,112만 원이 돼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이 부분이 지질 말씀을 하시는데 증부되는 것은 없어요? 증부. 발행 부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지금 10만 7,000부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가를 할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경진 위원 증가할 계획은 없고, 다만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질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데 출판사 그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지대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가격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반판에서 2,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특집판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했고 점자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해당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일반판만 2,1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다른 건 그대로 진행이 됐는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판, 저희가 특집판에 대해서는 한 번씩 또 직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 일반판에 대해서 2,100만 원 삭감했고 특집판은 삭감을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증부하고 연관되는 것인지, 이게 부수발행을 증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이해를 하고 삭감을 한 것인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특집판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가 특집판이나 일반판은 똑같은 지질로 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질은 똑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특집판은 저희가 면수가 굉장히 일반판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많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 면이나 집행부 면이나 저희가 직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 2,1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으로 삭감 후 예산으로 사업진행이 어렵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그러면 특집판에서는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좀 더 하는 방안을 구상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NG 운영. 1억 8,251만 4,000원인데 증액이 1억 5,300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ENG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증액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방송사하고 이게 뭐,

○홍보담당관 김영희 연동이 안 돼,

○김경진 위원 연동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사무실에 와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김경진 위원 이게 기자재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구입을 했죠, 이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이, 그것이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는 횟수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02년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2년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 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2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김경진 위원 9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2012년도 구입하셨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거 관련자료 당초에 구입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구입할 때 기기마다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행정에서는 내구연수라고 하는데 원래 내용연수 맞아요, 내용연수. 그 자료, 내용연수가 대개 보면 아마 관련 어떤 지침서에 다 있을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컴퓨터는 5년, 다른 기기는 몇 년, 몇 년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9,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공항카트 시정홍보가 있어요. 6,6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왜 공항카트 시정홍보를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2023년도, 사실은 2022년도, 2023년도가 익산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절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희석되었고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항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을 가 봤을 때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카트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기도 하고,

○김경진 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공항 전광판을, 지금 이게 카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부기는 공항카트라고 했는데 공항에 전광판도 있거든요. 공항 전광판이랑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김경진 위원 과연 공항카트랄지 전광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다 들으셔가지고 추가질문 없으시죠?

여러모로 우리 홍보담당관 삭감이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차적인 검토를 했고 예결위원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축조하는 날까지 최대한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하여간 저도 아까 타 지역에 있는 군산 옆 동네,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든 안 됐든 그게 꼭 효율적인가, 우리 익산시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있는 익산 홍보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 한 부분들도 있을 건데 예산은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저도 의아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문구독료에서 연합뉴스에서 가입하는 부분에서 통신 그 부분을 준다고 해서 사실 직접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조남석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고향 소식지 제작하는 부분들도 일반판에서 삭감됐잖아요. 2,4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를 잘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삭감한 예산만 이렇게 설명하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은 없어서 이것만 설명합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아니에요?

○강경숙 위원 기획 것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거시기구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서로 보면 4페이지 지금 출연금이 투자유치 및 홍보에서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왜 깎였나, 그건 모르시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투자유치 홍보라고 해서요. 저희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워져야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이 예산은 진흥원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예산으로 진흥원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저희 홍보예산을 총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번에 주면 투자유치 및 홍보도 진흥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리고 이 예산은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라든지 포털사이트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중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옆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교통수당과 임차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왕궁 푸르지오 있잖아요, 아파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완공이 언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23년 하반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아파트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로 혹시 쓰시려고 이렇게 하고 하셨나요, 좀? 구입을 많이 하셨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일부는 하셨으면 저희가 지금 입주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숙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는 그걸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교통수당이나 기숙사 임차비는 당초 지방비에서 50%를 대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85%, 90%로 국비를 올리면서 저희가 정주여건 활동비로 정부하고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교통수당이나 기숙사 임차비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 5,00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그러면 5,000만 원으로 만약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23년 6월에는 36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36개소가 늘어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얼마나 지원할 수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1월 달에 지급한 걸 보니까요, 한 달에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분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추경이 지금 내년 7월에 잡혀있는데 추경 전까지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예산으로는 추경까지도 못가고 한 4월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해도 5, 6, 7월 그 정도 한 3개월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해서 지금 2023년도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가 다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내년 5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원래 2023년까지 한다고 안 했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저번에 공모를 하면서 그것이 떨어졌는데 그 기간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이번에 사업내용 보면, 그럼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이 예산만 복합문화센터 건립 취득비 이 예산만 되면 확보가 다 끝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 원만 2023년도에 해 주면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다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 안에 공장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벤처센터까지 합쳐서 71개 정도가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부족해서 지금 교통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정주여건이 안 좋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담금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원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요새는 공터가 많이 줄어들은 것 같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안쪽, 큰 도로변 쪽 보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 안쪽에 조금,

○이종현 위원 안쪽에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간단히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페이지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이번 년도에 1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지금? ㈜이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것을 올해 지금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송영자 위원 도에서 미리 이렇게 도비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전년도에 준해서 내시를 이렇게 주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래서 아예 이게 정해졌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송영자 위원 저는 1개소가 정해진 것이 신청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한 곳이 정해졌나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신청은 작년에,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신청이 예상 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송영자 위원 아예 신청한 저기가 없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러니까 올해 없었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1개소가 된 것이고요.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송영자 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도비 부담이 저희 상임위에서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장비도 설치하는데 지원하고요, 생산유통 그쪽 사업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면.

○송영자 위원 장비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한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206쪽이고요, 설명서 자료로는 15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감 되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내부적으로 활동을 한 거 같은데 6,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면적이 줄다 보니까 약간 500만 원 저희가 추경에 감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계 쪽, 저희가 그쪽도 활동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감돼 가지고 5,500만 원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을 때 어쨌든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특히 도농복합도시니까 계약재배율이 좀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됐으면 하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비전도 들었고요. 그런데 감되었다는 얘기는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계약재배율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쪽을 통해서 농협이나, 저희가 사업으로 통해서 하는 것은 면적이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사업량 3개소 내외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3개소에서 면적을, 각 농협마다 면적을 저희가 받는데요, 1개소에서 면적을 약간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금액을 500만 원 감하게 된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과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율을 좀 높이겠다,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내용도 봤는데 그것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 이 예산 충분히 집행달성률을 높여주시고요, 잘 맞춰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추경에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행정 부탁드리겠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똑같이 창업식품 지원사업. 아까 우리 송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랑 거의 동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이 사업내용이 조금 감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도 같이 준 것이죠?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요?

○손진영 위원 예, 205쪽.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게 지금 2,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감된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도는 2,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식품기업이 신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할 때는 좀 맞춰서 식품기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궁금한 것은요, 이분들이 예비창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나중에 창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간 잘 유지하고 하면 이분들도 혹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입주도 하고요.

○손진영 위원 지금은 입주 전이잖아요. 입주를 안 하신 창업자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입주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입주가능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되게 많이 이런 것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된 것만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해야겠어요.
지금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조남석 전반적인 사업을 국가사업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고 가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지금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했어요.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0억 원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도·시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20억 원, 20억 원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여기 다 지어진 상태에 여기에 주방시설하고 운동기구 러닝머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금 시비로 굳이 이런 것을 해줘야만 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들이 계속 범위는 커져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조남석 커지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은 사실 이게 몇 십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것 또한 제대로 못하고 예산들이 엉뚱한 데만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관내에 3개소 내외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법적인 부분도 없고, 이것 농협 줍니까? 자료로 세부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3개 기관의 농협에 주고 있고요.

○위원장 조남석 농협으로만 계약을 해서 하니,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단지 조성해서 하는 작목반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가 전혀 국가식품하고 연계가 안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농협이니까 결국은 종자, 비료하고 운반비. 그럼 당연히 이걸 누가 예산부서에서 해 주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데에도 이상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들이 다들 이상하게 편성이 돼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조남석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농협 말고도 채소작목반이라든지 배추연구공동출하회 같은 데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협이나 출하회로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1:1로도 솔직히 19개소를 지원해서 약 1,200톤을 올해 중계를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없이 노력한 것이고요. 이 3개소가 저희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물가변동을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약재배가 힘든 것인데 또 중간에 힘든 것 하나가 이것을 하는데 농협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설득시키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입주기업 농산물 사용중인 기업에서 약 35%를 40%를 저희가 중개역할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농업과 연계되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이나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 하도 지금, 제가 누차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바로 진행을 할까요?
5분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209페이지 보시면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이 매년 같아요, 1억 원씩.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내년에는 4개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22년도 금년도에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가요? 몇 퍼센트나 되는 가요? 2022년도 예산도 1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지금 집행실적.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 집행은 잔액이 전혀 없이 다 100% 집행이 됐고 용역비 7건도 다 완료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어디 용역을 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 사업명칭 말씀이신가요?

○김경진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자세히 또 제출하겠습니다만 익산 발달장애인교육 평생교육센터 건립 그다음 함라면에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용역 이건 국비 65억 원 관련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리고 민간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신규사업 국가사업인 호남권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 그리고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설립 기본구상용역 등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 자료를 좀 한 번 사업별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랑 함께, 끝난 것은 보고서랑 함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익산 시민아카데미 2010년부터 진행된 전통 있는 그걸로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손진영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해진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한테 계속해서 연마다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공고를 내서 위탁기간을 모집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곳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을 텐데요. 매해 같은 곳이었는지 아니면 매번 이렇게 조금씩 달랐던 것인지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2010년부터 말할 필요는 없고 최근 5년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보조기간은 같았고요, 중간에 모집 신청기간에 다수 기관들이 신청했는데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일 때도 있었고 단일 기관이 제안을 해서 선정된 적도 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최근 한 5년간은 그러면 한 기관이 계속해서 이걸 운영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경쟁을 했기는 했지만 선정이 그렇게 되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것도 성과평가 당연히 하겠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그 기관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랑 내용만 간단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여기 몇 년차 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요, 10년차.

○위원장 조남석 2013년부터 지금 10년차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큰 변화가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2013년 원년에 아시는 웅포, 성당포구에 바람개비 길, 목교 이런 국가균형사업이 됐고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것도 그냥 그때 에코스트리트투어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내가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그때도 어디 섬에다 놓고서 목교 다리를 놔서 꽃밭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은 용역 때 하종도개발 기획안이 있었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는 실행계획으로,

○위원장 조남석 그때 사업이, 그러니까 제 말 한 번 들어보셔 봐요. 저는 그때 있었으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그 사업을 가져왔는데 섬이 침수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제가 누차 그때도 바람개비를 한 번 꽂고 싶다, 해서 성당에 7억 5,000만 원, 용안에 7억 5,000만 원해서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여기에 4개 시군 협약사항과 5개항을 만들어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유람선 운항노선, 관광버스 공동개발 막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지금 현재 금강은 대전국토관리청이 하는데 환경청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것 같아요.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억새밭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억새밭의 자원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남석 예, 그것도 점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충주를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끝나면 시정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충주에 갔더니 하천을, 예?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것도 개그맨 김병만씨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크게 이렇게 수반되는 부분이 없어요. 딱 한 게 그때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받았을 겁니다, 옛날에 에코스트리트투어 사업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90% 국비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90% 국비 사업.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이건 100% 다 국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노력들이 없을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요새 예산 구조가 그렇게 100%는 거의 없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 담당관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전라북도 연구원 부원장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셨죠? 시정정책수립 연구용역.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도 한 1억 원을 쓰는데 2022년 집행내역을 지금 봤어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 분소 건립,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행정부서에서 용역이 올라와서 해야지. 왜 이런 데에 지금 서있는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 앞으로 쓴다는 예시는 익산시 홀로그램 허브구축 및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만들 때 거기에서 용역해서 세워줘야지 왜 이것이 시책으로 나타나는가.
담당관님 진짜 이것이요, 좋은 정책들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도 받고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익산시의 정책을 많이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듣고 현장도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20억 원이 올라와야 돼, 20억 원. 2억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일을 하자는 건가, 안 하자는 건가. 이런 것 보면 정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 예산은 적다고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적은데요,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내실있게 알뜰하게 쓰고 있는, 최소한으로 잔액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책사업발굴 포럼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 분들이 준비하는 회의가 1년에 2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10명 정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회의가 20건을 연중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가 사업예산으로 넣어야 될 용역을 저희가 대신해주는 용역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예산이 적지 않고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강수계 이런 협의회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기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시정현안 정책수립도 이것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시정정책 연구용역이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언급하셨던 홀로그램 관련 용역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위원장 조남석 이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며칠 사이에 계속 공모사업들이 변화가 바뀌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잘 조합해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저기 담당관님, 하여간 예산이 이 정도면 많다, 이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조사감찰계장 김숭.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서 1,021쪽에 민원콜센터가 민간위탁 되어있나 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손진영 위원 몇 년 단위로 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2023년 12월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1월.

○손진영 위원 11월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매년 2년 마다 한 번씩 갱신합니다.

○손진영 위원 2년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민원콜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도 민간위탁이네.
그러면 매번 또 계약기간에 맞춰서 공개입찰하고 해서 계약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초부터 민간위탁이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주 처음부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보통 민원콜센터 업무들은 시민들이 직접 전화해서 무언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물어보는 걸 제일 먼저 받는 곳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이 업무가 어디에서 시행되는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들이 해당과에 연결을 바로바로 해 주게 되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새로운 게 신설되면 저희들이 받고 또,

○손진영 위원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민간콜센터가 바뀌게 되면 그분들 또 다시 교육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우려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고용승계를 많이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개모집을 했어도 따로 별도로 들어온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그럼 고용승계는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업체명만 바뀐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중간에 한 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때도 고용승계는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용승계가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해당 과에서 무언가를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죠? 과에서 뭔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내리거나.

○감사위원장 함경수 고용승계에 대해서요?

○손진영 위원 아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면…….

○손진영 위원 민원콜센터 계약할 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민간위탁이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원대상 업체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손진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는 업무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고용승계가 되고 있다니 필요한 업무이고 필수적인 업무인데 계속해서 민간위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 겸 그냥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측면광고는 지금 매해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콜센터.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2년?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참 올해죠. 올해.

○손진영 위원 2022년,

○감사위원장 함경수 2022년부터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첫 예산을 올렸고 내년도 지금 다시 반영했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버스대수를 늘리는 건가요? 기존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손진영 위원 버스는 양이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해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좀 주요노선 단위는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2년도 올해 예산도 800만 원이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좀,

○손진영 위원 몇 대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버스가 한 32대.

○손진영 위원 예, 32대.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측면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양이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손진영 위원 아, 광고기간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한 15일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보름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름하고 나면 다시 또 떼고 또 올해 예산세운 것만큼 부착하고 이런 방식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방식입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요즘에는 버스나 트럭, 택배 이런 데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효과적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자동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내가 시청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기억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올해 첫 예산이고 이제 두 번째 예산이니까 판단해 보셔서 또 효과 면에서도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아무튼, 지금 한 1년 되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1년 9개월쯤 됐어요.

○위원장 조남석 1년 9개월 되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조남석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적극행정도 있고 소통민원도 있으시고 감사위원들의 심의도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렇고. 시민고충처리도 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 회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번 주도 아마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습니까? 자주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자주는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좀 억울한 부분들 있으면 그것을 관대하게, 여기에서 의결권한은 없어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예산은 크게 좀 없어요. 우리 그냥 민간위탁 민원콜센터에 예산을 다 추진하고 그렇게 예산은 반영되지가 않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전년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감사 및 위원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회의수당 있고 그다음에 권익위 청렴도 평가향상 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도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권익위하고 잘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조남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7,700억 5,600만 원보다 64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34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 9,500만 원 증액된 1,888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9,500만 원 증액된 26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6억 600만 원 증액된 5,414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2,700만 원 증액된 506억 5,6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9,400만 원 감액된 68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3,900만 원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12억 7,800만 원보다 6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176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9,900만 원 증액된 384억 5,6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3,900만 원 감액된 145억 4,7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0만 원 감액된 61억 7,6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된 9억 5,3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억 5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8,800만 원 증액된 972억 5,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5,800만 원 증액된 598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58억 9,400만 원 감액된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에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5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 증액된 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확장적인 재정운용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기획행정국 좀 쉬었다가 할까요, 5분만?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기획안전국장님 금년 말에 이제 그동안의 공직생활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예결위까지 오셔서 전체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답을 해주실 때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해당 부서 과장들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별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과별로 넘어가면서 제가 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시면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문서작성 및 디자인 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713만 6,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문서작성이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결원이 된 거예요? 결원이 돼서 보충을 하려고 기간제를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공무직이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해가지고 PT랄지 문서 편집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일반 부서에서보다 우월하게 잘 만들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활동이랄지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이, 공무직이 한 곳에 오래있으면 자기발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는 다른 데로 전보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문서에디터는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담당하시던 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이동한 만큼 그쪽 부서에 인력이 줄은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 부서는 사업이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20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까 본인도 여러 번 희망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전출을 해줄 수밖에,

○김경진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문서작성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부기안이랄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쪽 디자인 부분은 아마 전문성이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특히 국가예산 확보랄지 그런 부분에서 각종 디자인해서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잘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 및 분석에 대한 용역인데 이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 2억 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예산 2억 원이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하고 시장님까지 결재한 문서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가져왔는데 내용은 잘 봤습니다만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우리 모든 용역기간이 1년입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용역은 과업에 따라서 과업을 주는데요. 일단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모든 용역이 1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6개월짜리도 있고 2달짜리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지침과 같이 계속적으로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재 두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이전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계속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과업내용이 제2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익산시 특성과 여건, 기능 그런 걸 기초분석을 하고, 두 번째 과업이 전략적인 수립 및 비교분석 이 정도이고, 세 번째가 입지여건 분석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인데 굳이 1년까지 길게 장기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2억 원까지 편성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현재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추진 이 부분에서 현재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우리도 공공기관이랄지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동향이랄지 부처동향 또 해당기관 동향을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과업을 명시할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정책과 그 방향을 보며 추진할 사항, 이 부분을 망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으로 분석, 일단은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계획이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시급성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김경진 위원 물론 용역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도하게 2억 원이나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1년 동안 책임연구원이랄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등 해가지고 인건비가 사실 이분들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런데 용역이, 그 용역비 대비해서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어쨌든 설명 충분히 들었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억 2,000만 원 세종사무소. 그동안에 세종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세종사무소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월 60만 원을 가지고.

○김경진 위원 월 60만 원을 내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오피스텔, 월세.

○김경진 위원 오피스텔을 임차를 해서 썼다는 얘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7억 2,000만 원. 세종사무소를 구입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어요.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소를 상가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사무소를 7억 원에 구입을 하겠다. 그리고 집기는 2,000만 원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가 현재 세종은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는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국장님.
몇 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전용면적 25평입니다. 84㎡.

○김경진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거주는 일단은,

○김경진 위원 우리 파견공무원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파견 간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이용은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활동할 때.

○김경진 위원 무슨 뜻인가 대충은 가능해요. 물론 지금 임차를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상주하는 직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까지 가서 국책사업비를 설명한다랄지 예산을 확보하러 가서 거기서 또 별도로 숙박하는 것도 조금 불편할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도 생활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 별도로 출장여비에서 숙박비를 절감을 하고 거기에 숙박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7억 원이라는, 그 내역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 구입할 것인가. 사무소로 구입할 것인가, 지금 말씀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로 구입해서 그렇게 상주하는 인원도 쓰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겁니다, 라는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일반보전금 16억 3,400만 원. 작년보다 4억 7,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제 기억으로는 세종시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특수적으로 일정기간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으로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정책을 단기적으로나 또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유는 어차피 시의 경쟁력이랄지 모든 잣대는 인구를 갖다가 일정한 기준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해서,

○김경진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매년 편성해가지고 많이 집행이 되는데 과연 그 효과를 분석을 해 봤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저는 인구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고령화되고 결혼을 미루다보니까 출산이 저하되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28만이면 28만, 27만이면 27만 인구자체를 그걸 유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저는 인구 절대 는다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늘 수가 없다는 구조가 되지 않느냐.
첫째로는 우리 익산시의 정책의 부재. 일자리랄지 주거형태, 기왕에 좀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그 기반을 닦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의 미흡이에요. 지금 아파트 대개 보면 명품아파트는 안 들어서고 난개발을 하는 2개동, 3개동짜리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신청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청사를 지금 현재 여기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청사를 외부적으로 청사를 건립했으면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는 그런 호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 시가 그동안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결국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인구가 1명 감소되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좋지만 인구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정책하지 마시고 한 번, 그동안에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셔서 이런 정책을 계속 똑같은 정책을 쓰셨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예산만 계속 투입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정책 이 부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계속 증가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결혼과 출산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은, 큰 흐름을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단기적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 정책, 일시적 정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은 작년에 95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행복플러스 263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고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행복플러스 2630이 완성도가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김경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할 테니까요. 짧게 해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유상 포상, 이게 뭐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존의 인구정책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무조건 직원들한테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뜻이 뭐냐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정의는 익산에 거주하는데 주소가 익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데로 제대로 주소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익산에 거주를 하시면서 주소를 익산에 갖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주택 양도 세금이랄지,

○김경진 위원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주택양도가 아니고 지금 대개 보면, 저도 이렇게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면 대화를 나눠보거든요. 혹시 ‘어머님 주소 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이 퇴거를 하고 싶어서 퇴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특히 자제 분들이 급여생활하시는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 그래서 퇴거를 하고 그냥 익산에만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건강보험이랄지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그분들한테 여기 사시니까 주소 바르게 이쪽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퇴거해 달라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양가족 그다음 소득공제, 건강보험 그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모시고 올 것인가 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돼, 대안을.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시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 없이 보상도 않는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바른주소갖기 한다고 해서 유공직원 포상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끝으로 217페이지 보시면요, 배상금이 있어요. 작년도 1억 4,500만 원. 아니, 금년도 1억 4,500만 원이고 작년에 4,500만 원이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1억 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최근에 벌 쏘임 현상으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지자체 사례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현재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도 판단된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분 제초작업하시다가 벌에 쏘여서 돌아가신 분 안타깝지만, 그 분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돈입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1억 원. 그런 예정인데 1억 원 정해지지는 않고 현재 소송대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출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지. 1억 원만 딱 예산을 저기하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야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니고 공무원의 잘못도 충분히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변상판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증보험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분 보상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또 하나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그래서 보험에다 그런 특약을 가입해서 1억 3,00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계속 질의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그냥 기획행정국을 전부 다 하니까 천천히 다 해도 돼요. 그냥 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개과, 한 개과 하려면 이거 날 새야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대로 하려면 2시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제가 시간을 프리하게 드릴 테니까 전 과를 다 얘기를 하세요.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 한 과하고 또 한 과하면 이거 날 새야 돼요.

○김경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다 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과 별로 다 보고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그랬지만. 노트북을 좀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지금 노트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자료만 보고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27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죠. 시설비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9,000만 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실태 용역조사라고 했는데 용역범위가 무엇이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정용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법정용역이고요.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설물 안전현황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사대상수가 작년도 대비 약 41개가 증가했고요. 증가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 용역할 대상이 증가가 되었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 면적도 증가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산정,

○김경진 위원 면적대비 산출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됐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233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던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국가지침에 의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돌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내용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내용이요?

○김경진 위원 예, 말 그대로 사이버교육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게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됐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올해도 하라고 지침이 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면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김경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지침서를 반드시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드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국가에서 지침이 왔는지 이 부분은 그 지침서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36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시민안전과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시가 매년 예산서를 보거나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항상 늘어요, 매년. 물론 필요하니까 늘겠죠. 근데 공무원도 매년 보통 한 20~30명씩 증가가 되는데 왜 우리 시간선택제가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지. 우리 시 시간선택제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받은 게 526명이에요. 이러다 공무원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지금 매년 우리가 증가추세예요. 그렇죠, 국장님?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금년도도 한 30명 이상 채용을 하죠? 예산서 기준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지금 현재 매년마다 정원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익산시의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전국 대비 공무원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수십 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데이터를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비 증가율하고,

○김경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국 평균대비하고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증원할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덜 채용한다고 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인원 증원하는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시 재정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리 시 재정도 매년 해를 거듭 할수록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증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공무원 증원돼서 공무원이 일을 한다는 건 저는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선택제는 전체적으로 약 100명 미만입니다. 저희 익산시 현재.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 기간제도 보니까 526명으로 자료 잡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간제근로자인 거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가급적이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경진 위원 비정규직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할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 시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시간선택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채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채용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공개채용이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쪽 공개채용 할 때 면접이랄지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아니면 어떤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필요하니까 인력을 채용한다고 저는 보지만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리거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이번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스마트정보과가 업무가 많이 줄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스마트정보과가 지금 법정사무하고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보, 전산, 통신만 남겨놓고 교육지원 이쪽 부분하고 평생교육 업무는 복지분야로 다 넘어갔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CCTV 방제계가 저희한테 올라오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 때 인원도 조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사무실 리모델링 정보통신망 시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청사가 지금 언제 완공되죠?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내년 말로 계획,

○김경진 위원 내년 말로 예상되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무슨 공사를 굳이 돈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현재 예비적으로 확보된 사업비 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사무실이 필요할 때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조직개편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전에 언제 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난 달 말씀이신가요?

○김경진 위원 아니, 우리 조직개편 전에. 이 전에. 우리 국 명칭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이 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9년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7년도요.

○김경진 위원 2017년도요? 아니죠, 저 의회 들어와서 한 번 변경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9년이 맞습니다. 2019년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9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부서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칸막이를 설치한다랄지 집기가 들어간다랄지 여러 가지 어떤 통신망이랄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내일 모레, 길게 말하면 1년 더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2023년이면 곧 내일 모레 되겠죠. 그런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서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인데요.

○김경진 위원 아마 개인사무실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견뎠다가 신청사 건립이 완공이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제가 잠깐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면 사무실 내부 구조공간이 바뀐다든가 그런 때 우리가 통신공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공단이 발생을 하고 부서가 이동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4번의 공사비를 500만 원정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소규모 여러 가지 부서별로,

○김경진 위원 과장님, 금액은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 개인사무실을 운영을 한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답변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중에 클라우드 저장시스템이 8,797만 3,000원 책정이 됐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까지 저희가 방화벽을 각종 악성코드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사이버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부서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가 그동안은 외장형하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화벽을 설치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외장형하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업무공유라든가 또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인사발령해서 이전을 할 때 직원들 어떤 자료라든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각 개인별로 한 20GB정도 할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클라우드저장소시스템 서버가 아래에 보면 1개에 6,0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 자체를 저희가 전체 직원한테 20GB 정도 할당량을 써야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용량이 좀 크다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6개 시군은 이미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입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6개, 도청이랑 전주시랑은 이미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장형하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방화벽을 구축하다보니까 각종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지금은,

○김경진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보면 교육정보과에서 이쪽 이 서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안 했던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 클라우드시스템은,

○김경진 위원 보안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보안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하고 많이 다른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보안장비하고 다른 부분은 민간시설은 우리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클라우드 제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다 얹어놓고 내려받기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공공망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복사도 안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화벽이 구축된 공인된 시설에다가 자료를 탑재해서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내려받기랄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저장장치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개인별로 20GB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용량을 저희가 주고요. 또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공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일단 저희가 20~40GB 정도를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ID를 부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아직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충분히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경진 위원 회계과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25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가 2,136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회계과 25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요. 특정업무경비. 회계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증액사유, 추계자료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가.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무담당이라든가 예산담당 이렇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증액사유가 뭐죠? 2,136만 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일반회계는 아마 몇 군데가 안 되죠, 이 부분이?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상당히 많던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증액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54페이지 포상금이 있어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 이 포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역업체 살리기,

○김경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과장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포상금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경진 위원 자체적인 발상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어요.
256페이지, 여비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소규모 수선비가 있어요, 5,000만 원. 이게 매년 편성이 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쾌적한 청사환경정비 작년에는 거기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읍면동에 평균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소규모 수선비가 읍면동에는 얼마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일정한 규모는 아닌데요, 항상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본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일모레 2023년도에 연말에 가서 건립이 완공이 되는데 왜 굳이 본청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는가. 그래서 본청은 사실은 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회계과장 이양재 소규모로 수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시설비로 지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어요.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2억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를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한 페이지로 가져왔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한 이후에 아마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주민들 간담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5분 발언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시에서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발견을 하고 예산을 요청을 했던 부분 같은데,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이지만 2억 3,000만 원 추계 근거자료를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1,100만 원, 엘리베이터 전기공사가 1,300만 원, 엘리베이터 증축공사가 2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남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증축한 공간 내부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엘리베이터 15인승이 가격이 얼마나 가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15인승하고 증축하는 부분을 관계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2억 3,00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꼭 2억 3,000만 원 견적 나온 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 절감,

○회계과장 이양재 남중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주차장을 약간 이동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경로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고 2억 3,000만 원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물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는데 3,000만 원은 그러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걸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정확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시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5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북부청사 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560만 원씩*10대 해서 5,600만 원. 북부청사가 지금 그때 청사가 생기면서 지금 냉난방기 설치하고 그 뒤로 교체 한 번도 안 했는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북부청사는 이동할 때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후돼서 가동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이나, 물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무조건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개인차량은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이죠? 우리 승용차? 우리 개인들은 절대 못 바꿔요. 돈 아까워서.
우리 행정은 누가 작업을, 작업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만 경과되면 무조건 그냥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밀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인지.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바꿔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쓰는 냉장고랄지 에어컨이랄지 내용연수 경과되면 다 바꿉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냉난방기가 있다면 실제 점검을 해보시고 이게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을 하시고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보다 더 수선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무조건 내용연수 경과됐다고 교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단종이 됐다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돈 주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100% 바꿀 수 있는 사업인지 한 번 쯤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인건비 있죠.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3,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기존에 공무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분이 퇴직을 하셔서 기간제로 지금 대체를 하면서 인건비를 늘리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그만 두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금년도 6월 말 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김경진 위원 2022년도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분들 급여추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예산에 그분의 급여가 추계가 돼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회계과장 이양재 아, 12월 말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12월 말이요?

○회계과장 이양재 금년도요. 금년도 12월 말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기간제로 대체를 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야지, 예산 심의할 때 참고 좀 할게요.
행정지원과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제가 별도로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요. 아, 267페이지, 267페이지. 군부대교류 협력지원 사업비가 3,086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증가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설명자료 잠깐 넘겨보니까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증가된 사유는 여산 부사관학교에 전국에서 훈련생들이 입소를 하고 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익산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을 시켜서 교육기간 중에 저희 익산을 좀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산출기초는 1회 80명*38회 정도 해서 1년에 3,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생들 대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사관학교에 입소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그 친구들이 몇 주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교육주수는 훈련생 별로 다르긴 합니다. 길게는 15~16주까지도 있고요, 짧게는 한 달짜리도 있고요.

○김경진 위원 그 친구들 교육기간 중에 우리 익산의 어떤 관광이랄지 그런 소개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문화유적을 탐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버스임차료하고요, 점심 식대입니다.

○김경진 위원 버스임차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티투어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군부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군부대한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군부대로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시티투어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군부대원들만.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 펑펑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군부대원들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 일반 민간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고요. 훈련생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아니, 시티투어 버스가 매일 지금 순회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티투어버스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어요.

○김경진 위원 거의 안 보이던데. 어쨌든 그런 방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2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단체상해보험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올해 벌 쏘임 사고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전국의 한 10여개 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 달 이상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전에는 전혀 안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 벌에 쏘여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준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근로자까지는 현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가 현재 빠져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제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몇 명 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기준은 1,8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좀 그분들의 복지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갑자기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없던 1억 3,000만 원이 단체상해보험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쭤본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 채용 전문기관 대행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채용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책정이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채용기관도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입찰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직원 전체 그러니까 간부직부터 과장급이면 과장급, 팀장이면 팀장급 그리고 그 이하의 직원들까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고 면접은 우리 시가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면접도 그쪽에서 다 합니다.

○김경진 위원 면접까지 다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 제가 도시관리공단 반대를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에 얘기가 많았어요. 이사장은 누가 한다, 누가 거기 팀장으로 간다, 얼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시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 내부에서.
그러다보니까 관리공단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지난번에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라리 외부기관에 맡겨서 채용을 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불식을 종식시키는데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외부채용기관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모든 인력에 대해서 이사장부터 포함해서, 모르겠어요, 이사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사장은 여기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7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MR체험관 조성 3억 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가칭 시민역사관박물관 조성 6억 원. 이 부분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큰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작년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서 국비 3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은 제가 예비적으로 드리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소실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소실되어가는 민간기록물들 보관하고 또 이런 기록물도 보관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전시해서 공유를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비어있는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 원하고 6억 원 하면 10억 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도비 지원도 못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늦게 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

○김경진 위원 MR체험관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가상현실을,

○김경진 위원 가상현실을 놓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전시공간은 눈으로만 보는 거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MR체험관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참여자가 청소년이나,

○김경진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지금 하는 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것을 한 번 본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료, 별도로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요. 노후 발간장비 교체 이것도 8억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하고 한 번 가봤어요. 기계가 과연 오래된 것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각종 서류랄지 그런 발간하는 부분에서 기계장비가 너무 많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죠? 17년 됐다고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평균 한 23~24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기계구입을 하고 도입을 하면 우리 자료편집이랄지 그런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먼저 예산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실제 발간실을 직접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함으로써 1년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근거로는 1매당 저희가 직접 할 때는 한 50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들어가고 외주를 줬을 때는 한 1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계를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이 노후화돼서 지금 가동도 안 되는 그런 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청사가 건립이 된 뒤에 그때 구입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시급성이 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급성도 있고 신청사가 건축이 되면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알았고요.
279페이지 두 번째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이 있어요. 50만 원씩 5명 12개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주민자치회가 현재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영등1동입니다. 그리고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저희가 실시를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4개를,

○김경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영등1동에 배치되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영등1동만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를 더 해서 5개의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김경진 위원 그럼 이렇게 한다면 전 주민자치회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은 계획은 단계적으로 29개 읍면동을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민참여도 부분이 있어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지원 조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실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지금 이 PC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있었으면 아마 다운을 받아왔을 텐데 조례 하나 뽑아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영등1동에 있지만, 영등1동이 사무국장 둘 때도 상당히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하나 하면 29개 읍면동을 다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이게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으셔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전입세대 아까 전입장려금 지원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늘리기로 시민도 그렇고 유공직원, 부서 이렇게 포상제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딱히 방법을 모색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전입세대가 증가를 해서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인구유입 정책을 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정 인원 이상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 지원사업이 몇 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장려금 지원사업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어떤 거요?

○송영자 위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24페이지. 올해 지원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뿐만 아니고 기존에부터 해 오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영자 위원 올해는 5,200명을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럼 이 명수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숫자 있죠, 계속 노력하다보니까 학생들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량을 추가로 그 보다도 더 이상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송영자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면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57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 이게 추진목적이 국민적 요구로 2015년 이후에 매년 민간합동안전점검 실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어느 시설물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집중안전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중앙부처하고 전라북도 도 단위, 지자체에서 항상 연초에 대상 시설물을 보냅니다.

○송영자 위원 지정해서 보내서 어디를 이렇게 점검을 해달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중앙부처에서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싶으면 각 부처에서 종류를 저희한테 시달을 하고요. 그 종류대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든지 민간시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92개소라는 건 여기도 그러면 지정이 돼서 그 건물을 지금 점검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럼 아직 미정인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면 이 점검은 어디에다가 맡겨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송영자 위원 각 부서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소관 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안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라든지 어떤 토목전문가라든지 전문가들을, 거의 대부분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다, 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에 도시공단, 중복된 것은 제가 빼고요. 아까 외부 채용기관을 통해서 인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셨었어요. 지금 공청회도 통해서 어렵게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됐는데 조직인력은 3팀 98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인원을 채용할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적정인력이 현재 98명으로 용역서상에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8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인력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부분을 또 저희가 협상을 할 겁니다. 고용승계 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신규채용이 몇 명이 될지는 추후에 저희가 결정이 됩니다. 신규채용 인원만 저희들이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8개 사업 중에서 고용승계해서 오시는 분은 오시고 만약에 그냥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 분을 하기 위해서 신규채용도 가능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신규채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채용기관에 맡긴다, 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여러 개 과를 같이,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 6쪽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이잖아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세입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내년 것이 24억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가 24억 원이고요. 또 이어서 2024년도, 2025년도, 10년 연속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평가를 받아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매번 이렇게 준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궁금한 건 지금 처음에 받은 등급이 B죠. 저희 익산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분발해서 A등급, 예산 많이, 세입이니까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것 아닙니다.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계획서를 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계획서를 내면 계획서 내용이 우리 이 3개 사업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3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B를 받았는데 그 중에 시니어 전문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 양성사업이 그냥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전문 교육하는 것 운영비 지원으로 세부항목은 따로 잡는 거예요? 애초 계획이 이거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큰 틀에서는 이 계획이 맞고요. 우리가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년간 거의 1조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1조 원씩.

○손진영 위원 1조 원 예산이고 저희가 또 세입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예산인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 1조 원의 예산을 저희 익산시는 지금 24억 원 받았는데, 2023년도에. 어떻게 잘 쓰여져서 실제로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마 첫해, 작년도, 올해 해가지고 딱 2년째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것이 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에, 실제로 할 기회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제안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 이런 결과를 놓고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도,

○손진영 위원 2년간 한 것을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평가를 받아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예산서로 이제 볼게요. 214페이지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요. 이 제도를 운영할 때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건지 매년 지금 시행되는 정책사업인가요? 작년도도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게 그냥 바로 말씀드리자면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손진영 위원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행도, 예.

○손진영 위원 이행률 같은 거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행률 같은 것, 예.

○손진영 위원 그럼 매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시민배심원제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평가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들이 중간에 참여해요? 평가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시민안전과 페이지 227쪽, 그리고 229쪽 둘 다 내용인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잘못 쓰인 건가요, 아니면 왜, 같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모아놓을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만 예산 사정상 세워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그 얼음 및 생수 비치가 그런 사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목 편성해가지고 정확히 나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일반회계 요청을 드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도 어쨌든 용역하실 것 같은데요. 지적받을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234쪽.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피복비가 나오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옷을 매일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상시적으로는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뭘 사주는 거예요? 피복비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한 번씩 사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책자 다 보시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3년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보통 피복비라 함은 상시착용, 작업복 포함 그런 피복 구입비예요. 상시착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로 많이 피하게 되어 있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피복비가 또한 다른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피복비를 책정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공무원들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회복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피복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데 사회복무를 했을 때 한 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해서요. 작년도는 얼마였는데요? 피복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지나치는 예산이긴 한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그냥 옷사주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한 번 나갑니다.

○손진영 위원 1년에 한 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신규로 복무를 하게 되는,

○손진영 위원 신규직원, 들어오시는 분 70명한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피복비는 원래 상시적으로 입는 업무에 보통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SSL 가시성 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행정전산망에 뭐 보안서버가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됐다, 언론에서 그래서 시민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현재 설치되어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늘 프로그램이 깔려있었던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왜 그런 우려점의 기사가 났었어요? SSL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보안서버가 늘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SMS,

○손진영 위원 그런 것,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서. 저도 컴퓨터는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 모든 각 우리 행정 내부망에 필요한 서버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혹시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게 프로그램인데 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신종바이러스나 악성코드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가끔 한 번씩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총 금액의 8%만 예산으로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가 설치된 금액에 대해서요. 정부지침에 10~15% 정도까지 유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8% 정도 해서 매년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비슷한 건가요? 238쪽에 있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매 이런 것도 2,500만 원이잖아요. 신규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것은 기존에 현재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 산하 청년시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사업소 개념 비슷하게 부서가 늘다보니까 저희 시스템에 서버의 한계가 용량이 차가지고요, 추가로 지금 구매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용어를 보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올해 8월하고 9월에 6만 건의 스미싱 문자 이런 게 익산시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잘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서버나 각종 방어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업에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증설? 예, 알겠습니다.
241쪽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손진영 위원 이게 감액되어서 올라왔죠?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예산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이 사업을 2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손진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첫해 예산이 금액이 이제 반영되고 올해 2년차 내년 사업이 반영되는 금액 부분에서 올해보다 좀 적은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금액입니다. 총 11억 4,800만 원인가, 총 금액에서요, 일정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2년간 용역계약이 되다보니까요.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 올해보다는 좀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달 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한 달 분 정도요.

○손진영 위원 회계연도는 참,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회계연도가 이렇게 넘어가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요. 253쪽 다이로움 공공마켓 문자발송 연계시스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맞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규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이랑 밑에 문자발송 연계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모바일메시지 이용요금, 연동되는 예산인가 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던데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혹시 스마트정보과에서 평상시에 보내는 문자발송보다 문자알림톡 이용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손진영 위원 예산 알림톡 비용은 더 싸다고, 5.5원으로. 그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완전 별도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 플랫폼하고 이 문자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우리 공공마켓 플랫폼에 가입된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알림문자도 하고요. 시민들이 어떤 견적을 제출을 해서 올려놨을 때 자동으로 해당되는 업체들한테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손진영 위원 바로 그냥 앱 들어가서 할 때 연동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그냥 단순 문자 발송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전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259쪽, 여기 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하고 송산마을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은 마을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 같은, 우리 시 건물 같으면 시설비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민간인들한테 자본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민간한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민간인한테 자본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진영 위원 마을회관도 여튼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죠? 마을회관은 전혀 기능보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시 예산, 시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시설비로는 직접 못하고요. 민간인한테 사업형태로 자금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한테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유가 시 명의토지나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마을에서 짓는 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266쪽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추진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1월부터. 이게 취지랑 사업내용 이런 것 다 빼고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왜 넣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경상사업보조는 법령상에 공무원들이 직접 향우회를 대상으로나 개별 기부금 모금활동을 못하도록 지금 현재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 지금 애향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활동을 저희가 펼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그러면 매해 그렇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내년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첫 해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착화가 되고 출향인사들이 고향사랑, 고향사랑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애향운동본부를 통한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내년에 한 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행성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경상보조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사실 중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단체에서 어떤 행사위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손진영 위원 여기도 행사하고 있어요. 연말에 출향인사들 초대, 이번에도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또 기부금을, 물론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은 어떤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계획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서포터즈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의 활동상황으로 서울, 인천, 부천 거기에 출장을 가서 직접 향우회하고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기부금을 좀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272쪽에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사업이 8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우선 설립은 8개 사업으로 하고요. 추후에 운영상황이나 여러 상황 해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을 할 수 있고 대행을 하기 전에는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좀 주요취지에 맞게, 여러 우려점이 있어서 논의가 많이 깊었잖아요? 오랫동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것 환경에 관련된 기초시설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처우가 사실 굉장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사업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74쪽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 말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는 몇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공무직 네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영양사 분은 별도로 저희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있고요.

○손진영 위원 한 분만 지금 기간제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공무직 4명과 1명의 업무가 다릅니까? 혹시 보조하는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업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식재료를 손질한다던가 이런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312일 계약하고, 올해도 312일 일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기간제였나요?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아니요, 이 업무가. 이 보조업무가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기간이 1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상시지속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진영 위원 상시지속 가능업무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1년씩만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1년 동안의 근무,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2년, 3년, 2년 이상 채용을 해서 추후에 무기계약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1년 근무를 하시면서 불성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원서를 접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1년마다 교체가 되면 그 앞전 선생님이 일을 그럼 불성실했다, 라고 판단해서 그러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기존 경력자들은 가급적이면 재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행정지원과만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산시 전체 시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데이터에 보니까 1,4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무원은 몇 명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은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1,700명 정도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물론 그 중에서 필요한, 단계적으로 필요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쓰는 것이 맞는데 너무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설명하실 때 공무직의 결원이 생기거나 그분들이 퇴사하시면 바로 그냥 기간제로 뽑아요. 업무는 그대로일 텐데. 저는 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한다고 얘기하고 인구유입정책도 많이 쓴다고 하지 않나요? 전입세대한테 10만 원도 지급하고?
그런데 있는 분들이 자기 일자리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면 익산에 더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역시 똑같이 이런 업무를 하고 같은 동료들은 공무직이고 이 분만 기간제이기 때문에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아까 설명은 해 주시긴 했지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상시지속업무이고 계속해서 했었던 업무이면 무기계약 전환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단은 행정에서 조금 더 하셔야 되겠지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추가로 마지막,

○위원장 조남석 예? 위원장도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스마트정보과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238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전화번호 어플 기능보강 사업이 7,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238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이 필요성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새올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인사이동, 조직개편, 공지사항 등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플에 제공하여 직원의 소통강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한테 직원 어플이 깔려있거든요. 깔려있는데 이 깔려있는 어플이 그동안 저희가 인사발령이나 퇴직이나 또 각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작업으로 전부 입력을 해서 부서변동이나 그런 사항들을 입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오류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직접 연계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 부서에 소속 직원들이 이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7,100만 원이나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요. 서버랑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어플이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인사이동이 발생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부 입력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자동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바로 연계하면 바로바로 정보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전산장비라 조금 단가가 비싸서 그럽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죠?
우리 모순영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언제 퇴직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금년 말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금년 말이에요? 마지막, 몇 년 근무하셨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33년이요?
하여튼 익산시에 헌신적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3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문서작성 및 디자인 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우리 예산과에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 서포터하는 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조남석 거기에 여러 가지 기획행정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컴퓨터도 잘하고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 걸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조남석 직원이 고향후배였었어요. 너무 한 20년 근무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도 크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 더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국가의 정책에 법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 직원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갖다가 가공하고 고도화시켰다는 데는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승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공무직으로 있어가지고 계속 정체현상이 있으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개인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 또 이동하고 싶다. 또한 이동한 데는 급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것보다 급여가 약간 차이는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문서에디터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지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직적으로 그렇게 상승은 못할지라도 이번에 배려해준 현재 근무하는 데는 본인이 희망도 했었고 또한 급여도 일정한 부분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부분, 2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깝고 앞으로도 이 업무는 한 번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직원을 기간제로 못 쓰겠네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간제는 현재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연말에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새롭게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의 대표 상징물 CI, BI 이 부분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CI는 나름대로 미륵사지를 상징하는 부분에서 좋은데 BI정도는 한 번 손을 대야만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어메이징은 계속 팔아먹기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조남석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2개가 다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바꾸려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10억 원 넘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바꾸는 것과 안 바꾸는 것 차이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CI, BI요?

○위원장 조남석 예, 같이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점차 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왕이면 동시에 바꾸면 아무래도 통일감도 있고 있긴 한 데요. 대부분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적도 하시듯이 C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의견들을 지금 많이 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CI, BI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기보다는 CI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먼저 통해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반영했으면 쓰겠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BI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것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종시사무소 구입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되게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시기를 때를 잘해서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것도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차액을 남긴다는 것까지 표현하기는 좀 심하지만 기왕이면 구입했을 때 손해는 볼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린이 안심통학로 그늘막 원단교체요. 이것은 색상이 문제라고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돼 가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통학로 인근에 노란색으로 사고위험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 3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일감있게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천만 교체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천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지금 삭감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셉테드도 하고, 우리 초등학교 근교에 우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며칠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쓴다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한 5년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우리가 시설을 천막을 봤을 때 여름만 하는, 60일이에요, 70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한 4~5개월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4~5개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조남석 4~5개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더 심도있게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아까 사회복무 피복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피복비는 한 번 샀을 때 주는 거고요. 착용이 상시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제 착용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익산시는, 공익근무원 같아,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사회복무요원을, 복무요원들이 상시적으로 착용을 좀 해줬으면 해요. 전혀 그런 일체감이 안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3,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9페이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3,000만 원짜리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로 들어온 곳 중에 9곳에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아니야. 그것은 뭐냐고, 3,000만 원. 풀예산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가 장점마을 인근 마을 3개소에 설치, 무선통신망,

○위원장 조남석 풀예산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조남석 그 목으로 정해진 거예요? 장점마을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클라우드 저장시스템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조남석 전반적인 사업이 이 부분들은 해킹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아무리 방어벽을 설치를 하고 해도 외장형하드를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인출을 하고 자료를 이동을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단을 더욱 강하게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별도의 자료이동이라든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업무상 효율적으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조남석 사업내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염려되고 하는데 전문성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 공무원 표창, 지금 1,4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4,400만 원…….

○회계과장 이양재 1,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3,4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삭감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조남석 상임위에서. 예?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법령관계는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50% 이상 하게끔 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지금 50% 이상은 매입하게끔 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5억 원 이상 큰 공사 같은 경우 지역업체에 하도급보다는 관외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받기 때문에 관외에서 업체들이나 장비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 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해서 지금 이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전에부터 왜 안 해 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전에는 추진 안 하다보니까 점차 저희 지역업체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공무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북부권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를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도 맞아요. 이전을 하실 때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않겠지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냉난방기 경미하게,

○위원장 조남석 팔봉이나 이런 데 냉난방기 있는데 내구연한도 있지만 이걸 굳이 바꿔야만 된다는 부분, 왜냐하면 오래되면 전력도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무언가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도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없다든가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신규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너무 오래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력도 많이 소비가 되고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에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잘해 주시고.
259페이지 송산마을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이게 지금 다른 예산에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목 변경해서 지금 섰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송산마을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신축으로 지금 바뀌는 바람에,

○위원장 조남석 우리 국장님, 33년을 고생하셨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야 하니까. 사실 공공자원화 경축사업 바이오차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16억 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바이오차에 대해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이 부분이 관계법령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 두 번째는 시 시책사업 등 시에서 적극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걸로 지금, 어떤 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수용한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보조금은 행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나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자본을 보조금을 줘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난·재해 예방이 아니고 행정에서 수행할 보조금을 민간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취지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예산을 받지 않고 먼저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자원화경축사업이 올해 3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그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이 공동자원화시설은 당초에 지역에서 반출된 폐기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쓰레기랄지 폐기물이랄지 축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하지 다른 데로 이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권장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나 이 이걸 갖다가 혐오시설로 간주를 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건 경축자원화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합당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좋은데 이것은 익산·군산축협이에요. 지금 우리 공공자원화경축사업이 1차적으로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거기는 조합원들만 쓰고 있어요. 또 2차도 조합원들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 막대한 보조를 이렇게 해 줍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일단은 그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 하에 세부 합의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원초적으로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건립을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번에 2차에 사업이 또 들어섰을 때, 지금 현재 설계단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또 예산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사업에서는 당초에 주민들과 의견수렴하고 그에 합당한, 합당한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부서와 주민간의 의견을 갖다가 상호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단년도 사업이 있고 다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이 사업이 위법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넘어가듯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어떤 사업이 위법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조남석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 추진위원 구성부터 잘못된, 지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지침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일반 입찰로 가야냐, 아니면 턴키방식으로 가야 하냐,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바이오차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법적인 부분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건가.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데 설계용역도 아직 단계가,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없어요, 계획이.
그렇잖아요. 턴키방식으로 가냐, 일반으로 가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들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오차에 대한 시범사업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도 없는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예산과에서 올려주는가. 예?
우리 익산시에서도 가축분뇨인계시스템도 다 허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것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 부분은,

○위원장 조남석 예산을 누가 편성해줘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위원장 조남석 예산과에서 우리 해줄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만 엇박자가 되는 이원화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MR 체험관 조성사업이랑 우리 시민역사박물관 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항온·항습기 등 구입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게 추계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1억 3,000만 원이라는 부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시민역사박물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8가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항온·항습기 2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7,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어 장치, 이 목록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 그럼 익산, 이것 언제까지 조성이 됩니까? 6억 원 예산 세운 것은? 뭐 하반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2월말까지 저희가 완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항온·항습기도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이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무튼 내부적인 것 무언가를 주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노후 발간장비 교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들도 이런 예산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매입절차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 추계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 조남석 8억 원이라는 돈으로 5개의 종목으로 산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그게 꼭 정해져있나요? 여기에서 더 절충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액이 8억 원 정도 전체 되기 때문에요.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지금 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지원조례 상에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비를 1인당 전국 지자체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평균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없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라북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데가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먼저 영등1동을 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영등1동은 별도로 지금 사무국장 실비가 없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자체 우리 주민자치회에 자기들 그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거기 예산에서 국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치회는 수당 지급이 회의수당입니다, 1인당. 회의를 개최를 했을 때 1인당 3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의 실비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3년에도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3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청년창업·신중년 취업지원 등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 684억 9,900만 원보다 140억 2,700만 원 감액된 54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 1,825억 1,700만 원보다 203억 7,800만 원 증액된 2,02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금년 283억 4,000만 원보다 19억 8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3,1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금년 217억 4,800만 원보다 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7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금년 476억 2,100만 원보다 16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5,2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 124억 3,000만 원보다 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0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금년 408억 5,900만 원보다 1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 186억 8,400만 원보다 2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4,4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 8억 7,0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 17억 5,7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3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 102억 500만 원보다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 9억 8,2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 79억 7,200만 원보다 55억 3,800만 원 감액된 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감액, 미래산업과는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기반구축사업에 5억 원 감액, 문화관광산업과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 감액, 문화유산과는 익산 백제역사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2개 사업에 4억 원 감액, 체육진흥과는 익산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감액, 보석박물관은 벽천분수지 공룡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100만 원 증액, 미래산업과는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700만 원 증액, 소상공인과는 영등동 상권거리 음향기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산업과는 유통관련업 위반자 압수물품 운반비에 1,000만 원 증액, 문화유산과는 익산 나바위성당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에 5,000만 원 증액, 체육진흥과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함열고등학교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왕도역사관은 박물관 운영보조 단시간근로자 인부임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202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삭감됐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원래 이것 말고 단기인턴하고 통합운영한다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해설에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실제 인원수 어떤 것 때문에 삭감되셨다고 들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학생들 수요가 많더라고요?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50명씩을 증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다소 과다하다 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작년에는 300명 했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300명, 300명해서 600명으로 지금 예산 세우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작년 것 집행 다 끝났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집행. 2022년 집행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올해 것 다 끝났습니다.

○손진영 위원 100% 된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예. 연동해서 290쪽, 해설 자료로는 27쪽인 것 같습니다.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다음에 연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까지만 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4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했고요. 오늘도 산업통상자원부 출장을 다녀왔는데 연내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불가하다 해가지고 연초에 민간합동평가단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로 그렇게 진행을, 평가단 평가가 끝나고 나면 연초에 선정을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선정 안 됐는데 벌써 용역이 올라와 있어서요, 1억 1,000만 원 정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동안 저희들이 올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전에 산업연구원에서 사전검토를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점수도 계산한 결과 60점 이상이면 일단은 정량적으로는 선정대상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맞추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정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하나 이건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회기 때 속기록도 보니까 익산형 일자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죠? 회의할 때 이것.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노측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런데 그쪽은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건데. 익산형 일자리사업이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도 그때 양대노총이 협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뭐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좀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국노총만 참여시켜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게 전북, 익산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여러 가지 것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늘 염려되는 게 뭐냐면, 특히 여기 하림그룹 투자가 575명 고용되어 있고, 예산이 3,625억 원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여기가 계열사가 3개 정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3개사가 직접 참여 또는 협력참여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한 20개사 정도 되어 있던데 맞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50% 이상이 하림에서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주는 하림입니다. 하림에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하림형 사업이죠? 거의 대부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림이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 처우의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안에 노사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익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려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역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91쪽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원래 전년도 기정액, 그 다음에 이제,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해서. 제가 결산자료에서는 36억 원 정도 됐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36억 2,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율이 다 하지 못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 부분은 3년 패키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1,100여 명이 신청을 했었고, 2021년도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한 500명 정도는 신규수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167명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결산상에서는 제가 봤고요. 올해 예산에는 또 한 40억 원 정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작년도 집행율 대비해서 살짝 너무 많이 예산을 추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올해에는, 내년에 신규자를 167명 정도를 지금 수요판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3년 동안 패키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합산해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원래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이 인원수를 합산했을 때 총액대비 해가지고는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늘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잡은 건지 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던 것이었고요. 나중에 더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사항들이고, 만약에 수요가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 좀 적어진다면 나머지 이 부분도 다 결산해서 내년도에는 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매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좋은 제대로 많이 평가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집행잔액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매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있어서 추계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산보고서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기업일자리과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되게, 사업이 많더라고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지금 전액삭감되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이었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삭감돼도 괜찮으신가 봐요? 설명 안 해주셔서, 저는 어떤 사업인지는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효율성이나 이런 타당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장 시대는 아니거든요? 정장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자율복을 계속 입다가 정말 면접이 필요할 때는 고가의 정장을 구입할 수 없다.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정장 대여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추가로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일단 기업일자리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위원님 안 하십니까?

○김경진 위원 없어요? 먼저 하시든가.
먼저 하세요.

○송영자 위원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안 하셔?

○송영자 위원 예.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전년대비 해가지고 4억 800만 원이 예산상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여름철 방학 때하고 겨울철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겨울방학에 150명, 여름방학에 15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종전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2022년도 계획에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2022년도에는 대학생 단기인턴이 118명이었고, 행정연수가 118명 해가지고 364명, 370명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370명?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300명으로 여기 예산추계를 편성을 해놨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저희들이 다이로움 일자리를 작년에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대학생 행정연수나 단기인턴을 다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 포함.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년도가 5억……. 3억 7,8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추경 포함해가지고 3억 7,800만 원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 318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그런 학생들에게 행정 경험의 기회를 주고, 또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운용상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 318명이라고, 2022년도는 318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는 300명으로 지금 추계가 들어 왔어요, 예산 편성이 들어 왔는데 금액이 3억 7,800만 원, 6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김경진 위원 지금 학생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몇 가지 항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우선선발 심사기준은 50% 해가지고 7개 항목을 보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봉사활동 기간의 배점이랄지, 학년, 익산에 거주기간, 그 다음에 생활여건 등등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읍면동에 배정하는 학생들,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인원에 대해서 배정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우리 시에서 전체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필요 인원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점수로는 면 지역이 좀 낮더라도, 시가 높더라도 면 지역을 가는데 면 지역은 선정이 되고, 또 시 쪽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다.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여러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통화를 한 번 해봤더니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개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저희가 모집인원을 갖다가 모집한 다음에 각 부서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단기인턴 같은 경우는 각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연수는 우리 시 각 부서나 읍면동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도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별로 신청한 사람 순위에 의해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행정연수 지금 어디어디에다가 인력을 우리가 투입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행정연수는 우리 시 관련 청내 부서나 읍면동에 해당이 되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단기인턴은 유관 공공기관에 해당 됐는데 올부터는, 내년부터는 단기인턴하고 행정연수하고 구분치 않고 그냥 대학생 행정연수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예산서 규모로는 4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단기인턴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2억 2,400만 원이 저희가 증액이 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단기인턴 1억 9,3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예산과목이 단기인턴 제도는 없애고 행정연수로 통일하면서 이 예산서상 비교증감내역에는 1억 9,300만 원이 제외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 자료 한 번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전북형 일자리사업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청년 정장 대여 사업도 참 제가 보면서 하다하다 별 사업이 다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앙동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우리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부분, 계신 쪽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동에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5억 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위치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반대쪽이에요, 전체가.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보니까 전통시장 수해피해 입은 그 맞은편 쪽, 반대편 쪽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저쪽 중앙동 농협 구간에서, 2구간이 농협에서 행운공방까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사업구상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당초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쪽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업체에서 전북도시가스서비스에서 그쪽에 관을,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내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부분이 중앙동 말고 또 전혀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수해피해 등등 해가지고 달리기사업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발굴은 누가 어떻게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런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김충영 위원님께서 이 필요성을 좀 제기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실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 수해,

○김경진 위원 아니, 해드리는 것은 해드리는, 설치를, 공급관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업 좀 하라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계속 설치하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사업순위가 어떤 게 더 시급한 건지 파악 좀 하시고, 솔직히 해드리는 것 좋아요. 해드려야죠.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하고 어려운 데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경진 위원 소상공인과 317페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 장수필입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 실태조사가 지금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용역비 추계를 왜 하게 됐는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코로나19로 장기침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계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단위와 광역 단위로 실태조사 돼가지고 시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랄지 중앙정부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 단위나 군 단위 이렇게 지역 단위로의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표본이 몇 개인가 이런 자료도 실질적으로 공시되고 있지 않아서요.

○김경진 위원 그 표본조사를 1,000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1,000개를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숫자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개소 정도 되고요.

○김경진 위원 업종별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업종별로,

○김경진 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업종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업종별로 구분해서 표본을…….

○김경진 위원 5,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타 시군 실태조사 용역비 산출내역을 한 번 참고를 했고요. 거의 5,000만 원에서 표본이 늘면 거의 1억 원까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1만 8,000개소에서 한 1,000개소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5,000만원만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표본조사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랄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면밀한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 용역비는 기본이 1억 원인데 왜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용역 5,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걱정이 돼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실 때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323페이지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이 부분은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확인했고요, 자료에서.
그리고 32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청년몰 1층 슬라브 보강공사 9,000만 원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청년몰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익산시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이 1층에 지금 슬라브 보강공사를 하는데 여기 비가 세서 그럽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인데요. 40년된 건물이어가지고 구조보강을 좀 하기는 했는데, 1층에 식당업을 하는 업종이 7개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방을 건식주방을 설치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청년 상인들이 입주를 하다보니 이게 음식업을 할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을 습식주방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습식주방을 설치를 했더니 이게 단이 좀 올라가니 하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가 좀, 철근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출렁이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 관련 부분이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슬라브가 지금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겠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금 주방 단을 조금 높였고요. 바닥을 좀 높였고, 거기에다가 냉장고라든지 화구가 좀 들어가니 처음에 생각했던 하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청년몰 우리가 언제 했죠? 몇 년도에 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지금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동안.
시간관계상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슬라브 지붕공사 보강공사한다고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물론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뭔가 부실한 것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당초 설계보다 좀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아니, 1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을 습식주방으로 변경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추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필요하고 했을 텐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9,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 사업비 투입된 것, 시기하고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투입됐는가 세부 자료를 좀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33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요. 이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공감하고요. 본 사업 지원, 특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문화기획자 인건비가 3,000만 원. 이 지원근거가 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원근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동호회 문화기획자 인건비를 3,000만 원을,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지원근거가 특별히 있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2012년도 설립 당시에 동호회가 29개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현재 265개 단체에 4,395명이,

○김경진 위원 단체이고 인원을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원근거, 관련 조례랄지 관계법령이 있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경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생활문화 지원하고요. 익산시 문화예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보면 국가와 지역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저희가 현재는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한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그동안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면 도에 어떤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도에서도 똑같이, 지원근거는 똑같은 저기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기획자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대개 보면 조례나 법령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붙이면 다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원근거가 무엇인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335페이지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사업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1시민 1악기가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시민 1명이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나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사업 비슷한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김경진 위원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가요? 이 사업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문화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시민 누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시민 누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그 용역서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본 사업으로 연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3억 원 돈을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질문하니까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시민들의 요청보다도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가 있는 날의 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시범으로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으로 연결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사업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생각인가 한 번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익산방문의 해 운영, 익산방문의 해가 2022년도 아니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올해하고요, 내년 2023년까지 2년 동안 방문의 해를 준비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년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 편성이 됐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2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효과 평가는 했어요? 효과가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를 거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 평가해 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즘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저희가 도에서도,

○김경진 위원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관광객이 증가됐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실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저희 집계하는 게 있습니다. 집계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집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집계한 뒤로는 가장 많이 집계,

○김경진 위원 집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계측기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측기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시민들이 이용이 늘면 어떻게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구분이 됩니까, 계측기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시민들도 관광지에 가면 관광객으로 인식을 하는, 계측기는 사람이 지나가면, 들고나고하면 들어가는 숫자, 나가는 숫자를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측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2023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리고 추경에 이게 또,

○김경진 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추경에 저희가 또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심사를 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건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이었고요.

○김경진 위원 추경에 얼마나 반영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추경에 3억 9,900만 원이,

○김경진 위원 3억 9,900만 원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년하고 지금 비슷하게 금년도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추경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이제 재정심사를 여기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만 신청을 한 겁니다. 도에서도 재정심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정말 효과와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익산의 관광이 는다, 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익산 살고 있지만 익산에 볼거리가 없어요. 솔직히 어디 갑니까? 미륵사지 관광객 많이 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 사실 미륵사지 누가 찾아와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은 수학여행보다 일반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에, 전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전에는 그러는데 최근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고,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증액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64페이지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6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370페이지 익산진포대첩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2억 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 받았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성당포구농악 전수관은 이번에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진포대첩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기념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 연계정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공유재산취득 대상이 안 돼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기존의 덕양정이나 용화산 건덕정 이런 부분들을 연계 안내판 정비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건물취득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건물취득은 없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토지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신규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진포대첩 역사문화공간 조성할 부지가 시유지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시유지하고 만경강 제방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시유지면 받을 필요가 없죠. 사유지는 전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현재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북부권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용역이 한 2억 원이 있고, 황등 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이 3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함열에는 아사달 공원이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아사달 공원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황등에도 체육공원이 있고. 그런데 굳이 필요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함열은 체육공원이 아니고요. 아사달 공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내 일원에 중앙체육공원, 영등시민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또 더해서 팔봉동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북부권에는 웅포, 성당, 망성, 용안, 낭산, 함열 이쪽 권역 내에서는 체육공원 자체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사달 공원이랄지 황등 공원에 거기는 체육을 못합니까? 일반 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면적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의 50%까지는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밖에는 시설을 조성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해 있습니다. 유치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 쪽에 야구장하고 족구장 그리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시내 일원 같으면 혐오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따른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북부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종합운동장 사유지 토지매입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경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언제 받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올해 저번 회기 때 한 번 받았습니다. 지가가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30%가 넘어가지고 공유재산,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의회 승인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한 번 받고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올해 한 번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경진 위원 396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파크골프장 예초가 3회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물론 잘 조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예초비가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어떻게 1,000만 원씩 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만경강하고 북부권 파크골프장하고 면적이 대동소이합니다. 만경강 같은 경우가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는 지금 청소자원과 쪽에서 예초 비용, 쓰레기 매립장, 위에 야구장 쪽 일부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과잉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거기에 준해서 3,00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3,000만 원의 산출근거는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만경강 쪽을 좀 참고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따로 말씀을,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장 조남석 따로 말씀 드려.

○김경진 위원 아니,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예초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뭘로 예초하길래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파크골프장 예초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추계를 했는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설명자료가 올라올 때는요, 과장님. 예를 들어 일당이 얼마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이고, 횟수가 얼마여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위원장 조남석 세출근거를 줘.

○김경진 위원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파크골프장 예초는 당연히 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도 없이 3회 3,000만 원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건비 빼고요. 여기 단체가 지금 리모델링비 6,000만 원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전 리모델링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집기류는 사용하던 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집기류까지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 집기류가 현재는 거기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는 6평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여기에 오면 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품 구입까지 저희가 보조비로 해야 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사무실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들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돈 내서, 회비를 일부 내가지고 운영하지만 거의 도비 보조를 가지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이렇게 집기류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운영비도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손진영 위원 운영비 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도에서 하는 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사무실 이전할 때 이전 비용, 리모델링비 원래는 다 사업자가 보통 하는 게 맞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

○손진영 위원 조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조례가 아니고,

○손진영 위원 조례 이 조항 갖고는 포괄적으로 하면 눈에 걸면 눈에, 다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호회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호회, 지금 저희가 297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비를 한 단체당 5만 원 그 정도씩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다 지금, 우리 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글쎄요. 리모델링비 6,000만 원에다가 여기 인건비는 지금 삭감안으로 예비심사 되기는 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까지 사무실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인데 이것이 이 합당한 내용인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익산방문의 해 팸투어 있어요. 이것 지난번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거든요? 원래 있는 것과 같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추경에 많이 이것저것 반영돼가지고. 팸투어에 대한 효과? 이제 한 번 하셨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손진영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평가가 좋았으니까 올해 예산에도 또 올리신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팸투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 여행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마다 여행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사업 내용 알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여행기자를 했을 때 홍보가, 홍보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하는 인플루언서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이 팸투어는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나 그런 데에서 굉장히,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팸투어 갔다오고나서 블로그기자들이 익산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렸다든가, 유튜브를 해서 많이 올렸다든가 그런 그리고 기자분들이 참여해서 익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엊그저께도 한국일보라든지 그쪽에서 여기 왔다가가지고 계속 올려줘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희들이 유튜브 인플루언서할 때도 구독자수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을 선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따로따로 했나요? 1박 2일로 했어요 아니면 그룹을 좀 나눠서 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룹은 다 나눕니다.

○손진영 위원 나눠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여행기자 별도로 하고 여행업하시는 분들,

○손진영 위원 인플루언서 따로, 기자들 따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따로따로 다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해도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희 상임위지만 수정 예산은 저희 상임위로 안 올라오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 있죠.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운영비 여기 사업은 청년지기는 지금 어디에서 뽑나요, 이런 분들은? 청년지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전라북도 시책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청년활동가를 청년지기로 1명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위촉을 할 계획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금을 보면 활동비로 해서 2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따로 이분들은 보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니, 보수는 없고 활동비로,

○강경숙 위원 그냥 250만 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월 25만 원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월 25만 원 해서 청년창업자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그린홈 100만 원이 있어요, 주택보급사업. 여기 보면 지금 도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태양광에 48만 원, 태양열에 108만 원, 지열에 21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국비로 이게 따로 지원해서 1가구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에 주영만입니다.
지금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강경숙 위원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에너지공단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1가구 지원액은 48만 원만 내면 본인이 또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를 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돈까지 하면 우리가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태양광 48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열은 108만 8,000원,

○강경숙 위원 이제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강경숙 위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탸양광 3kW 정도 하려면 돈이 몇 백만 원이 들 것인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에 따른, 48만 원 시에서 해주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영등동 상권거리 음향기기가 있어요. 지금 영등2동이 르네상스 사업을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르네상스 사업하고 별도로 도에서 지금 1억 원을 음향기기 설치 목적으로 준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면 지금 오디오 엠프 13종을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영등 로데오 거리는 알겠는데 이 오디오 엠프를 또 설치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앞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장이 있어요. 여기는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그 거리인 것 같은데, 거기 마주보는 길인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지금 디자인 벤치 등 14종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벤치 같은 것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버스킹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경숙 위원 예, 버스킹 공연장.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영등2동 삼거리에 건너편에 로데오 거리 들어가는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강경숙 위원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고 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배스킨라빈스 옆으로 해가지고 도로 말고 인도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도로 말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인도에다가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배스킨라빈스 그…….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옆에 조그마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니,

○강경숙 위원 옆에 있어요, 하나. 거기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쪽, 지금 그쪽 거리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배스킨라빈스에 일단 버스킹 공연장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롯데리아가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롯데리아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옛날 구 외환은행 자리,

○강경숙 위원 예, 외환은행 자리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 옆에 골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 인도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골목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인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다가?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지역 영상문화 있잖아요. 지금 압수물품 운반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압수물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원래 이게 매년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누락돼가지고 수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압수를 하면 차량을 5톤짜리 차, 1톤짜리 차 해가지고 한 3~4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계할 수 없는 게 경찰서에서 많이 할 때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또 않고 해가지고 정읍까지 실어다 줘야 하거든요, 저희가요?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또 확보해서 쓰고 그럽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지금 수정 예산안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한국노총 지원은 계속 지원했는데 왜 수정 예산에 올라옵니까, 이런 게? 그리고 황등시장 노후주차장 보수도 왜 수정 예산에 올라오고. 예?
놓쳐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모범근로자 워크숍이 작년 기준으로 1,600만 원이 됐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총에서 내년에는 또 새롭게 확대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해 보고 싶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건의를 받아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왜 수정 예산에 올라왔냐니까. 일단 그리고 또 900만 원이 모범근로자 워크숍으로 증액이 됐구먼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조남석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수정 예산만큼은 특별하게 꼼꼼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편성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의아하네요, 그것도 증액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모범근로자 워크숍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년 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각 조합원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동조합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또 900만 원이나 이것을 증액을 해가지고 수정 예산을 올립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가 전년과 동일하게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12월 연말에 워크숍을 하는데 확대해서 하신다는 게 말이나 맞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내년 것입니다, 내년인데 내년에 올해보다 새롭게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건의사항이,

○위원장 조남석 해보고 싶다 하면 수정 예산에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는구먼요? 이것 이해가 안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저기, 국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김경진 위원님이 했는데 답변들이 지금, 저도 앞으로, 저희들이 축조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현실성 가능한가, 지금 여기에서 부결된 부분들을 다시 살리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습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들은 너무 저조하고 자료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도 너무나 이렇게 설명이 좀 약해. 예?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일단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시간당 3만 5,000원 받고 계속 해왔어요. 보면 이런 면 지역에 있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소외계층 해서 해나가는 것 같구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하다가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시민들도 반발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도 책임이 가고 하니까 이런 것 설명을 잘 제대로 해주셔서, 이 신청하신 내역도 내년 사업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구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들이 다시 이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20팀만 뽑으려고 할 때도 60팀 정도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두어 달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을 계획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3월부터 하면 한 10개월 정도인데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 팀을 운영을 해본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앞으로 한 62개 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게 위원님들도 사실 의아한 예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화적인 혜택이 없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르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했는데 여기에서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또 못하니까 이 부분을 절충 방향을 좀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자료 작성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채점 평가도 잘 되어 있고 신청내역서도 많이 있고 하는데 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익산 구 이곡수리조합 사무소 창고 지붕을 보수보강 공사한다고 국도시비를 받아 왔어요. 행정지원과에 지금 이 사업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한 6억 원 이상 세웠는데 이걸 좀 더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없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이곡수리조합은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외관 보수 유지보수관리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부 사용하는 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자체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백제역사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무왕 탄생설화의 비밀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이 부분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재차 다시 설명을 드려가지고 편성요구 동의서에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방송프로그램을 이번에 했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 2005년부터 발굴된 유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저희가 전국방송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황등제를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방송이 11월에 방송됐고, 12월에 전국방송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지금 백제역사에 대한 부분은 공주나 부여에서도 많이 했고, 익산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무왕 탄생설화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 한 번이라도 안 해봤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무왕 탄생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또 공주나 부여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 익산이 작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익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만 익산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남석 저도 무왕의 탄생설화나, 지금 뭘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올해 서동생가터를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주셔서 발굴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이 안 돼서 발굴이 지연됐었는데 올해 토지수용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한 번 크게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서동생가터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이런 서동생가 유적이나 이런 발굴된 부분을 쉽게 방송을 안 틀고, 안 해주고 이것을 보완으로만 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발굴유적을 자문회의 끝나고 하면 다시 복토해서 매듭을, 복토를 해놔야 됩니다. 이 촬영할 수 있는 시기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이번에 그걸 해주고 우리 익산시의 무왕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전할 수 있겠네요? 역사성.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동안에 설화로만 진행됐던 게 실제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02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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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이종현
조남석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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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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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부     시     장	전대식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기 획 안 전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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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