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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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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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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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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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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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도농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 도심숲세권 명품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456억 3,400만 원보다 23억 1,500만 원 감액된 43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391억 3,900만 원보다 76억 7,100만 원 증액된 1,468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02억 4,3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14억 6,100만 원, 건설과 172억 6,600만 원, 주택과 234억 7,500만 원, 도로관리과 124억 5,200만 원, 교통행정과 616억 9,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및 조정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총 5건에 대하여 6억 1,500만 원이며,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푸른솔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 1억 원,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신설 2억 5,000만 원, 저단형게시대 설치 1,500만 원, 익산형 택시호출앱 운영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84억 2,9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된 92억 2,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3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166억 3,400만 원보다 110억 3,800만 원 감액된 5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400억 원보다 321억 1,800만 원 증액된 72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교부결정 및 가내시 등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433억 1,900만 원보다 69억 4,700만 원 증액된 50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68억 1,000만 원보다 99억 3,100만 원 증액된 1,567억 4,100만 원으로 과별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300만 원 증액, 건설과 94억 300만 원 증액, 주택과 1억 2,5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 8,0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건설과 767페이지에 미불용지 매입비로 전년하고 똑같이 1억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송영자 위원 767페이지. 미불용지 매입비가 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이건 해마다 일정금액을 세워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불용지를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1년 정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신청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 예산은 항상 세워놓는다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미불용지 확인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정확하게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확인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송영자 위원 아, 입증이 안 될 경우는 소송까지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송영자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있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보통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송영자 위원 소송으로 많이 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송영자 위원 오래됐다 보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한 사례도 해마다 있나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요? 1억 원 정도 하면?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도로관리과. 아까 설명 듣긴 했는데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반절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일단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신설은 2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기만 예산에 편성됐고요, 현재 4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3개 학교가 있고요.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현재 삭감된 상태인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된 부분 1개 부분도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 1기를 설치하고 반대편에 1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1대만 반영이 된 거고 1대 값은 삭감이 됐다, 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원래는 양쪽으로 2기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용자 수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1기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806페이지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이라고 하셨는데 3억 2,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3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몇 대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대 당 2,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합니다.

○송영자 위원 한 대 당 2,0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됐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는 차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 11년까지 탈 수 있는데 차령이 만기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11년이 된 차량들에 대해서 교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교체를 해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6대 교체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이번에 16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11년마다 아무튼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년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는데 최대 11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11년 이상은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후가 됐다고 하지만 11년이나 됐다고 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불가능합니다. 11년 이상 되면 운행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요. 명절 팔봉공설묘지 차량통제 일시적인 사역인부임 500만 원이에요. 몇 명, 1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매년 설날하고 추석 때는,

○송영자 위원 2번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성묘객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직원들이 근무를 섰는데 직원들만 너무나 혹사한다,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안내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아, 이번연도에 신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2번만 딱 하고 1명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 1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명이 아니고요, 이건 기간제근로자 단시일내 하루 채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설날, 추석 날 하루만.

○송영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개발과 익산시 디자인 시범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익산색으로 해서 18가지 익산색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뽑아냈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콘까지 입혀서 우리 문화나 지형적인 특색을 가진 그런 색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신주에다가 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색을 입혀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또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림막이 다 해가지고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나가는데 옛날에 설치한 가림막은 가림막 상태로 있다 보니까 너무 허전해 가지고, 그게 한 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디자인 시범사업도 입히고 또 거기에다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북일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쉼터 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서동공원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저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모현동하고 한 2개소를 잡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시범사업 한 그 사진이나 자료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래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한번 보여주세요.

○송영자 위원 익산색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조남석 한번 보여줘 봐요.

○송영자 위원 익산색이 뭔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송영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위원장 조남석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세요. 축조 전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자료로 보여주시니까 훨씬 낫네요, 설명하시는 것보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 주택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모두가 아니라 저소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장애인 저소득층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송영자 위원 이건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송영자 위원 올해 지금 20호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호당 380만 원 이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럴 경우는 자비부담이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니면 380만 원 이내에서 그냥, 안에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더 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보수를 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많이 초과가 되면 무조건 자비? 380만 원 이내만 가능하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자가주택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장애인이지만 전세로 살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가능한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 장애인도 가능하고,

○주택과장 민경수 전세로 사는 데는 집주인한테 승낙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고쳐줄 수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주인의 허락 하에?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의 자가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지금 이게 신규는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대부분 자가가 많고요,

○송영자 위원 다른 경우는 없었나요? 다 자가만 신청해서 하는 경우였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송영자 위원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관리과네요. 동서로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옆에도 보면 또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일단 사업명은,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동서로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구역은 별도입니다.

○송영자 위원 이건 자체 시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에 동서로 45길.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간판부터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전체적으로 익산시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은 현재 우리가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노후간판들은 많으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이고요, 예산서 775쪽입니다.
여기 금강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물품구입에 2,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775페이지 건설과.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손진영 위원 초화류 종자 등, 이렇게 써있네요. 맞나요? 건설과 775쪽요.

○건설과장 조규석 아, 위에…….

○손진영 위원 맨 위에, 예.

○건설과장 조규석 예, 있습니다. 2,000만 원.

○손진영 위원 초화류 종자 등,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써있기는 한데요.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초화류 종자나 이런 것 구입하는 물품이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용안생태습지가 관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거기에다 저희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 구입비입니다. 꽃 심으려고.

○손진영 위원 예, 당연히 구입비일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익산시 직영의 꽃 육묘장 있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서도 몇 만 본의 초화류가 지금 계속 자라고 익산시의 웬만한 것들은 거기에서 다 보급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미관을 위해서 시내에 가로변 같은 데다 주로 하고요, 금강변은 저희들이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구입하는 건가요? 시중에 있는 것을?

○건설과장 조규석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다 심습니다. 관리하는 기간제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모종 구입하고 식재하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손진영 위원 늘푸른공원과가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하는 꽃 육묘장에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다 쓸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 요청을 하시거나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따로?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그쪽도,

○손진영 위원 이렇게 늘 구입을 해 왔던 건지.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그쪽도 별도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손진영 위원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따로 이걸 굳이 그쪽에 요청하지는 않고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활용해도 될 만할 텐데, 양 확인해서.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79쪽이요. 도심빈집정비랑 장기방치 빈집정비랑 여러 가지 빈집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국가나 도나 다 신경 쓰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례에 보니까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세워져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우리 시 조례는 없고요, 전라북도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정비계획수립은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5조에 나와 있던데.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하라고.
제가 궁금한 건 계획을 지금, 이거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조례가 생긴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손진영 위원 2019년. 지금이 2022년. 그러면 빈집실태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734호라고 되어 있던데.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저희가 국토정보원하고요,

○손진영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빈집실태조사를,

○손진영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고,

○주택과장 민경수 마쳤고, 지금은 빈집정비계획을 올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요.

○손진영 위원 올해요? 2022년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12월에 마무리,

○손진영 위원 마무리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빈집정비 절차를 내년부터는 다루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하튼 도심미관뿐만 아니라 소규모공간을 이용해서 공공용지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방식이 지금 익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공유 좀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하고 좀 더 예산증액이나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지금 도 예산이잖아요? 시 자체 예산은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 이것만 있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작년에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작년에 1억 원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민경수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져가지고 본예산만 기입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 다 집행됐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빈집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 당,

○손진영 위원 그게 1억 원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2022년도에 1억 원 다 이월돼서 올해 1억 4,000만 원하고 같이 해서 2억 4,000만 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계획된 것보다 좀 많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동 당 2,000만 원씩,

○손진영 위원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직권으로 그 집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철거를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땅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직권철거보다는 동 당 2,000만 원으로 해서 도심빈집정비처럼 주차장이나 쉼터나 그런 공공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손진영 위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도를 하려고 지금 동 당 2,0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실시계획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좀 아쉽고요. 올해 빨리 마무리 되어서 예산 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세워진 예산까지 해서 내년도에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수정예산 돼서 5,000만 원 증액됐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도로관리과 795쪽, 저단형게시대 이거 설명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1,500만 원이잖아요? 10개. 전액 삭감됐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저단형이 횡단보도 옆에 낮게 가로막처럼 되어 있는 그것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현수막 수요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 예산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논의가 있으셨긴 했겠지만 이것 신규 설치 건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당초 연립형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연립형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을 많이 가리고 저해하는,

○손진영 위원 위로 세워지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저단형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광고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교통 주행에 약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앞으로 신규로 설치가 된다면 그런 장소를 제외하고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익산시 전체 현수막게시대가 321개 있고 그중에 저단형이 112개다, 라는 뜻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는 다 연립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요,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요즘에 자전거도로 많이 수정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요청도 많고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관련해서 시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폭이 좁은 곳에, 원래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블록을 빼고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를 늘 다니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지?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요. 원래 그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내받아서 길을 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깔면서 그건 사라져요. 표시가 사라지잖아요, 아스콘은 평평하니까요. 굴곡이 없어지게 되고 그분들의 통행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부하고 제안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전거도로 보충하는 거 좋고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보행자가 늘 비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로 인해서 거기를 늘 밟고 다니시던 시각장애인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 그런 마련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조물 설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교통행정과 802쪽이요. 유개승강장 교체가 지금 올해 1억 원 예산이죠? 중간쯤에 20개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억 원입니다, 2억 원.

○손진영 위원 2억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3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교체가 거의 다 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추경 때 1억 원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도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 더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민원 되게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시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과가 노력하셨겠지만 어디선가 삭감됐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3년 교체노선 계획도 있으시죠? 계획대로 하시는 중이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유개승강장.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머무는 곳이 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는 하지만 익산시의 행정이 어떤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더 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가하라고 노력을 해달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장 및 버스종점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비, 이게 같은 쪽에 있어요. 802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버스종점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었다는 뜻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손진영 위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환승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총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전체에 간이로는 3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오물수거비가 매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간이방식 말고 화장실이 설치될 수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소가…….

○손진영 위원 사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승장으로 쓰고 있는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평화동 앞에도. 지금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함라 거기만 지금 영구적인, 그것도 영구적인 화장실은 아닙니다. 부영4차하고 5차 거기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정류장이 대부분 도로변에 정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버스종점이 좀 안정적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매해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긴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거의 질문 끝났고요.
아까 수정예산 설명하셨을 때 145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익산시 예산이 9,700만 원 정도가 감했다, 라고 설명했는데 가내시 변경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대당 지원기준이, 저희가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일부 도비가, 이게 기금운용사업으로 이걸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내시 할 때는 8,600만 원이 감돼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이것 가내시 자료랑 그 기준 있잖아요. 있는 거니까 자료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에 이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공업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이 지금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표연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 산건위에서 이번에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시라고 삭감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시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추경에라도, 이번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지금 아파트가 적은 숫자부터 많은 숫자까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편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익산시도, 우리가 시 자체로 보면 나중에 정말 아파트만 울뚝불뚝 서있고 시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도시경관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수립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색이 18가지 색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걸 다 붙이겠지만 이 보다는 색깔 수를 좀 줄여서 했으면, 물론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좀 줄여서 했으면, 우리가 ‘익산’하면 ‘무슨 색’ 이렇게 딱 떠오르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강경숙 위원 2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동도 있고, 여기 푸른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5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5개 있잖아요. 금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는 뺀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푸른솔이 예산이 깎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강경숙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억 원 깎인 예산까지 해서 시비 51억 원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따로 세워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산도 국·도비, 시비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좀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필요한 예산을 다 세부적으로 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3억 원이라는 기자재, 왜 그러냐면 센터가 10월에 지어지거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들어갈 품목을 다 정리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경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예산이 깎인 이유가 그러면 지금 국·도비하고 안 맞춰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1억 원이 깎인 이유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많지 않느냐.

○강경숙 위원 많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기자재가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강경숙 위원 51억 원 안에 이 예산도 들어가 있는 예산이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51억 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신청사 주변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전선. 그러면 여기는 1km 반경에서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신청사 주변으로 해서 1km 반경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전체 건립부지의 동서남북 사방,

○강경숙 위원 아, 사방?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강경숙 위원 사방으로 해서 전신주를 다 지중화해서 깔끔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한전주하고 통신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지중화로.

○강경숙 위원 앞으로 전신주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청사 둘레 전체는요.

○강경숙 위원 둘레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금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지중화시키면.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55페이지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단이 다 끝나다보니까 옛날 3산단을 더 넓혀서 하려고 했던, 줄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3산단 부지 북측으로 추가 27만㎡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3산단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하면 우리가 산단이 거의 끝나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없어요? 2026년까지 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개발하는 데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5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직 용역중이던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입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시내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용역을 해서 지금 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건설과 62페이지 금마 갈산~ 서편 간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물론 여기가 땅 살 때 좀 마찰이 많아가지고 땅 사는 게 힘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2004년에서 2023년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맞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지금 공사중이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3차 공사만 하면 되는데요,

○강경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돼요?

○건설과장 조규석 마무리 예산 5억 2,6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여기 금마 갈산은 저번, 저번 연도에는 이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20년이면 바뀌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기에 표기는 2023년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 얘기가 나왔는데요, 93페이지에 보면 장기방치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특례법 제11조에 의해서 우리가 4등급 받은 데는 하여튼 뭔 조치를 하고 임의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7개소가 들어온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예산을 쓰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중에서 1% 하는 거잖아요. 4등급 맞는 빈집수가 734호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734호는?

○주택과장 민경수 4등급이 734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4등급이 734호나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빈집 조례를 제가 했을 때 왜 했냐면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좀 꺼진 데 보면 정말 보기에 사나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그래도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빈집 정비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얼마 전까지도 보면 그 건물이 그냥 앙상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한 2,000만 원씩 들다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인 빈집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정계획화 돼가지고 전체적인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률상으로는 4등급 정도에 대해서 위험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규정은 돼 있는데 직권으로 간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제가 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고민하고 하는 게 법적취지가 그런 밀집지역들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노후된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밀집된 지역들은 체계적인 개발 여건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집이 생기면 도미노현상으로 해서 그 옆집이 또 생겨요.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정말 사는 사람도 힘들지만 누가 이사 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중점적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구획으로의 개념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지금 LED 등만 가능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가로등 밝기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LED 등만 가능하잖아요. 그냥 일반등은,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아니, 일반,

○강경숙 위원 일반등도 할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해 보고, 이게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그렇죠, 초저녁 같은 경우는 좀 밝고 새벽에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시키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간선제는 말씀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이 들어왔어요. 84억 원 이렇게 공모하셔서 하는 건데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저희한테는 신청사도 새로 짓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앞에 사시는 분들도 반발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뭘 요구했냐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지금 저희가 신청사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청사를 짓고 나면 다른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오르고 하게 되면 사기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옆에든 뒤에든 주택 오래 된 데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서, 물론 저희가 신청사 짓느라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그쪽을 사서 하여튼 주차장도 앞으로 더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84억 원 들여서 한다는 데는, 저는 거기 가서 항상 살펴봐요. 여기가 주차장 4층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저 혼자서 그리면서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구는 어떻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주차타워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주차타워는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조심스럽지만 그 앞에 노후주택단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거기는 주민들과 타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쪽 신청사 옆쪽으로는 우리가 사서 시 땅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 이미 세밀한 검토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후에 친행이 되는 단계, 단계 보고드리고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질의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종현 위원 도시개발과. 이게 지금 도시 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나 광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한 85% 이상 익산시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이 성장관리계획과 정 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허가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도 행정에서 본인들이 법을 정해놓고도 판단을 내릴 때는 자기들 위주의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게 국유지가지고 어떤 것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사유지일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계획을 수립하면 그만큼 또 인센티브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율이나 건폐율 상향이나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 도시계획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 또 시설에 대한 3,000㎡ 미만은 공장입지 허용, 그런 폭넓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어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관리로서 그래도 괜찮다는 토지를 소유한 그런 분에 한해서 계획관리구역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데 이것 수립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본인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종현 위원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상 없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주택과 빈집 93페이지. 지금 빈집이 농촌지역에 많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종현 위원 장기방치 빈집정비. 이게 보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도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농촌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 예산은 수립돼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 비주거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유주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철거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이걸 정리를 하게 해야지.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빈집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하니까 익산이 한 2,200~2,300세대 정도가 빈집이에요. 그리고 읍면동하고 시하고 비슷비슷한데 법에서 제도화시켜서 등급을 나누어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게 1, 2, 3, 4등급에서 4등급은 무너질 수도 있고 경관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걸 직권의 부분을 줬는데요. 이 예산들이 가는 것은 빈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서 승낙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겁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주변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거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현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불과 이게 몇 개야, 14개 정도 하는 예산이잖아요. 해마다 이 정도씩 예산을 잡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가 본격적인 예산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빈집정비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정비계획이랄까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진짜 위험한 개소들 시급히 철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예산추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부 시비를 들일 수 없으니까 밀집지역들은 개발을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이 될 거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예산들은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7동인데요, 어찌됐든 법이 시행됐으니까 그런 위해요소들이 감지가 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가고,

○이종현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정해서, 계속 빈집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왜 그러냐면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계속 빈집 되잖아요. 자손들이나 누가, 어찌됐든 부가가치가 있으면 다 소유를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한테 몇 퍼센트 어떻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진행을 해야지 이것 하면 한 해에 빈집을, 한 10년 있다가도 그대로 있고 20년 있다가도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시골 다니다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종합적인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도출되면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이것은 좀 더 해가지고 소유주들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도시전략사업과 5산단, 지금 여기저기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가까운 낭산면 같은 경우는 삼기·낭산이 주민들 말씀이 땅을 산단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땅을 팔면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구하려면 20만 원을 줘야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쪽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데는 그쪽 지역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다. 그런데 가면 그분들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 원에 땅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은 아무튼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진행하면서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종현 위원 볼라드 있잖아요, 125페이지. 탄소응용제품 이게 볼라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볼라드 설치가 인도마다 거의 안 된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돼 있잖아요.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일부 교체도 있고요, 예.

○이종현 위원 지금 거기가 돌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탄소응용제품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상하고 손실되고 그런 건 별로 없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일단 먼저 이 사업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 육성차원에서 도내 탄소회사에서 생산한 탄소제품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이걸 저희들이 사업추진시 구입해서 추진하면 도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정비사업 할 때 볼라드 설치시 이 탄소제품을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이종현 위원 탄소응용제품을 사용하고자 이번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교체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61페이지.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국유지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선정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체 부지면적의 30%가 국유지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30%만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땅값이 비싸네요, 생각보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해봤지만 전체 사업비가 서면 본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토지가격을,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세에 반영해서 예산만 잡은 거구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버스 지간선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종현 위원 그 문제로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이 많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11월 15일 날부터 시행하고 1차적으로 12월 3일 날 1차 조정해서 우선 시간 변경해서 조정해 드렸고요,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접수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대로 개선안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이대로 시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또 개편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종현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시골. 어르신들인데 버스 저기를 많이, 뭐라고 할까, 부르면 너무 많이 늦게 오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편의상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홍보위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번 주부터 계속 그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그때 말씀드렸던 여산하고 망성 경계 있잖아요, 내촌리. 그쪽 저번에 민원 와가지고 제가 부서에다가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는 해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지. 내촌리나 이쪽은 생활권이 여산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망성이라고 해가지고 함열에다 내려드리면 함열에서 버스타고 여산으로 가야 된다는, 기존의 버스는 다닌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에 나쁜 건 안 따라가도 좋은 건 따라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버스의 한계가, 물리적으로 들어가고 하려면 그 마을을 해결하려면 2군데 3개 마을이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여산 쪽에서 움직이는 콜을 그 경계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망성 쪽에서 이쪽으로 콜을 연결만 조금씩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부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산은 행복콜버스를 수요 응답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마을은 기존 버스가 다니는 운행경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운행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망성 내촌리 가면 버스승강장에서 저 동네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30분 걸려요, 걸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지금 망성지역하고 여산하고 경계지역 분들이,

○이종현 위원 아무튼 보셔가지고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과장님들한테 우리 회계과에 이번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하도급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포상금 저것이 올라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연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이종현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추가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5산단은 입찰 공고해서 입찰됐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는 입찰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조남석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억 원 세워서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직 어느 정도의, 익산시 전 지역이고 익산시 일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입지분석은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 좀 한번 듣고 진행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향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법은 만들어졌는데 3년 내로 해라,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간이 3년 이내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법적의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법적의무이고 현황분석 및 공업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진단·평가, 개선방향 등 이런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텐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 올린 게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 입장하고 좀 생각이 달랐는데 하여튼 이번에 좀 조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다른 상임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가는데 5개년 사업으로 가요. 이런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에 정해진 것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만 35억 원이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잖아요. 여기 도로개설비용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 당초에 계획도 없던 부분들 해 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조남석 5개년씩이나 하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실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관리계획결정을 다시 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부분들도 정말 빨리 조기에 이루어지게끔 하고. 함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게, 이제서야 이렇게 시발점을, 7년, 8년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조남석 이런 것이 좀 조기에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함열 2개소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에 1개 준공하고 3월달에 나머지 미력리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커뮤니티 물품구입.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1억 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 변경해서 다른 물건을 사게끔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건위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 목록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이건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필요한 기자재이기 때문에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그대로 한다면 부득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건설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서 목으로 예산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풀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잘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계획 좀 한번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서수~평장 간 도로는 어떻게 잘 돼 가요? 1구간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노선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동지역이었으면 매입하는 부분에서 국가가 할 건데,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여기 면지역이니까 지금 우리 익산 시 돈으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황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면지역으로 하면 익산시가 부담이 크니까 몇 백 억 되니까 못한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면 저는 거기 안 살겠어요. 거기 지나간다면 사람들 살겠습니까? 농사짓기도 힘들 것이고. 거기에 보상책을 익산시가 빨리 만들어서 올해 예산에서 편성해서 줬어야 돼요. 왜 시간을 계속 오래 이렇게 끌고 갑니까. 예?
이상하게 어디 공공자원화경축사업 같은 건 미리 예산 막 먼저 해 주더만 그래요.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규석 아닙니다. 이미 10억 원이 서있고요, 이번에 62억 원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이제 나와 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거기 지역에 동네에 바로 관통해서 도로가 난다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끼리 협의가 아직 덜 됐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날짜가 잡히면 저희한테 연락주기로,

○위원장 조남석 그 도로가 생기면 동네사람들 다 이주한답니다. 예? 이주대책이든 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규석 노선을 검토한 결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느 동네든지…….

○건설국장 이명천 세밀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하천 유지보수도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시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국가하천이 금강하고 만경강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우리가 점용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다 하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우리가 제초작업이나 금강 생태 부분에 시비를 또 세우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이런 부분에 꼭 풀 깎는 부분보다도 안 깎는 부분으로 좀 해서 이렇게, 지금도 지방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예초작업 하는 부분이 2억 4,600만 원하고 국가에서 7,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3억 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방법을, 깎는 비용을 좀 줄이고 뭔가 식재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 갔으면 한다, 생각을 가져요. 예?

○건설과장 조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꼭 해 줘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조남석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조남석 어떻게 됐습니까? 퍼센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가고 있어요?
이번에 또 제가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3,000만 원까지.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들도 뭔가 잘 산출을 해가지고 공모를 잘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데, 읍면지역에 퍼센트를 잘해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결과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자료.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은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제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황등육교 엘리베이터요. 이 부분이 애초부터 뭔가, 여기도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일단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건의사항이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한 4년여 동안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상임위에서 왜 2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왜 상임위에서 1개만 올리고 1개는 삭감을 했는가.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그런데 사실상 여기 현장 육교계단을 보시면 시내권에 있는 육교계단 높이보다 1미터 더 높습니다. 황등에 있는 계단 높이가. 현재 그런 실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300세대 사시는데 주민들 대부분 노약자, 고령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보행할 때 보면 보행기를 가지고 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를 했는데요, 상임위원님들께서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쪽 1기만 설치해보자, 이런 식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잘 검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삭감된 내용들이 5건이 있는데 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고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부분들 위원님들께 정확히 이해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인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쪽 주변에 병원들이 있고, 그렇죠? 병원도 있고 주변에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다 보니까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단형게시대 설치는 몇 년 됐는데 지금 익산시에 몇 개 돼 있어요? 현재?
올해 예산 올라온 게 10개인데 그전에 몇 개 해 놨습니까?
앞으로 향후 익산시가 100개를 해야 하는가, 1,000개를 해야 하는가 그런 목표가 있어서 이것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받는 게 그 사항입니다. 게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법규정 내에서 적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게시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수요가, 정밀하게 익산시에 맞는 것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확충의 대안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들은 주변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능하면 설치가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경관적으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남석 애초에 이게 옥외광고위원회에서 뭔가 만들어줬고 총량을 줬을 것 아니에요. 몇 개를 해야 미관을 범하지 않고, 예? 그렇잖아요, 막 선거 때나 불법적으로 나무나 이런 데 막 하는 것보다도 이런 취지로 해서 가야만 된다. 그런데 이것도 뭔 계획을 정확하게 줘야, 여기에서 10개를 왜 삭감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실은 불법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저희가 확충시키는 측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물량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요, 위치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조남석 정확하게 총량을 한번 주고, 그래야 이걸로 뭘 하고 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조남석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왔는데 이것 착오 없이 진행하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제가 들어올 때는 7억 원인가 8억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벌써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지금 거기가 지간선제 들어오고, 그 역을 지으면서 환승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것을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전 부지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함열 역사 부지를, 쉽게 얘기하면 중앙로에서 전면으로 볼 수 있게끔 예스마트 건립하고,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왜 그거 교환하느냐는 얘기야. 지금 현재 부지하고 거기 사는 데 교환을 해 달라고 써있더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함열 역사 부지를 우리 시 유지로 하고 예스마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국가철도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열 역사하고 예스마트 부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매입해서 써야지 후에 뭔가 함열에 관공서가 들어오든 뭐든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써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말씀입니다. 기존에 역사는 철도공사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저희가 예스마트 부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비를 올렸거든요. 그걸 취득해 가지고 하게 되면 철도공사의 땅하고 그것하고 교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땅을 사서 줘서 신규역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함열의 장래를 위해서 적정위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기존의 역사는 우리 시한테 교환을 해 달라. 그래서 그건 함열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 조남석 앞으로 그러면 버스 지간선제 하면 거기 못 쓸 수도 있잖아.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환승장으로도 쓸 수 있고.

○위원장 조남석 아니, 역사 앞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역사 앞에서 좀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기존 함열역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우리 익산시 소유로 돼야 하잖아.

○건설국장 이명천 익산시 소유로 온다는 거죠. 교환이니까.

○위원장 조남석 아니, 역사 앞에도 좀 여유분이 시 땅으로 있어야 만이 추후에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건설국장 이명천 광장개념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그러면 사료집 거기는 어떻게 돼 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협의가 다 됐고요, 대체상가 확보해서 이사 가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유개승강장 얘기를 하셨어요. 버스 지간선제는 저는 반대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북부지역은 반대입니다. 너무나 지금 위원님들이, 아니, 거기 주민들이 90% 넘게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쪽 여산이나 거기는 콜택시, 콜버스 미리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간선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좀 절충해서 해야만 된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장님이 하실 때 지간선제 하면 여기 버스정류장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다 삼박자가 서로 틀려요. 예? 이 버스 지간선제 누가 만든 겁니까? 아주 지금도 저는 죽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버스노선 체계가 개선이,

○위원장 조남석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 국장님, 버스기사들 눈치를 봐요. 의무화를 줘요, 의무화를. 내가 그랬잖아요. 소재지 내에 승강장이 있으면 그 자리를 다 돌고 해라. 그냥 모셔다주고 그냥 바로 환승장에만 내려주면 지금 어르신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2월 3일부터는 일부 노선 개편해서 시내승강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함열.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일부 노선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용역하고 뭐하고, 현실성이 없이 진짜 이렇게 가면 저는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계속 버스 바꿔주고 뭐하고.
요금함 등을 사준다고 여기 1,000만 원이 넘게 있네요? 지금 할 때 요금함 안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요금함은 전기버스에 대한 요금함 아니고요, 새로 구입차량에,

○위원장 조남석 아니, 하실 때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요금함 딱 해가지고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뭐예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예산이 아닙니다. 신규로 내년에 구입할 차량에 대한 요금함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요금함 등 어떤 걸 삽니까? 소형버스 교체 지원, 수요응답형 차량 지원(쏠라티) 이거 뭐예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요응답형 차량에 전기버스 14개를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버스에 대한 충전시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있어서 쏠라티 4대를 구입해서 수요응답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요금함 구입비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계속 증액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증액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이 따로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90개소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단속카메라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통일화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것도 자료를 주고. 계속 증액이 됐어요. 또 2억 1,0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추경까지 합쳐서 작년도에 4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면 추경에 또 안 세운다는 법은 없잖아요. 일단은 증액을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추계를, 뭔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조남석 또 풀예산이 있어요. 교통반사경 설치 및 이거. 이것도 5,000만 원 세운 것 자료를 주시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이 또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우리가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 8억 원, 5억 원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이것도 5억 5,000만 원 도·시비로 다 이원화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님 가셨는데 5분 발언을 했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요. 30km. 이 추진은 다른 지자체도 뭔가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하고 익산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5분 발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속도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돼서 지방자치경찰에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타 지자체는 진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우리가 차를 폐차하고 버스나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치차량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조남석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민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것은 어디에 편중돼서 10여년 동안 한 군데다 줬다는 그 자체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위원장 조남석 개선을 꼭 하셔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도 폐차나 그런 것,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평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평하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들끼리,

○위원장 조남석 그동안 한 군데에서 몇 십 년 동안 한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위원장 조남석 그건 잘못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기준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게. 동지역에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법을 따지시는 우리 공무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법을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석 과장님, 주민편리성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몇 개월씩 방치한 차량이에요. 그건 3km, 5km 못 갑니까? 특혜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은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나서 수습 후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66억 6,8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139억 6,4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9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87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42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8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48억 5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9억 1,200만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44억 3,800만 원, 보건사업과 92억 9,700만 원, 건강생활과 5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7억 9,3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6억 5,700만 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98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5억 9,8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4,700만 원, 건강지원사업 54억 5,300만 원, 한방사업 2억 9,6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900만 원, 치매상담사업 9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5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5,900만 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용역비 2,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력운영비)에서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336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 통계목에서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보면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보건소가 지금 언제 증축을 했는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2018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8년도?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방수공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하자보수공사만 3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자보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됐는가요? 지금 3년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3년.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18, 2019, 2020. 이미 지났네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누수현상이 큰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도 증축하다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보건소가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다보니,

○김경진 위원 한 층이 증축이 됐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됐는데 지반이 약한 지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할 때 원래는 콘크리트로 한 층을 증축했어야 되는데 빔으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하중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인 그런 게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걸 전체 다 하려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일부분만 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방수공사를 제대로 1억 2,0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물론 당장 하는 게 좋은데요,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누수현상이 있는데 그게 추경까지 간다면,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4월 달에 있을지 7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대개 보면 우리가 계절별로 보면 6월 달 정도 되면 장마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누수현상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겨울에도 눈이 쌓이다보면 또 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으로 이걸 공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며칠 사이에 받아보니까요, 1억 2,000만 원 안 들고 4,000만 원으로 충분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존 방수방식은 우레탄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없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진윤 1억 2,000만 원 안 들고 4,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 당초에 1억 얼마요?

○보건소장 이진윤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김경진 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그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전문가 얘기로는 전문가가 추정하는 부분은 4,000만 원 정도면 우레탄공사로 하면 충분히 그동안에 누수현상이 발생된 것이 보완된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기왕에 하려면 더 견고하게 전체적으로 하든가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삭감을 했는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도 눈이 쌓이게 되면 그런 누수현상이 될 것이고, 또 추경이 7월에 있을지 아니면 상반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장마철에 또 누수현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4,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추가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입장이라면 우레탄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835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설명자료 51페이지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지원사업 있죠? 자체사업으로. 시비 전액 100%이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는 5억 6,2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억 4,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억 1,800만 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이 이게 예산으로 보면 축소사업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기준이 자체사업하고 정부 지원사업 전환사업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도비 지원에서는 150% 이하 출산가정만 주는데 그 이상의 가정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모든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초기에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2022년에는 650명에서 2023년도 4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결국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산모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별적인 사업비가 1인당 기준이 지금 현재 8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산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인건비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는 기간제 예산이 서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또 3명 정도 있고요. 또 82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가지고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보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병원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기간제, 공무직 이분들이 전담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기간제 그분하고 공무직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익산병원하고 원대병원에 총 네 분. 원대병원에 세 분, 익산병원에 한 분 결핵전담 간호사를 뽑아가지고 그쪽에 기금을 100%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익산병원이나 원대병원이나 이렇게 가게 해서 전담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결핵관리사업을 병원에서 하는 걸 PPM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국비나 기금을 통해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결핵환자가 1년 단위로 보면 몇 명이나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140명 정도 전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40명 전후면 사실은 병원에 검사를 안 해서 있는 수도 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데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가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내년에는 돌봄시설 신규사업으로 결핵검진을 하기 때문에 결핵환자 관리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는 결핵이 진짜 옛날 병인 줄 알고 현대 시대에는 많이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면 또 결핵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옮기기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돼서 밀접접촉자들은 감염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분들이 치료만 제대로 잘하시면 다 낫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치료가 첫째인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결핵환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당초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업무 일부를 했었는데요, 정부 지침에는 20만 이상 시에서는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설치를 미루고 있다가 내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보건소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보건소 내에 하게 되고요, 인력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할 때는 2명이 전담을 했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중독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력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인력도 충원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 일단은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시작은 하지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는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고요, 지금 공모를 거쳐가지고 1차에 병원 한 군데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2군데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2군데 해서 위탁을 해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치매치료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대가 그러다보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일단 저희 치매안심센터 오시게 되면 진단검사 선별검사 먼저 하고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의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의사들이 오셔가지고 최종 판단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 가면 다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따로 병원에 안 가도,

○보건소장 이진윤 최종적으로 진단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때는 어차피 병원을 한번 가셔야 하는데 그전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등록이 되면 치매관리비라든가 조호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저희가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후견인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다 보면 간병인도 후견인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 이 후견인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법적인 거시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가족이 없는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다른 사람한테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 잘 안 맡겨요.

○강경숙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 맡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분이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법적인 절차나 경제적인 그런 걸 그분들한테 다 위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법원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후견인을 제대로 된 분을 해 줘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법적인 효력을 가진 후견인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옆에 보면 치매안전사고 지원이 있어요. 치매환자들이 대개 보면 사고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럴 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횟수제한은 아직 안 두고 있고요, 자격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면을 봐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횟수제한은 없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저희가 저번 여름 8~9월 달에 재유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9월, 10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11월 중순부터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하고 있는데 여름보다는 확실히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한 300명 내외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 생각에는, 아직도 마스크 좀 더 쓰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지 않아도 2주전에 대전하고 충남지역에서 실내마스크를 벗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방역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부지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 재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직 좀, 겨울철 동안은 좀 실내마스크를 하고 이번 재유행이 동절기 유행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읍면은 보건증을 만들려면 익산까지 나와야 하잖아요? 함열 같은 데는 일반 병원가면 보건증 만드는데 1만 원이에요. 읍면에 계신 분들이 보건증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은 익산까지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함열에는 그걸 할 수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함열 보건지소에서 기존에는 보건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수요가 적기도 하고 그걸 하려다보면 장비들이 엑스레이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인력관리이며 운영관리 면에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거의 10년 이상 통합하고 잠시 4~5년 정도 함열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수요가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보건증을 신청했을 때는 하루면 나오는데 보건소에 신청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원래 보건증은 하는 절차는 엑스레이를 찍고 기본 피검사 하고 그러는데요, 그 엑스레이가 직접 촬영이 아니고 간접촬영이어서 기본으로 그걸 판독하는 게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판독도 전문의가 판독을 해 줘야 되는, 결핵협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많은 검토를 해서 함열에서 아마 보건증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상임위에서 옥상방수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요, 더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준비를 계속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2억 1,8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3억 5,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26억 5,7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12억 2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25억 3,600만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9억 3,6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148억 2,300만 원보다 5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71억 2,700만 원보다 3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76억 9,700만 원보다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62억 3,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비 보조금은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4,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07억 6,200만 원으로 농촌지원과는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300만 원, 기술보급과는 본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는 91억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 기술개발,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 등 2023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 에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54페이지 설명서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사철에 아무래도 어둡고 하다 보면 받쳐져 있는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들의 사고가 많아서 지금 이 사업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운기, 트랙터 보유 수량이 파악은 되나요? 몇 대 정도가 경운기 이렇게 해야 하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경운기하고 트랙터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트랙터, 경운기를 포함해가지고 경운기가 한 4,000여 대 되고요, 트랙터가 한 3,900대 정도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가 국비배정사업량 감소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래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아예 국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해년마다,

○송영자 위원 거기에서 몇 개소다라고 아예 국비에서 지정을 해줘서 내려온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량이 나와서 저희가 사업량에 맞춰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 배정량에 맞춘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률은 거의 다 집행을 항상 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100% 집행 가능합니다.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농민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지금 이게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온 지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세 사람이 지원이 됐고, 내년에 두 사람 지원분입니다.

○송영자 위원 작년에 세 사람 지원을 해줬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원을 했다는 건 이분들 자격증 취득을 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건 수강료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수강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을 했고 1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2명은 지금 합격을 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치유농업사가 합격한 2명이 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치유농업사는 전라북도에서 딱 한 군데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전대 거기에서만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송영자 위원 기전대학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송영자 위원 아까 그 두 분, 2명은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면 이분들 역할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치유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그 치유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지금 현재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두 분 합격하신 분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본인 치유 관련해가지고 본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셨고, 자격증을 확보를 해서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그 앞에 73페이지에 치유농장 육성 연결되는 건가 봐요? 그분들이 이런 치유농장에서 하는 걸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유농업 관련한 자격증을 사실 취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강을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들어가서도 다시 또 이론시험, 실기시험을 봐서 해야 되는데 이 치유농업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올해도 농어민대학을, 치유농업과정 농어민대학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영자 위원 쉽지가 않아서, 지금 수강료가 120만 원이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시험 과정 1년에 보는 건가 봐요? 1년 과정?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1년 과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1년 과정으로?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 지금 1개소가 어디로 정해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이 종자업을 등록한 농업경영체여야 하거든요. 저희 익산 관내에서 딸기로 종자업을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정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적격한 경영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일단은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 토지가 확보되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으시면서 육묘 기술이 좀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 그리고 교육점수나 또는 단체활동이나 이런,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 싶은 곳에 한다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송영자 위원 지금 관내에 딸기 육묘장이 없나요? 원묘장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원묘장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원묘장이 없으면 어디에서 가져오죠, 원묘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동안은 인근 센터의 또는 인근 타 시군의 농가 논산이니, 완주니 이런 데에서 농가가 개인적으로 구입해 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세대를 키워가면서, 또 본인이 가져온 묘에서, 보급묘에서 다시 새끼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보급묘를 사러가는 불편과 또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보급묘를 사와야 하는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 또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한 군데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딸기농업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면 딸기 농가인들도 많고 하니까 구축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했겠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3억 6,000만 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없으니까 시설이 필요한 것은 같은데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자 위원님 재차.

○송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빼먹어서.
사유를 보면 농업인단체 건의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딸기도 그렇고 그 뒷장에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이 단체가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업인단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딸기농업인들로 구성된, 50% 이상 구성된 연구회가 익산딸기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연구회를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송영자 위원 딸기만 하시는 그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딸기연구회 또는 딸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지원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농정사업의 심의일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통과가 된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 농가와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올라간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이게 봤을 때 뒤에, 그런데 배 생산단지 활성화도 거기도 농업인단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회도 있고 잡목반도 있고요. 배 같은 경우는 이익회라고 오래된, 그러니까 연구조직이 이익회로 해서 수출 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조직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경영인회 이런 조직 외에,

○송영자 위원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잡목별로,

○송영자 위원 아, 잡목별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연구회나 잡목반이나 공선회나 이런 단체들과도 사업도 하고 현장도 나가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보통 농업, 직접 농가가 한다든지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농업인단체 건의사항이라고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농업인농가주택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손진영 위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제가 본 거기를 말씀하는 것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거기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예요? 어디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농업인들 주택을 말합니다, 농가주택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골에 있는 주택 중에 비어 있는 공가나 이런 데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업인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택이 청년들 소유의,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택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가소유입니다.

○손진영 위원 왜 질문 드렸냐면요, 삭감안도 그렇기도 하고 국가나 도나 시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개수도 많고. 그래서 국도비로 된 사업들은 제가 빼고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라 매칭해서 하시는 것이라.
집행율은 잘 되고 있나요? 국도비도 반납 없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주택 리모델링 말씀이신가요?

○손진영 위원 예,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로는 없고 다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쪽으로는, 올해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4개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정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우리 시로 와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한 농업인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청년농업인들은 보통 세대주로 올 수 있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부모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귀촌 이 4개소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진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귀농인들 기준을 1년이라고 했어요? 타 도시에서 온 지 1년 이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3년 이내.

○손진영 위원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청년들은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은 좀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완화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귀농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서 청년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빈집 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요. 올해 신규사업이던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빈집 재생…….

○손진영 위원 이것도 청년도 들어갈 수 있는 것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거기는 귀농인들은 나이가,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빈집 재생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본인 집을 수리를 하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아니, 귀농을 하시는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자가주택에 살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으니까 사업에 정책이 있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맞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연히 사업을 다른 것을 해야지,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 올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제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집행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있죠? 리플릿 2,200만 원짜리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서 말고 설명서는 39쪽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는 900페이지입니다. 매해 지금 리플릿 제작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어디에 사용해요? 제작하면 어떻게 홍보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박람회, 그 다음 각종 예를 들면 저희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홍보를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토요일, 일요일 때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매년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고, 또 운영하는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해년마다 만드는 홍보리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온라인을 좀 강화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리플릿을 보고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리플릿 많이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손진영 위원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올해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중에서 시 100% 신규사업 3개 올라왔잖아요? 농가주택 수리비 사업도 있고, 귀촌인이긴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지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빈집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국도비 사업하고 비슷한 류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와서 많이 유지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계속 만드시는 것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해 집행률이나 이런 것은 잘 체크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손진영 위원 반환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술보급과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914페이지예요, 설명서 자료로는 87페이지하고 90페이지거든요? 제가 기술보급과 사업 전반을 몇 번을 계속 훑어보고, 훑어보고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알 수 없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큰 타당성이 있는지까지는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술보급과에 87페이지하고 90페이지에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 예산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금 몇 년 됐죠? 내년이 20년?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내년이 20주년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20주년이죠? 1주년부터 기술보급과에서 사업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많아졌나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익산 대표축제라고 엄청 많이 자랑하시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던데요. 저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 관련 예산 총액이 한 페이지에 써있는 것만 13억 원이에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옆에 90페이지 볼게요? 국화작품 재배 및 조형물 이것도 국화축제를 위한 것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3억 6,7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이 2개만 합해도 기술보급과 전체 거의 예산의 18.5%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비율적으로 진짜 많네요? 추가로 국화분재 전시활성화 예산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 4,300만 원 정도?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4,3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19%, 20%가, 이 과 예산의 20%가 국화축제를 위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 이름이, 이 과에서 이 사업이 맞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과는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작물, 소득작물, 화훼작물, 작물보호 이렇게 있는데요. 각 계로 본다면 화훼작물 쪽에서 국화축제 비중이 업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각 계로 보면 100% 한다면 각 계별로 예산의 한 25%씩을,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그 정도 배분하셔야 맞고요. 그래야 기술보급과잖아요? 당연하죠. 그 계에 맞는 각 사업은 각 예산이 있어야지 맞고요. 그 예산은 거기에 맞게 잘 쓰시면 돼요. 제 말은 이 과에, 이 계에 있는 이 국화축제 예산이 이게 맞는 예산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늘, 20년 동안 늘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업일거니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익산시 축제 예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세워진 예산들이고 여기에서 뭘 없애서 내년도 축제에 불편함을 끼치면 안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문화관광 무슨 과도 있고 웬만한 축제들은 다 그런 데에서 하는데 왜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요. 올해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11월 말에 국화축제 이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오셔서 축제 업무는 이원화해야 된다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 상황에서는 저희가 생산과 운영까지, 축제 기획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볼 때는 축제기획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산업과나 이런 다른 조직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으나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조직상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그걸 개선하기는 조금 저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함께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무원들이 뭘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여기에서 결정권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주어진 일을 하시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도 한 번 올려서 조금 공론화 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소문제까지 병행해서요.

○손진영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중에 농업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행정업무 하는 곳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축제업무하고 이건 저는 좀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 실제로 농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고요.
919쪽에 식물활용 녹색그늘쉼터 사업있고, 설명자료 97쪽.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 기반구축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도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녹색그늘쉼터 1개소를 어디를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가 도비로 기조성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손진영 위원 주로 어디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동산동 유천, 올해는 동산동 유천에 생태그늘쉼터, 그 다음에 저희 주말농장에도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해놓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새로 심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에 대한 인력이나 비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왜 농업기술과, 아니, 기술보급과에서 해요. 녹색도시관리 무슨 사업소? 우리 공원에서 다 구조물 만들어서 이런 것 꾸미고 관리하고 하는 사업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도비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해도 될 만한데, 지금 과 이름이 바뀌기는 했는데 녹색도시조성과 생겼거든요? 모든 공원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타당한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거기에 덩굴식물을 심거든요. 그래서 패션후르츠나 시계꽃이나 인동초, 아프틸론 이런 종류의 덩굴식물을 심는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실시한 것을 좀 중단하기에는 기설치 그 구조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운영을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구조물 도비사업 없어진다고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죠? 구조물은 남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그 구조물 남으면 그건 다른 공원을 관리하는 과들이 꽃 심고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덩굴식물로 어떤 것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삼아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패션후르츠라든가 덩굴로써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식물을 여러 가지를,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반복적으로 심어서 어떤 것을 농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했을 때 더 효과적인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되었어요? 어떤 식물이 좋은 건지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월동이 가능한 것들은 인동초라든가 그런 것들이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까 패션후르츠라든가 아프틸론 그런 것들이 좀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월동이 좀 불가한 식물이라서 저희들이 겨울에는 좀 산목을 해가지고 다시 봄에 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도비 받아서 쉼터 몇 개 조성했죠? 여태까지.
아까는 두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구조물.

○손진영 위원 지금 익산시 내에 도비 받아가지고 20개 정도의 구조물 생겨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게 20개소로 다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한 곳에,

○손진영 위원 예,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연결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장소로 하면 20개 안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렇죠.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구조물을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이동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새로운 사업비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구조물은 있는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필요한 식물이 있다면 그건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제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업무협조 서로 안하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뭐, 이건 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주시설도 임대해서 우리가 지은 거였던가요? 건물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거주시설을 당초에 저희가 5년 전에 부지를 전부 한꺼번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증여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다 매입을 못하고 일부 매입을 하고 5년 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차를 했다가 이제 내년 5월이 만기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이미 협의매매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로 인한 더 이상 인상률 그런 건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상률은 그때보다는 25%가 인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25% 정도가 인상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주시설이 전부 다였어요, 거기 개인 땅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 거주시설하고 옆에 농장까지.

○강경숙 위원 실습농장을 지금 매입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예산이 올라왔고요. 66페이지 보면 특산자원 기술 융복합 기술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예산이 지금 2개년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에는 4억 원 1년차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서 많이 나는 쌀, 고구마, 콩, 딸기 그런 걸로 디저트 상품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디저트.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먼저 선정된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저희 도 대표로 선정 두 군데 했는데 그 안에 들어서 다시 농촌진흥청으로 가서 농촌진흥청에서 모든 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등을 했는데 저희 담당 계장이 가서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은 원래 특산자원을 융복합해서 어떻게 지원을 앞으로 할 것이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쌀이 많기 때문에 또 쌀값 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쌀을 가지고, 또 고구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구마, 딸기를 가지고 쌀 디저트를 한 번 공모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쌀 디저트는 워낙 많기 때문에 꼭꼭 짚어서 하지는 않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강경숙 위원 아, 공모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발표심사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선정을 해서 그걸 상품화를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면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지금 개인사업장은 불가하고 농촌마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정해진 데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앞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반 개인사업장은 안되고 마을단위의 법인이나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치유공간조성, 치유공간조성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 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컨설팅이랄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치유농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르게 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그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발표심사를 할 것이고,

○강경숙 위원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아까 특산 융복합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외부 심사위원들의 발표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1억 원 밖에 안 되길래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72페이지를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에 왕도역사관에서도 학예사 진로체험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상이 농협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교수님, 선생님들이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는 사업장소가 2개소인데요. 농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되고 진로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개발해가지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체험농장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해서 진로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장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2,000만 원 올라왔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보면 112페이지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지원이 있고요. 116페이지 , 아니, 이것 아니고, 또 있어요, 하나. 이름이 똑같은 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126페이지. 똑같은 게 들어왔는데 예산만 지금 틀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소통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비사업을 사전에 제출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왔는데 그거를 좀, 같은 사업이라서 조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국비를 살려주시고 시비를,

○강경숙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삭감해주고, 126페이지는 그대로 살려주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페이지를 보면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여기 보면 폐비닐 수거작업 생략이 돼서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폐비닐로 농사를 지으려면 덮고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분해가 되는 필름을 쓰고요. 이건 사업내용의 하나고요. 또 노동력 절감이기 때문에 수확기랄지 파종기, 저희는 지금 양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자재와 농기계 보급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우리가 폐비닐을 덮고 하면 나중에 폐비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걷어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멀칭필름 그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말씀, 그러면 양파가 키울 때까지는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렇죠.

○강경숙 위원 키우기 전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 제가.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농업인대학 지금도 많이 신청들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농업인대학은 해마다 저희가 3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경쟁률이 2대1 정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송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치유농업에 대한 잠깐 나오길래 저도 그쪽에서 수료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많은 신청자들이 오고 해서 농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주택 리모델링 청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종현 위원 이것은 지금 500만 원 갖고는 요즘은 할 수 없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500만 원 사업비가지고,

○이종현 위원 설명해주는 것 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물가들이 올라가지고 손대기에는 조금 그것도 부족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농업인들의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사업비가 커지면 청년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 사업비 배정하는데 누가 자문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우리 청년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종현 위원 그리고 그 농약보관함.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종현 위원 제가 왜 이 삭감된 부분에서 물어보냐면 저도 농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민원 아닌 민원사항으로 접수들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묻는 건데 신청자가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8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8,000명.

○이종현 위원 8,000명?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신청한 대로 올린다고 해도 4,000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걸쳐서 1만 개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인데요. 내년에 일단 4,000개, 내후년에 4,000개, 그 다음 해에 2,000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수요자를 봤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 8,000명이,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보니까 저희 지역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전화도 오시고, 이런 부분이 원래 없던 것 같으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가지면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좀 아무튼 꼼꼼히 계속 하시고, 저희들도 상의를 한 번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딸기 원묘 생산기지 이 금액은 원래 여기에 평수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종현 위원 원래 이 맞는 평수에 3,300㎡ 1개소가 이렇게 되는가 본데 이 평수에 준해서 어떤 금액산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바이오농정국에서 하는 연동하우스 1중 지원단가가 ㎡당 한 13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동하우스 원묘생산시설은 1중 갖고 안 되고 2중 해야 되고요. 양액재배 시설도 들어가고요, 보강이나 차광시설, 환풍기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 한 18만 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화 많이 받았어요. 쫓아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민간자본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청년농업인농가주택 리모델링, 선진영농기술도입기반조성, 드론 지원, 스마트팜 지원. 작년에 비해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성과평가 그런 걸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것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위원장 조남석 여기 지금 더 증액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신규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지금 네 군데가 되는구먼? 그런데 여기 개소를 또 선정을 해요. 누가 평가해서 이것을 개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어떤 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조남석 지금 신규사업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체적인 신규사업 말씀,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신규사업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지원 4개소, 귀농인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 2개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이런 것을 보면 1개소들이 많아요. 여러 면에는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개소, 1개소 한다는 것은 이게 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어떻게 어떤 성과평가가 있는가. 지급내역서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조금 될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료가 전혀 없고,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귀농귀촌에 관해서는 작년 사업하고, 아니,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비교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우리 익산시로 전입해서 3년 이내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까지는 귀촌인에 대한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가 귀촌인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귀촌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함열본소 증축, 실시설계 및 호이스트 설치 등 농업기계 및 장비 구입 3개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농작업 대응장비 지원, 또 국도비도 받아서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의 딱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도.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되면 계속 구입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시비 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할 때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잘 설명을 해주시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장 조남석 올해 처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추경이 처음,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리고 내년 사업하고 지금 2년째 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지급내역을 봤을 때 1만L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100L구먼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경유 193원, 휘발유 166원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면세유 같은 경우에 아직 단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제 도에서 전화상으로는 면세유 지원사업 요청이 많아서 지금 더 변경가내시가 올 계획이어서 또 그 추가분은 내년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계획인데 경유하고 휘발유 단가를 낮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농들이 낮은 금액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단가를 지금 조정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는 지침이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면세유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농협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냐고, 면세유를.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기계 면세유라서요.

○위원장 조남석 함열사업소 함열본소 증축을 또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콩 선별장이 있는데요. 콩 선별장이 약 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됐고 거기가 차량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농기계창고를 증축해서 거기에 콩 선별장하고 같이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잘 해주시고, 기술보급과에 국화축제 예산을 보면 지금도 계속 증액이 되는, 국화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뒤져보니까 한 2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남석 진짜 이 숙제를 제가 위원돼가지고 어언 9년, 10년이 됐는데 이 고질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20억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아시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문성 있게 가야 만 되는데.
재료비나 계속, 여기에 우리 국화하시는 분들 우수회원은 해외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또 연찬회, 워크숍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현수막, 전시회, 분재 표찰하는 것도 800만 원. 이런 부분들 참.
얼마만큼, 올해 국화축제에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과 국화축제 끝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설문조사와 거기 부스 참여하셨던 농가들 판매액을 파악을 했는데요. 판매액은 10일간 한 13억 원, 저희한테 매출신고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좀 숨어있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입력해주신 금액은 그 정도 수준 되고요. 또 이제 방문했던 분들을 통해서,

○위원장 조남석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 국화축제에 식상해가면서 그런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 체감을 못 느끼니까 좀 우리 시민들의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화축제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화뿐만 아니라 좀만 더 이제는 뭔가 더 하신다면 다른 꽃이든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준비가 또 필요하고, 아까 말대로 계속 여기에서 연구하네, 뭐하네 한다고 해도 이게 국화를 키우고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커서 지금까지 손을 못 놓고 가는 것이 있는데 과감하게 손 놓을 때는 놔줘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콘텐츠를 좀 새롭게 발굴하고, 저희가 전시형태를 변화를 주고 또는 전시장소도 좀 바꾸고 해서 20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온 국화축제로 조금 변모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업건설위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상임위에서는 국화축제의 장소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올리지 않았고요. 여론수렴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소문제 타당성에 관련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거쳤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을 좀 세워서 국화축제 발전방향으로 장소, 적합한 장소를 좀 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계셔서 내년 추경에 저희 용역 예산을 올려본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전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조남석 용역한다고. 이제 와서 그것도 용역비 한 번 세우지도 않고,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우지도 않고 또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세워 주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내년 추경에 저희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건 시장의 의중이 크겠죠? 예?
저는 정헌율 시장님의 의중이 좀 크게 여기를 관심을 갖고 해야만 돼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쯤에서는 진짜 수면 위에 내놓고 해보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다음에 이것도 민간자본이에요? 3억 9,600만 원. 딸기 원묘 생산기반 구축 6,000만 원 삭감한 이 부분에서도 지금 3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보면 자료를 봐서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9억 3,500만 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9억 3,500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 사업 세부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위원장 조남석 92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지원사업부터 국화 국내육성품종 재배확대 지원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 과장은 지금 병원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016억 8,9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48억 6,5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68억 2,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1,069억 6,000만 원에 비해 약 52억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8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460억 8,300만 원보다 약 12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08억 7,100만 원으로 영업 수익 307억 7,800만 원, 영업외 수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39억 9,4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25억 9,100만 원, 유보자금 1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267억 9,2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관리 사업비 2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1,2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80억 7,4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관리 자본비 177억 2,300만 원, 예비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8억 2,400만 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 608억 7,700만 원보다 약 40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422억 6,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27억 2,900만 원, 영업외수익 1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5억 6,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31억 5,400만 원, 유보자금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383억 5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사업비 34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7,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총 185억 1,9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비 181억 8,2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8,7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염원합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 예산서에 87쪽 감액된 예산이 너무 많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감액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계속 이 과 얘기할 때는 유수율 얘기를 빠트릴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점점 어떻게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유수율.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24년 완료되면 유수율이 85%로 전국 평균율하고 도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4년까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2024년 12월이면 끝납니다.

○손진영 위원 최대한 유수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예산은 감 됐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0쪽에 보면 하단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상수도 현대화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2024년에 완료되면 유수율이 85%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는 시비는 조금 절약하는 편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아까 52쪽인가요? 온실가스 배출권 2건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 2,100만 원 된 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어디어디 때문에 구매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우리.

○손진영 위원 음식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전력사용을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t당 3만 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 부족분, 2022년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 1억 2,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것 2년분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집에 쓰레기 많아가지고 쓰레기봉투 꽉 찬 다음에 부족하면 쓰레기봉투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출권 계속 사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배출권을 사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에다가 태양광을 750kW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기량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만큼,

○손진영 위원 조금 줄어들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예산도 되게 부족한데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랑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이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 것 맞고. 그래서 이 배출권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최고 장기적인 목표일 텐데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69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영등지구도 있고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을 지금 쭉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것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길에 현수막 걸려 있고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것은,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상수도과에서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블록고립을 하게 됩니다. 블록고립을 그것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걸 잠갔다고 열면 녹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한테 저희가 블록을 나눠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관로 영등동 2공단은, 1공단, 2공단에 대한 폐수처리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관들이 노후 돼가지고 교체사업을, 20년이 경과돼가지고 교체사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해마다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한 1,800km 정도 됩니다, 익산시 관내에.

○손진영 위원 실제로 다 해야 될 게 아니면 전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해야 될 것이요.

○손진영 위원 해야 될 게 1,000…….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1,88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오래된 순서대로 민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이것을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1,0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 번에 못하니 매년 예산 세워서 국도비 예산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실제로 1,880km 중에서 얼마 정도 진행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 데요.

○손진영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 정도, 몇 km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등지구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사실은 몇 km로 많이는 못하는데, 한 2~30km 지난번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2~30km.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죄송합니다. 7.2km입니다.

○손진영 위원 7. 2km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손진영 위원 아이고. 민원 많지요? 이런 것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바꿔달라는 그런 건 많지 않아요? 별로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하수도 노후관로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남부, 아니, 2공구, 3공구를 준공을 했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하수는 분류식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 분리작업을 못한 지역이 지금 집들을 달아내면서 아니면 집을 매입을 하는데 오수를 어디에서 빼야 될 지를 몰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계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집들이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시가지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손대면 건물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지역도 일부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하수도는 2018년도까지 3년차 올리다가 2019년도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의회에서 다시 2018년도 하수도요금으로 감액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많은, 노후관로 정비, 그 다음에 시설들, 관리대행업체들 이것 돈을 주다보면 현실율의 3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지금 70%가 좀 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상수요금을 한 번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2007년도 이후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군산이나 전주는 90%가 넘거든요, 현실화율이요? 그런데 지금 상수요금을 올리려고 해도 저희들이 상수요금이 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인상율을 감안해서 몇 %씩이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내년부터는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내년에 조례 보고드리고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더는 없는데요. 하여튼 정비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저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엄청 느린 것 같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실과 이 예산을 보면 괴리가 엄청 있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진행되는 사업만큼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9페이지에 여과지 및 정수지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데 밑에 위생관리 실태점검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19페이지 설명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설명자료요?

○송영자 위원 예, 설명자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15페이지요?

○송영자 위원 19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정비공사로 4,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흥정수장에 대해서 여과지나 정수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점검 나왔을 때 신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신설 같은 것, 배수로 정비가 부족하다 그것 좀 해야 한다고, 금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자갈부설하고 경계석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공사가 필요하다해서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 실태점검 지적사항으로.

○송영자 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야 되는 거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점검을,

○송영자 위원 이번에만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16페이지에 금강정수장 기존 염소설비 철거공사를 하고 14페이지에 차염설비 설치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이것을 철거를 해서 14페이지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저희가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올해 금강정수장을 염소설비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설치공사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강정수장은 완전히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되고요.
염소투입했던 그 시설이 차아염소산나트륨 시설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아염소산타트륨 시설을 하면 염소시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이게 특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특정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아까 14페이지 신흥정수장은 내년에 2023년도부터 하면 저희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공사가 신흥, 금강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염설비가 기존의 설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물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염소는 다 알다시피「화학물질관리법」이나「고압가스안전관리법」각종 법령에 규제강화가 됐습니다. 실질로도 사고 사례도 있고.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염소가 누출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차염설비를 한 번 찾아 봤더니 상당히 고급진 것, 하여튼 음료수랄지 채소, 과일 그런 것 소독할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하고 물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소 같은 건 기체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액체입니다.

○강경숙 위원 액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로 해주시면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지금 원수 구입비가 있고 광역상수도는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신흥정수장 원수 구입비는 어차피 정수로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가격을 보면 1년치가 28억 원이에요, 원수 구입비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112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원수 구입비라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대간선수로에서, 대야저수지에서, 대간선취수에서 그 물을,

○강경숙 위원 정수해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정수하기 때문에 사오는 값은 89원 밖에 안 돼요.

○강경숙 위원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89원에 사와서 정수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렇게 하면 원가로 따지면 한 212원 정도까지.

○강경숙 위원 212원이면 그래도 광역상수도 정수보다는 훨씬 싼 것, 저렴하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강경숙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광역상수도 물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광역상수도는 432원에,

○강경숙 위원 432원. 그러면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물이? 여기는 신흥정수장 원수 사다가 구입해서 정수로 만들어도 광역상수도 정수하고는 가격차이가 난다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가격차이가 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하수도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구도심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구도심에서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 하수관로 교체는 정말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도심 것은, 구도심 것은.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국비를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영등지구 여기 보면 2024년에 3개년 사업을 하잖아요, 2022년부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었던 여기는 다 끝나는 겁니까? 2024년 안에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영등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 맞습니다. 7.2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는 20년이 경과돼가지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다 마치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2024년까지는 다 이렇게, 하여튼 여기에 들어있는데 영등동, 마동, 남중동 일원은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 안 나게 애쓰시지만 항상 그래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얘기를.
우리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연말이면 멋진 정년퇴임이신데 아무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깜짝 놀랐습니다, 불러주셔서.

○위원장 조남석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지막 예산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34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단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말도 못하게 현장에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저녁 때 들어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민원해결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준설원도 있습니다. 준설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과는 검침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조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고생 많으셨습니다.
35년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34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34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34년이면 강산도 몇 번 변하게 했을 것인데, 또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장로님으로 생활하시고, 또 보시면 국에 수장으로서 하여튼 책임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의원이지만 본 받을 점이 많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 나가셔도 익산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박수 한 번 쳐주게요.

○위원장 조남석 박수 한 번 쳐주시죠.
( 박 수 )
퇴직이라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 삭감을 안 한 것 같아요.
( 웃 음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상하수도를 살펴보니, 모르겠어요. 열악한 사업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를 좀 받아서 옛날에 BTL사업으로 해왔는데 아직도 그 돈을 상환하고 있어요.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후배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뛰어서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질의 없으시죠?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설명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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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이종현
조남석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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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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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조규석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민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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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