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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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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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월 16일 (월) 09시4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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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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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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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전국 가공상품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도 농업기술원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자원경영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농산물 가공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청년농업인 협업공간을 조성하여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부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농촌활력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 집중방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765농가에 68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야간경관조명을 강화하고 지역작가와의 콜라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 결과 2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6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익산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확대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업 신소득원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함열 본소 증축과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수요가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및 농작업대행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경영비를 낮추는 등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밥쌀용 신품종과 내병충성 품종을 보급하고 가공용 쌀 생산단지 확대와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를 지속 추진하는 등 품종 다양화와 재배기술 생력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 돌발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말가족농장 운영, 토종작물을 활용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스쿨팜 조성,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 운영 등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20주년을 맞아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형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단위 축제로 입지를 굳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전정임 계장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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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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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 주시면 답변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체계적인 농식품 전문경영인 육성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작년에 2가지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하고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최우수상에 도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50% 감면으로 해서 농가경영비 절감효과를 얻었는데 올해는 계속 하는 건 아니고 6월까지만 하시는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개월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 감면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이어가셔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반성 중에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집행 저조라고 적시를 해 놨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집행 저조로 5억 7,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이 편성돼서 반납이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반납한 금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셨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에서 배정이 내려왔는데 전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경유, 휘발유이고 올해는 경유, 휘발유에 등유까지 포함입니다.

○김경진 위원 소액농가 신청이 저조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사실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그 규정을 문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줬는데 그 배정을 해주면서 말하자면 1년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치 중에서 4개월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농가들이 매달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1년치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고 또 어떤 농가들은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치만 반영을 했는데 또 하반기에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갖다가 도에다가 건의하셔가서고 원활하게 그리고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8페이지 보시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는 3곳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작년도에 오산 쪽에 분소를 하나 더 두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쉽게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영농에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대농 중에 자기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기계, 임대기계를 신청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더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기 기계는 아깝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니까 임대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필요할 때 농기계가 없는 분들이 보유를 하지 못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차를 해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대농들이, 뭐 일부겠지만 자기 보유농기계는 창고에 그대로 놓고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걸 직접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그런 불만이,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 것은 아깝고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 걸 이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영세농들은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올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선진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청년후계농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을 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월에서 3월 사이에, 유동적이기는 한데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맞는 분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최대 5억 원까지 될 수 있는데 5억 원을 예상을 하고 그분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4억 원이 될 수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차등지급이라는 것은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매월 주는 정착금을 연도별로 차등지급이고요,

○한동연 위원 아, 연도별로 차등지급,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융자금은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심사를 하면서 신용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신청을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3억 원이 나오고 2억 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럴 경우에는 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없고 예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포기하는 일은 없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융자금을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혹시 신용이 엄청 낮다거나 했을 경우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은 금액은 적을지라도 전혀 융자금을 주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받기는 받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나와도 그대로 실행을 한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전부 봤어요. 완주, 임실, 고창, 정읍 다 찾아보니까 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나 다른 지원센터 같은 그런 중간조직을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센터를 조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바로바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 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귀농해서 여기에 왔는데,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분들의 멘토역할을 할 곳이 여기잖아요, 어찌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에 대한 맞춤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을 사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가서 상의하고 상담할 곳이 없으니까 이 센터가 있으면 그런 곳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차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또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연구회라고 저희 연구회에 멘토연구회를 조직해서 일단은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사업발굴이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그런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올해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질의는 귀농·귀촌 정착사업 중에 사실은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멘토링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개선해 보고 다시 정착을 잘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사실은 물론 준비를 해서 내려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중하게,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정착하는 방법을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1:1 멘토를 붙여서라도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지역 인구 늘리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제2의 삶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을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으로 해서 1개소 2,500만 원 사업을 잡고 가는데 이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을 별도로 이렇게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좀 보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주변에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재해에 취약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의 위험성보다도 농기계나 농업활동에 있어서 보호장비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역농협이나 지역의 어떠한 작목반 아니면 농업인 단체들과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촌활동을 하면서 농업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안전장비가 무엇인가를 좀 심층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는 생각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지금 굉장히 조건이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좀 찬성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후계농들도 이 법을 적용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신규만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신규 진입자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길영 위원 예전에는 법이 뭔가 기존자도 함께 거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고 신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올해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이미 받으셨던,

○소길영 위원 후계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금리를 그냥 기존 금리대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변동이 되면 현재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걸려 있으면 그걸 5년 연장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묶으면, 신규 진입자들만 완화시켜 준다면 기존 후계육성, 지원을 물론 받았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재난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연장을 해 주고 법이 바뀌면 그 규정에 맞춰주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분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신규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침이 자세하게 내려와 봐야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향후 지침 다시 한 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4개소, 신규사업 다 있는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게 빈집 재생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데 1개소 2,000만 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 1년 이상 빈집이고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귀농·귀촌인에게 5년간 임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공가가 지금 익산시 전역에서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 농가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택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기존에 빈집 할 만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데 더 추가로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장 적합한 빈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없고 이제 선정을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모선정을 해서 빈집 재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귀농·귀촌인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고 5년 동안 소유주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 저희는 5년은,

○유재구 위원 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렇게 원하는 귀농·귀촌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 사업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나,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리 익산시에다가 그런 정보를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집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 있는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너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저희 예산에 맞는 집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촌 빈집이라는 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실 빈집현황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청을 몇 군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농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정확히 좀 하셔서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농촌빈집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21쪽 잠깐 한번 보시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형평성이다 이거죠, 형평성. 형평성 중에서 농기계나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5년인가 지나면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해요.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품질향상 이런 것은 그렇게 보전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이런 것은 자부담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침이 모든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어서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에 자부담을 더 넣어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지침에,

○박종대 위원 도비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이? 시비 몇 퍼센트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비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설장비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다 자기 겁니다. 이거 함과 동시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이거 자기거지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 혼자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다음에 22쪽 치유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같이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겠지만 치유농업도 결론적으로, 지금 그중에서 또 제일 밑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거기는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자부담이 800만 원이 있어요. 그것도 자부담시켜라,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퍼센트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 교재라든지 교구, 기자재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느 것이 정상인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줘보세요, 내려온 걸.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침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어느 건 자부담 시키고 어느 건 않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 농기계 시설장비 지원하는데 자부담 없이 하면 이건 개인한테 해 주는 건데 자기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4쪽 한번 보세요. 24쪽은 귀농과 귀촌, 이게 편견을 둬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귀농에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귀촌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귀농에다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다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귀농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인구 유입하고도 직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귀촌인들한테 요즘은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왜 귀농한테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비율이 100%인데 귀촌한테만 유달리 70:30, 50:50, 50:50, 50:50 왜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시비 100%잖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침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귀농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을 하려고 내려왔지만 사실 또 역귀농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박종대 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촌인이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귀농은 되도록 자부담 부분을 안 주고 귀촌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과 귀촌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봐야 된다. 과거에는 귀농에다만 예산을 세웠지 귀촌에다는 예산 안 세웠어요. 강조를 했어요. 올해는 더 많이 귀촌다가 신경을 썼더라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잘 하신 거라고. 그런데 왜 이걸 차별화를, 50:50 이렇게 두느냐 이거예요. 여기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 귀농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귀촌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귀촌했다가 귀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됩니다. 농촌에 살면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시라 하는 말씀인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비율을 하면 이것 다른 데 이런 게 없으면 약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더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타이머 울림)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30쪽 농기계 임대사업 있는데 이거 농협에다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대상농협이 어디냐면 대상농협이 아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대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30쪽.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황등, 낭산, 삼기, 망성,

○박종대 위원 예,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은 신청 안 했어요? 오산이라든지 삼기 이런 데, 아니, 삼기는 들어갔고 웅포, 성당 이런 데는 신청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청을 하라고 보냈는데 신청 안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수요조사 한 걸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거 조합장님들이 나중에 원성을 들을 텐데. 하여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또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을 다른 데는 신청했는데 왜 안 했느냐, 아니, 특별히 갑 지역이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시 제가 참고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농협들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줘보세요. 나머지 빠진 데는 언제 언제 신청을 한 그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면세유가 추경에 9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문턱을 좀 높여가지고, 사실 많은 농가들은 1만ℓ 이상 했더라도 1만ℓ까지만 줬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을 4개월분만 줬고요. 그 단가가 사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억 7,000만 원이 남았을 때 도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난방유까지도 해 주면 우리는 돈이 다 맞겠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래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 정확한 지침을 지금 도에서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단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다음에 올해 난방유까지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난방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뭐 기간이 늘어나고, 기간은 4개월로 그냥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은 기간은 4개월인데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기간도 고민하고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충영 안전보관함 사업을 올해 최초로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올해만 4,000개 정도를 보급을 하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이 되는데 그게 또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 내버려두면,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환경부분들이 잘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이게 집집마다 그냥 놓여져만 있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별로 저희가 나중에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사후관리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인사드립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장은 휴직중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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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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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고견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상하수도사업단까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시간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41쪽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력경쟁제고 시범사업에 5가지 사업 중에 2가지가 신규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3개 사업이 신규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신규가 2개로 써있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탄소저감형하고 밥쌀용 고품질 신기술 이 사업이 2년 신규사업으로 올해가 1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연계 사업이 신규로 3개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산업체 연계 가공용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이 산업체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가들이 생산한 찹쌀을 유통 RPC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유통 RPC와 수매약정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농가에서 직접 수매약정 체결을 한 것을 기술보급과에다 제출하면 그 부분을 보고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성과를 잘 내셔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저도 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밥쌀용 고품질 생산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에서 쌀의 질소가 저감이 돼야 미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을 질소만 줄이려면, 질소만 줄일 게 아니고 거기에 대체 유용미생물이라든지 미네랄들을 갖다가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농자재나 종자 이런 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드문모 심기가 시범묘입니다. 그리고 질소 감비 10아르당 7kg 정도로 시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이러한 기술만으로도 농진청에 재배기술을 적용하면 질소를 많이 주지 않고도,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익산시의 쌀 생산방향성을 보면 그냥 거의 형식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고품질 쌀을 하려면 이제 유기질비료를 많이 투입해서 나중에 유기질비료들이 다 무기물이 돼서 미네랄이 공급돼서 질소가 저감이 되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경축순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그냥 다른 미네랄 공급은 않고 유기질퇴비 같은 건 공급을 않고 질소만 저감시키겠다,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소식재배도 보면 시범포가 15개 있는데 지금 계속 15개가 고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양산되는데 지원하는 데만 15군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소식재배 시범은 올해 사업량이 15개소이고요, 작년부터 15개소로 늘려서,

○소길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익산시에서 소식재배를 하는 농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소식재배는 많이 보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길영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데이터로 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소식재배에 응하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작년에 질의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한 60% 정도는,

○소길영 위원 60% 정도는 소식재배하고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까지는 아직 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익산시 지금 60%면 거의 1만 7,000ha 정도 되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소식재배 기술은 농가들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고 또 본인들이 경험이 있어서,

○소길영 위원 그래서 오래된 사업인데 소식재배가 많이 전파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나중에 소식재배 진짜 농가에서 몇 필지 정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그 데이터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6페이지 보시면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축산과 직원이 있나요? 축산 전공한 직원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축산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ICT 관련 돈사 환경관리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농정국 축산과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을 보급해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체킹해나갈 것인지. 그냥 사업만 선정해서 주고 나면 되는 것인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걸 예찰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까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축산과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가 궁금한 것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회 기술센터 내에 축산직은 없지만 농진청 사업은 축산사업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만 참여하는 아니라 이 기술시범을 만들어내신 연구자들과 함께 현장실증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타이머 울림)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자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지도사가, 기술센터 지도사가 주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주로 하니까. 그런데 그런 주된 사업의 주체가 없고 연구사들이나 지도사들, 다른 외부에 있는 지도사들만 하고 오히려 기술센터 지도사들은 배우는 입장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은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20주년 행사를 좀 더 성대하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국화축제를 익산시에서 20회를 했음에도 거의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과연 이게 익산시가 얼마나 홍보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화축제 이 자체가 익산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존폐위기까지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해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도 후보지 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익산시 국화축제 하면 전국에서 제일이다. 익산시 국화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화축제에 대한 시발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앞으로도 제일이라는 명성을 항시 유지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43쪽 잠깐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기술보급 해서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설 해가지고 1개소더만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1억 원이더라고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게 지침이 자부담 없이 그냥 해 주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농진청 시범사업은 100%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게 좀 문제예요. 1억 원을 주는데 자부담 10원도 없이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개인이 아니고 생산자단체한테.

○박종대 위원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단체예요? 1개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산자단체라고 좀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단체에다 주는 것은 저도 긍정적이고.
47쪽 한번 보세요. 국화축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거 존폐위기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화축제를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20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증액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2,0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대체, 20주년을 하겠다고 해 놓고 2,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국화축제 가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20주년 이거 다 빼버려요. 똑같이 그냥 하는데 뭐하러 20주년,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정헌율 시장은 막 대단하게 얘기하더만 말로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내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때 나왔던 것, 소장님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박종대 위원 이제는 대체국화를 기르고 다해서 여기 축제까지 맡기기는 부담스럽다,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중앙체육공원보다는 신흥공원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안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래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토론회 때 나왔으니까 그걸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빨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존폐위기가 나온다, 이 얘기가 나와요. 만날 같은 것을, 아이템이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국화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와서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시고 스토리도 새로 현실에 맞도록 하고 신흥공원 개발해서 현지용으로, 현지라고 해서 나무 심는 게 아니에요. 현지도 화분에 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산지형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꽃구경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 빨리 구성해 보세요. 뭐하러 토론회 했습니까? 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8쪽 도시농업 기반구축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쿨팜 지원이 12개교인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자부담은 없고요, 교육청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아니, 요즘 스쿨팜 지원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거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학교가요?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교육청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협에서 일부 부담해서,

○박종대 위원 이건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용어를. 자부담이 뭡니까? 자부담이 학교가 내는 거지. 이거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미흡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이잖아. 그러면 농협하고 교육청에서 지원 금액 얼마, 이렇게. 자부담이면 학교 자부담이죠. 용어 이걸 바꾸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걸 한번, 소장님, 국화축제 꼭 준비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박종대 위원 토론회 해 놓고 안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정원 그리고 현원. TPO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하고 비교해보면 딱 50% 되는 인원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명을 미 운영하고 있어요. 과부족 인원이. 지도사 한 분하고 연구사 두 분하고 7급이 한 분 있는데 이 세 분의 자리를 미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가요?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게 익산의 대표축제인 국화축제도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별도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충원은 올해 되고요, 3명 중에 지금 2명이 휴직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복귀를 한다? 두 분은 휴직 중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지장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익산시의 대표적인 국화축제, 많은 호응도 얻었고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국화축제 끝나고 나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는데 관련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랄지 어떤 보상이 따로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고생했는데 결국 축제를 잘 치뤄놓고 평가만 하면 뭐합니까? 그 밑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 따로, 승진 따로가 되지 않는 그런 조직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든가 아니면 별도의 인센티브랄지 아니면 우리 승진에 필요한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은 못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인사상 우대방안이랄지 인센티브랄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늘 고생만 하고, 축제 끝나면 고생했다, 잘했다, 그렇게 평가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더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늘 나오는 얘기가 일 따로, 승진 따로가 아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50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익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의 향상시키기 위해서 완주, 서산, 안성, 나주 외 여러 도시에 이어서 우리 익산시도 국비를 공모사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일단 장소부터 우려스럽고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10월부터는 운영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문인력 채용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문경력 직급을 나급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급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현직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농진청에서 오래 숙련된 그런 분들이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안전분석실이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 잘 하시겠지만 특히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보니까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을 463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아직 경험도 없었고, 처음 하다보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전문인력도 문제이지만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구한 인원은 6명이었거든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준비과정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인력이 올해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올해2명으로 운영해 보고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적극 어필해서 인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저하고도 같이 가보셨지만 완주 같은 데는 최소한 7~8명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이다 보니까 6명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한 4~5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장소가 익산푸드종합지원센터 한 사무실에 설치 목적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농산유통과인가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축산에 대한 부산물 그 공장이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쾌적하고 신선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냄새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도 원인을 좀 파악해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나 또는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는 우려스러운 게 기계구입부터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려스러우니까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서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원과나 협의하는 부서, 특히 관계되는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농업환경에 맞춰서 사업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보급 시범사업들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들이 효과를 보고 실제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올해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됐는지 뭐했는지는 사실은 해 봐야 알겠지만 이전에 했던 시범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 잘 분석해서 우리 익산 농민들하고 접목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사실은 익산시가 쌀 생산량이 많은 데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밥쌀용 쪽에서, 우리가 직접 밥을 해 먹는 쪽의 쌀의 품종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좀 알아주는 품종이 나오면 쌀 소비시키는데 우리 익산시 쌀을 소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1년차 하고 또 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잘됐으면 좋겠고. 또 주말가족농장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사실은 도시민들이 원하는 숫자를 많이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여서 도시에서 좀만 나가면 농촌이에요. 사실은 과거에는 농촌에 살았다가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준농업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에 있어도.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좀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주말농장 같은 경우를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수도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행 권수헌 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행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사업단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황병선 하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주요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안전공급과 수돗물 품질향상을 통한 수자원 생활복지 완성을 목표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실시하여 수압저하 및 급수문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북부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신흥정수장 차염설비를 연내 완공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신흥급수구역 내 중앙동 일원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매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복구 시행 및 노면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 보급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 며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저와 하수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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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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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와 반성 성과 중에 하단부분을 보시면 수도요금 감면실시로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부담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부담 해소라고 적시를 했는데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2022년도요?

○김경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2023년도 올해 예상하는 것은 3%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2022년도에 물가상승률이 5.1%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노후관로 교체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본다면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물가상승분은 자체적으로 반영토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못했고요, 인상계획을. 그다음에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상을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계속 받아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마음먹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3년 1월 13일 날짜로 중앙재정지방정책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회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2023년 물가상승분 전망치도 목표를 2%로 잡는데 한 3.6%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과의 생존을 위한 자구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되새겨보시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 지침도 하달이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랄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말 기준 체납액이 9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고액체납자 상습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압류까지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낸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좀 거시기 하니까 체납액이,

○김경진 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가압류를 해놨는데 가압류만 해 놓고 경매진행은 안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압류까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단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가압류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단수조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까지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가압류하고 재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고 단수하면 끝이에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단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시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상수도과장 권수헌 고액체납자요?

○김경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게 과년도까지 합치면…….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둡니까?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체납돼가지 고 우리가 회수 못한 그런 고액체납자들 명단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022년도 부과액 중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7억 2,800만 원이 20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사실상 우리 상수도관망 등 소중하게 계상이 돼야 할 우리 재원이 체납으로 이어지면서 불특정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중 결손처리를 최대한 억제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번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마련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결손처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독촉장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김경진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익산시 노후상수관 정비가 지금 거의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는가요? 교체사업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노후상수도 비율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정밀점검해서 용역결과 한 40%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하게 교체돼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가장 시급한 것은 40%를 주요로 차지한 데가 중앙동 일원이에요.

○소길영 위원 중앙동 일원이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래서 올해 현대화사업해서 중앙동 일원을 노후관 교체를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노후관 교체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물론 상수도 누수율도 많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먹는 급수가 노후관 교체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상수도 들어오는 배수지들이 신흥, 금강 말고 저쪽 금마배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용담댐 물이 들어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광역상수도.

○소길영 위원 예, 광역상수도 용담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촌지역의 급수시설은 원만하고 수질도 괜찮은데 지금 이쪽에 금강이나 신흥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그쪽보다는 조금 수질은 약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한 수질관리 부분에서 원수 BOD가 지금 2mg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흥정수장이나 금강정수장 원수 BOD는 측정결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저희들이 착수구나 착수정은 아까 검사주기별로 취수지 같은 데 착수정은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치 이하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소길영 위원 기준치이하 관리이지 정확한 그런, 뭐 기준치 이하면 이왕이면 저는 좀 더 깨끗한 물을, 기준치가 더 낮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배수지 연결되는 모든 관로가 지금은 익산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2mg 밑으로 관리는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 깨끗이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가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수도관이 한 번에 많이 터지면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게 바로 즉시 대응해서 복구가 가능한데 지하에서 좀 미세하게 유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지속되고 한 달, 두 달 되면 결국은 여기에 땅 꺼짐 현상이 생겨가지고 느닷없이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쪽 금마 쪽에 노상마을 앞쪽에도 그런 현상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로가 조금씩 아스콘이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농지 쪽 보면 농지가 비도 안 왔는데도 계속 좀 물이 고여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서 한번 정확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누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수장 염소 소독에서 염소설비가 있고 차염설비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장·단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기존에는 염소로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염소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염소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누출돼서 주택가에 실지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개발돼서 지금 그걸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은, 우리 익산시 정수장이 두 군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염소설비는 다 철거를 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금강정수장은 작년에 해가지고 염소를 대신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금강정수장이 올해?

○상수도과장 권수헌 올해는 신흥정수장.

○유재구 위원 염소설치 철거공사를 올해 하지 않았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건 작년에 하고 철거를 올해 하려고,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비는 올해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염설비는 신흥정수장은 올해 설치하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금강정수장도 차후에…….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금강정수장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차염화로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험운행하고 올해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기존에 염소동을 철거만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신흥정수장은 이미 다 끝났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금강이 작년에 끝났고요, 신흥은 올해 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자, 정리해 보게요. 금강은 이미 염소설비는 다 끝나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차염화가 끝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염화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신흥을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신흥정수장 끝났어요? 염소는?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올해 신흥을 설치하는 겁니다. 금강이 작년에 끝났고요.

○유재구 위원 금강이 끝났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신규를 올해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러니까 올해 신흥정수장은 하는 겁니다, 신규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염소설비 철거는 다 끝났냐 이거죠. 같이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신흥정수장은 기존 거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고요, 금강만 위치가 다릅니다, 기존 염소장하고. 그러니까 금강만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해서 올해 철거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신흥정수장은 설치만 하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올해 하면 다 끝납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러면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신흥정수장에 차염설비를 올해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히 고품질수돗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도에도 깨끗한 상수 공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반성부분에 스마트미터사업 추진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스마트미터기 설치사업이 제대로 공기가 안 맞춰지고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예정대로라면 1차분이 1월 12일날 끝나야 되는데 현재 한 2,000전 정도를 소화를 못해 가지고 2회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생산라인에서 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달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회사에서 좀 기술이 부족한 그런 이유로?

○상수도과장 권수헌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상수도과는 지난 추운 날씨에 동파우려 때문에 비상근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급수 확장공사를 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보니까 주로 면지역이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급수취약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동안에 급수불출이 일어난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큰 공사입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공사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급수불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동지역은 거의 돼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급률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 보급률은 구십……,
현황에 있는데요, 98%인가. 99.6%입니다. 도심권은 99%, 읍면권은 97.9%.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읍면권이 안 된 데는 대부분 어디예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좀 외진 데죠. 그러니까 밀집된 곳이 아니라 한두 가구 이렇게 떨어져있고 가구가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가 좀 힘써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연장을 몇 가구 한 10가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을 20km, 30km 끌고 갈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간이상수도를 하는 데가 5개소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전 시민들이 상수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가지만 제가 좀. 주민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더라고요. 대아리에서 완주 쪽으로 쭉 타고 오면 대간선수로 보고 정말 우리 익산시가 아직도 저런 더러운 물을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해서 내가 정수는 잘해서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막말을 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대간선수를 좀, 전혀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깨끗이 중간중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걸 좀 걷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디에서 관리해요? 대간선수로는?

○상수도과장 권수헌 대간선수로는 저희가 돈을 농어촌공사에다 지불하고 원수를 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해야 맞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협조,

○박종대 위원 우선 그 구간을 깨끗이 정리해야지 교차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빈병이고 뭐고 다 떠 있어요. 특히 비오고 난 뒤라든지 눈오고 나면 그 물이 쓸려가지고 대간선수로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몇 차례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도 원수가 문제면 원수가 안 좋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수로 지점별로 수질검사는 월1회 이상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어우보나 봉동 합류지점이나 석탄촌, 발산교 이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네.

○상수도과장 권수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꾀꼬리 같은 소리예요.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나마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분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농어촌공사한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우리 익산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추울 때는 추웠어요. 동파계량기가 얼마나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현재 16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16개?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양호한 거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온조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보온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도해서 좋은 성과 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용역중지가 돼 있어?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공정률은 90%이고요, 이것이 용역을 완료하려면 블록고립화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완료화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관하고 관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완료가 되면 용역도 해제가 돼서 마무리 될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 블록구축화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53개소 고립은 다 했고요, 고립을 했으면 그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운영은 신흥구역만 14개 소블록 중에서 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4개 블록?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신흥구역 내에서만 14개 소블록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충영 8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14개가 다 되면 이 용역을 풀어서 노후상수관을 다시 용역을 실시하겠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지금 우리 유수율이 몇 년째, 우리가 이 현대화사업 블록구축화 사업을 지금 벌써 2020년부터 했으니까 3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내년이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한 것보다 유수율이 오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신흥 정수장 옆에 배수지 우리가 산책로 만드느라고 좀 오픈시켰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신현섭 하수운영계장입니다.
박연규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지하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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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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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인데요, 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시비 18억 7,000만 원이에요. 2023년도에는 1,5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예산이 여기 총예산의 90%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시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에서 시비를 매칭 못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이 현재 시설용역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중으로 해서,

○김경진 위원 용역중이라 예산을 일단 용역비만 책정을 하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도 분할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에 나머지 18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하면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되도록이면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 부분을 예산확보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41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2023년도 BTO 위탁운영비가 16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수질관리 이 부분인데 자칫 오염된 방류수가 유출될 경우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는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질자동장치 TM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말처리장 6개 항목에 대해서 방류수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수치가 나오게 되면, 검사해서 수치가 나오면 환경부로 자동으로,

○김경진 위원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에서 자동화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데이터는 알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로 수질이 자동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너무 시스템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가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순찰 등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현대화시설을 지하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건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지금 BTO시설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운영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3~4년 전부터는 거기에 대한 차후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일단 점검한 다음에 그 시설을 단순관리 대응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관리 대상이냐, 아니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니까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2024년이나 2025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랄지 아니면 실태점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28년까지는 우리가 BTO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해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차피 종합설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운영이 몇 개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재는 총 23개인데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30개가 시설이 돼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30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재는 23개가 시설이 돼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23개로 해서 얼마 전에 용역이 관리대행이 나갔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유지비나 관리비, 시설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악취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집적화를, 쉽게 말하면 중앙으로, 그러니까 하수시설에 대한 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상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같은 데는 삼기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런 데에다 연결을 시키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걸 어떠한 저희들이 기존의,

○유재구 위원 관리에 통해서,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운영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그쪽에다 연결하는 게 훨씬 비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연결이 안 되는 지역만, 예를 들어서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없고 함열에 들어갈 수 없고, 상갈도 지형상으로, 산단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고 하수종말의 농도자체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장점마을은 북부나 함열에다 연결시킬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지만 상갈은 삼기산단에 충분히 연결을 시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투자비는 많이 들겠지만 운영비나 모든 것에서 절약이 되고 특히 주민들에 대한 악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농촌이 사실은 하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로로 흘러들어가는 오·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농촌도 하수처리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지만,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 회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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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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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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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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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