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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09시 58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3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건설국은 보다 나은 시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익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선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4년 연속 함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다이로움 택시 플랫폼 구축, 신혼부부·청년 내 집 마련 10대 시정뉴스 1위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도농 균형발전,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안정, 시민편의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교통 도시 조성 등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 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미래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역 구상과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경관계획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경관정책 수립을 통해 경관관리 운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적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내·외연 확장을 가속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는 안전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고, 업무공간 외에 각종 시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함열이 북부권 중심지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동·송학동·인화동·남중동·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북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마동과 수도산, 모인공원의 매입토지 기부채납이 96% 이상 완료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5개소 7,500세대의 도심 속 공원을 품은 명품 숲세권 주거단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부동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해 6월 착공, 이달 745세대의 공동주택을 안정된 가격으로 분양·공고하였고 2024년까지 준공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의 선호사업인 주택 임차·구입·월세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며, 주택문화창의센터 확대 운영,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하여 KTX익산역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에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체결,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공모시행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구상을 수립하여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익산역 중심의 5개 노선 자율주행서비스를 시행하여 첨단 모빌리티서비스 도시를 실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하게 될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375억 원을 투입,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간 2만 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교통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으로 우리 시는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4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섭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주요내용 있잖아요.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이 구역설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구역설정은 대충 어디를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익산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비 시가지역, 소규모개발 확산으로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한계에 부딪친 지역,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가 있는데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여있어 가지고 생활환경이 안 좋은 데 그런 부분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함열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부지 협의매입 추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18만 5,000㎡ 이걸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18만 5,000㎡는 전체 구역이고요, 그중에 거점시설을 2개 정도 짓고 그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 그런 부분과 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다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완료 및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조성 완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교육문화원 조성을 해서 11월 21일부터 오픈을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작년 11월 21일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청년주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1일 매출을 산정해 봤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전체적으로 3개, 1층은 하림 엔바이콘에서 닭 전문가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2층은 청년 창업공간으로써 3개 분야를 지금 해서 빵이나 파스타 그런 분야까지 분야별로 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매출이 지금 시작단계이지만 하루에 1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이게 역세권 앞쪽에 있는 상권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잘 운영하셔가지고 역세권 활성화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공사는 시장 안에 2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한 72평 규모로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이중선 위원
지금 복합청년몰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청년몰 옆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장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시설하고 생활건강검진센터 그다음에 고령상인이 많기 때문에 쉼터도 좀 조성을 하고요. 또 찾아오는 시장방문객을 위해서 버스킹 및 공유카페도 운영을 합니다. 2층은 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놀이방, 키즈카페하고 상인들이 공간적으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방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안쪽에 커뮤니티라운지가 조성이 됐는데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그러면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이게 완공이 되면 소상공인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시설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소상공인과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부분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올해 예산은 그러면 이미 책정됐습니까?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돼가지고요, 지금 설계안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커뮤니티라운지는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 같이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확보해서 건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게 리모델링하고 연계되는 게 2월 중순쯤이면 마무리가 저희 쪽에서 끝나면 소상공인과에서 청년몰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되는 예산들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운영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구체화 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해 건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은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 밑에 쪽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사업이 있어요. 휴먼케어사업이라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휴먼케어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 마을리더 육성 교육 그다음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 게 총체적으로 휴먼케어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새뜰마을사업도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2023년에도 우리 익산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 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19쪽에 보면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억 원 사업인데 여기 주요내용에서 우리가 용역이 지금 2, 3, 4월에 용역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소에 대한 것을 이번에. 여기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1개소 것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현재 명소화 사업이 10개소 정도, 저희가 해야 될 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개소정도를 발굴을 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보고회를 통해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어디를 해야 할 것인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10대 명소 발굴을, 그러니까 이 2억 원 용역 속에 10대 명소 발굴도 하고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 3, 4월, 3개월 내에 이걸 끝내는 건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3개월에 끝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만 작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있는데 4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혀 뭐 나온 건 없어요? 1개소를 올해 하겠다,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 어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전혀 나온 게 없나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작년 6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 12억 원 사업비 중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일단 익산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년부터 수립을 했고요. 이중에서 한 10개소 정도 특정화시켜가지고 포괄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용역비, 10억 원은 시설비거든요. 1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그중에 1개소를 저희가 하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착수돼가지고 단계적으로 마스터플랜, 10개소 선정, 올 4월쯤이면 10개소 중에서도 특정 부분들을 이것도 보고드리고 선정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 1개소에 대한 것을 10억 원을 들여서 사업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는 게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 정도로만 지금 나왔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서 4월까지 되면 계획대로,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10억 원 공사면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이 나와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 미리미리 좀 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한테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익산시가 선정돼서 단계별로 추진을 잘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물론 잘하겠지만 다른 곳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시재생박람회나 도시재생경진대회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이제껏 한번 하지를 못하고 또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더디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이 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재생박람회가 전년도에 용인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익산 시민이 거기를 일부러 갔대요. 가서 쫙 보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마다 이벤트 활동도 하고 와서 자기네 지자체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익산으로 말하자면 마룡이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너무, 익산시 부스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것에 너무 소홀한 것이 있어서 본인이 익산 시민으로 가서 너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데를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만 신경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익산을 상징하는 뭐,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볼펜이라도 들고 가서 그분들한테 주면서 우리 익산은 이런 도시입니다, 하고 그 기회에 익산을 알리고 하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사업 쪽으로 이렇게 큰 가닥으로 잡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 자기 지역이 굉장히 외관적으로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도 도시재생이 되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구나, 그 변화는 즉 발전으로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적게는 140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 원까지 진행이 되는데 도시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결과가 나중에 보면 크게 도시가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어느 건물 한두 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창의사업들 같은 걸 진행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함열, 금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결과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과연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시각적으로 정말 도시화가 됐구나, 도시재생이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과연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24페이지 평화지구 사업을 보면 그 안에 CCTV 사업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도시재생사업 이런 소중한 사업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많이 변화를 보여야 되는 사업에 CCTV 사업 같은 건 나중에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도시가 재생되지 못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도시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참 좋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큰 기조가 어찌보면 마중물사업 개념입니다. 실은 사업비로 보면 굉장히 또 클 수도 있고, 100억, 200억 단위이기 때문에요. 하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이라 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비를 100억, 200억을 투입해서 1~2년 내에 도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기대도 하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 마중물 사업들을, 또 주민들의 인식, 역량강화 사업들이 주 사업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분석들은 익산 중앙동 지역이나 여기는 외지에서도 많이 성공사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고 하는 어떤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단계별로 가는 어떤 마중물의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재생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화가 덜 된 낙후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개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 이런 부분들이 새뜰마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아무튼 좀 도시재생을 하는 김에 지역주민들의 소프트웨어 사업도 많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참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금마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재생사업 위치가 선화공원 맞은 편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도로가, 저는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좀 확장이 될 줄 알았어요. 새로운 정비를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일방도로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도로도 일방도로이지만 사실 또 거기 행정복지센터 있고 도시재생사업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폭도 4미터 폭밖에 안 되지만 더군다나 인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해 달라고 예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깊이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소로가 너무 적고 4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이 또 다행히 국유지가 많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6미터로 지금 확장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2가지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7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20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개월하고 공업지역은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1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착수를 하고 성장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10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계획안 수립이 7월부터 8월까지 하고 주민의견청취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겠다, 10월 달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시가 매번 이런 어떤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랄지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용역에 그걸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다 나온 뒤에 시민공청회랄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건 요식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주민공청회랄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용역내용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기는 봤더니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들을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희들이 안 수립이 되면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용역결과를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경진 위원
공청회랄지 의견, 우리 의회에 항상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역이 나와서 의회에서 백번 얘기해봤자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주변 상생방안 마련, 행복주택 공급 및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물론 남중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신청사 건립 후 우려되는 심각한 주차문제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주변에다가, 물론 도시전략과 저쪽하고 연계되겠지만 어디에다가 이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재생활성화 계획에는 기계공고 맞은 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주택을 지으면 주차난이 신청사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임대주택이에요. 호수가 한 63호 정도 되고 그 안에,
○김경진 위원
63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63호입니다.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주차문제, 우리 시청의 주차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도로 교통체증이 되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24년도 전체적인 건설국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오늘 건설국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보편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잘 돼 있는 사항에서 일부가 특히 신규사업이나 중점적인 사업이 누락돼가지고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2023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의 중점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가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관계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중점적인 사업은 꼭 차후부터는 게재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중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 것이 도농연결도로 개설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총사업비가 107억 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15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모현동 배산로 24길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개 빠져있어요. 특히 익산 색 디자인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금액은 8,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선 그러면 도농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해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미터로, 중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4차선으로 줄어든 부분을 2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을 하거든요. 전체 필지 수가 한 6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를 다 해가지고 협의매입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구간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나 규모로 봐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을 다 올려서 게재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이나 중점사항은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이 14개 지역에 이미 다 완료가 됐죠? 이 지역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4개 지역은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워진 그 부분에서,
○유재구 위원
지금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해야 할 지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제가 보니까 계획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도시재생이,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주민들 거점시설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와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에 대한 수용권, 건물에 대한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협의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요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협의를 했다가 중간에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타이머 울림)
○유재구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짧게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딘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특히 원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소통이 돼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이나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뭐냐면 업무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사업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연속성이 없더란 얘기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협의한 것을 또 새칠로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러다보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도시개발과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이 잘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과나 건설과, 주택과가 잘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것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교육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직원들 교육도 더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익산의 도시 미래비전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잘해 놔야 뭔가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도나 다른 저기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입체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다른 것 다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국가가 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오히려 부정이 훨씬 크다는 거죠. 필요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잡을 때 좀 계획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우선 그걸 하려다보니까 점수 맞는 쪽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이거죠.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것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원장 김충영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신년 계획보고를 듣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실 때 이 사업내용은 다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박종대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함열과 금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올해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함열은 이제 선정이 됐고 금마는 작년부터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같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아까 설명한대로 주민들하고 이게 의견들이 달라서. 그래서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혁신산단계장 유제영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전략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익산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 올라온 것은 먼저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여기에다 표기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지금 거기 업체에 30%의 어떠한 그런 토지이용률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난개발, 앞으로 주택공급이 너무나 과열돼서 시민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예전에 모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아파트 건설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자재값이 상승되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아마 업체에서 조정을 할 것이다, 시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파트 수급조절은 크게 우려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 큰 틀은 저희 공공에서 공급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닌 민간에서 대부분 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들은 큰 틀은 그 부분인데 저희가 시에서 가는 것은 하더라도 전체적인 단계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니면 아파트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거든요. 해서 이 부분들은 단계별로 저희가 제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택공급시장들이 이렇게 냉각되고 하면서 사업자들 자체도 벌써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다만 행정에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실은 지금 업체에서도 일단은 공원조성하면서 투입비용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업체에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자기네들의 어떠한 분양률을 갖다가 미리 염두해 둬가지고 아파트건설을 좀 지연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공원특례사업하고 연관해서는 3개 사업장 공히 이미 분양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도 조금 저기하는 게 이런 냉각기인데도 지금 인·허가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민간사업자들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 시민들 전체 시민들이 또 각자의 재산권도 다 연계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이 지금 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소길영 위원
이건 익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어떠한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도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각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신청사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교통 부분,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도 저쪽 동부시장 쪽에서 출근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길이 소폭이다 보니까 홀짝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편 쪽에 가게하시는 분이 차를 한 대만 잠깐 대놔도 교통이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청사에 들어오는 모든 도로들이 전부 다 열악한 도로거든요. 어디에서 접근을 해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큽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그 교통체증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로 들어오는 도로들을 하나하나 미리 염두해 뒀다가 잘 개설을 해서 신청사 들어오는 민원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41페이지에 보시면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사업내용에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우리가 유라시아 시발역이 익산역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우리 시가 꿈은 원대하지만 과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볼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유라시아 철도를 우리가 시발역으로 하겠다, 하는데 어떤 아무런 것이 없어요. 좀 서운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체도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철도 실제 국제철도화 시대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전부 지금 국제철도가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다만 저희가 유라시아 철도의 하나의 핵심 거점역으로서 그다음에 출발하는 시발역으로서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 여기에서 갖는 시발역의 개념은 이건 분명히 저희 호남·전라권 그다음에 경부권 해가지고 거점역은 한 3개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국제철도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요논지이고. 그중에 있어서 호남·전라권을 아우르는 가장 교통의, 네트워크상의 핵심지역이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광역환승적인 체계를 저희가 실제 실현을 시키고 있고요, 또 복합환승센터 3차 계획에도 저희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고. 이게 결국은 미래의 국제철도시대에 있어서는 호남·전라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유라시아 철도의 이 부분으로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광역환승센터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차 계획에 이미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에 올라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아울러서 철도차량기지의 이전까지 병행하는 민간사업자하고 기본구상을 도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광역환승센터는 제 궤도에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구상을 하고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현 불가능한 걸 실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지는 않겠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아주 실현 가능하고 이건 꼭 해야 만이 익산시의 미래가 가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차근차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다른 것 다 제껴놓고 42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948억 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5.1%라고 발표가 됐죠. 그러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48억 원 정도 거의 50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1,0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고 그 부분도 표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공유지 개발 이 부분이 계속 LH하고 그런 관계로 엮이고 엮이고 엮이고 해서 사실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만에 하나 국장님, 이게 공유지 개발이 안 된다면, 당초에 개발해서 이득금을 청사 건립기금에 보탠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LH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유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재원은 저희가 이미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보는 해놨습니다. 하고, 지금 해 주신 말씀처럼 근본적인 게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리뉴얼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50%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부분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LH에서 약 480억 원 정도를 조달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예타를 했었는데 일부 공익성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또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방침을,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양면에 대해서 전부 대응책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서, 또 이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내용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느 쪽으로 옮길 계획이신가요? 나왔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 옮기는 곳에 대한 결정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은 분명히 우리 익산 관할 내에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전에 황등이나 그 근처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좀 있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측하고 남측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어쨌든 차량기지라고 하는 부분은 철도하고 연계된 상황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량기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또 다른, 이전했을 경우에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두 군데 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금처럼 역사에 붙어있는 차량기지가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해서 주거지역과 충분히 이격되는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대한방직 철거하다가 외국인노동자가 추락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공사할 때 이런 안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인데 신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부족한 게 뭐였냐면 익산시 신청사 주변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까? 그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지난 연말에 시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앞서 우리 신청사 주변으로 지하 지중화사업,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신청사 주변 사방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신청사 주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공사방법으로는 저희가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전신주를 전부 지하로 매설하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공동구를 형성해서 전신주와 통신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사주변 사방 전체적인 도로구역입니다. 공동구를 해서 그 안에다가 전부 지중화시키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에서 맨 처음부터 지중화 사업이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비 부담이 청사하고 별도로 가는데 다행히도 저희 직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한 겁니다. 별도의 사업으로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차질없게 진행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에서 진행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취소됐던 팔봉공원 2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 계획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팔봉 2지구 말씀이십니까?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간략히.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팔봉 2지구는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한 이후에 포기를 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공원지역에서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자체인가를 내놓고요. 어쨌든 2025년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일몰제 관련해서. 이 공원 외에도 배산도 마찬가지이고 연계해 가지고 자체인가를 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배산공원 지구하고 팔봉 2지구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같은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하든가 그쪽을 자체개발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기한이 2025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25년도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올 계획에는,
○건설국장 이명천
자체인가로 지금 했으니까 자체 매입하는 걸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환이 지금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전환이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돼 있습니다. 전환이 안 되면 그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에 자체인가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에서, 다른 도시를 가보면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이 다 신설이 돼요. 이번에 익산시가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5개 지역의 공원 개발하면서 그 안에 파크골프장이 신규로 조성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적어도 면적이 최소한 5만㎡에서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홀수 기준으로 하면. 각 공원마다 그것을 배치를 하면 좋은데 실제, 결론적으로 먼저 팔봉 1지구는 면적은 40만㎡ 이상이 넘거든요. 그리고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성계획 상에 들어가 있고요, 팔봉 1지구에는. 수도산이나 소라공원 이런 부분들은 5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지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5만㎡, 6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제가 제천시를 가보니까 시내 안에 있는 공원에다가 조그맣게 시설을 해 놨어요. 나무도 베지 않고,
○건설국장 이명천
간이파크골프장 형식으로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도 해 놓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정확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차원에서 파크골프를, 미니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9홀이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 18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 이명천
어찌됐든 공원 안에서의 시설률 40%라고 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넣게 되면 다른 시설들은 축소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8홀을 꼭 하지 말고 9홀만 만들어놔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걸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토지를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18홀 정규코스를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9홀만 만들어줘도 충분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9홀을 하더라도 면적은 상당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고 한 2~3,000평이면 돼요. 그리고 나무도 베지 않고 그 사이사이로 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홀을. 아무튼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건설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짧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성과 및 반성 57페이지 보면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반성부분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협의매입이 지연됐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신속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편입토지 협의매입이 지연돼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는데 금년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협의매입이 안 되는 땅은 수용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수용하려면,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속한 예산확보라고 하시길래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는 공탁 걸 돈이 있어야 수용을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상세히 쓰셔야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집행을 못하는데 뭔 신속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씩 제출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서술을 해 줘야 위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4페이지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죠. 국장님, 이쪽에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시장면담도 요구했고 과에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랄지 그런 부분 충분히 그동안에 소통하셨는가요? 짧게.
○건설과장 조규석
현장에서 국토관리청 직원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노선변경만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선변경만 요구하고 다른 건 지금 얘기를 안 하신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그쪽에서 노선변경은 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가 증가하고 노선 변경할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김경진 위원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일부라도 조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71페이지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방문하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관리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입구에 컨테이너박스 치웠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컨테이너박스는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때 그랬던가요? 별도의 시설을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기계랄지 그런 부분을 보관을 해야지 컨테이너박스 4~5개 거기에다 놓고 그 옆에는 그 지역에 통닭집 푯말이 붙어있고 냉장고를 누가 거기에다 버려놓고, 그것 치웠어요? 안 치웠죠? 다 치웠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치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컨테이너 그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잘 가꾸면 뭐합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그것도 좀 치워주시고. 국장님, 예산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관리기구 보관함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는 편의시설이 뭐, 뭐라고 했던가요? 편의시설을,
○건설과장 조규석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 산책로 그런 것들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걸 보강하겠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런 시설들 또 데크 같은 것이 있거든요. 데크를 좀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제가 거기를 비오는 날 한번 가봤어요. 비오는 날 가본 게 아니고 갔는데 비가 왔는데 산책로가 많이 잠겨있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나 하천공사 관리가 주 업무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사업단위도 클 텐데 2023년도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쪽에 주요시설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파크골프장 올해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오시는 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용하는 그런 체계를 올해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럽니다.
○이중선 위원
기존에 있던 몽골텐트나 안내 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이중선 위원
그걸 기존에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했었죠?
○건설과장 조규석
협회에서는 손을 떼고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 시설물은 협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가지고 계속 쓰든가, 아니면 치우든가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협회하고 마찰이 없이 잘 조율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만경강 문화관 운영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작년에는 간단한 체험을 가지고 운영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거기 프로그램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청소년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이중선 위원
그때 또 옥상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혹시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옥상은 않고요, 1층에다가,
○이중선 위원
1층에다요?
○건설과장 조규석
1층에다 녹색 거기에서 화단 같은 것 벽에다 설치해주는 것, 그래서 공간을 꾸미려고 그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되면 화분 같은 거라든가 식물을 1층에다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 조성은 따로 하지 않고 화단조성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조규석
1층을 좀 멋있게 꾸미려고 그럽니다. 카페처럼.
○이중선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평화육교가 지금 완공된 게 햇수로 거의 2년째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 밑에 화장실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은 거.
평화육교 할 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면서 다시 건설과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교통행정과에서.
○이중선 위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건설과장 조규석
관리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직 개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BF 승인이 안 나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건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아직 제대로 서류가 안 넘어간 모양이에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설과장 조규석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죠?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과는 예산을 세웠어도 현장여건, 그러니까 협의보상이나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계속 늘어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 좀 잘 세밀하게 계획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62쪽에 보면 어곳에서 부평 간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한 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공정률 50%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투자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8억 2,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한동연 위원
작년 이월된 예산이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공사 중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해가지고 5월 달까지 1공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안 되고 이월된 거네요?
○건설과장 조규석
수용공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수용이 끝났어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과 이런 것 조금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의보상하고 이런 것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것도 되지 예산 세워놓고도 지금 이게 늦어지고 이월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지 시민들 불편을 안 주지. 특히 여기는 위험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이쪽에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아직도 지금 그러면 5억 원이 더 남았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2공구 할 돈입니다.
○한동연 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산업분과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던 만경강 친수시설에 수영장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빠져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서.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용역 중에?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배치계획까지는 나왔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우리 산업분과위원님들이. 그래서 계획이,
○건설과장 조규석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재구 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특히 그 안에는 현재 캠핑장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캠핑장이 정식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관련해 가지고 현재 파크골프장이든 친수공간 몇 군데가 기 조성돼서 가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만경강 권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아까처럼 더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용역이 올해 8월까지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의한,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중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익산에 파크골프장이 친수시설로 돼 있어서 건설과 담당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그동안에 파크골프 회원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나 도로를 약간 확장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불법 시설로 해당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돼 있어요, 2개가.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원래는 댐 위에 도로 위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해서 활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다니기는 좀 복잡하게 친수시설에다가 밑에 그쪽 지역에 놔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개설 좀 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알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조규석
거기에 정식으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놓고 쓰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그냥 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청소도 그렇지만 구조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꼭 해결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조규석 과장님, 사실은 사업이 올해 더 늘어났죠?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마을안길 정비사업까지 다 도맡아가지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든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는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또 마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처를 잘해 주신다고 지역주민들도 칭찬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마을안길 정비사업 소소한 부분들은 즉각즉각 지금처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하천인데 소하천이 지금 전체 62개소로 돼 있는데 개소율이 28.5%예요. 그런데 여기 소하천도 보면 진사소하천이나 황각소하천처럼 실질적으로 일반 하천처럼, 큰 소하천은 정비가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냥 농수로 같은 소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장마철이나 우기 때는 소하천으로 범람도 하고 그리고 또 비가 좀 안 올 때는 거기가 용량이 적으니까 굉장히 작은 소하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 소하천들은 보면 많이 도로들이 쇄골돼 있고 더 지반도 약해져 있고요. 장마철에 비가 범람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농민들이 작은 소하천으로 돼 있는 데는 너무나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위험사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소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은 사실 사업계획에서도 뒷전으로 많이 밀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밀려있어도 굉장히 취약한 곳은 어느 정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상단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금마 신정에서 중왕 간 도로가 전체적으로 킬로미터 수로 보면 한 1.2km 남짓인데 그 도로 조금만 빨리 공사를 시작하면 이쪽 시내사람들이 미륵사지나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전거도로나 모든 힐링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인데, 많이 보상도 이루어졌어요, 55%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상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만 연결이 된다면 익산 시내사람들이 좀 미륵사지 내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공사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여기는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공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반성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협의매입이 지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매수보다도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하여튼 도로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규석
지금 노선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2023년도 노선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들만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시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예산 세우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건 진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오산면 소재지는 4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차가 안 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올해도 본 예산에 10원도 예산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건설과장 조규석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진짜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4년,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놓고 보상이 안 된다고? 내가 땅 주인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그런대요.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시장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것 진짜 내가 앵간하면 얘기 안 하려고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지나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7쪽 오산역에서 상아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미터 했더만, 8미터로 해서.
○건설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4월 달에 완료가 됐더만요. 거기 한번 어디까지 완료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번 저하고 같이 가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올해 하여튼 고생들 해 주시고요. 목천포천에 가면 나룻가마을 초입부에 옛날에 철도 건설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목천포천을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한 부분이 있어요.○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나룻가마을에서 초입부에 보면 턱을 높여가지고 했는데 거기 농민들이 트랙터 이런 것 기계들 가지고 갈 때 그 턱에 자꾸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초입부 좀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우리 소하천들 관리하잖아요, 건설과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소하천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래전에 소하천을 건너는 교각들이 있어요. 크지도 않은 교각들. 그것 좀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는 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교각이 거의 일제시대 놓인 것도 있고 60년대, 70년대 놓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요. 거기를 농기계 끌고 지나가면서 엄청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근도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도 다 망가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에 통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괜찮달지 아니면 보수를 해 줘야 된달지 이런 부분을 건설과가 올해는 내놓아야 되겠다. 작은 교량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꾸 농어촌공사에다만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시전략사업과장 | 최영철 |
| 건 설 과 장 | 조규석 |
| 주 택 과 장 | 민경수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민수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채수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