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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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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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월 11일 (수) 09시4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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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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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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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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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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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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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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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동안에 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했을 뿐이고, 어차피 이게 다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다른 것은 손 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체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고 보면 민간위탁 부분을 어느 정도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례 변경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지금 어양동 로컬푸드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법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쓰는, 우리 로컬푸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은 변경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밑에 보면 민간위탁 촉진하고 시 사무로 위탁 일괄 넘기는 것 같은 조례안 같아요. 그래서 어양동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뒷장을 보시면 현행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2조로 돼 있는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27조1항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수탁자로만 한정돼 있어서 수탁자는 지금 시에서 그걸 규제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한테 수탁을 주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이 조금 규제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한번,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참고로 이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이름이 우리 시 조례 중에, 이 조례의 제명이 사무의 위탁 조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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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유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정도건 전 농산유통과장이 지난 주 1월 6일자 전북도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농산유통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김영식.
먹거리정책계장 고성훈.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양정계장 이연주.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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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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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48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이쪽 내용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올해는 45개소인데요, 작년에는 50개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작년에 50개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이런 지원은 소규모 농사짓는 농가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사업이 다소 저조해 가지고 보조사업 평가에서,

○이중선 위원 평가에서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평가에서 10%가 지금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평가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받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농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40~50개 농가들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 성과평가 마지막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지금 APC가 다송리에 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전에 저희가 현장답사 갔다 왔는데 그 옆에 회사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거기 4산단 APC가 입주하고 있는 그 옆에 바이오랩이라고 돼지혈액을 통해서 혈장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슬러지 뚜껑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1차 오염이 악취원인이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 그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슬러지 뚜껑이 안 돼서 그렇게 그날은 더 악취가 심했다는 말씀이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그런 악취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제일 악취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 악취원이 그쪽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그걸 개선하고 나서 추가로 저희가 추가적인 악취원인이 있는지는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끝까지 잘 확인을 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전에도 탑마루 상품에 대해서 전용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탑마루 매장은 저희가 로컬푸드에도 지금 일부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농업인 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어지면 말씀하신 탑마루 전용공간이라든가 친환경 전용공간 이런 것은 여유공간이 있으면 전용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친환경안전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이 다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이 되는가요? 일반농산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작년까지는 원협에서 위탁 공급할 때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이 됐는데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재단에서 직영을 하면서부터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전체 학교급식에 공급이 됩니다.

○이중선 위원 일반농산물도 학교급식에 납품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안전성 검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학교급식에 처음 들어가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푸드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농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시민이나 소비자들은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푸드플랜을 추진한지가 3~4년 됐는데 아직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시민들은 사실 이런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예를 들자면 금강방송 이런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익산이 이런 계획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1월에 준공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련 이해당사자들,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선생님들하고는 충분히 소통·교감을 했고, 일부 전에도 직영하기 전에 학교급식을 납품을 했던 업체들하고 더 소통할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업체와 갈등 이런 것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한 8번 정도 그분들하고 간담·소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갈등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공익차원에서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농산물과 전 품목은 26개교 농촌지역만 전 품목을 공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 측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체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학교급식에 차질없도록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통과에서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농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매년 5월 달쯤 그게 나가나요? 2월부터 해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것은 11월에 나가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1, 2월에 나가고요. 2월에 보통 나가는데 금년에는 설이 일찍 들어서 어쨌든 설 전에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하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을 통해서 주는 걸로, 그리고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그걸 하시죠? 그러니까 현황표, 직불제 나갈 때 각 마을에 개인 개인의 현황표. 내 거 어디에 몇 번째에 뭐가 있고 이 현황표를 줄 것 아니에요. 통장들이 그걸 나누어주죠? 본인들한테 이거 확인해 보라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본인이 직접 행정에 신청을 해야만 나가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통장이 딱 종이 한 장으로 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게 이 현황표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고 줄 때는 봉투에다 넣어서 다른 사람이 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하셔서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뭐가 어디에, 다 남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다 이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죠, 개인,

○한동연 위원 그것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이니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고,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게 평가항목이 교육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돼 있어 가지고 그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45등까지 딱 들어가면 그분들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보통 45개, 50개 이렇게 나누어지면 접수는 많이 들어오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50페이지 볼게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4개소인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가 어양동하고 모현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두 곳은 어디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원협하고 금마농협에 하나로마트 안에 샵인샵이라고 로컬푸드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4군데가 저희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농협은 자체적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인데.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어쨌든 아직은,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긴 됐지만 농협도 계속 지원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APC 준비 잘하고 계신데 기존 공급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충돌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도 원만히 잘 돼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소상공인들도 거기 기존의 납품업체들도 최소한도로 배려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사실은, 이게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어느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하냐면 로컬푸드는 기존의 소농가들 위주로 해서 소농가들에서 생산된 소규모 농산물을 갖다가 지역로컬에 내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보면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기존 농업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기존 농가들이 좀 밀리는, 그리고 기존 농가들이 뭔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은퇴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해서 오히려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기존 농가들이 폐농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 영농규모를 최소한도로 10년 이상 영농을 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마련해야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은퇴하신 분들의 힐링이나 레크레이션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로컬을 한다는 의미로 결국은 나중에 로컬운영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대립하고 시끄러운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잘 챙기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업이 본업인 농업인들한테 특히 소농·고령농 그런 분들한테 시 지원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기본형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사업에서 밭 농업직불제가 지금 4,000명 정도 신청해서 밭 농업직불제를 신청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4,000명이면 익산시 농업인구의 1/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농민들의 어떠한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데 그래도 논 농업직불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밭 농업직불금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농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밭 농업직불제가 전체 헥타르나 직불제 수령하는 그런 인구의 수를 따져 봐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51페이지 보면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격월제로 개최해서 공급품목 가격 결정 및 기타 운영사항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특히 학교급식운영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운영위원회처럼 행정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운영위원회에 있는 서면회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특히. 반드시 대면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9페이지 보면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체계 구축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밖에서도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 연관되는 업체들이 집회를 했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도하는 우리 과가 농산유통과이니까 이걸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업체들이 집회를 하신지는 아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집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다.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하라고 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인가 부시장님 주재로 저도 참석을 했고 그분들 한 8명 정도 업체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그분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누락돼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면담요청이 돼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재단에서 직영하면서 자기들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유재구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것이 맨 처음부터 문제성 이야기가 됐었고 우리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다른 도시하고 설계해서 나가는 진행방법이 우리 익산시하고 그쪽하고 약간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쪽 업체 쪽에서는.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우선 공공성 급식을 먼저 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급식센터에서 개발해서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미리 시민의 생존권을 뺏어가지 않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은. 군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유재구 위원 예.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군산은 친환경만 했는데 지금 군산도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전 품목을 하려고 우리처럼 익산시처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생존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급업체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생존권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왜 그러냐면,

○유재구 위원 기존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48개 업체가 농산물 공급업체로 등록돼 있고 실제 우리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는 업체는 27개 업체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을 전체를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외지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밖으로 새나갈 것이 없는데 생존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안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을 지금 금년에는 농촌학교 26개교만 전 품목을 공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선생님들이 꼭 좀 행정에서 이것은 직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는 친환경만 예전에 했던 대로만 해 달라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공익적인 측면, 아이들 급식문제를 본다고 하면 농촌학교는 저희가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체하고 저희가 더 논의하고 할 사항은 있는데,

○유재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급식센터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타이머 울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기존에는 품목별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나 생선, 야채 전부 했는데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걸 총괄 통합적으로 납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위생상 교차오염이 있다든가, 이것은 교육청도 굉장히 우려를 해요. 왜?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생상 전부 종류별로 그러니까 품목별로 다 나누어서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생상으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한꺼번에 이것을 납품을 했을 때 위생상 과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지금 먹거리이고 특히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위생관계는 백번, 천번 더 우리가 주의깊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 공급업체에서 했을 때는 품목별로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한 차에 그것을 싣고 배송을 했는데 푸드재단에서 할 때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한 차에 코스별로 만약에 북부지역을 간다고 하면 그 차량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품목이 들어간 통합배송을 하게 됩니다. 위생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식품안전처에 그 관련 질의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면 그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란 말이에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나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업무보고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중요사업 같은 것이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또 축소돼서 설명이 된 것도 있어요. 탑마루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금이 2,100만 원, 여기에는 설명서가 없어요. 예산서에서는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 5,400만 원짜리도 설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전북 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5억 3,430만 원짜리가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산 설명에서는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유통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걸 안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을.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주요사업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유통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북 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이 5억 3,400만 원이고 보면 이미 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몇 가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통합 푸드플랜을 하다보니까 지금 초창기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점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처음에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자가 없이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거의 준공 막바지단계에 있고요, 1월 달이면 끝나고 2월부터 시험가동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2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겠다? 2월부터?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푸드지원센터에서 소분포장이나 전처리나 안전성 성분검사 이런 것을 주종으로 하는데 함열읍 다송리 그 옆에 축산물 내장처리 공장이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주변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현장방문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줄 알고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학교급식은 지금 원협에서 위탁공급을 했던 것을 원협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학교급식 위탁을 않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 왔고,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2020년, 2021년도에는 그것이,

○박종대 위원 공장 선정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때는 전혀 않겠다, 라고 해서 저희도 급작스레 직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APC를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4산단에 공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국장님? 지금 거기 안에 가장 사람한테 고충을 주는 축산물 내장처리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담 하나 사이로 있단 말이에요. 안 가보셨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악취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박종대 위원 악취부분이 염려가 아니라 거기 그런 악취로 인해서 공기 중에, 여름에는 그런 악취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발산이 돼서 그게 균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30미터 이내까지는 균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또 괜히 나중에 저기 하지 마시고. 엄청난 지적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보니까 바로 상품이나 소포장이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냉동차가 진입해서 실을 수 있도록 냉동출입구가 돼 있어요, 차를 대고 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차가 진입하기가 참 후진해서 진입하기가 대단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 거기에서 사람이 다니다가 안전사고 납니다, 100% 나요. 그것에 대한 조치, 그 2가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3쪽 한번 보세요. 탑마루 농특산물 생산농가 지원, 그랬어요. 제일 밑에. 그다음에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3,500만 원 1개소. 이게 지금 지원이 뭐예요? 제가 이거 미처 못 봤는데 지원이 뭡니까? 1개소에다 뭘 지원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상추 생산농가 지원은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직포? 그러면 상추 생산농가가 1군데만 있어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어느 특정 한 개소에다가 부직포를 3,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이건 특혜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보조금 지원사업자는 탑마루 조공이 되겠습니다. 조공에서 상추농가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공…….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탑마루 조공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박종대 위원 탑마루 조공?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게 그러면 법인입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통합마케팅 조직입니다. 법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써야지. 법인은 이해가 가요. 거기를 통해서 다른 데에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예요.
(타이머 울림)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충영 예, 하세요.

○박종대 위원 탑마루 주력품목 양파 종자대 지원. 이것은 양파 농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이것도?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탑마루 딸기 무병묘 지원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통합마케팅조직인 탑마루 조공을 통해서 딸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딸기농가에 지원한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하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건 제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오면 더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장님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인 관계로 바이오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린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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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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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도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서 보고에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확실합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격리기간으로,

○김경진 위원 1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국장님이 이 업무를 100%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세세히 알 수 있는 건 센터장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요즘에 코로나가 또 양성화 환자가 익산시가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양성판정 받아서 보고를 못한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라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데 보고하기 싫다, 나 코로나 양성판정 받았다, 나 못 나간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양성판정 받은 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제출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님,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랄지 로컬푸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격려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에 바꿔서,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미 그 부분을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여기 센터장으로 하여금.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연기할까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유통과장도 지금 공석이 돼 버렸고,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 끝에 이것을 넘기려다가 이게 넘어가면 오늘까지라서 농정국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잡아서 같이 가는 것이고. 건설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제가 이미 보고는 다 받고 그런 갈등을 좀 했어요. 이것을 따로 받을까 하다가 오늘 또 과장님도 안 계시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예, 타이머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지금 우리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익산시 전체 부서, 산하기관, 출연기관 모두 똑같은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왜 센터만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반성은 없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센터는 2022년도에 당초 계획됐던 업무가 100% 모든 게 달성이 돼서 반성할 것이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작년에 재단이 출범한 2년차로 아직은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아까 보고를 미루자는 것도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에 대충 보고하고 임의서식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페이지 보시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안정적 조직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추진계획 중에 기간제근로자 5명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인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푸드재단은 임기직이라고 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푸드재단이 출범한지 2년이 넘어 가지고 출범당시에 채용된 직원들은 2년이 돼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년간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일반 정규직입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임기직은 정규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규직 채용이라면 서류, 면접 그다음에 필기를 본다랄지 시험을 치룬다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채용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 등 하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환한다는 것은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9페이지 보시면 경영성과 달성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추진계획 중에 중간에 보면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안정적 조직운영 방안 및 연차별 사업확장 영역 등 제시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굳이 안정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용역수립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개 보시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납품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면 센터사업의 활성화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것을 최소한 1~2년 정도 운영을 한 뒤에 실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조직운영에 대한 용역까지, 용역은 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용역은 큰돈을 들여서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돈 천 만 원 들여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단활성화라든가 사업확장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확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확장 부분은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가 있는데 조직운영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직운영은 1, 2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리고 조직운영을 저희가 용역에 넣은 것은 지금 재단법인도 경영진 성과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점은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라든가 사업확장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업무추진 확대 기관협약이 3건이 있어요. 혹시 어느 기관하고 협약이 된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3군데하고 했는데 청년식당하고 그다음에 부송동에 있는 부송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3곳하고 협약을 해서 작년에 이쪽에 지원을 한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부분에 지역먹거리 가공품개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품 제품개발 및 임가공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가공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공품이 있을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학교에 예전에 소스류가,

○이중선 위원 소스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스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에 소스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소스를 개발해서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곳까지 우리 재단에서 확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소스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 지원을 APC에서 한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일부만 지원을 해서 가공품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먹거리 시민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먹거리 시민양성해서 로컬푸드 팜투어 이거 한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그러면 몇 회 정도 할 계획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팜투어는 연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팜파티도 2회 정도 해서 우리 로컬푸드 이미지 제고도 하고 생산농가의 어떤 소비확대도 기하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농가 수익하고 연계가 되고 또 농촌관광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관련된 건데요, 지금 모현점하고 어양점 양쪽을 많은 농가들이나 시민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어양점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모현점은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분위기부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양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실적이든지 평가에서 생존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들이나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모현점은 사실 시민들의 평가는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모습도 굉장히 좀 유연해보인다, 그런 평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현점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긴장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거점이나 순회수집, 마을단위로 집하농산물을 방문수집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축을 많이 해 놨는지,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순회수집하는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양하고 모현하고 직매장에 대한 비교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모현동은 2021년도 9월 달에 개관해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평균치를 놓고 보면, 전국적인 직매장 1년 반 운영 평균치를 놓고 보면 모현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단지 잘되고 있는 어양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소 조금 더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AT에서 공모하고 있는 소비쿠폰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 할인쿠폰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출하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품목도 좀 다양화해서 인근에 계신 시민들이 찾는 시민맞춤형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더욱 분발하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떠한 그런 사업매장 오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초기에 그런 사업성이 굉장히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1년 반밖에 안 되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정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초기에 잘 정착을 해야 만이 그 부분이 꾸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세트 구성 및 공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 34개 품목을 가지고 12개 세트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별로, 1년 상시 갈 수 있는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 세트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또 농민단체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상의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일반 원예농산물의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서 세트를 꾸미는 것보다는 익산의 어떠한 주된 특산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주는 것도 익산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대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세세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원센터장님이 날짜를 잡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제때 못 하시니까 다음에 시간을 봐서 날짜 잡아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에서 잠깐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선 1년 정도는, 1년이 아니라 먼저 시외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시내권은 예전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전품목 직영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설명에 보니까 공급대상이 84개 조리교 다 2023년도 설명자료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금방 말씀드린대로 시내권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외지역이 84개 학교냐 이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우리 익산시 전체가 84개교이고 그다음에 농촌에 전품목 한다는 것은 그중에 26개 학교이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26개는 내년,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인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26개 학교에 대한 공급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차후에는 나머지 시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시내권은 예전에 위탁했을 때처럼 친환경 위주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푸드통합센터에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모든 것을, 학교급식에 올해부터 직접 공급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외지역은 푸드통합센터 직영으로 납품을 하고 나머지 시내학교는 기존에 있는 업체를,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시내권도 재단에서 직영을 하는데 품목을 시내권은 친환경만 예전에 했던 대로 친환경만 재단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농촌지역은 전품목을 다 재단에서 직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은 공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받겠다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배송차량 인수를 15대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시외지역이 26개 학교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이게 26대가 다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26개가 공동구매 학교라고 코스별로 4개로 나누어가지고 4대를 운영해서 통합배송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4대로 통합배송을 하고 나머지 9대 정도는 시내지역에다가 배치를 한다 이거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전체가 19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17대 정도가 현장에 투입이 되고 2대 정도를 여유차량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5대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정원 외 19명이 필요한 인원이 여기에 배정이 됐겠네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파트타임.

○유재구 위원 파트타임으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농산유통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이 갈등이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일정을 다 소화를 시킬 것이고 납품업체는 납품업체대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중간역할을 우리 시 유통과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직영을 하는 것은 1차 목표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것을 쓰자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이자는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업체하고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 기본취지는 알고 있어요. 친환경으로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를 공급해준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유통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센터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진두지휘하셔서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기존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죠. 아까 이해가 안 가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안정적 조직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푸드플랜 총 몇 명이죠? 직원이? 임기제 3명, 기간에 19명. 22명입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22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22명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근무기간이 2년 지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박종대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2년이 돼야 되고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2년이 지난 사람.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고 3년째부터 그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정규직으로 2년까지만 고용을 하고 재고용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다시 재고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처음에 할 때는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했을 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하면서 그 사람이 그쪽에 실제 능력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익산시는 지금 임기직을 2년 계약하고 다시는 계약을 안 해 줍니다. 계약을 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것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행정안전부에서도 내규규정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건 특혜죠. 이건 특혜입니다. 이건특혜예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모집한 것도 아니고 임기직으로 했다가 2년 되면, 다른 부서는 재계약 안 해 줘요. 그런데 여기는 재계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건 특혜이고 문제가 있어요.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줘보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듣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18쪽 한번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 지금 고향사랑 답례품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러면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품목 어떤어떤 것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품목도 지금,

○박종대 위원 품목이 나와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품목이 나와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품목 한번 줘보시고. 본 위원은 고향사랑 답례품을 농특산물으로 넣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 홈쇼핑에서 사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저기로 해서 이게 시중에서 훨씬 더 싸게 파는 것을 거기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홈쇼핑에서 싸게 파는 것을 넣으면 그 사람이 신뢰감이 없어요. 홈쇼핑에서 싸게 파는 걸 뭐하러 기부제라고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는 거와 같이 익산 지역만의 특산품을 선정을 해야지 팔려고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농특산물 세트는 무산돼 버린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정위원들은 몰라요. 그냥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이런 것 해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선정해준 거야. 그거 아시겠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바이오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서형석 전 축산과장은 1월 6일자 전북도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정인창.
축산방역계장 김진숙.
축산자원계장은 지금 교육으로 공석입니다.
동물복지계장 황영숙.
말산업육성계장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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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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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각 부서 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61페이지 보시면 성과 및 반성 중에 반성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저조. 그 내용은 설계·시공업체 입찰 및 선정 관련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됐으나 2023년도 12월 착공을 목표로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행정절차가,

○김경진 위원 이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땡겨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반성에 그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편성된 예산들을 집행하는 부분도 사장됐을 것이고 그간에 업무추진을 어떻게 했길래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간 경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저희가 설계시공업체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9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특수공법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작년에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가축악성전염병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물론 행정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을 의지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전에는 AI가 걸렸다고 하면 농가책임보다는 실제 전액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농가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가지고 농가책임 부분만큼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농가에서도 당연히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도 열심히 하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노력도 중요하고 또 행정에서 지도점검도 자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최근 5년간 가축사육현황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 중점과제 중에 하나가 공공승마시설 및 말 산업특구로 승마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익산시가 재활과 치유승마까지 진행하며 말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돼 있으니까 어린이들이나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승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또 승마장 근처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몇 군데.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용머리권역하고 성당포구.

○한동연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하고 함께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또 67쪽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때 예산 세울 때 6,000만 원으로 3개로 돼 있었는데 2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2개로 된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원래 2개였었나요? 제가 그때 너무 예산이 적으면 조잡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크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 주자, 해서 이야기가 했었는데 2개로 된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이 사업에 대해서 숙박업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되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확정은 안 됐는데 하고자 하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저는 첫째도 둘째도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딱 느낌이나 대화를 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그게 제일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아무리 잘해 봤어도 숙박하러 갔는데 그분이 여기는 대변 안 됩니다, 뭐 중형, 이용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5kg 이상, 5kg 미만 이런 것들 너무 따지고 또 대형견 안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미리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게 첫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말 산업 육성기반구축사업이 항시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 굉장히 좋고 익산시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특수사업인데 지금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세금 먹는 그러한 말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해가지고 VR체험관이든 뭐든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결국은 기우에 불과했다, 라는 그런 걸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분 공동자원화시설이 저조하고 지금 사업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업체,

○소길영 위원 축분 자원화시설은 사실은 축산과 문제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축분은 자원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은 결국은 농업에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축분 자원화사업이 익산시 농업의 선순환을 그리기 위한 기초사업인데 이게 터덕거리니까 모든 농업의 어떤 그러한 순환체계 자체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축분 자원화시설 1호가 빨리 성공을 해서 2호, 3호라도 가야만이 익산시 전체 농지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경축순환농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터덕거리고 있고 이미 주변마을 인근 피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액지원이라도 해가지고 민원해결은 다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 부분 좀 빨리 착공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별로 사체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야생사체나 아니면 유해동물사체 멧돼지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야생 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파트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환경에서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청소과에서 하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환경정책과요.

○소길영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가축사육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정책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익산시에도 어떠한 가축사체처리 시스템들을 공고히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사체처리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이 있는데 내수면 기반조성에서 내수면 생태교란 어종 구제를 연중 8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자율관리업체에서 유해종인 배스라든가 블루길 이런 것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것을 교란어종을 포획하러 다니는, 뭐 업체 구성은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동호회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부 산하의 그러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우리 지역에도 생태교란 어종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수지별로 하천별로 너무나 꽉 차 있어가지고 토종어종이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66페이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방역대책을 농가에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게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알고 싶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공동방제단은 지금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4개단이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말씀하신대로 공동방제단은 지금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축협에다 위탁을 해서 4개 단체별로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역별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규모농가나 특히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가든 같은 데 이런 데를 많이 방제단에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공동방제단에서는 그런 좀 사각지대인 소규모라 공공의 손이 안 닿는 이런 부분 등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도 잘하셨겠지만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AI나 구제역 이런 것을 미리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67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500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500두로 돼 있는데 지금 길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량을 국비 좀 더 확보하고 시비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길고양에 대한 중성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유기동물 입양 홍보캠페인 같은 건 2회밖에 않는데 이것도 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축산과 하면 축산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민원 발생요인이 축산 악취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2023년도에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축산악취관리 별도 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축산악취는 많이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 악취저감사업들도 6월 이전에 신속히 집행완료해서 사업성과가 날씨 덥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들도 악취저감시설은 돼 있지만 실제 비용발생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시에 가동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악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악취개선지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특히 비용이 과다로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동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익산의 악취를 축산의 악취를 최대한으로 절감시키는 것이 우리 축산과의 최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국장님, 2023년도에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66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의드린 내용인데 방역대책추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혹시 양봉에 대한 방제전담팀도 있을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 양봉에 대한 방제,

○이중선 위원 양봉농가가 회원수가 130명 정도로 숫자가 적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양봉 쪽은 공동방제단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농가별로 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약품을 지급해서 농가에서 스스로 하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대부분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은 전염병이 어떤 걸로 많이 번진다, 이런 게 다 통계가 있는데 혹시 양봉농가도 피해보는 전염병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을 통계로 가지고 있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양봉이 월동을 하면, 지금 최근 몇 년간 급작스럽게 꿀벌들이 많이 폐사를 해가지고 양봉농가의 고민이 큰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규명은 안 됐고.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것은 꿀벌 응애류라든가 그다음에 꿀벌 노제마병 이런 등등 밝혀진 것은 그에 따른 약제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기후 위기로 해서 전에 전남에서도 꿀벌 실종사건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양봉농가도 우리 시에서 간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잘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 지역에도 밀원수에 비해서 꿀을 딸 수 있는 지역에 비해서 양봉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양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이라든가, 특히 요구하는 것이 밀원수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00그루인가를 헛개나무류로 해가지고 양봉협회에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중선 위원 67쪽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대행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집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하나요?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건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동물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모집이라든가 선정절차를 지금 1월 중에 밟으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동물병원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는 건가 해서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여러 개 나누어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여러 개 나누어서 500두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지금 선정해 가지고 실시한다는 부분이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지원 있잖아요. 2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신경쓰는 건 꼭 필요한 얘기이지만 그밖에 일반 다른 시민들이 숙박할 때 이런 부분으로 불편함을 혹시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청결관리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숙소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축산과는 하여튼 우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또 축산인들의 소득증대 또 한쪽에서는 구제역 방역 이런 부분들 고생하시고. 또 악취문제로도 쉴 날이 없이 고생들 하시는데 최근에 보니까 악취부분이 그래도 민원이 적은 걸 보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나 농가들이 축산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료 부분이 우리 한우농가들은 조사료가 가격이 급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조사료를 또 가을에 파종한 데도 있지만 이른 봄에 2월 달에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 벼 작물 하는 곳에 좀 다른 작물을 재배하자. 여기에 조사료 부분 품목을 집어넣어서 직불제를 감당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도 어쨌든 쌀의 생산량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쌀이 결국은 남아도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작물들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 조사료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
김진령 산림행정계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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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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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보고 부분이 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 반성부분에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화물차량 지원사업이 작년도 5월 달에 예산이 확보돼서 부품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나요? 안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방금 하셨죠?

○산림과장 조계남 아니, 차량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5월 달에 주문을 해서 납품이 안 되다가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납품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납품이 현재 됐습니다. 연내에 마지막 주에 납품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무리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83페이지 조림사업을 보시면,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우리 식목일 날 나무를 식재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저는 사후관리가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훼손된 그런 지역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저희가 전용허가를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협의를 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사후관리는,

○김경진 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산이랄지 낭산 이쪽으로 지나다보면 태양광시설을 산림을 훼손하는 지역에 많이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협업을 거쳐서 허가하는 부분을 제한을 좀 두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관련법규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경진 위원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86페이지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 이 부분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20억 3,000만 원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도·시비가 13억 5,100만 원, 자부담이 50% 6억 7,900만 원이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시 임산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모사업 응모 후, 공모사업 전이랄지 그 후랄지 의회와의 소통을 꾸준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 중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른 것 보면.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모가 선정되기 전에 어떻게 추진됐는가, 가공사업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사업은 산림청의 공모를,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임산물가공 활성화사업은 전국적으로 2개 업체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가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걸림돌이?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아직은 도출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사전에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응모를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게 보조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인지를 해서 여기 자격조건이 되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모를 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김경진 위원 그렇게 알고요, 공모를 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이 이미 다 결정이 된 뒤에 의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끝으로 87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일반 용역으로 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앞전에 협의말씀 드린대로 소규모 1억 원 이하,

○김경진 위원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는, 10개월 정도에 해당되고 그래서.

○김경진 위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위탁대상 사무기준을 보면 (타이머 울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한 집행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 승인을 맡을 때 설명드리고 그래서,

○김경진 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위탁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양산이랄지 김포 이런 데도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 반영이 되면 그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김경진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 받을 때 민간위탁 준다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그때 설명할 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당연히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김경진 위원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조례를 제가 제정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받지 말라고 조례 제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중단하시고 차기 회기 때 반드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무의 위탁 조례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등 예산으로 의회,

○김경진 위원 자,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회의 동의를, 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게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 세울 때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반드시 차기 회의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의회의 동의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러면 사업시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시기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동의 받고 저희가 또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려다보면 시간이 한 2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김경진 위원 2개월이 소요되더라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랑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해 2023년도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이중선 위원 작년에 산불예방 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는데요,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86쪽에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금 이 민간사업자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지역이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케어팜은 월성동에,

○이중선 위원 월성동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월성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생란 춘란 재배단지는 함라면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함라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더 현대화시켜서 소득기반을 넓힌다고 그렇게.

○이중선 위원 넓혀가지고 같이 하신다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2곳이 되고 있는데 전에 한 곳 더 신흥정수장 그 뒤쪽에다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어서요.

○산림과장 조계남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부터 해가지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토지도, 앞전에 도시전략사업과가 있을 때는 우리 해당 토지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공원도시 업무가 녹색도시조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협의과정에 있고요. 좀 시간이, 올해는 저희가,

○이중선 위원 행정적 절차가 조금 길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좀 길어지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계획서 수립하고요. 내년에 이걸 근거로 해서 공원으로 조례도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조금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함라산 쪽에 산림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 있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익산시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가꾸어놓은 숲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화대원 구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작년 10월 달에 109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진흥원 제3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또 사회취약계층 보호하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현재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진화대원 선발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진화대원 선발할 때 물론 선발기준은 명확히 잘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인들이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기준가지고 많이 다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잘 조정해가지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에서 여산 천호산이 등산로 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는 천호산은 빠지고 임도 신설로 해서 천호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천호산도 함라산이나 미륵산처럼 상시 등산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거기 올 1월 1일 신년 해돋이에서 천호산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것 알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역시 또한 거기 생리처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런데 간이화장실이 될 것 같은 데도 익산시는 안 된다고, 다른 지자체는 관광단지나 등산로 같은 데 보면 간이화장실 경우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많이 비치해놨는데 익산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동절기에는 냄새가 그래도 악취가 안 나는데 하절기에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현재 천호산 등산로 입구에도 벌꿀 키우는 집 앞에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다고 하니까 안내를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차타고 얼른 내려가서 밑에서 깨끗이 본다고, 남성분들은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거부감이 있고요. 또 사후관리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면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종중이 4월 시제 모실 때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하는데 거기 되면 교통행정과 주차정책계 얘기해서 구상사업, 매입부터 절차를 추진하겠고요. 안 되면 타 부지라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창이 되면 그 위에 화장실은 당연히 현재 시설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간이화장실도 친환경 냄새 안 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다 자연방류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거기 주변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올해도 우리 산불방지나 이런 부분 지금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산불지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쪽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산개발이 친환경적이다, 뭐 합리적 개발이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는 저는 미래에 과연 이 석산을 개발했고 또 거기를 복구를 한 곳에 대한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무게를. 저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히 이걸 더 확장하거나 양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 변경할 때에 더 심사숙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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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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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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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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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