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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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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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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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1.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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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11인찬성)
2.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현·강경숙의원공동발의,11인찬성)
3.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3인찬성)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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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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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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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익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기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38 2022년 12월 20일 정영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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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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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따로 없으신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에 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청렴도 조사의 세부기준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등을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시의회에서 청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나오다시피 기본 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규정된 사항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하고 저희 위원회랑 논의를 해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 내부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내부는 저희 공무원들입니까, 우리 익산시?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간제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청렴도 측정결과를 우리 익산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내부라는 것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무자까지 포함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외부는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외부는 저희들이 대부분 거래를 한 계약 관계나 아니면 인허가 이런 부분에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투명하게 처리했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청렴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2020년도에는 4등급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2등급으로 또 다시 상승을 했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2등급은 시 단위에서 1등급이 없어가지고 시 단위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1등급 받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청렴도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 이제 청렴 관계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행돼야 될 사항들이 잘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평가를 하고 또 외부평가를 하는데 외부평가는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유선이나 무선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구먼요, 일반평가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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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현·강경숙의원공동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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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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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39 2022년 12월 20일 이종현·강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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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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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신 분 안 계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조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들께서 항상 지적이 되는 게, 행정에 지적이 되는 게 이게 공모사업이 정말 익산시에 효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타당하느냐, 그냥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예산이 또 부합되기 때문에 많이 따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항상 행정에 보고받는 건 그래요. 이게 시급성하고 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늦게 보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책을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수정되는 조례, 수정되는 조례대로 이 금액을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이렇게 정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의 시기상 보고를 못하는, 시급성을 따져서 못했을 때 그런데 금액 이상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공모사항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는 그러면 임시소집이라도 해서 보고를 하실 건가요? 혹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숙 의원 여기에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김진규 위원 그게 사실은,

○강경숙 의원 거기를 넣어줬잖아요, 그 조항을.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시기, 공모의 시기하고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못하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나 사유로 이해를 많이 해드리는, 질책을 하면서 이해를 해드리는 정말 추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됩니다.

○강경숙 의원 아니, 그동안 행정에서도 만약에 시급한 게 있고 할 때는 이 공모사업을 떠나서 다른 것 할 때도 계속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전화를 한다든지 하여튼 약속을 해서 그 안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행정에서 전화상으로 고지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안내를 해주시기도 해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난 뒤에 회의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공모사업이 다시 구상이 됐을 때 가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숙 의원 저희가 양질의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공모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면 정말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강경숙 의원 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 이 사업을 왜 했을까’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정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낭비가 안 되고 정말 익산시에 맞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복지혜택이 시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의 타당성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이 공모사업이 그동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몰라요, 사전에. 이것도 사실은 조례의 의미가 지금 보면 사전에 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많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의 매칭비율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은.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서 4:3:3이랄지. 매칭비율을 최소화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범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여기다 가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사실 시급성 요구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이 3:2:5다, 5로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공모사업의 조건에 매칭비율이 거의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조건들이 다수 공모사업 별로 다르긴 하지만 있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지방비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으로 보면 맥시멈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좋은 사업일수록 의지표현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방비를 아껴가면서 최소 그 대신 또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 규정을 지켜서,

○조규대 위원 그렇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비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리고 양질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그게 필요한데 너무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사실 이 매칭비율을 하다보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자체가 정부정책이 지금은 거의 공모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만 하더라도 다수의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약간,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준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아니면 임시회 때 보고를 할 때 보면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올라와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매칭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들을 해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진짜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이것 어떻게 다 해놨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걸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조례에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할 때 꼭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5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5억 원 이하가 지금 211개, 총 327개 중에서. 그리고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 18개고, 10억 원 이상이 98개 그래서 한 35% 정도만 된다고 하는데 기존대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기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시급성 문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 자체가 시급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부득이한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급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장경호 이것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원안대로 가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부득이한 사유나 시급성 이런 것보다도 저는 꼭 이것 보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개개인 전화라도 해서 의사를 묻는다든가 시급성을 우리 위원회라도 소집을 해서 중요한 공모사업 같으면 보고를 하면 더 좋죠. 시급성이 얼마나 시급한가, 사실은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항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꼭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것은 솔직히 위원님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가 뜨고 나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제출하는 날까지도 수정을 사실해요. 더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금액도 더 세팅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그때나 보고해서 알지 전혀 그 진행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의회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소통이 돼야 하니까. 시정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고해야 한다라고 저는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지금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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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7호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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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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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37 2022년 12월 6일 이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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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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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꼭 있어야 될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뒷장에 보면 신고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센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설치·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요.

○이중선 의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센터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부서 내에서 담당업무만 분장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잠깐만요.

○이중선 의원 과장님이 한 번 말씀…….

○위원장 장경호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고, 우선 신고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안을 아직 명확히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우선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왜 그러냐면 어떤 여성공무원은 여성공무원들한테 어떤 본인의 애로를 토로할 수가 있고, 남성공무원은 또 남성공무원한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해서 신고센터를 우선 운영을 할 것이고요.
처음에 접수단계가 있고, 이제 접수단계에서 어떤 사안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센터를, 우선 신고센터는 저희가 직원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원래, 지난번에도 우리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각 과에서, 한 과에서 지정을 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하고 있지, 기존에 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정영미 위원 그럼 이것하고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큰 틀 안에 거기에 성추행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폭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는 것이고요.

○정영미 위원 그런데 실은 저희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공무원끼리 신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러한 방법들이 과연 좋은 취지이기는 하고 꼭 필요한 취지이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잠깐 답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직장 내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거의 2,000명의 직원들이 현재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당사자가 괴롭힘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 입장에서 발의한 것처럼 저희가 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접수되는 신고 건들을 정확히 저희가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괴롭힘센터도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 3개 군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이중선 의원님,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은 혹시 센터 운영에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중선 의원 센터를 특별히 딱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활용했던 것을 같이 연계해서 각 부서 간에 좀 연계해가지고 감사위원회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중선 의원 이 조례가 특정 공무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직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약간 선언적인 그런 의미의 조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근로기준법」에는 진즉에 있었던 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는 해당이 없었던 법이잖아요. 이 조례를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은 참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광역이나 기초에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익산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례안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괴롭힘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인 저희들이 치유 이런 부분만 예산이 소요가 되지 기타 다른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 직원들한테 좋은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 한 2,000명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이중선 의원 예.

○강경숙 의원 직원들 수가.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물론 대개 보면 조금 더 크다하는 사건만 그동안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까지 어떻게 그동안은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어떤 데에서 담당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그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기존에도 직장 내에서 어떤 이런 괴롭힘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우리 익산시청에서 별도로 발생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이제 갑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금 저희 직장 내에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하지만「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괴롭힘이라는 큰 그 포괄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접수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어떤 괴롭힘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래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근거해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잘 협의를 하셔서 타 지역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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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에게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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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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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49 2023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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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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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검토 결과 보고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명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는 여기 몇 명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아직 분석실이 안 만들어졌고요. 조만간에, 한 7월경? 그 정도에 지금 분석실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7월경 분석실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인력을 보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석실을 운영하는 시군이 군산, 전주, 고창, 순창이 있고요. 전체 거기가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고 나면 분석실에 앞으로 추가인원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나머지 인력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인력재배치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은 조금 채용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인력은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추가인력 없이 재배치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 시가 보면 2018년 이후로 계속 공무원들이 정원이 증가를 해왔어요. 예전에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시의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니즈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정부의 기조 자체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력증가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기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부의 기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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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실 적에「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32항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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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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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설명 드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및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9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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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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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궁금한 사항 중에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모현동하고 모현1·2, 그 다음에 영등, 중앙 이렇게만 서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작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그맣게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사업에 안 들어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여기에 공영주차장 5개소는 유료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역에 소규모 무료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5개소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정영미 의원 거기가 지금 현재 시간 단위로 돈 계산 안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역에 마을별로나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은 무료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대행할 것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정영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력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 환경정비 등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서류전형만하고 면접으로 채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비 외 등이 어떤 직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이 지금 환경정비고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접수받고 단순업무를 좀 할 수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필기시험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류하고 면접으로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 이 업무가 환경정비에 가까운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다 전체 환경정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특별채용이라는, 여기 NSC에 통과하지 않고 그냥 면접으로만 들어오는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물의가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언론이 시끄럽고 하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진통 끝에 긴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하게 되는 초기목적단계에 거의 도달을 했는데 지금 여기 검토 자료에 좀 볼게요.
우리 27페이지 보면 채용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채용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설립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 근무 직원을 우선 특별채용을 하겠다. 또한 신설공단 조기정착을 위해 경력직 일부도 채용을 하겠다. 지금 93명 초기에 인력배치하실 예정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총 인력이. %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물론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지만 시민들은 이 도시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보고받을 때도 당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여러 분들 또 오셔서 관심도 가지고 계셨고 하는데 신규인력 채용, 양질의 인력채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분명히 공개채용하고 정말 정식절차를 밟아서 좋은 인력을 선별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관리감독부서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율이라든지 계획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말까지 현재 8개 시설에 대해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채용대상자는 현재 공무원,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이 특별채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저희가 했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규채용 자리가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지금 발생할 걸로 예견을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은 1월 말까지 저희가 8개 시설에 대해서 특별채용대상자를 확정을 한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초기단계부터 어쨌든 한 30명 가량의 신규채용을 예상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일단은 초기단계 운영이 제대로 초기단계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도 필요하고 당연히 특별전형은 또 해야 된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익산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참 김미선 위원님 좋은 얘기 해주셨네. 잡음 안 나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잡음 안 나게. 당부는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비대화되는 것은 반드시 조금, 예산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화되는 것은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회하고도 동의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이라든가 이쪽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어떤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은 맞을 것 같아요. 또 왔다고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어차피 공단설립이 가시화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공단설립하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심하시고, 가장 우려되는 게 비대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보시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최소한 슬림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비대화 부분은 우선 사업하고 정원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나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력채용 계획을 보니까 기존 근무 직원 우선 특별채용 이것은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고용승계. 그래서 기존의 근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겠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신설공단 조기안정을 위해서 경력직을 일부 채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어떤 시설관리에 채용을 할 때 시설,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관련 어떤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걸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우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장 장경호 우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특별채용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조례하고 정관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93명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예전 자료를 보면, 지금 정원에 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자료에 보면 정원에 35명, 정원. 정원 외 63명으로 해서 예전에 보고를 했던 것은 총 98명이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가 5명이 빠져서 93명으로 보고가 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예전에는 왜 정원 외로 해가지고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를 해서 보고를 하셨다가 이번에 왜 정원으로 전부 다 보고를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외로 보고할 때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이 되어있는 지방공기업 정원이나 이런 기준에 의하면 공무직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직을 정원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용역할 때만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현재 안대로 93명이 맞다. 정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정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쪽 시에서 파견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5% 이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5% 이내의 인원들을 파견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35명인 것하고 93명인 것하고 파견인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우리 정관을 한 번 볼게요. 정관에 보면 제9조 사업 있잖아요? 사업에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 보면 1항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예산을 채무부담, 이것은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런 행위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차입 또는 채권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에 왜,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만요.

○위원장 장경호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드린 대로 채권하고 그런 부분 차입은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부담은 지금 저희가 이 정관을 타 지자체 현재 있는 모든 정관을 저희가 다 검색해서 거기에 지금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하다보니까 정확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무부담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제가 지금 인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어떤 큰 공단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장경호 그럼 이것은 확인을 하세요. 이것은 확인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왜냐면 이게 정권에 담아두게 되면 우리 의회에 어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조례하고는, 조례에 저것을 받지 않습니다. 타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13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면 시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정관에다가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된다라는 것은 의회의 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요. 공단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관에다가는 명기가 되어있는데 이건 조례에다가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같은 경우는 좀 개정을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또한 요금이나 사용료에 대한 결정사항도 마찬가지로 개별 조례들이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체육공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정관도 명기가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당연히 요금 부분은 조례에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례에다가 이걸 명기를 해놓으면 그것 문제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승인을 할 때,

○위원장 장경호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승인을 하기 전에 저희 조례상에 사용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 받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장경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요. 재산취득 같은 경우도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000㎡ 이상의 토지나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 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임원 및 직원에 보면 임원을 임기나 추천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임명도 있고. 그런데 임원의 해촉사항에 대해서 명기가 안 되어있어요? 정관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임원의 해촉 관련사항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뭐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5조 직원에 임명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한 번 볼게요. 조례 제17조에 보면 우리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특별채용은 조례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항도 특별채용도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그냥 정관으로 달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원칙으로 하되 이 뒤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직원이랑. 그런데 여기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낙하산인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 임원이나 직원 임면을 할 때는 제한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 퇴직 이후에 2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좀 정해서 이것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의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렸어요, 정관에 대해서. 그래서 정관이 확정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요, 우선 정관은 저희가 확정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보고 정관은 수시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게 확정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저는 안이라고 되어 있길래 지금 안이 올라온 걸로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저희가 확정을…….
잠깐만요.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관이 아니라? 확정안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추후 저희 검토를 통해서 정관 개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관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담아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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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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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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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8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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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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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건물취득 방법에서 지금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전국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이것은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럼 대상은 전국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로는 한 1,800㎡이고 평수로는 500평 이상이 되고 또 우리 도비, 시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부분부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회계과장 이양재 총 금액을 가지고 총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미선 위원 총 70억 원을 가지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미선 위원 여기 우리가 꼭 공예체험관만으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배가 산으로 가게 이것저것 다 짬뽕하기보다는 익산의 공예체험관을 정말 볼거리가 있고 가볼만 하다 할 수 있게끔 관광, 시민도 충족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예문화 예술향유가치를 꼭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하고 나서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급하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한 뒤에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에 했다가 말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지를 처음에 정했던 것하고 다르게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하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선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늦어져서 먼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리고 공예전시관이 사실은 좀 다른 데로 옮겨서 저희는 짓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나 그쪽에서 조금 거리만 떨어져서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혼합돼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보석박물관인가 어린이들 놀이시설인가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추후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한 거야.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국장님,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올린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편법으로 올라온 예산 승인 안 해야 하는데 해준 것도 의회의 잘못이다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 없다고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이제 예산승인이 됐으니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치도 처음 위치가 아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위치는 그 안이 맞습니다. 테마공원 안에 있는데, 테마공원 안에 있었는데 끝에 있었다고 저희가 안으로 끄집어 낸 겁니다.

○조규대 위원 왜 옮긴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 자리가 너무 외져있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처음부터,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세심한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올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이게 변경을 했는데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쪽은 주민들이,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요, 오시는, 여기 검토 보고에도 있지만 접근성이 일단은 떨어져. 왜 여기다가 기획을 한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왜 여기다 유치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공예체험전시관은 그쪽이 이제 보석박물관도 있지만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저희 익산의 대표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가 뭔 대표관광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익산시가 현대공예의 메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현대공예의 메카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현대공예의 메카라니까 좋기는 좋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현대공예의 메카라고 했으니까 이것 최대한, 하여튼 이제 어차피 하는 것이잖아요? 잘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홍보도 잘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체험관까지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험관도 너무 막 성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예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공정별로 체험관을 두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 번,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 공예체험관도 한 사람이 가서 기초적인 건 체험하는 것이지 작품을 거기서 만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예체험관도 한 쪽 공간 활용해서, 따로 만들지 말고 체험관을 실내 내부에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모아서요?

○조규대 위원 실내 내부 한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관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숙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검토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게 되면 이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인력관련해서도 증원계획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이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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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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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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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43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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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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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검토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 4개 기관이 모두 입주해야만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만 확약을 받지 않고 나머지는 다 확약을 받았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번 조례가 이제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준비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4개 기관하고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 소상공인들이 지원센터를 찾을 때는 정말 어렵고 뭔가를 구제요청을 하시려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차문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지원센터를 만드시려면 말 그대로 세미나 장소 이렇게 설명회, 소상공인 교육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차문제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보면 법인 및 단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게 해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인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총괄개념의 사무는 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관련한 기관들이 지금 한쪽으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같은 장소 쪽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각각의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원기관들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들이 또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공간의 의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각자 기관이나 단체가 한 장소에서 상담과 그 다음에 융자 대출업무를 일괄적으로 다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기관단체에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대출업무까지 그 다음에 정책자금까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장경호 예, 공간개념으로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들이나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에 법인단체에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과 내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부서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가 직원이 파견,

○위원장 장경호 담당부서의 계장이 센터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약간의 업무를 위탁을 줄 수 도 있고요. 그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어차피 사무위탁조례가, 아니 이게 명기가 되면 그런 요구나 요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더는 우리가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안 제18조제3항에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나 위탁의 개념에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도 포함되는 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러면 이것 수정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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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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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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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44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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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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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던 내용 중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익산시 거주기간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익산시로 그리고 제5조제5항에 되어있는 익산시를 이하 시로 하면 이게 익산이 빠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타당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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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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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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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90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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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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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추진일정을 보면 굉장히 바빠요. 지금 3월 달에 개소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2월 달에는 수탁자가 정해질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이렇게, 지금 수탁자들은 전국에서 찾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단 익산시 관내 소재를 두고 있는 수용능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익산시 관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 있고 하면 그런 데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잘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개소되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좀 잘 만들어져서 익산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 저희가 보니까 이쪽에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수탁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우리가 관내로 이렇게 많이 제한을 해놓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각 도시마다 사업자를 하나씩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자를 각 지역마다 해서 사무소만 두고 이를 테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참가를 위해서 그냥 주소지만 옮겨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좀 추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에 한 2년 정도 주소지를 두고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단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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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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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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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91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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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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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5년간 유상임대하고 1회 또 다시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10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15년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1회 연장인데? 5년간 유상임대 1회 연장, 최장 5년 가능했는데 15년까지 쓸 수 있어요? 10년인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10년이 맞다고 합니다.

○강경숙 의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을 쓸 수 있어요,이 시설이? 대략.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철거 시에는 자진철거이고 존치 시에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돼있어요, 10년 쓰고 나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10년하고 우리한테 기부, 그 자진철거, 이상이 있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자진철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10년 쓰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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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1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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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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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92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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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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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내에 도시공단으로 업무이관 시 계약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바로 지금 업무이전을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민간위탁시키고, 지금 현재는 도시시설공단에 조항이 없어서요.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저희가 고려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정말 100억 원이라는 시비, 국비가 예산수반이 돼서 지은 한옥체험단지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위탁자도, 아니, 수탁자도 이런 부분을 정말 운영기간 임대기간에도 본인 것처럼 잘 관리해서 도시공단에 이관을 하든, 자기 위탁기간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잘 좀 선별해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우리 이제 한옥체험단지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또 코로나 이제 끝머리에 활성화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게 위탁 동의안이 처음인가요? 기존에 위탁을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처음부터 지금 우리 함라에 주민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지금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단의 이첩하기 전까지는 협동조합에 또 운영을 위탁을 맡기실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이것은 공개채용이기 때문에요, 한 번 봐야 돼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 밖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서류상으로 아직은 아닌데요. 여러 군데,

○김진규 위원 아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질의는 오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질의는 오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단 설립이 올해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다른 데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몇 개월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실한 위탁관리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착되는 것이 1년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그 해당부서하고 알아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단계 넘어가는 것 말고 그것이 안착이 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계획성인 것이지 그 도시공단 설립에 있어서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은 그러면 그 염려는 시기상조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개월만 위탁을 하고 공단으로 넘어가겠다는 건 좀 시기상조잖아요, 그 염려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약을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함라 한옥마을협동조합에서 한 7년간 하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의원 했는데 보니까 지금 수입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위탁은 보조금을 보니까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보고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니까 버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한 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래서 저희도 꼼꼼하게 보고는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강경숙 의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아, 제가 봐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도움은 안 되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어쨌든 애를 쓰고 도움은 별로 안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어딘가 위탁은 맡겨야 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래서 한 2년 후가 될지 어쩔지는 몰라도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여기가 좀, 지금 식당이랑은 운영을 합니까? 카페랑.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운영은 하는데 저도 지금 거의 2~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손님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주말에는 있는데,

○강경숙 의원 주말에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래서 봄이 되면, 저희가 항상 관광하면 체류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기 전에 꽃도 좀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서도, 주무시지 않더라도 거기를, 요즘 담장길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강경숙 의원 예, 담장이 예뻐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래서 이것을 테마로 삼아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강경숙 의원 지금 4대 종교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하고 할 때 여기 순방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좀 비싸서,

○강경숙 의원 아니, 잠을 안 자더라도 볼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다이로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한 꼭지씩 넣으려고 합니다.

○강경숙 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여기가 정말 이윤이 많이 남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위탁 줬으니까 신경을 좀 그냥 그것으로 말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지금 우리 함라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괜찮아, 다 아는 사실인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주중에는 안 되고 주말에는 방이 없어…….

○조규대 위원 주말에야, 주말에도 안 되면 큰 일 나라고. 주말에는 좀 되는데 활성화가 덜 되더라고. 지금 삼부자집 활용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문화유산과하고 최근의 협의한 것이 조해영 가옥을 저희가 정비해가지고 거기를 관람하게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삼부자집이나 조해영 가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완전 개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건물자체도 되게 탈색이 되고 그래가지고 건물자체도 어떻게 을씨년스럽고 그렇더라고. 그걸 어떻게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페인팅을 락카칠이라도 하던가 해서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도 좀 변화도 주고 먹거리도, 먹거리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셰프들이 안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와서 사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랄지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자연적인 것은 괜찮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 보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민간위탁할 때 저희가 숙박을 22% 정도를 잡고 했는데 지금 보면 숙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은 좀 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활성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 옆에 인프라가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옆에 인프라들은 승마장이라든지 계속 옆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마을이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어둡고,

○조규대 위원 승마장으로 연계할 수 없는 거예요. 승마장 가려면 그쪽 성당포구에서 자지, 거기서 숙박을 하겠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성당포구하고 또 거기에 숙박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옥에서 주무시는 분들, 저희가 이번에도,

○조규대 위원 거기만의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지. 성당포구 승마장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 옆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해영 가옥,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하셔가지고 조해영 가옥을 정리해라 그래서, 같이 연계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정말 함라는 정말 조해영 가옥하고……. 조해영 가옥하고 또 어디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김병순 가옥.

○조규대 위원 그 한옥 2채 거기하고 연계가 돼야 해, 그나마 거기는, 우리 함라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애 많이 쓰시더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규대 위원 고생도 많이 하는 반면에 이익금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전적으로 어떤 그런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유지보수비도 후하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앞으로는 시설보수랄지 꽃 같은 것 식재 같은 것이랄지 봄에 그런 것을 좀 시에서 관심 있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오일스테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오일스테인으로 아마 공사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오일스테인으로 해야겠더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을씨년스러워, 건물이. 새까맣게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것은 금년도에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락카칠하면 윤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환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한옥이 말이야 어떻게 이상한 기분이, 스산한 기분이 드는 거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바로 오일스테인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탈색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오일스테인 하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렇게 한 다음에 오일스테인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기다렸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보안하고 그래서 많이 정말 찾아와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옥마을, 아니,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2020년도부터는 운영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용이 얼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980만…….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원가계산서에 지금 총 지출금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총 수입이 1억 3,100만 원 그래서 수익이 한 1,251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코로나가 지나면 좀 더 상황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여기에 보고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탁기간은 2년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2년이면 2025년까지인데 이게 조례를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여기서 위탁공고를 낼 때 기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2년으로 못 박아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3년 이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동의 맡을 때 그간에는 2년으로 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2년으로 해놨는데 중간에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수탁기관은 2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공고문에 저희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명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공단으로 2025년 3월 31일자로 끝나고 넘긴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의회하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 이관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위수탁기간을 1년 정도로 잡아놓고 그 이후에 향후 에 2년이든 3년이든 변경을 하든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도중에 간다고 할 때 지금 저희가 몇 군데가 넘어가잖아요, 이관될 때. 이렇게 공고문 안에다가 이정도 넣어주면 무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냥 기존에 하던 운영기관이 그냥 운영을 하고 넘기는 걸로. 새로운 수탁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은, 명시되지 않은 이런 것을 과연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만약에 위탁기관을 1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시점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2년 정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2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경명기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1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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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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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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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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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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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