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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1분 개의)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괄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설명 끝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부시장직속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부시장직속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 등 650만 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해당사항 없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4,65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 5,000만 원, 국내외 기업유치포상금 1,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조형물 운영 전기요금 820만원,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1,890만 원이 감액된 2억 6,55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정책개발지원 국내여비 1,530만 원, 2030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장님과 이종현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연말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부시장직속 부서 담당관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수고하셨고,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거의 다 행사를 못하거나 잔액 남은 것 감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집행잔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아, 집행잔액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민간위탁금 감액된 이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상담원 1명 퇴사가 언제 발생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1명 결원 퇴사요?
○손진영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 2월 달에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감사위원장 함경수
2월이요.
○손진영 위원
2월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0개월 지났는데 혹시 1명 증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충원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충원이 되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충원했고,
○손진영 위원
충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한 분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단축 유연근무를 실시,
○손진영 위원
아, 퇴사 이후에 새로운 분이 충원이 되었고, 한 분은 단축근무로 들어가셨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유연근무제.
○손진영 위원
한 분 이렇게 빠져도 업무하는데 차질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또 저희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충원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유연근무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건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단축근무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조남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9,640억 원보다 24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881억 8,5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745억 9,800만 원보다 150억 원 증액된 1,895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174억 7,000만 원보다 40억 9,300만 원 증액된 215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6,367억 8,7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 감액된 6,343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0억 8,900만 원보다 69억 9,400만 원 증액된 520억 8,3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183억 2,1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 증액된 18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83억 1,400만 원보다 112억 9,000만 원 증액된 2,696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97억 4,700만 원보다 139억 8,100만 원 증액된 537억 2,9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316억 2,1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322억 2,2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66억 9,8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된 66억 2,3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 10억 9,8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0억 3,7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 3억 9,7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액된 3억 8,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30억 4,800만 원보다 13억 9,500만 원 감액된 916억 5,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857억 원보다 17억 5,000만 원 감액된 83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시민안전과에 시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에 풍수해보험금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110억 900만 원보다 140억 500만 원 증액된 25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액 79억 7,000만 원보다 3,700만 원 증액된 8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재료비 등 집행잔액 4,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조도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님, 지금 방송, 방송이 좀 나가게끔 우리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어떤 걸요?
○위원장 조남석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방송도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축조하는 부분은 안 나가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
안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우리 시민들이 알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3차 추경안이 예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
했어요, 그건 이미.
○위원장 조남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
다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미.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강경숙 위원
3차 추경 한 건데 뭐하러 굳이, 아까 안 내보내기로 했는데 방송에 왜 내보내요.
○위원장 조남석
내보내 주셔야만 알권리를 좀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6억 원을 넘게 이 방송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한 번 하게요.
○손진영 위원
이 국까지 질문,
○위원장 조남석
국까지 질문하시고,
○손진영 위원
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위원장 조남석
지금 방송을 좀 내보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13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소득세 197억 원이 늘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개인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증가분 반영해서 56억 원하고 법인영업이익 127억 원, 종업원급여 상승에 따른 원천징수소득세가 24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추계가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 추계는 당초에 코로나,
○김경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기정액이 44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증감이 197억 원이에요. 그러면 당초 기정액보다 44.6%가 증가됐다는데 이것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당초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경기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김경진 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세입 추계가 당초 기정액보다 44%가 증가됐다면 이건 엉터리 세입 추계한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게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고용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경기위축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진 위원
너무 세입 추계를 적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게. 한 10% 정도 내외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당초에 기정액보다, 기정액 대비해서 44%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인 세입 추계 적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세입을.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당연히 지적받아 마땅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김경진 위원
이러지 마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세입 추계는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세출하고 맞춰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예산과 175페이지요, 예산서. 행복플러스 익산2630 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고요. 증감사유를 보면, 전액인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타 부서 용역 내용과 중복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중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설명자료를 보시면 원래 당초에 용역비를 세울 때 우리가 14개 권역으로 편차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전역에 있는 사물을 주체하면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우리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이 있고, 이게 대부분 문화의 삶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4개 권역을 나눠서 당초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체육발전, 그 다음에 공원녹지, 지역문화, 농촌공간,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기획예산과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타 부서가 용역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하네? 중복되네? 그래서 반납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산편성해서 반납했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76페이지 법률서비스 지원 중에 업무상 피소직원 소송비용 지원이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증감내용을 보니까 업무상 직원 피소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직원의 신변도 있기 때문에 직원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벌 쏘임 현상으로 인해서,
○김경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개선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가 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의 2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242억 원이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서 2022년도에 227억 9,000만 원 확보가 됐고, 2023년도에 12억 500만 원, 부족액이 2억 1,000만 원이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을 편성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시비부담금 미확보액 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내용인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나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2회 추경 시 지중화사업에 대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으로 통계목을 조정·분리함으로써 시비분담금 부족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통계항목 조정 부분입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제 자료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회계과 186쪽이요. 설명자료 65페이지고요. 일반직 직원 봉급. 지금 2억 2,000만 원 증가됐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자료도 작성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 한 번씩 더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증감사유 그리고 밑에 직급 보조비가 2,200만 원 증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2022년 1월부터 직급별 1만 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급여가 직급보조비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만 원이 증가됐으면 전년도에 급여인상 부분 어떤 지침서가 없었습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있었는데, 추계를 할 때 조정금으로 이제, 조정분을 갖다가 일부 포함을 합니다, 비율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직급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조정분으로 하고 부족분에서 다시 반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김경진 위원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게 아니고요. 왜 연말에 이게 3회 추경 때 이 금액을 다 부담을 시키냐는 얘기죠.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지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위원
제가 지적한 걸로 넘어가시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90페이지 행정지원과. 공무원연금 부담금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11억 원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이 49억 1,400만 원이고요.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60억 1,400만 원이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억 원씩 추계할 때 착오분인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전에,
○김경진 위원
아니면 당초에 추계 때부터 적게 편성을 한 것인가요. 솔직히. 왜 그런고니 이것도 22%가 증가됐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매년 분기별로 반복됨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매년 고지서가 추계를 해가지고 정확히 온다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경진 위원
당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부담비율이 정해져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이게 변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금리처럼.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퇴직자 이런 부분도 요율도 적용하는,
○김경진 위원
저는 그래서 매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때는 30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앞으로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사리 깊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추계를 하셔가지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 추경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서 참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입 추계를 좀 소폭으로 잡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면밀히 분석해서 추계를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손진영 위원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빼고, 용역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175쪽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손진영 위원
2630은 지적하셨으니까 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국가예산사업 발굴 용역도 용역비가 좀 남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손진영 위원
이건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 다들 용역비 올리실 때 여러 가지 맞춰서 올리신다고 많이 설명하시던데 항상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남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용역비를 세울 때 어차피 업체가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지 않게,
○손진영 위원
그렇죠, 예상해서 올리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우리의 과업은 이러이러한데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냐, 이렇게 판단해서 과업지시서 기조로 해서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에는 다시 그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입찰로 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어차피 그리고 입찰하게 되면 대부분 적정 입찰율이 87%거든요? 87.745%가 비율이니까 한 13% 정도는 항상 잔액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업을 정할 때 중복되냐 이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약간 남는 예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용역이 올해 2023년도 예산에도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매번 이렇게 남으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또 남을 것으로 예측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과 판단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맞춰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63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늘 용역올리실 때는 설명 되게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중복되는 것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신중하게 예산, 특히 용역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 사업비 반영,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687억 7,300만 원보다 62억 1,200만 원 증액된 74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652억 6,500만 원보다 41억 7,900만 원 감액된 2,61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95억 1,8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5,4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60억 2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3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1,124억 100만 원보다 11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006억 7,3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55억 4,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9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68억 2,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4,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17억 2,000만 원보다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9,7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9억 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100만 원, 보석박물관은 추가편성내역은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02억 8,3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25억 8,2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익산공예체험관 조성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익산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4,1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는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시설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고요, 예산서 20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전문기관 활용 조사 이 부분이 설명서에는 기정예산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1,900만 원 아닌가요?
예산서 204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본예산에 3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당초에 편성액이 1,900만 원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사무관리비에 비목이 다른 게 하나 300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무관리비 총괄로 한 게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부기만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할게요.
문화관광산업과 5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관광지 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서 58페이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관광지 전기요금이 2,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2022년도 전기요금이 중간에 인상이 됐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미륵사지 관광지 같은 경우 중간에 준공이 돼가지고요, 미륵사지 관광지라든지 최근에 교도소세트장이나 여러 군데 중간에 더 늘어난 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광지가 언제 이 부분이 조성이 됐는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미륵사지 관광지가 지금 새로 조성되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세트장이 열린관광지로 해서 좀 증액,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기료하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상하수도.
○김경진 위원
상하수도요금을 어떻게 납부했는가요?
그동안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예산을,
○김경진 위원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동안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륵사지 관광지가 2022년 3월에 준공에 따라서 각자 부서별로 공공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좀 남은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수반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좀 말씀드리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하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예산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륵사지 같은 곳은 야간조명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어요. 왜 그런고니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게 결산 추경에 2,200만 원을 전기료로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다음에는 적정하게 조절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서 67페이지요. 통합전수교육관. 지금 여기 노트북하고 비디오프로젝터해서 8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결산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저희가,
○김경진 위원
2023년도 본예산 바로 이어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전수관 활용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시나 또 의회에서 사용할 때 이 프로젝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결산 추경에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래요, 그 며칠 차이인데. 이런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편성하지 마시고요. 사업이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9페이지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기정예산이 1억 원이고,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을,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전환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갑자기 전환한 사유가 뭔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당초에는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주는데 올해 사업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라도 편성해놓자 해가지고 지금,
○김경진 위원
그럼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당초에 예산 1억 원이, 기정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것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 고시를 늦게 12월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주, 부여, 경주까지 4개 고도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억 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2억 원을 더 줘가지고 3억 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우리 금마저가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진행하려고 예산을 분리시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술의전당 1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투자 시설관리 위탁금이 있어요?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 1,500만 원,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2022년도 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정부지급 스케줄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남은 부분이 예산이 기정예산이 9억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집행잔액이라면 대게 이 정도 규모라면 10% 범위 내에서 9,000만 원이랄지 아니면 그 이하, 특히 인건비 부분이라면 소규모 금액이 아마 반납이 돼야 하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당초 초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조금 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스케줄표에 의해서 주고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기 떄문에 그걸 지급하지 않아서,
○김경진 위원
코로나가 2022년도에 왔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계속 정부에서 주는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101페이지를 보시면 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단원 퇴직금이 3,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증가됐고 5,500만 원이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예술단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발생 사유 상반기 퇴직자가 1명 있고, 하반기 퇴직자가 2명이 있다. 그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이 정년퇴직인가요, 중간에 퇴직인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중간퇴직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경진 위원
예측을 못한 그런 퇴직금이다?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전체 3명 다 중간퇴직입니다.
○김경진 위원
상반기에 한 분하고, 하반기에 두 분해서 세 분이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정년퇴직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분들이 좀 이직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예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정예산 2,000만 원이 예비로 혹시 퇴직단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놓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매년 1~2명씩은 나가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결국 상반기에 한 분, 하반기에 두 분 퇴직을 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 필요하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에서 의문사항만 질의드릴게요. 25쪽에 석재전문농공단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설비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올해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한 번 1회성 사업인가요? 공모선정 됐다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11월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게 이번에는 한 번 내려온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재생사업에 필요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가 계속 있으면 따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때그때 재생에 필요한 것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것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공예체험전시관이요. 이것 지난번 추경에도 삭감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2년도에도 5억 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도비랑 시비랑.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손진영 위원
이건 일단 그대로 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까지 편성을 하고, 만약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됩니다.
○손진영 위원
당초 위치가 조금 변경 올라왔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특별하게 변경은 아니고요. 보석박물관 센터 공원 일원에서 앞으로 조금 당긴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지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장소인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공예체험전시관이니까 전시물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나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될 만한 것들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예대전을 한지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들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200여 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예대전 후 전시한 물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지금 공예품이 한 200여 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되면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제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시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계속 거기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해도 공예, 어차피 귀금속도 공예 쪽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같이 운영이 가능한데 체험전시관을 따로 만들 필요는 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보석박물관에는 전시관이 없습니다. 보석 수장고만 있지, 공예품을 늘 수 있는 수장고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총 사업비가 꽤 크네요, 70억 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속해서 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전체가 7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내려온 거거든요. 설계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이 부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국비는 없고요. 도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이 삭감, 우리 3차 추경 결산 추경에 이 익산공예체험전시관이 삭감이 됐어요?○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유일하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균특 이양사업이에요. 지금 2022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섰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추경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삭감을 했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때 조건은 상임위에서 자리를 한 번 더 보자,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자. 시내 일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계속 알아봤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당초에 예술의전당 인근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흥 근린공원 자체가 문화시설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차가지고 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서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 당초에 564번지로 지금 공유재산이 취득됐습니다. 저희가 알아 보니까 같은 면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해서 지금 앞으로 조금 당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정확하게 삭감한 이유는 일단은 도비를 28억 원을 받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제 시비도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말씀대로 그 전에 10년 전에 공예전시품도 했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조남석
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200 작품이 있는데 수장고나 이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예술의전당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의전당도 지금 다 차가지고, 예술의전당 미술품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공예품으로 다 차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도 이걸 이동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럼 이런 200 작품이나 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상임위에서,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반납처리해야 한다면서요, 도비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을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상임위는 시민들,
○위원장 조남석
한 번쯤은 지금 추경에 자리나 이런 것을 알아 보라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 전체 부분을 알아 봤을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을 다시 해야 하는데,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안 되고, 도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리변경은 어려워서 지금 다시,
○위원장 조남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아마 했을 거예요.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 추경에 예산을 받아와서 그 부분을 자리를 좀 이동을 해서 뭔가 지역상권을 좀 살려보고 체험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부결을 시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알아보니, 다 뒤져보니 그런 마땅한 부분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안 맞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한다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한다면 또 시간절차도 있고, 이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잖아요. 이런 절차까지도 다 있고 하는데 왜 과연 부결을 시켰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강경숙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보석테마박물관이냐, 거기가 공룡박물관이냐. 지금 뭔가 분리를 하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살짝 앞으로 뺀 거예요. 내나 위치가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면 공예전시관까지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공예전시관이 한 테마가 또 늘어요. 물론 거기는 보석박물관이기 때문에 보석을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단 모으는 차원에서 지금 공룡테마도 하고 공예전시관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석테마보다는 공룡테마를 더 구경을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막 이것저것 넣지 말고 뭔가 이제 확실하게 좀 해서 어린이 공원은 공원처럼 하고, 테마공원은 이렇게 좀 떼어서 따로 해주고 한다는데 지금 공예전시관까지 거기에 갖다가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말씀이 많고요.
또 지금 사실은 공예과가 없어졌습니다, 원광대학교에. 그래서 앞으로의 그 문제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일단은 저희들도 그전에 우리 보석센터 주변에 공룡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까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름대로의 보석을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 하실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가족들을 연계를 해서 공룡테마를 놓고 공예도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놓으려고 해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균특에 대한 이양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원광대학교 공예과가 없어진 것하고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교가 없어지면, 과가 없어지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공예대전은,
○위원장 조남석
우리 지금 현실성으로 관광이나 앞으로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해야 만 될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보석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이제 박물관이지만 지금은 모든 시설들이 융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름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장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일단은 수장고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게 더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주셔서, 그것도 우리가 뭐, 자체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균특으로 도에서 이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179억 7,300만 원보다 28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1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1억 증액, 지방교부세 5억 증액, 보조금은 3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879억 8,000만 원보다 1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5,866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4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231억 5,8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44억 1,200만 원, 아동보육과는 18억 7,200만 원 증액된 868억 4,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5억 8,300만 원 감액된 355억 6,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9억 6,900만 원 증액된 59억 1,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9,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9억 2,5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액된 7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5억 원에 따른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 사업 변경내시로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4,150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865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새로운 사업이랄지 그런 것만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일을 똑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7월 달부터 예산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예산도 크게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일 때만 현재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이게 바뀌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변경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 궁금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했고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들어왔어요, 1억 5,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랄지 그런 걸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 원광보건대학교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올 6월 달에. 그다음에 익산시 특화분야를 그린바이오식품하고 돌봄특화서비스로 선정을 해서 그 특화분야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화분야에 연계한 평생교육 고도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할 계획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평생교육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관련학과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지원하고요. 이·미용 창업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얼리 생산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공설화장시설 내 안치공간 구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화장시설 안에 하는 거잖아요, 구축을? 그러면 말하자면 화장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다든지 하면 임시안치를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곳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망자 급증 시 안치실이 부족할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급증 시 대처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하면 안치실이 아까 1식에 몇 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치실은 1식이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9구?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9구 정도.
○강경숙 위원
예. 9구로 해서 대비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75페이지 보면 아동수당이 있어요. 지금 75페이지 보면 지금 아동수당이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2022년도 1월부터 그렇게 변경…….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현재는 1세이지만 0세로 된다는 게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여기는 8세 미만이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1세로 하던 것을 0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것은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수당 개념하고 아동수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 아동수당이 되고요. 영아 부모수당은 내년부터 지금 현재 30만 원 주던 것을 70만 원까지 인상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그렇게 바뀌는 건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나이가 8세 미만으로 연령이 좀 확대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0세, 1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건 영아 부모수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가정 지원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입양을 가기로 정해지면 이렇게 위탁부모한테 맡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1인 월 100만 원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입양대상자들만 따로 이렇게 돌봄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 입양을 원하는 그런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그 위탁부모한테 위탁을 해서 일단 입양하기 전에 그 세대가 입양을 원하잖아요. 그럼 우선 임시적으로 그 가정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가정에 적당한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선 보호를 하다가 입양이 결정이 되면 또 입양아동으로 또…….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임시, 거기서 살아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입양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가정에서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토요일, 공휴일인데 지금 734명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82페이지 보면 방학기간 90일 급식 지원이 있고 한데, 인원이 여기는 862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대상이 같은 아이들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대상이 그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방학 중에는 그 대상이 좀 더 늘어납니다.
○강경숙 위원
늘어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늘어나는 이유는 방학 중에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 급식을 못해 주는 가정이 신규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다시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다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이 있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금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송금이 됐는데 그게 좀 오류가 있어서 공문이 저희 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로 기재가 된 거예요.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이렇게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도로인 경우, 소규모 면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는 저희가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강경숙 위원
아, 25%나 이렇게 많이…….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지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안 돼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하여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우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 묵)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잘 들었고요. 어차피 결산추경이야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큰 궁금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13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가 해당되는데, 하단에 보면 팔봉 공설봉안당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경진 위원
찾으셨어요?
여기가 기정액이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4,850만 원을 지금 이번에 더 증가가 돼서 1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21년도 결산추경 때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기정액이 2,1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추계를 내놓고 1억 4,700만 원을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3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과평가 때문에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공설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는 추세는 없고요. 화장시설 사용료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봉안당 연장사용료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세입추계를 2,100만 원 정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는 얘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경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세입추계예요.
그리고 143페이지 종합민원실 보시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김경진 위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당초 세입추계를 1,000만 원을 해놨어요. 2023년도에 1,000만 원을 해놨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이런 위반을 해서 그 사유가 발생되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2021년도에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원래 당초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부동산 특조로 인해서 교환이나 매매, 증여로 인해서 등기가 나는 경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조가 저희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이 기간이 저희가 3개월 정도 됩니다, 부과하고 나서 징수까지. 그래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쪽 장사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하고 비슷하게 여기에도 전년도가 기정액을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세입추계가 잘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세입추계를 한 게 아닌가. 금액이야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실 때에 좀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037억 6,900만 원보다 1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0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700만 원, 보조금 24억 1,500만 원 감액된 1,00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912억 5,700만 원보다 29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8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13억 6,300만 원 증액된 542억 9,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0억 7,500만 원 증액된 181억 1,400만 원, 농산유통과는 25억 4,400만 원 감액된 739억 2,300만 원, 축산과는 31억 2,500만 원 감액된 364억 600만 원, 산림과는 3억 1,800만 원 증액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020억 1,8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 증액된 1,0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83억 4,5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 증액된 1,886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페이지에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방제드론 2대가 사업량이었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해당마을의 의견불일치로 사업포기가 됐다고 돼 있어요. 어떤 의견불일치가 된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마을주민들 간에 일부는 방제드론이 필요하다, 일부는 방제드론이 필요 없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타협점을 못 찾아가지고 반납을,
○송영자 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도 아예 의견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된 건가요,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마을에서 동의가 돼가지고 들어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타협점이 못 찾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밑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쪽으로, 이건 완전히 의견이 됐다는 건가요, 일치가? 설치 등으로 변경. 마을회관 리모델링, 태양광 설치 등으로 변경,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2023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방제드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축산과입니다.
68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이 있어요. 3억 3,800만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무슨 이유가 있죠? 4,379톤인데 1,100톤이에요, 감액사유가. 축산과 68페이지, 설명자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연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송영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신규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일괄배정에 따른, 수요예측을 도에서,
○송영자 위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농산유통과하고 축산과가 예산의 범위를 체계를 많이 잡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유통과는 공익직불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축산과는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업이나 말산업 특구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해서, 잡았기 때문에 많이 감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님.○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조사료 관련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2021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실제 재배가 많이 안 됐거든요.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농가들이 2021년도에 작황이 안 좋다보니까 2022년도에는 신청농가라든가 면적이 줄은 상태에서 예산은 2021년 것을 주다보니까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때문에 식물들이 잘 안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조남석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대료가 이번에 많이 깎였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깎인 거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일부 영향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1월 달에 MOU를 맺으면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걱정돼서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6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가상훈련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 깎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 보면 전국단위 가상방역훈련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은 깎고 전국적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 내용은 지금 도마다 실전에 대비해서 가상방역훈련을 2개 시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00만 원씩 도내에서 2개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읍시하고 저희였거든요. 정읍시는 AI, 저희가 ASF였었는데 전국단위 국민훈련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정읍에서 AI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권고가 와가지고 저희 1,500만 원을 정읍시에 보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보내서,
○축산과장 서형석
정읍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납하게 된 거고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이 있어요. 2군데에다가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4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하고 동반 숙박을 하는 경우에 반려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반려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방음, 환기, 미끄럼장판, 벽지, 팻침대, 샤워부스 등을 설치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숙박을 하는데 무리없게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시내권에도 설치해도 괜찮,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강경숙 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건 지금 농어촌 숙박시설에, 도심권은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서 4개소를 받아서 2022년 추경에 2개소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2개소를 하는 것으로.
○강경숙 위원
아, 내년도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래서 4개소 신청한 모두 저희가 수용해서 집행하기로.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런 숙박업소는 설치를 해도 나중에 홍보가 돼야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숙박시설이 있구나,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석
맞습니다. 전 객실을 하는 게 아니고 2~3개 객실을.
○강경숙 위원
그중에서 2~3개 객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은 또 많이 반려견을 키우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좋아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금진 녹색도시조성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위험과 지역경제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530억 8,5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 감액된 52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46억 7,900만 원보다 8억 8,800만 원 감액된 1,4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20억 500만 원보다 4,700만 원 증액된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이 증액된 1,43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있잖아요, 세입 예산에서. 피해변상금, 그게 지금 많이 교통사고가 나나 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해 가지고 저희 세입 추계보다 좀 많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 보상해야 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넣으면 식재비까지 딱 계산해서 나오는데 직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강경숙 위원
나무직경에 따라 다르고 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보통 20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보통 200만 원 정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나무를 들이받고 하면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또 도시숲 이렇게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일인데 이런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잘 좀,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지만 차가 다니는 옆에 나무들이 좀, 무리해서 차가 오면 닿지 않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서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나, 그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안쪽으로, 1미터 안쪽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조금 안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유지관리랄지 여러 가지 보면 인건비 책정할 때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역이 맞아요? 표현이 저는 좀 거슬려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김경진 위원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운영일수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사역’ 하니까.
11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요. 관계법령으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은 관할구역 도시지역의 공원확충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언제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올해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5년에 하고…….
○김경진 위원
10년 됐으니까 예산 책정했겠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편성했겠죠. 그런데 기정예산이 10억 원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7억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는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원품으로 하면 한 18억 원 정도를 해야 맞는데 저희가 60% 선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조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원품으로 예산을 더 세워라, 해서 조달에서 저희한테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큰돈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10억 원을 세울 때는 저희가 타 법령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상세히 넣어서 용역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상 타 법령에서 수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타 시군 사례들을 점검을 해 보니까 최초 용역이 아닐 때는 이렇게 크게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조금,
○김경진 위원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는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와중에 사실은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운 팀하고 실행하는 팀하고 인사가 있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바뀌면서 그 직원이 사실은 우리 쪽에 도시계획전문파트 직원이 왔어요.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국 예산절감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봐서 7억 원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3억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결국 예산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7억 원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결론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실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돈 7억 원이 사정돼 있다는 것이고, 왜 이게 또 결산추경에서 반납하는 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해서 조달에서 반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추계하실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여러 군데 확인한 결과 이렇게 좀 예산을 줄여서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7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좀 파악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굳이 이 7억 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예산 추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어요. 「석면피해 구제법」도 저도 6조하고 17조를 봤는데 석면피해가 있다고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한 명, 한 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경진 위원
최근에 이게 발생된 것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석면피해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명이 발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사실 석면피해자들이 이런 법령을 알면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과장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87억 원보다 22억 4,000만 원 증액된 60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9억 8,500만 원 증액, 보조금 4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724억 5,900만 원보다 255억 9,600만 원 증액된 1,980억 5,5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8억 5,5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205억 8,200만 원 증액, 건설과 8억 200만 원 증액, 주택과 1억 4,6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 7억 7,7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27억 3,2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174억 1,900만 원보다 39억 6,200만 원 증액된 213억 8,1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 39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 예산은 자본적지출 등 40억 원 증액, 사업비용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464억 2,400만 원보다 206억 3,200만 원 증액된 670억 5,600만 원이며, 변경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 원 증액, 기금전입금 등 20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374억 1,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 57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609억 4,000만 원보다 8억 1,100만 원 증액된 61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980억 5,500만 원보다 7억 4,600만 원 증액된 1,988억 100만 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 3억 5,000만 원 증액, 주택과 1억 8,6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 5억 5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책으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43쪽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이지요? 맞죠? 2023년 6월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3회 추경 2억 5,000만 원까지 하면 총 공사가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 된다는 뜻인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마무리 사업비로 예산이 서면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공사가.
○손진영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시멘트 막 깔려있는 그곳을 말하는 건가요? 공사 하고 있는 데?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손진영 위원
예전 대간선수로 유천생태습지에서 데크 쭉 연결된 곳 말고 다시 연장하고 있는 것…….
○건설국장 이명천
그 위치가 위원님은 저쪽 유천생태습지 들어가기 전에 환경자원소 있는 데 그쪽 콘크리트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콘크리트로 뭐 되어 있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 진행하고 있는 곳은 동산동 리버사이드, 대간선수로에서 교량 지나서 우리 폐철로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연계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동산동 426번지 일원 주소 말씀하신 곳하고 지금 설명하신 곳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설과장 조규석
도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이건 8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손진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4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기정이 1,500여 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증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손진영 위원
증감사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지금 지역구 의원님 재량사업인데요, 1,500만 원으로 했는데 물량이 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500만 원 더 추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손진영 위원
1,500만 원으로 잡아 놨다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참여예산 아니고 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주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지역구의원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진영 위원
이렇게 추가도 가능한가 보네요? 궁금해서.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으로 대부분 마무리 되는데요, 하는 중에 간혹 가다가 그게 당초 계상됐던 물량이나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같이 예산부서하고 편성,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기능보강 하려면 아파트에서 기능보강할 장소를 정할 것이고 보강할 내용을 정할 건데, 그러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그것 자체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사업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된 물량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손진영 위원
간단하니까 자료 한 번만 주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58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한다고 되어 있네요. 3군데.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에서는 이 3군데가 처음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정치현수막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내지는 정당에서만 쓰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정당에서 정당정책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유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다른 데 게시대 유료 사용하는 것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여유가 있거나 하면 반드시 이 현수막이지는 않아도 되죠? 다른 사업광고나 주민들이 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비율 이런 것도 없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 게시대는 목적이 정치현수막 목적이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접수된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여유공간이 있으면 일반 상업용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항상 헷갈리는 건데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항상 출동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정당의 정책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한 기관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사실 게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붙이면 떼고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디 달면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게시대가 있으면 여기만 게시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그러면 일체 다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유료이니까 그럼 매번 비용을 들어서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법상 맞는 건가요? 물론 공모사업이라서 돈 내려온 거라 어쩌지는 못하겠죠?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부연말씀 드리면 기존에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반 게시대에다 같이 병행해서 원래는 달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 또 허용해 주는 부분들은 게시대 아닌 곳에도 다는, 선거기간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은 꼭 여기에만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사업이름이 정확하게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
○손진영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이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도로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행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발견되긴 할 건데 그것에 따라서 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설명서 보면 목천동 원주아파트~장례식장 간 도로확장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끝난 거 아니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상교에서 목천 삼거리까지 구간만 남았거든요. 770미터 거기만 확장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LPG충전소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 추정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선형조정을 하면서 빠지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조정이 돼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강경숙 위원
거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매입이 다 끝난 걸로 알았는데 예산이 서 있길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토지매입만 이제 해서 끝나고요, 시설비는,
○강경숙 위원
시설비는 따로 하셔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강경숙 위원
2024년 말이면 그쪽은 완전히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개통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청사건립기금 예치가 있어요. 2023년도 206억 원을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457억 원까지 확보되면 청사 짓는 데는 이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재원은 다 확보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보가 돼서 청사 짓는 데는 마음 놓고 해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있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3% 까지 지원을 해요. 만약에 이자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3%이고 저희가 이자를 올릴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 본예산 때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아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대부분 3%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지금 은행 측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98억 3,8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329억 6,8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7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5쪽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전액 감되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특별전시장 무료로 운영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
○손진영 위원
올해만 무료였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축제운영은 안 하고 분산전시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원래는 교환쿠폰을 만들어놨는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전액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조 국화축제 계획할 때는 이걸 계획하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던 때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화축제 계획을 세부계획수립을 할 때는 7월중이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조금 코로나 발생추이를 보던 때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익산 방문의 해도 있고 또 코로나로 몇 해 동안 다들 힘드셨으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무료 운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무료로 하지 않으면 이 교환쿠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입장료 수입으로 1인당 3,000원씩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그 입장료를 쿠폰처럼 축제장 안에서는 농특산물 부스나 간식부스, 먹거리부스에서 그 금액만큼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에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내년에 예산은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렸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실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160억 2,600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89억 4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7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56억 5,700만 원에 비해 약 3억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9억 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6억 1,5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에서 사업으로 사용료수익 3억 6,100만 원, 영업외수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유보자금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재료비 6억 원을 세세목별 내역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4,3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2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2억 7,600만 원, 기계장치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종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이 이종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경숙 | 김경진 | 손진영 | 송영자 | 이종현 |
| 조남석 | 조은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63인)
| 부 시 장 | 전대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
| 기 획 안 전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복 지 교 육 국 장 | 김완수 |
| 바이오농정국장 | 최봉섭 |
| 녹색도시환경국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기현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스마트정보과장 | 김정선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권혁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 기업일자리과장 | 이병두 |
| 미 래 산 업 과 장 | 주영만 |
| 소 상 공 인 과 장 | 장수필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경화 |
| 문 화 유 산 과 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배창경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교육청소년과장 | 김태환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보 육 과 장 | 정경숙 |
| 여 성 가 족 과 장 | 조남우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은하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남희 |
| 농 산 유 통 과 장 | 정도건 |
| 축 산 과 장 | 서형석 |
| 산 림 과 장 | 조계남 |
| 녹색도시조성과장 | 강금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송방섭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청 소 자 원 과 장 | 김재준 |
| 위 생 과 장 | 박경희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 시 전 략 과 장 | 최영철 |
| 건 설 과 장 | 조규석 |
| 주 택 과 장 | 민경수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민수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미숙 |
| 보 건 사 업 과 장 | 최현규 |
| 건 강 생 활 과 장 | 임양현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은숙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정화 |
| 상 수 도 과 장 | 권수헌 |
| 국 민 생 활 관 장 | 전영수 |
| 왕 도 역 사 관 장 | 심지영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박철순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채수경 |
| 보 석 박 물 관 장 | 임관섭 |
| 예술의전당관장 | 서미덕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 김철 |
| 감 사 위 원 장 | 함경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조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