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9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제2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금진 녹색도시조성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 가정 내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조속한 코로나 극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 저희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녹지, 환경, 위생 등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하는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대기환경과 새만금 수질개선,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NS 쿡페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녹색도시조성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계절꽃 식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정원 및 실내외 정원사업 추진으로 시민체감형 녹색공간을 확충하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로 우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배산공원 종합정비사업을 상반기 중 준공하고 인화공원 조성과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에 연내에 식물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를 완공하고, 남부지역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실시설계를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73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도 23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계속하여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0% 도비 지원을 확정 지은 학호마을 축사매입은 연내에 완료하고, 왕궁 현업축사 또한 축사매도자 주거 이전까지 마쳐 올해 말에는 생태복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낭산폐석산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처리대책의 경우 대집행 등 당면한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악취시설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로 사업장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과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상시적인 악취배출사업에 대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올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와 관내 도심권은 물론 김제 용지지역 축산단지 민원 집중관리로 2단계 악취저감 행정을 뚝심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획단속 및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단속반 등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교육,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에어돔 교체공사와 부송동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건강과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익산문화체육센터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조치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계속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한 NS 쿡페스트 행사를 좀 더 많은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규모의 식품경연대회로 개최하여, 식품도시 익산, 관광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식품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녹색도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57개에 달하는 우리 시 공원녹지 시설을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체육공원 관리로 체육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에도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승훈.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정웅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

---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이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양정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랑 결산보고 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은행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익산시에서 지금 은행 터는 기계만 있지, 양정민 위원님이 그때 제안을 하셨던 은행받이 같은 그런 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포집기요?

○최재현 위원 예. 포집기만 있지, 은행 받아가지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밟아가지고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건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때 하셨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그 포집기 같은 경우 그 시야를 방해하고 또 바람이나 그런 세게 불었을 때는 그게 변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은행나무털이기를 활용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재현 위원 일찍 시작하더라도 기후변화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게 또 떨어지는 시기가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무언가라도 타 지자체에 저도 알아보고 양정민 위원님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걸 좀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배산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 주셔서 배산정비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한 가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연일정씨와의 협의과정에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연일정씨 이사회에서 그런 사안이 있는데, 배산을 갈 때마다 주민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왜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일정씨와 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잠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기간인 동절기여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하고 이걸 할 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2020년도죠.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계약서를 썼을 때에, 계약 당시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을 하지만 모든 설치물을 설치를 할 때에, 이렇게 구조물이나 설치를 할 때에 연일정씨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년도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이미 너무 잘해놓고 시민들이 너무 편리하다는 좋은 평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정씨에 대한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연일정씨라고 하면 땅을 팔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연일정씨 땅만 아니라 대구서씨, 기타 다른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쭉 이게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배산공원에 이렇게 정비사업에 항상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 짓고 토지매입까지 같이 좀 이렇게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도 연일정씨 종중하고 한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돼 있고 해빙기 되면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연일정씨 종중에서 그동안 이사회에서 반대하던 입장이 있었는데 1월 중에 다시 그 내용을 그 이사회에 부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배산 토지매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산 연일정씨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 계약 부분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이 배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토지매입비나 임대계약 등을 적극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계약서 업무가 도시전략과에서 녹색도시조성과로 넘어오셨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넘어왔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일을 겪으셨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관련해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할 때에 저희 보건복지위원장님 포함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709쪽 있잖아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 우리 8억,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예. 토지매입비요.

○손진영 위원 혹시 부지매입을 예측하는 시기나 지금 준비하는 기간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감정평가를 2월까지 실시해서 바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대략 여기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한 것 같은데, 주차면수 예상되는 면수가 대략…….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가 한 30면 정도.

○손진영 위원 땅 모양이 조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모양이 그러는데 그 토지면적으로 봐서는 한 30면 정도.

○손진영 위원 30면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부족하긴 하지만 여하튼 중앙체육공원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지매입을 예상하는 게 2월 이후에 감평하고 나면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사유지였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사유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이 혹시 매입 거절의사나 이런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손진영 위원 감평 이후에 면담 시작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아직 그러면 돌발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고민하고 계시겠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매입할 때에 그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돼서 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 있잖아요, 15쪽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지금 용역공고 올라갔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건 16일까지 지금 하던데, 이 무장애길이 익산에는 여기하고 인화공원 거기 두 군데에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무장애길이 생긴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라더라. 배리어 프리 그 인증기준이 잘,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인증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안내공고 보니까 안내공고에 늘푸른공원과라고 되어 있던데, 아직도 명칭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그게 회계과에서 공고를 아마 낸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것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그리고 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22쪽에 지금 1구간 하고, 지금 2차 이어서 춘포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1구간에 했었던 곳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2차 구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이라든지, 이제 용역 하면 좀 더 의견이 들어가겠지만요. 이런 것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용역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났긴 했는데 그 용역공고 보니까 2023년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바로 이건가요? 이 용역인가요? 올라갔나요, 용역공고? 궁금해서 어제 찾아봤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도시숲은,

○손진영 위원 달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송학동하고 오산면 그쪽 도시숲이고 여기는,

○손진영 위원 아니, 달라요. 송학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인화동 인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 인화동은 나룻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말고 따로 도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도시숲 사업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구간이 다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달라요. 여기는 행복주택에서,

○손진영 위원 지번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행복주택에서 시작해가지고 평화동 쪽으로 가는 나룻가터.

○손진영 위원 아, 그쪽?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쪽으로 가는.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1차 구간하고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폭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는 조금 이쪽은 솜리메타누리길은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걷는데, 이쪽은 산책로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쓰레기도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행약자들도 이 구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다행히 시정질문 후에 바로 며칠 후에 배산공원 매입계획을 홍보자료로 내셨더라고요, 보도자료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지금 올해부터 그걸 하신다는 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2023년도까지 어쨌든 연일정씨 계약기간이 있고, 연일정씨 땅을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임대계약으로 유지를 하고 우선은 그 외에 사유지를 지금 사유지부터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그 매입비를 세우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는 시장님이 녹색도시기본계획법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답변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이전에 했던 게 있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10년간에 그걸 세우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액수가 크잖아요. 10억씩 들여서 10년을 바라보는 용역을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걸 용역을 세워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다, 저도 이해는 해요. 그 기본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은 안 됐잖아요, 배산공원은. 안 됐으면 다시 원래대로 용역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시장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배산은 꼭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 부분도 검토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어찌됐든 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아직 안 왔어요, 문서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거 한번 보고 또 궁금한 부분은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일정씨의 땅은 너무 많아서 그건 추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건 대구서씨 6필지하고 아까 개인사유지 41필지 한다고 보도자료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협의가 되는 대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 먼저 하시고, 내가 궁금한 거…….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저희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때 그 예산 설명하실 때는 저희 국화축제라든지 축제할 때에 불법노점상들 때문에라고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법노점상들의 점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지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그게 지금 그 바로 맞은 편에 풋살장에 2022년도에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또 주차장을 세울 예정,

○위원장 오임선 예. 거의 180면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 어쨌든 주차난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은 원래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예산을 반영한 것도 전략사업과에 있을 때에 지금 그 기준으로 지금 올라와서 처음에 협의를 전략사업과에서 외부 잡상인들의 무단사용 방지로 민원불편 해소차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지금 국화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는 공원 전체를 보다 보니까 신흥공원에 사실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됐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하는데 우리가 30면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위원장 오임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최초 계획을 가고 있지만 저희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을 검토를 해서 한번 그건 설명을 따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사용계획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우리 매입목적이나 어떤 부지사용, 정확한 사용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절차상 맞지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주차장으로는 활용한다는 것은 100% 확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우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공원시설로 갈지는 따로 소통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추후에 저희 위원회랑 한번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캠핑장이 12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고해 주셨던 조감도 보면. 그런데 차라리 놀이터랑 이걸 저희 액션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체험장으로 조금 더 옆으로 빼고 캠핑장을 면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건 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아, 예. 죄송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다음에 해주세요.

○위원장 오임선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하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조성 후에 관리라든지 관리비용, 관리주체 이건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때 산림청에서 평가라든지 현지실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운영주체는, 관리주체는 누가 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보통 그 유지관리는 하자보수는 저희가 2년까지 해 줍니다, 거기 숲을 조성했을 때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북맹아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협의가 되는 건가요? 협의가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사전에 저희가 그 선정해서 올릴 때에 사전에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2년 후부터는 맹아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꽃향기 가득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익산역~구)경찰서, 터미널 이쪽으로 주변 일원에서 초화 식재를 한다는데, 그런데 어디가 꽃이 피어있고 뭐하고 한 부분이 그냥 이 화분으로 하는 것보다 좀 화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좀 필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화분으로 하는 데도 있고 화단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간이화단으로 하는 데도 있고 교통섬도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너무 보면 굳이 이렇게 익산시 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화단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화단이 꽃이 안 피어있을 때는 그냥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침엽수나 나무들을 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더 강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야만 된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계절은 다 식재를 하고 있고, 지금 겨울 동안은 저희가 그 식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절별 꽃을 적절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캄푸라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매입비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 중에 함열, 무학, 황등, 신흥.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졌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어떤, 어디…….

○조남석 위원 매입금이요. 토지매입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이게 전부 32억 9,500만 원은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번에 올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올해.

○조남석 위원 올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올해 함열하고 무학이 18억 원이 세워졌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도까지 매입을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2025년으로 표기한 건 2025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함열, 무학에 18억, 황등공원에 1억 9,500만 원 다 세웠지만 이게 절차상으로 올해 다 매입할 수 없으면 2025년까지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협의가 다 돼야 올해 다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공원 일몰제, 그걸로 해서 법적인 부분이 2025년도까지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건 옛날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일몰제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 해야만 되는 의무인가,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는 게 2025년도라는 게 아니라 총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저는 사실 다른 재원들 많이 있는데 계속 방치를,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 총 금액은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7개 공원입니다. 지금 총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이 한 8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전체 다 일몰제 해제가 안 되려면.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대략 파악할 때에.

○조남석 위원 시급하게 지금까지 방치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조그맣게 일부를 세운 것 같아요. 어차피 세운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일지라도 800억이라는 것은 한 구역이, 만약에 용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시발점이 됐으면 빨리 그 예산을 해서 추후에 조성을 해주든, 시급한 상황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빨리 매입을 해서, 같이 가지 말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공원 7개가 있다면 그 예산범위를 맞춰서 가지 말고 할 것은 빨리 끝내주라는 얘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적인 부분이 일몰제로 인해서 2025년도까지 여기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데가 2025년 6월이기 때문에 2025년 6월에는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예산 반영 안 됐는데 해제가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우리가 해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계약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연장을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 이상을 매입을 했을 때는 2027년까지 또 연장이 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조기에……. 일단 공원의 예산범위, 그 토지매입비 그 범위 있잖아요. 지금 7개라고 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7개 그 예산 좀 줘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토지매입비랑 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진행형, 올해 이렇게 32억 서 있는 거랑.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빨리 이걸 세워서 진행을 하자는 얘기지. 2025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예산만 있다며 얼마든지.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가줬으면 해서, 해야 뭐가 …….
그리고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배산공원 정비사업 이게 사유지가 지금 연일정씨?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연일정씨 땅이 74.5%.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임대료를 줬잖아요.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2023년까지,

○조남석 위원 사용을 하게끔 해줬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 화장실이 필요했다고 지금 올린 건데, 그게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못했다. 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그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나는 헷갈려서 그런다니까. 연일정씨하고 10년이고, 뭐 임대계약을 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3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3년이요, 3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3년 했고 올해 말까지 임대가 돼 있습니다, 계약이.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로 시설을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만 해주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화장실 예산을 왜 올렸어요, 행정에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화장실 민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배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을 정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10개년이면 10개년 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을 지금,

○조남석 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저는 초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연일정씨 땅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서로 이 부분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조남석 위원 뭐 의회 입장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부터 뭔가 결론을,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번에 위원님 5분 발언도, 박철원 위원님 5분 발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바로는 지금 안 되잖아요. 거기만 해도 480억 정도 되거든요, 배산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가지 마시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흐지부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도 한번 세운 적 있어요? 배산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을 하든 뭐든, 이거 안 되면 우리 과에서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배산에 대해서.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그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배산도 거기에 다 검토를,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것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조남석 위원 430억이라는 그 추계가 가감정해서 나온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가감정해서 480억, 2022년도에.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고, 이제 수면 위에 올려놓고서 하세요, 하실 거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체육공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렸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다른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최초계획에 주차장으로 그 검토가 돼서 30면 정도 주차장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

○손진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는 제가 주차면수, 여기에 주차장 예산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예상이 되냐, 토지모양이 조금 좋진 않은데 30면 정도 예상된다고 했고, 감평 받아서 주차장 매입을 시도하겠다, 라고 했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위원장님은 매입목적과 지금 매입활용이 제대로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판단해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주차장 매입부지로 그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 지금 일부에서도 2022년도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또 거기에 주차장을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통하면서, 만약에 여론이 많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차장 매입예산 올라온 것을 다른 걸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 부분이 주차장 여론보다는 다른 부분 여론이 많다고 하면,

○손진영 위원 아니, 제 말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보다 더 좋은 조성계획이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예산 세우기 전에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는 주차장 부지 예산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여론이 훨씬 더 많은 여론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어차피 여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에 편의시설이 주차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고 그 공원지역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주차장으로 세웠지만 여론이 그 주차장에 지금 딱히 그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거나 기존에 또 주차장을 세웠는데 또 주차장 하냐는 의견이 많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 부지로 세운 것은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예산서 편성목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바꿀 수 있냐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이게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

○손진영 위원 토지매입비라고 쓴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에 편성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의견이 있고 다른 활용부지가 있으면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뒤에 따르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냐고요. 저 법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질문 답변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지금 방금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했던 그대로 사업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조직개편이 11월 12일에 됐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그래서 예산이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업 이관을 한 상태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 과에서는 이걸 주차장 쪽으로 했었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이건 정확하게 손진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이건 부지매입비잖아요. 이 부지매입비잖아요. 매입비잖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주차장 부지매입비라고 예산을 부기가 그렇게,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 매입비 안에 이게 주차장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게 예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토지매입비만 있는 거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상의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 원래 목적 자체는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만약에 토지매입은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그걸 굳이 예산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다른 시설로 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는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 답변한 게, 이게 원래 우리가 목적은 거기가 8억이 서 있을 때는 원래 거기가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거기를 매입해서, 어차피 공원시설이니까. 신흥공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맨 처음에 그 매입비를 지금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은 저희는 비슷한데 혹시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기존에 앞에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걸 시설비로 매입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다른 시설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전략사업과에서 주차장으로밖에 매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거기가 신흥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이런 걸 더 이상,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못 들어가요.

○위원장 오임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건 공원화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 매입비라고 이렇게 올렸었던 것 같아요, 주차민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제가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이문정.
자연생태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새해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42페이지 함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검토보고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검토사항으로 보면, 검토결과를 보면 생태축 복원사업을 반납할 수도 있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와 주민들 간에 거의 1년간 상호의견을 서로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농산 부지로서 우선 추진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상호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안전성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일부 안전성 검토 후 존치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던 부분이었던 건데요. 다시 어떤 시민토론회를 거치면서 기존 건물을 그냥 그대로 나둬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미 어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결정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마는,

○최재현 위원 20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태복원을 할 거냐 하는 그 개략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금강농산 부지 외적으로 19필지 중에 5필지는 호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필지는 토지매입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5필지 포함해가지고 금강농산 부지가 만약에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사유지 5필지에 대해서도 매도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게 거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5필지가 같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필지 매도의사가 그렇게 큰 의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 5필지를 매입해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안전진단용역 결과 이후, 그걸 존치해서 일단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이 사업에 맞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이 금강농산 거기를 역사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1년간 민관협의체와 의견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이쪽 부지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부 그 건축물이 안전성이 지금 현재 없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일부 건물, 약간의 면적은 지금 안전성을 확보는 하고 있는데 단지 또 여기서 저희가 안전성을 더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트러스, 위에 지붕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부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존치를 해서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안전성 검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요. 안전성 검토 이후에 지금 어떤 부분까지 존치가 가능한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형보존을 한다고 하고 밑에 하부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 거의 1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사업성격상 될 거냐, 라는 것은 저희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상당히 조금 난해하게 좀 받아들일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안대로 저희들은 좀 고수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질문한, 안전진단 용역을 언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발주는 해놨고요. 3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3월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사진상으로 봐도 안전상으로 그렇게 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전상으로 좋아보이지는 않고요.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를 논의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힘들게 따온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건 말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타 안전상의 문제 그런 것도 익산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안전진단 용역하실 때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물론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1만 5,000평의 사업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꼭 어렵게 따온 국비가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하고 31쪽에 같은 내용이죠? 생태복원비 149억 원 중 124억 원을 매입비로 비목변경 협의 후 매입추진,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이 항목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여하튼 이게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요. 124억을 여기에서 빼고 나면, 매입은 했어요, 생태복원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생태복원을 할 비용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은 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손진영 위원 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국가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일단 국가에서는 이 예산총액,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이미 다 확정된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손진영 위원 이 내에서 다 매입도 하고 복원도 하라, 라고 해서 준 건데 지금 하다 보니까 매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24억이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국회나 이런 단계에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저희가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올해 지금 현재 생태복원사업으로 149억 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124억을 매입비로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손진영 위원 그것도 아직 협의 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전입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 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해봐야 되겠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부분은 아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나머지 철거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철거, 그분들을 다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철거비는 시에서 도비에서 일부만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가 일부 부담해가지고 복원사업은 철거하고 복원은 우리가 하는 방법도 도하고 지금, 도비 30%에서 40%만 준다고 하면 시비를 좀 확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아마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도 비목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아직 그 입장을 완전히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149억은 올해 복원비거든요, 철거하고요. 이것만 124억만 확보가 된다, 니네 익산시에서 책임진다든지 도에서 책임진다면 비목변경을 할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도하고, 앞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한 30%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비목변경해서 다 매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매입 못하겠네요? 매입비가 부족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부족하죠. 그 매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미 매입해 놓은 것을 복원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전체를 놓고 계획해야 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손진영 위원 어려운 숙제가 생겼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지가나, 지금 현재 우리가 124억이 왜 부족했냐면,

○손진영 위원 이 매입비를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매입비요?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매입비는 환경부에서 하죠, 감정해서.

○손진영 위원 환경부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총 전체금액을 원래 주어졌었죠.

○손진영 위원 줬는데 실제로 매입하다 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손진영 위원 매입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가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서 한 30% 정도 올랐고, 또 현재 지금 존치하고 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재료나 이런 쪽에서 좀 옛날 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매입비가 한 124억 정도 가감정 해보니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여하튼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원래 당초에 목적대로 이 금액이 잘 쓰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매입해놓고 또 생태복원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도와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함라면 도시재생복원사업 얘기할게요.
저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이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2022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2년도에 2억 8,000만 원, 설계비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총 예산이 65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좀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어느 때는 1년 예산만 올려놓고 어느 때는 또 사업예산을 올려놓고, 이거 헷갈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앞으로는 총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조남석 위원 그렇죠. 총예산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일일이 저희들이 다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찾아가지고 다 해야만 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그렇게 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5억 8,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5억 8,0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중에 지금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왔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도비 없고 국비하고 시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도비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대 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7대 3입니다.

○조남석 위원 7대 3?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힘들게 가져왔어.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뭐냐. 이것을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민관협의체가 구성해서 거기서 막 좌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범위가 2022년도부터 가지고 왔는데 이거 그러면 이월시킨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이월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 못하면 사고이월 안 되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해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 협의체의 의중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까? 예? 이거 적극 행정이 아니잖아,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올해 4,400만 원 그 용역비 세웠죠? 안전진단용역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벌써 세웠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했으면요.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으면요.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시기와 때를 지금 몰라, 우리 지금 이 과에서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원래 환경부에서는 지금 존치를 안 시키려고 자꾸 그래요, 원래 계획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이걸 존치하라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왔을 때에 과연 이것을 우리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조남석 위원 이거 우리 행정에서 아, 이거 어떻게……. 그냥 운영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운영관리비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데, 그러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는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인데 이제 와서 올해에 세웁니까? 안전진단, 이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는 당초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는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전체를 다 철거하려고 했던 거죠.

○조남석 위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금 해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벌써 추경에라도 세워서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범위를 가져오기 전에도. 그런데 또 이제 와서 변명을 뭘 했냐, 환경단체가 있어서 건물을 존치해달라고 지금 하니까 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반납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는 원안대로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지가 5,000㎡면 1,500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생태복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1만㎡나 3,000평 이상이 넘어야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일반적으로 5만 평 정도로 잡고 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1만㎡이면 3,000평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5만㎡니까요.

○조남석 위원 5만이요, 5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1만 5,000평이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벌써 좀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같이 의논해가지고 주변에 다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힘들게 가는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 당초에 했던 부분으로 아무튼 그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과장님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하겠냐는 얘기예요.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민관협의체 구상을 따라서 계속 가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안전진단 나오면, 여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해서……. 그런데 그 파일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는 왜 존치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트러스 부분만……. 건물 자체는 트러스는 뼈대만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떤 예전에 빌딩의 이미지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게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거죠. 생태복원과 그다음에 예전에 어떤 건묵물로서의 빌딩메시지 부분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진짜 수면위에 놓고서 가부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 주민들한테 지금 보상금도 제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고, 행정에서 너무나 적극 행정을 못하고 있어요. 보상문제랄지 이 건축물 지금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 해 줄 거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벌써 8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쓰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진짜 적극 행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과장님. 저하고 같이 손잡고 다녀야겠어요, 이거 하시려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거 정확하게, 이 실시용역 3월 달에 해서 2023년 2월에서 12월 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한다고 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2월 달부터 시작한다면 실시설계용역도 벌써 나왔겠네, 거의?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2월 달에 바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발주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12월에 완료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12월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12월 안에 해결되니까요. 사고이월로 되지는 않겠죠.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12월 달에 1년을 넘게 또 이렇게 지체를 해요?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복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건축물 안전진단용역이 언제 나오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안전진단은 3월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마무리하면 거기 철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결정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일찍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2월부터,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거의 3월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윤곽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2월 달부터 추진해서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계용역만 그때 마무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착공은 내년에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 안에 다 지을 수 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구조물 없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대부분 복원사업인 경우에,

○조남석 위원 미리 지금 실시설계도 안 뺐는데 구조물 없이 이렇게 그런 걸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 실시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니까요.

○조남석 위원 이거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사안들은 따로 간담회를 가져서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서 715페이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전에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이게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될 지가, 그 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멈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아직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는 아직 안 넣고 있거든요. 2월 중에 지금 현재 발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칠 없이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본계획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그다음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감축인지 예산제 제도부분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그리고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3월 중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6월 중에 나오고, 익산시는 9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다시 한 번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추진전략이 국가에서 나오고 광역에서 나오고 지자체에서도 나올 건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지금 2월에 넣고 그 계획이 12월에 나온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2월에 넣고 나서 향후 진행방향이 방향만 정해져 있는지, 월차별로 정해진 게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국가계획이나 도 계획을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탄소중립 관련돼서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과들이 연계돼서 진행될 텐데 본 과로만 업무 진행이 향후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광역에서만 진행되는 부분을 하향식으로 전달받아서 복사, 붙여넣기식이나 그냥 그렇게 국가에서 진행되나보다, 광역에서 진행되나보다가 아니라 익산시만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갖고 있는 전략목표 그리고 시장님이 진행한다고 했었던 그 전략목표에도 맞게끔 익산시에서 지역 중심적으로 이행방안이, 그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광역이랑 국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계된 지자체 이행방안들이 좀 들어가서 향후에 수립된 부분이 환경,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올해도 앞서가는 환경정책 실현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럼 저는 한 개 확인만 한번 할게요.
우리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 보고하실 때에 주셨던 조감도 보면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이 조감도가 지금 혹시 변경사항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에코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 12면으로 돼 있는데 11면으로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개수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장 오임선 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좀.

○위원장 오임선 왜냐하면 제가 이 조감도를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보다 이 공원과 생태숲, 그다음에 학습원, 생태놀이터, 옆에 동물체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관광객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캠핑장 이용객들이 센터에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공원센터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센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센터와 생태숲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두고 캠핑장이 그 아래에 바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놀이터가 그 뒤쪽에 있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건 센터는 아니고요. 거기 가장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숲이고 놀이터이고 주차장이고 캠핑장이 여기잖아요. 거의 센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실질적으로 보면 조감도상 내용상, 그림상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놀이시설과 캠핑장은 중앙에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있지는 않고,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게 확정이 됐으면, 변경이 어려운 거면 제가 제안해도 크게 변경사항이 없겠지만 혹시나 지금 제가 제안을 하면 변경이 되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캠핑장과 생태놀이터가 제가 이 조감도에 봤을 때는 캠핑장과 놀이터가 위치가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캠핑장이 더 뒤쪽으로 사이드로 빠져야 돼요, 사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위치상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맡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를 또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변경하기는 어려운 단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거의 지금 제가 이 조감도 보면 캠핑장이 센터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센터는 아닌데요.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이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가 계획이 돼 있나요? 쿨링쉼터랑 쿨링포그가 어디에 설치될 건지도 그게 다 계획에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 앞쪽으로,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생태학습원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학습원 뒤쪽.

○위원장 오임선 학습원 뒤쪽?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쪽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캠핑장 이용객들과 이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분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때 제안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감도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평면상 나와 있는데요. 조감도하고 좀 약간 틀린 것이 그 캠핑장하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위에 북측 쪽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다시 어떤 약간,

○위원장 오임선 뭐, 숲길이 있기는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이격할 수 있는 길이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분리는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식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시야적으로라도 좀 절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공원생태놀이터라든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고, 이왕이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거기를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민원은 최소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애초에 당초에 계획이 되고 조성이 돼야 된다 싶어서 제가 제안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번 자료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제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61쪽 악취저감 행정에서요, 질의 있습니다.
도심권 축사 15개소 집중관리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써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정이 절차가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악취관리지역은 2개 이상 축사가 민접해 있을 경우에 악취 오염도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신고대상시설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오염도가 3회 이상 초과가 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지평야 같은 경우에는,

○손진영 위원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왕지평야요, 신흥동에.

○손진영 위원 신흥동 왕지평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왕지평야,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공공처리장 그 뒤쪽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신흥동 정수장 앞쪽에 있는 왕지평야요. 그쪽에 축사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로, 축사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서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해서 거기는 작년까지도 조금 축산악취가 심했는데 그런데 지금 8개소에 대해서는 1개 농장만 제외하고는 전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에 안개분무시설을. 그래서,

○손진영 위원 많이 저감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작년까지, 2022년까지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상황을 보고 좀 더 저감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가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고 하면 악취관리지역까지 지정을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저희가 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일단은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면 이분들한테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동의할 리가 없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가능하면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 지정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도 행정목표가 우선 저희가 계도를 먼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효과가 뭐가 있나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혹시 나가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오염도가 2배 이상이 강력해져요, 초과기준이.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 처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손진영 위원 행정처분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일하시기는 어렵게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자기들이 자체 저감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손진영 위원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일을 해왔던 생업인 장소이기 때문에, 계도가 좀 잘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악취저감시설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중간 중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주방향이 남풍일 경우,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때 김제와 계속해서 협업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김제시는 악취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업무하고 같은 지도계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악취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김제시도 조직개편을 해서 악취계를 신설을 한다고 해요.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현재 계장님은 악취계가 신설이 되면 좀 세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자, 라고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 용역결과나 김제 용지면 이쪽에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원인이 발견,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그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악취민원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부 유입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지, 도심권에 있는 그 축산악취가 전체가 용지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제시와 협업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감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저희도 도심권 축산악취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또 왕궁지역에서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하고, 그 다방면 그 중에 하나가 용지면 것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손진영 위원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보통 행정 추진할 때 이런 표현이 예전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표현인데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길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단계는,

○손진영 위원 제가 우려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이런 민원이 좀 더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드신 업무 하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년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내용 없으신가요?

담당부서에서 저희 김제 용지 축산단지, 어떻게 좀 김제시와 잘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는 그때 저희 예산 설명하실 때는 부송동이랑 춘포, 그쪽에 두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확정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때 축산악취계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장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2대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축산악취계가 저희 과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현재 우선 급한 데가 실시간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해서 농장보다는 우선적으로 만경강 쪽으로 좀 해서 용지 부분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서 우선은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용지요, 용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용지면에서 만경강 쪽으로.

○위원장 오임선 만경강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남풍이 불어왔을 때 저희가 용역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장치가 복합적인 악취라든지 암모니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취가 되고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장치인가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환경과 모니터링시스템하고 축산과 모니터링시스템하고 달라요. 축산과는 복합악취만 측정을 해서 자동포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집기이고, 저희는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해화학물질도 다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축산과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3,000만 원이고 저희 환경관리에서 기존에 설치한 것은 4,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의 갭이 있는데, 저희가 자동포집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지금 이게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담당자하고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료 자동포집되는 것을 빼고 저희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이 자동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설치해도 되느냐, 라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자가 지금 바뀌는 그런 도중이라 저희가 담당자가 되면,

○위원장 오임선 추후에 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4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한 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도에서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더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오임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도청의 답을 들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경과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2,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위원장 오임선 저희 환경관리과 악취포집장치가 좀 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고도화가 된 거죠.

○위원장 오임선 고도화가 돼 있고 더 세분화가 되어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도 다 모니터링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다 포집이 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희 여기 예산 설명할 때는 자료에 보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모든 장비가 포함이 돼 있다, 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그때는 저희가 4,000만 원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환경과 장비는 4,000만 원이고 축산악취과는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다 모니터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복합악취 자동채취가 되는 거라 거기에는 전 항목이 모니터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후속으로 다시 지금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지난 한 해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또 의회에서 인정한 포상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해도 우리 또 악취 없는 깨끗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 애써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7인)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방섭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