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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본회의-제2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8월 0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아침 새벽부터 외산담배추방 캠페인에 참석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내무위원회 전충철 의원입니다.
긴 장마철과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았던 후덥지근한 날씨속에서도 익산시의 발전과 시정의 견제와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3만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고 있는 조한용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살피고 시정을 예의주시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방안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각 실과 업무보고시 지적되어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는 커녕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으로 방치한 채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으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내근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문제해결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부송과 용안 두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용안매립장 지역권에 살고 있어 이 곳을 자주 방문하여 지도 감시 하였음으로 운영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용안매립장 관리의 문제점을 예로들어 질문하겠습니다.아마 부송매립장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말만 위생매립장이지 부실 운영되어 주변 주민들에게 대한 피해만 계속 늘어남으로써 용안면 칠목리 칠목마을 학동마을 화정마을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급기야는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현재 용안권 즉 용안면 칠목마을, 학동마을, 함열읍 금성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대표로 쓰레기매립장 개선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함열읍에서도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광역매립장 조성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도 이 시간 함열읍민, 용안면민의 강도 높은 반대 투쟁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같은 매립장에 주민대책위원회가 두 곳이 생기겠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쓰레기 반입을 즉시 중단하고 현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설하여 전국에서 제일 질 높은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할 것으로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안매립장을 확대 설치한다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과 임수웅의원 그리고 피해를 직접 입고 있는 용안면민과 함열읍민 또한 인접 면민들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장 큰 반대 원인은 현재 부실시설을 현대시설로 개수하지 않고 우선 다급한 나머지 매립장 확장한다고 하니 어떤 주민이 믿고 동의하겠습니까?
본의원 의견으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공, 침출수 누수가 단 한방울도 없고 악취가 나지 않는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 숙직은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민과 대립관계에 있고 마찰이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폐수정화기가 주야 가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 시설에 당직을 하지 않아 기계 고장으로 침출수 즉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누군가가 기계를 파괴한다면 시 재정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난감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내기철 5월하순 어느날입니다.
새벽 4시에 주변 농가로부터 매립장에 사람도 없고 기계만 돌아가고 있으며 폐수로 모가 다 죽어 모내기를 못할 실정이니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면 산업계장한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다음 현지에 새벽 4시 30분에 도착 해 보니 과연 사람도 없이 기계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로 밑바닥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있었으나 농가는 그것을 모르고 오폐수를 양수하여 모가 다 죽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제방밑까지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되어 청소과에 왜 직원이 숙직을 않느냐고 질책하였더니 경비절감을 하기 위하여 당직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 정신부터 매립장 시설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으니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본의원이 직접 시장님에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셋째 그 당시 모 피해 농가에 대하여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보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불시 발생하는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일부를 기금으로 예치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 방법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시 복토제를 적정 투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나 인부들조차 쓰레기 몇㎝를 깔고 복토 몇㎝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사가 이러하니 시정이 제대로 될리 없고 시민이 어떤 의도로 협조하겠습니까?
금년 6월 중순경 장마철 이슬비가 오락가락하는 어느날 오전 10시경 주민으로부터 멀리서 보니까 매립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데 지독한 악취가 마을로 번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용안면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신고대로 포크레인이 기 퇴적된 쓰레기와 흙을 깊이 파서 덤프트럭으로 어디론가 운반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작업을 중단시키고 무엇하느냐고 물었더니 장마로 오폐수가 넘칠 위기라 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왜 새흙을 매입하여 쓰지 않고 쓰레기가 묻힌 이 흙을 뒤집어서 재 사용하느냐고 호령하였더니 지금까지 새흙 한번 구입해준 사실이 없으며 실무진이 석산 등에서 무상으로 얻어다가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었더니 청소과에서 했다고 하기에 청소과에 문의한 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토제 구입과 매립장 제방 설치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것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경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실과에서는 예비비로 피아노도 구입하는 판인데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소관 책임자가 분명히 본의원이 요구한대로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현지를 확인하시고 조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테지만 여기저기 파헤치고 뒤집어 요철이 생긴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냄새도 맡아 보시고 동서남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편성된 예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95년도 복토제 구입비로 부송, 용안 합해서 1일 40㎡ 365일 계산해서 1,400만원, 96년도 부송 용안 합해서 1일 100㎡ 300일 계산해서 3,000만원, 97년도 부송 1일 50㎡ 300일 계산해서 3,120만원 용안 1일 5㎡ 300일 계산해서 300만원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토제 소요량으로 검토해 보면 95년도 부송 용안 합해서 40㎡, 96년도 100㎡, 97년도 57㎡로 들쭉날쭉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알길이 없으며 특히 용안 매립장을 살펴보면 1일 쓰레기 반입량이 시에서 15개 읍면 덤프트럭 15대 위탁업자로부터 아파트와 사업장 쓰레기 7대 계 22대 이상이 반입되는데도 복토제 1일 5㎡로 적정 복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만 더 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위생매립장이 아니라 파리의 온상이요 악취의 생산공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예산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것인지 그나마 세워진 예산은 왜 사장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확행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음식쓰레기중 물 반 찌꺼기 반이 대부분이며 기타도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쯤은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도입 지역별 부분적으로 시험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각 매립장에 배치할 환경감시원을 365일 1년 매일 근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 중금속이 섞인 공장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이 몰래 반입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번식하는 피해 해충 구제와 들쥐 박멸에 대한 특수 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모기 하루살이 등 날아다니는 해충과 들쥐가 계속 늘어나 주변 농가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부병을 얻어 고생한 주민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방제한다고 약속하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구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안매립장은 97년도 추경에 연막소독기 1대 46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소독기로 어떻게 소독을 할 것이며 그간 실시해온 방제 상황을 밝혀주시고 금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피해를 입는 전마을에 방제기 한 대씩을 구입 지원해 주고 방제약은 보건소에서 조달하여 마을 자체로 수시 소독을 실시토록하며 또한 매립장과 마을에 해충구제 전등을 시비로 설치하여 주야간 방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매립장 기초공사를 현대식으로 재시공하여 기 퇴적된 쓰레기와 흙을 전면 이적한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매립장은 당초 기초공사부터 엉망으로 시공되어 침출수 누출이 계속됨으로써 진작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지금도 계속 인접마을을 번지고 있으며 낭산천을 위시한 하천오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다면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침출수 오염지역과 앞으로 우려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한 마을이 있다면 시비를 우선 지원 조속히 상수도 급수 시설을 하여 주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광역위생매립장 18억원을 현재 운영중인 부실시설을 현대식 위생매립장으로 재시공하는데 전원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쓰레기 소각로는 왜 가동하고 있는지 활용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6년도 의회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막대한 시비를 투입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보수하여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지 무용지물이라면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들이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 시설 개수를 하지 않고 주변 주민에게 피해만 늘어간다면 오늘 궐기대회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머지않아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은 내가 그런 취약지에서 매일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 하루살이의 피해를 입으며 생활한다고 가정해서 주민 복지향상의 철저한 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전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방청객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
성당면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농촌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안건은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의 경제는 농산물수입개방화시대에 돌입하여 날로 그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가지원방안으로 여러가지 묘안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경제의 형편상 외국에서 하는대로 다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네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은 농지면적은 매년 줄어드는데 생산은 증대되어야 하며 생산물은 고급화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은 거북이 걸음으로 늘어나고 있고 소비는 토끼걸음으로 치솟고 있는 것이 우리네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이 급격한 변화에도 농민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위해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을과 병을 농사용 전기요금 갑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벼농사와 양곡생산을 위한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갑으로 적용해서 기본요금 300원에 kw당 18원 30전이고 꽃재배나 유모생산사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을로 적용해서 기본요금 810원에 kw당 23원 50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작물은 축산이나 원예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병을 적용해서 기본요금 950원에 kw당 32원 40전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농촌에서 살면서 벼농사나 일반농작물이나 축산이나 다같이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농사용 전기요금 을과 병으로 구분하지 말고 농사용 전기요금 갑으로 적용해서 부과시켜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육성에 대하여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근대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며 자립영농과 농업전문인력을 유치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알맞는 농어민후계자들의 선발폭을 더 넓히고 농어촌의 이농현상과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과 적합한 영농자금의 지원과 지속적인 영농의 지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제도는 현재 40세이하의 농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농어민기반사업자금을 연리 5%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농민들의 희망사항은 농어민후계자의 자격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하고 기반사업유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해서 지원해 줘야 보다 많은 농민인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건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에 우리 익산시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산자인 농민에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자 하는 농산물 직거래가 다양한 방법으로 타 시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에게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유통구조개선인데 생산하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직거래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참으로 익산시의 농민을 위하고 진실로 농민을 생각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촌개발국장께서는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담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고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개선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 수준이나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만족할만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시에서는 부송매립장하고 용안매립장이 있어서 쓰레기를 두 군데에서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송매립장의 경우는 계획상 매립기간이 내년 7얼까지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 조성한 금강동 매립장의 경우는 5개월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내년말 이전에는 새로운 매립장 시설이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작년에 97년도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광역매립장 시설 사업비로 국비 36억원을 지원 받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위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용안매립장 지역이 위생매립이 되지 않는 불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시설도 개선을 하고 또 그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처리를 한다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매립장을 지금부터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 두려고 하는 분 없기 때문에 행정이 자꾸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 기존 용안매립장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주변 주민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많은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광역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1만 6,600평보다 더 많은 약 7만 2,000평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만 6,600평 기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면적에 현재 시설을 완전히 개설을 해 가지고 완전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을 해서 매립을 해 보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위생매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위생매립장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숙직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의원님 말씀대로 평상시는 저희들이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임께서 지적하신 그 날 근무를 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이 시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인력도 증원을 하고 했을 때는 주야간 근무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상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매립장 시설관리 차원에서 한 번 또 민원 발생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상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봉투값은 연간 10억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비는 5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설로 한 다음에 천재 지변이 났다든가 할 때는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피해 농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에 폐수가 흘러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은 과거에도 흘러 나갔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물이 가라 앉는 것을 펌핑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관정도 파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물을 사용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단은 저희 청소과장이 원만히 해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 문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복토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도로 공사장이나 주변 개발지역에서 잔토를 갖다가 사용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2,000여톤의 흙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과연 매립을 해도 괜찮은 흙이냐 하는 문제를 아까 전의원님께서 부시장이 현지에 나가봤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한 번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복토로 저희들이 확보한 2,000여톤 흙을 과연 복토로서 적당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봐서 만일에 부적당하다면 예산집행을 해서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복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도자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도자를 조달청에 구입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도자가 만일 구입이 되면 좀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또 복토 기준대로 복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또는 종량제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 이런 조치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봉투 실명제는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국에서도 일부 실시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 지역을 한 번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사원 배치 문제입니다.
환경감시원 배치 문제는 지금 부송매립장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안매립장은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지역의 파리 모기 들쥐 대책 주변 주민들의 위생 문제 이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방역용 소독기 구입 예산으로 46만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매립장과 주변마을 방역을 하는데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다녀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 마을마다 소독기를 지급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매립장도 하고 주변마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 지역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독 약품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로 매립장 개선 방법과 주변 지역 마을의 오염으로 인해서 물을 먹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설치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햔제 매립장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전 현대식 시설로 하고 동시에 주변지역 침출수로 인한 식수 문제 이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용안 매립장 소각로 활용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소각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은 작년에 해 주셔서 작년 11월에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폐섬유랄지 폐합성수지랄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소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반입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하루의 일정량을 갖다가 소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 시설도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동되는 방안을 강구 해 보겠는데요.
일단 유입되는 쓰레기중에서 소각할것이 부족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소각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건에 대해서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히신 사항은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66조에 의하면 농사 전력을 갑□을□병으로 구분해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사항을 지난 6월치를 보면 총 1만 8,660농가에 1억 6,32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갑적용은 1만 3,886농가에 7,541만 1,000원이고 을적용은 13농가 11만 8,000원이었고 병적용은 4,761농가 8,77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74.4%는 갑적용을 하고 있고 25.6%는 을과 병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 6월의 경우 을과 병의 적용했던 요금을 갑으로 적용할 경우 그 차액은 약 4,730만원정도의 혜택으로 기대되는 것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을 을과 병적용을 갑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그간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간에 협의할 사항으로서 이문제는 시에서도 계통을 통하여서 중앙부처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익산시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을 서울시내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서울시내에 개설하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생산농가가 보다 나은 이윤을 얻고 소비자는 여러단계 거친 농산물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의 우리 익산시 관내의 농산물의 외지반출의 경우는 대부분이 대전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서울시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사항을 보면 시군에서 지원받은 생산단체에서 직거래판매장을 운여애 봤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백화점이나 전문성있는 업체 그런 곳에 비해 경쟁력의 약화와 인건비 또 임대료상승 등으로 적자운영이 계속 되어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42평 규모로 마한과수회에서 1993년도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과일 4,575박스에 7,058만 5,000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1,350박스에 1,575만 9,000원의 미미한 금액으로 그나마 비수기에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일부 농협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40평 규모의 쌀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수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격화 되지 않은 채소류는 단기간에 많은 양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판장 이용에 어려움이 한편 있습니다.
또 포장된 쌀 등의 곡류와 사과나 배, 토마토 등 이런 포장된 과일의 경우는 직판장개설이 가능하나 가정까지 배달해 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체계 이런데 판매가 어려워서 경쟁력이 뒤지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에 그래도 전문성이 없어서 직판점을 개설한다는 것은 고가의 임대료 또 인건비 등으로 생산자에게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서울시내 농산물직판장 개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매년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대도시 농산물 특별판매행사 여기에는 관내 다수 생산농가가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데는 참가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목적을 말씀하시고 후계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목적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눙 사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므로써 자립 영농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현재 81년부터 금년까지 육성할 후계자는 1,247명이 되겠습니다.
선정 연령은 81년도는 만30세까지 선정을 하였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는 35세까지 5세가 상향조정됐고 92년부터 금년까지는 40세로 다시 5세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육성 첫해인 81년도는 4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90년부터 91년까지는 1,100만원을 줬고 92년부터 96년까지는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인원과 지원액을 감안해서 시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금년 우리시의 경우는 2,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환 조건은 81년부터 현재까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도록 한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융자금을 증액하고 상환 조건을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도 농촌진흥원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전충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근간 지방신문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용안매립장에 조성한다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면 취소하고 현 부실시설을 추후 현대시설로 개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또 현재 임시회가 개최되어 있는데도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신문에 발표하는 시행정의 작태가 옳다고 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는 익산시행정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과 감각을,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안매립장은 1일 복토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몇차가 하루에 반입이 되든지간에 하루 받은 다음에 저녁때 한 차례 복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몇센치에 복토 몇센치를 하여야 파리가 발생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인지 위생매립장의 우리 직원들은 문서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기준이 없으니까 들쭉날쭉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토이며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장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전충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냐 하는 그런 말씀과 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진할때부터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광역매립장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홍보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1만 6,600평 현재 그 부지보다도 더 많은 주변지역 약 7만 2,000평까지 이렇게 전체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완전위생매립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 쓰레기 매립은 한 2년동안에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2년후에는 그지역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공원화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그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함열과 용안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함열지역 뿐만아니라 용안지역에서도 지금 반대의 입장에 아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 7만 2,000평을 다할거냐 아니면 조금 이왕에 확보된 면적 1만 6,600평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자 어차피 용역사가 선정되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마 보도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취소가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숙응이 가는 그런 매립장을 어느 면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 용안매립장의 복토기준은 1일 복토기분은 15센치입니다.
마지막 최종 복토기준은 60센치구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2,000여톤의 복토제가 과연 복토제로 적합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도 하면서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완벽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복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장비가 담프차 1대하고 포크레인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프차 1대 가지고 포크레인 1대 가지고 과연 규정대로 원칙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원칙과 기준에 맞게 복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금마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째 질문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내 전지역에 도로굴착 준공시 부실 도로 포장 방지를 위해 현재 현장 확인 행정과 책임감 있는 현장행정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이 분야에 관련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 굴착이 끝나고 재포장시 아스팔트 포장이 내려앉아 굴곡이 심해져 기존 도로를 망가뜨리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발생되고 추후 포장시 시예산 낭비도 발생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도로 굴착후 재포장시 철저한 감독으로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시민이나 시가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로 기획실장께 익산시에 야구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군산 등 야구장이 있는데 익산시도 야구팬이 타 시 못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수입도 축구장 못지 않게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어 체육부와 체육시설자금 국비 보조 협의아래 신도시 행정 타운 지역이나 기타 본 시지역에 야구장 신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마백문화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문화의 뿌리입니다.
역사를 연구함에 과학의 발전도 연결 현상으로 이어져 역사의 연구를 하는데 유물이나 토층이나 도자기 역사책 등을 물증이나 연대를 보증할 때 현대 과학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상과 그 발단을 밝혀주는 일 등 이 모든 지식을 하나의 관으로 묶어 여러 역사를 말하고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세 문화의 뒤느증ㄴ 발달로 우리 한국의 고대사뿐 아니라 백제의 역사 좁게는 익산의 백제 역사도 일본의 문화적 침략의 의도적 역사 날조로 일본의 식민지 역사관으로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백제 역사는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식민 사관에 물들어 역사 정립이 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몇몇 사학자들로 하여금 백제 역사의 발굴 재조명으로 인하여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지역의 마한 백제 역사도 지역민들이 스스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첫째로 미륵사지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한 백제의 찬란한 유적지 익산을 말로만 들려주고 이 지역이 마한의 복지국이요, 백제의 고도였는데 하는 전하는 말보다 이곳 익산 지역의 역사 뿌리 정립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관광지 활성화와 마백문화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금마 관광단지내에 전시하여 주위 관광지와 연계하고 마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을 재조명시켜 익산지역의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이 있어야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백 문화 박물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함열을 비롯한 서부 지역은 소외되고 동부지역 발전만 시킨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균형 발전 문제때문에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어 노파심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부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은 축복받는 땅입니다.
조상님들이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보급 유물들 왕궁탑에서 나온 금강경 세계 최초의 금책으로 만든 것이나 사리병 금동불상 미륵사지 유물 등 이 지역 보물급 유물을 보려면 안타깝게도 익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주박물관이나 부여박물관 국립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역을 알리고 고증하려면 한 지역에서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물들도 박물관을 설립한다면 익산에서 볼 수 있도록 반환하여 전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감히 투자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마지역은 삼국의 수도요 나라가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곳입니다.
하나는 마한의 수도 복지국이요, 하나는 30대 무왕의 수도요, 하나는 고구려 유민의 수도인 모덕국이 금마에 존재했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이제는 익산시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감히 투자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역사관을 정립할 때라 사료되어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더불어 보배소주를 인수한 조선맥주 하이트공장과 협의하여 주류박물관 같은 것이나 그리고 익산지역이 메리야스의 메카지역입니다.
굴지의 쌍방울메리야스나 태창, 백양메리야스에서 메리야스 전시관 같은 것은 세워서 현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관광 코스로 조성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현지에 전시관 같은 것을 유치할 의견 제시를 집행부에 드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연일 수고하시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시 인사가 지난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간부급 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던 전문기 소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후임에는 도청 건설교통국에 근무했던 한중엽 소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주성 의원님께서 정말 역사관 이런데 대한 관심이 참 남달라서 여러 가지 관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마한, 백제의 고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내용은 대부분 백제 유적과 유물로써 마한 시대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백제유물은 그동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들이 현재 전시중에 있는 미륵산에 있는 전시관에서 전시에 개시되어서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한시대의 유물은 96년도 영등동 개발지역에서 발굴된 묘지 주곡으로 파악된 우막 그 다음에 토기 몇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한 미륵사지 전시장외 별도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노력할 점은 마한시대 유물들을 더 발굴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각이 되었을 때 정말 전시장이 박물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선 이런 연구가 사전에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마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이유로써 무슨 금마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러 가지 조각공원을 포함해서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륵사지복원 당위성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그만한 팜플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계, 정계 또는 행정기관에 널리 알려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전주와 군산에는 야구장이 있는데 익산도 야구팬이 타시 못지 않게 많고 야구 수입도 축구장 수입 못잖게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야구장을 건설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84년도부터 2001년까지 팔봉동에 있는 팔봉산 근처에 7만 2,000평에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 사용중인 주경기장이 91년 9월에 완공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실내체육관은 금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우리 익산시에 지금 건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준공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각종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하고 도로 원상복구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간에는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복구시에 되메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구간에서 침하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원상 복구할 때 복구 재료를 모래로 되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짐 장비로 철저한 다짐을 하고 있고 현장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서 직원을 보조 감독으로 임명하는 등 책임있는 현장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후 준공검사시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확인관인 간부급으로 구성해 가지고 확인한 뒤에 준공 처리하는 새로운 준공검사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굴착했던 구간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도로 순찰제를 실시하여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로 굴착공사외에도 기타 모든 공사에 있어서 언제나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주성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춘포면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동료의원님들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97년 5월 4일 모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시설계획에 대해 최첨단 소각기술인가 아닌가 허무맹랑한 공상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BMSK사는 1,200억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한 후에 초산, 에탄올 그리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설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남대 환경공학과 김순제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으며 선경건설 기계장치팀 관계자 또한 설명대로라면 열역학기본법칙을 바꿔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쓰레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고윤하 폐기물과장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와 익산시 두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는 계약을 유보하고 익산시 진행과정을 지켜본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익산시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는 외국의 한 회사가 실시하는 생화학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보기에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익산시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솔찍하고도 명쾌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뉴욕에 있는 정보수집기관인 KASI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바이오메스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정보터미날을 통해서도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회사라고 밝힐정도로 알려지지않은 회사이며 BMS사 직원의 말로는 스카트회사의 자회사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인데 실은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기술을 채택하고 계약까지 마친 이유와 계약의 당사자가 모회사인 스카트가 아닌 BMSK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익산시와 BMSK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1일 1,000톤, 월 3만톤의 쓰레기를 공급해주고 미달시에는 시에서 손실보증금을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1일 발생량이 총 218톤 가연성쓰레기는 134톤밖에 안되는 시에서 1,000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공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책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서 부칙 1항에 의하면 BMSK사가 97년 3월 17일부터 90일이내에 시설투자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본계약서 열번째 항목에서는 시간은 본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고 하였으나 한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BMSK사는 자금확보기한인 6월 17일을 넘겨 시에서는 2개월을 연장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연장기간이후에 계약불이행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약조건에 따르면 불연성쓰레기 등은 사전 선별작업 즉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선별작업시 총유입량의 10%정도가 선별될 것으로 보아 1일 1,000톤중 100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또한 처리된 쓰레기의 잔재물이 약 20%정도 배출되는데 그렇다면 1일 총반입량 1,000톤중 30%인 300톤의 처리잔재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익산시에서 BMSK사의 쓰레기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술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24개항의 자료를 요청하여 시에서는 BMSK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며 요청한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웃 군산시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쓰레기소각장시설을 건설 추진중인데 익산시는 환경부에 쓰레기처리시설건설에 따른 자금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BMSK사의 계약불이행시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익산시의 장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시민들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익산시를 환경의 불모지로 만든 익산천의 정화대책 및 인근지역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포면내 익산천에 개한 오염도는 전국에서 1위라는 사실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1월 지방 일간지에서 익산천 하천오염도가 전국에 1위라는 기사가 전국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익산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천을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궁지역 축산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하천의 주오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지난해 12월 익산시 환경직 직원과 함께 익산천 수질을 체수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의원은 본의원뿐만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보다 무려 267배인 2,786PPM이 검출되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몇 년전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성분이 기준치보다 37배이상되는 17.3PPM이나 검출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익산천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피부병 유발 및 심한 악취 등으로 생활에 대단히 큰 피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시에서는 환경선언문을 제정 선포한 시의 행태는 다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복리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8월 26일 준공예정인 왕궁 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계획 용량이 3,100톤인데 현재 1일 발생량이 3,072톤으로 여유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2단계 사업인 공동처리시설 또한 계획량이 250톤인데 1일 수거량이 238톤으로 이 또한 여유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증가로 폐수량이 늘어날 경우 처리용량 한계로 인해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 정화된 물이 방류된다 하여도 익산천 바닥에 60센치정도 쌓여져 있는 슬러지로 인해 인근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준설 및 정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시의 일부농가가 실험한 바 있는 기술로 무단방류되는 축산분료를 발효시켜 만든 완숙퇴비인 액비가 지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또한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일석산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익산천 주민이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해 지하수를 생활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수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특정지역은 중금속인 철, 망간, 납 등이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익산천 상류인 주교천 인근마을인 춘포면 쌍정리에는 현재 약 150세대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량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같은 지역에 78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중이며 이 공동주택도 상수도보급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더욱더 지하수 고갈이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항상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내무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찌는듯한 이 삼복더위속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본 단상에 서게 될 때마다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허전한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또 이 자리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은근히 집행부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본의원을 비롯한 33만 시민이 후련한 마음으로 이 무더운 날을 웃음으로 보낼 수 있는 집행부 답변을 고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둘째 시외 거주 공무원의 대책, 셋째 양질의 수돗물 공급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혼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뿌리깊은 기업으로 주식회사 보배와 또 주식회사 동주발효 양대 기업이 있습니다.
양대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얼마전 조선맥주가 그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양대기업에는 약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양대 기업이 익산시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는 95년에 1억 2,808만 1,000원 96년에 1억 928만원 금년에는 4,536만 3,000원으로 이 양대기업이 익산 지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대 기업의 최근 동향은 조선맥주에서 인수후 매출이 날로 증가해서 가동이 활성화되고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어 부득이 시설을 확장하지 않은면 안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동향입니다.
즉 양대기업이 타지역 현재 조선맥주에서 봉동지역에 24만평의 공장 부지를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서 확장하여 그대로 머무르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경영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과학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세계의1일 생활권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외 거주자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 산하의 공무원 1,693명중 10.7%에 해당되는 171명이 시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바 직급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4급 이상이 14명중 6명인 43% 5급 86명중 약18%에 해당되는 15명이 시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 1,353명중 약10%에 해당되는 134명이 시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일수록 시외 출퇴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통계 숫자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입니다.
익산시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과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가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향후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질문해 주신 두 분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께서 BMS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BMS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또는 시민단체에서 너무나 과잉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매립처리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저희 익산시도 이제는 어떤 형태의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고는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처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작년말경 서울에서 BMS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소각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환경관계요원 그리고 일부 우리 전라북도 산하의 쓰레기관계요원들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보고내용을 받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약 1,500억에 달하는 시설자금을 자기들이 대고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 단지 익산시에서는 1만 5,000평정도의 부지만 준비를 해주고 하루 1,000톤 정도의 쓰레기를 공급해 주면 무료로 처리를 해주겠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특별건의를 해서 저희 익산시가 주관을 해서 한 번 일이 성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지난 3월 17일 BMS회사 주요관계인 세 사람이 저희 익산시를 방문해서 약 3시간동안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BMS회사 모체회사는 스카트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계공작사업을 하는 회사로써 미국에서 이런 분야에 업종으로서는 11위에 속하는 회사로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고 단지 BMS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또 한국에서 하는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회사를 그분들이 자회사로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그사람들 편의상 설치된 BMSK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하등의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그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때는 만약에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하루 380톤에 달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면 현재 시가로 약 500억내지 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20억이상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정할 때에 만약이 이것이 잘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에 손해는 없다는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시장의 위상이 손상이 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만약에 잘 안되어서 익산시에 손해는 없고 단지 익산시장이 할려고 했던 일이 잘 안되었을 때 위상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과감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술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자신들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행정체제를 아시다시피 우리는 환경부에서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내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BMS회사하고 절충해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제출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 환경부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어느 연구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자제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승인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검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런 외국의 자본이 투자된다고 해도 설치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에 계획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약 우리돈만 해도 3,000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줄때는 이런 기술적인 검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줄때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나 또 금융회사가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에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막대한 예산을 융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융자가 제대로 된다면 적어도 그 사회 소위 미국의 과학사회에서는 적어도 인정이 한 번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재정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주정도 됩니다마는 BMS회사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두가지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술검증을 받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사본으로 보내왔습니다. 영국의 회사로부터,
또 영국의 로이드 어브 런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보증하는 그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재정확보가 쉽게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비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는 90일간을 예산확보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확보에 시일이 좀더 필요하니 60일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쓰레기처리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되는거고 우리지역의 환경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60일간을 연장을 해준겁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왜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막판에 가서 아마 뭘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언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또 환경단체하고 의논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다고 분명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도 저희 익산시도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검증이 없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절차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심지어는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요지에 스카트회사 본사하고 왜 안했냐 이문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고 1,000톤 쓰레기 형상은 그 사람들이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쓰레기, 둘째는 사업용쓰레기, 셋째는 대형쓰레기 큰 목재덩어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차적으로 예비계약을 체결할 때는 생활쓰레기 1,000톤이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전주, 김제, 익산시, 완주 그래서 1,000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만약에 1,000톤을 대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문되는 사항을 추려가지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차로 수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세가지 형상중에 생활쓰레기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세가지 쓰레기 형상의 어느것도 소각 가능한 것은 이 1,000톤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는 1,000톤을 채우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한다면 적어도 10%정도의 반환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 많은 물동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4개시가 일단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반입량이 있습니다.
반입량에 비례해서 처리 모든 것은 다시 반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주시가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우리 익산시의 비율에 따라서 매물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저희들한테 기술검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필요되는 상당의 자료를 BMS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BMS회사가 아직 저희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로 가장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자금확보입니다.
그래서 자금확보가 되는대로 이런 후속적인 절차를 밟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BMS회사하고는 이미 저희들이 지난번에 90일간 이미 계약이 되었었고 또 60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0일 연장기간내에 이행이 안되면 사실은 거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단지 시장의 위신에 조금 손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BMS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은에 익산천 정화대책 및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또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부득이 우리 지역에는 특수환자를 모시는 장소가 왕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부터 본래부터 이런것들이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연구가 되고 수용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집단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축산외에는 별방법이 그 당시로써는 없지 않겠냐 해 가지고 축산사업으로서 연명을 해오다 보니까 그지역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이루어져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현재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고 이것은 2003년까지의 예상목표를 세워가지고 1일 3,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약 2,500에서 2,700톤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계획을 했고 2003년까지는 혹시 는다면 3,100톤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을 갖추어서 8월 26일, 29일정도에 저희들이 실재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비단 왕궁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 전지역에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마는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처리하는 계획을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준비되고 가동이 된다면 이 지역에 축산폐수를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천 역시 더 이상의 폐수가 안나온다면 현재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밑에 가라앉은 이러한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98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또 양여금이 제대로 안된다면 시비라도 대서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익산천이 다시 옛날정도의 물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한 축산분뇨의 액비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법은 그야말로 액비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그런 농사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자체들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인분까지 처리하는데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춘포에서 저희들이 많은 농민들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뿌린거에 대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가을철에 가서 다시 이 토양을 검출해서 검사를 해 봐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납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이 누적된다든가 이럴때에는 아마 이런 것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도 할 계획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98년도에 1억 1,800만원 현재 요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것을 액비를 뿌렸을 때 한 일주일정도 냄새가 납니다.
이런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서로 참고 견디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천 주변의 물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왕궁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축산폐수로 인해서 그지역에 수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지역에는 철이라든가 망간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기준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부 상수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천 근처에 한 78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수도공급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대형관정으로 했을때 그 주변에 식수가 고갈되지 않을거냐 이러한 우려를 말씀 했습니다.
96년 3월에 이미 하루 1,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생산하는 암반관정을 이미 뚫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관정으로 인해서 그지역의 지하수가 다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차고 다음에는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서 그동안 우리지역에 자본으로써 형성되어 있던 보배소주와 동주발효가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선맥주에서 인수해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9월말경이면 조선맥주에서 완전히 인수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경영자체를 조선맥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미 조선맥주, 보배소주, 보배 동주발효 이것을 경영하는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때는 이 지역이 물도 풍부하지 않고 공장지역도 넓지 않기 때문에 하이트 맥주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주기를 저희들이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는 고려않기로 일단 얘기가 되었고 단지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공장의 시설을 증설해야 되겠다 증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법 이런것들이 다소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을 가져와봐라 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증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이전에나 이런 것은 계획되지 않고 그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촉을 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익산시 공무원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업무수행이나 또 지역세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외국의 어떤 시에서는 자기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일체 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써 자기공무원들은 자기 지역출신 공무원에 한해서 고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외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들 조사로서는 약 9% 150여명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주가 70% 그외에는 김제, 군산 심지어는 강경 이런데도 한 두명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력히 어떻게 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력히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이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이 다시 들어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도 기왕이면 우리고향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서슴치 않고 저희는 전입해 주기를 원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면은 최근에 와서 부쩍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외부에서 올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으로 도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주같은 데는 저희들이 도하고 안사교류가 있는한 이런것들은 앞으로도 인사교류가 있는한 이런것들은 앞으로도 어느정도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익산시 일반적인 수도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약 9만 5,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 금강동 자체생산량이 약 7만 2,000톤 나머지는 금강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약 2만 3,000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대부분이 대야수계 전북농조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신흥정수장에 취수가 되고 약 10일분의 그러니까 한 100만톤에 달하는 규모의 수원지를 가지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는 물의 수질은 약 2급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대단히 2급수로서 만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해서 수소이온이라든가 이런 농도를 포함해서 약 44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자체 또는 공인기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우리가 오래된 상수도 수도관이 지금 시내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파악된 것은 한 9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15년전에 설치된 노후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이미 60㎞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90㎞가 남았습니다.
금년도만해도 저희들이 3.3㎞를 교체하는데 4억 4,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90㎞를 할려면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교체사업을 조금더 증액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열 의원님 그리고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이상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이상열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고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점에 비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겸 좀 더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왕궁 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 계획 용량이 3,100톤이라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일 발생량이 3,072톤입니다.
여유분이 약28톤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2003년 정도가야 3,100톤을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정확한 보고를 못받은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배소주와 동주발효가 이상스럽게도 경영주가 바뀌니까 공급이 모자라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현재 경영진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보배소주와 동주발효의 시설을 현시설의 5배 정도는 확장을 해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서 건축법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자리에다 5배의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자리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경영주의 주장은 현 공장의 위치를 대우와 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익산시에서 지금 착수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내에 공장부지를 확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속셈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건축법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하는 내용은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기업체를 당시에 계속해서 존치시키려면 특단의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양대회사가 우리 익산시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무사안일하게 추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시정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본 건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고향을 두고 외지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점차적으로 익산시에 전입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죠.
지난번 지방자치후 2년 결산에서 고창군수께서 텔레비젼에 방영하면서 고창군수도 역시 우리 익산시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산하 공무원을 설득을 해서 오늘날은 고창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의 가족들이 현지에 와서 살고 공무원의 자녀들이 현지 학교에 와서 다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방송 내용을 본의원은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째서 강구하지 않고 고급 공무원의 자리가 비면 외지 사람을 받아들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존 공무원들도 충분히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고 충분히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어째서 그 자리가 비면 밀고 들어오는지 그것이 과연 시장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정이 제대로 외지분들이 외지의 고급 공무원들이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시정이 수행이 안되는 예를 본의원이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익산시에서 추진한 중앙 지하도 건설 사업때 관계 국장을 상대로 해서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춘천시와 같은 양질의 지하상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익산시는 지하에 주차장도 확보를 못하냐 하는 질문을 당해 국장께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국장왈 답변이 그 지하 상가를 건설하는 구간에 하수도 복개가 큰 것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춘천 중앙상가 건설 현장에 가서 현장 감리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질문하니까 넌센스예요.
현대 건설 기술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랍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 오래 살지 않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소신없이 시정을 수행하므로써 우리 익산시가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사는 익산시에 뼈가 굵은 공무원들을 이자리에서 승진시키고 이 자리에서 영원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신없이 적당한 답변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고급공무원의 자리가 비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흥분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정말 가관이예요.
가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양질의 수돗물을 어떻게 자신있게 공급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질문에 착안을 한 이유는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사업소에서 정수기 휠타를 교체해야 겠다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현재 43대의 정수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항입니까?
자승자박입니다.
시장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산하 실과사업소에는 어째서 정수기를 설치합니까?
본의원은 우리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끊여서 먹고 있습니다.
보리차를 넣는다든가 기타 차를 넣어서 끓여서 냉각시켜서 여름에는 먹고 겨울에는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왜?
수돗물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산하에 있는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시민들보고 믿지 말라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되죠.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정수기 놓고 먹는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제의하건데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1일 약9만톤 중에서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 불과 5%정도 밖에 안된다고 관계자가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그러면 9만톤 중에 5%라면 그것이 몇톤입니까?
나머지 95%의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래를 한다든가 기타 화장실용이라든가 기타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있게 시민들한테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안된다고 하면 식수로만 쓸 수 있는 물은 최고급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로부터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상수도공사를 실시해서 식수만 공급할 수 있도록 일시에 전지역에 예산관계상 공급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험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은 현재대로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즉 징수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상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톤내지 2,700톤 이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켯습니다.
96년도 설계 당시 이렇게 되어있던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1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열렬하게 우리 익산시 재정문제, 지역경제, 공직사회, 수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배소주와 동주발효 이 회사하고는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중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출근공무원은 저희들이 일시에 그것은 처리 못합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부끄럽게도 일부 공무원 청사나 이런데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물먹기는 곤란하니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찬물도 좀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표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실재 식수로 사용하는 양은 극히 적은 데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1급수로 해서 공급할 수는 없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 보나 실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재 수도관에 내보내는 물은 수질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있는 물탱크라든가 또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물탱크라든가 이런것들이 잘 청소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당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0㎞에 달하는 노후관을 쉽게 교체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남중 2가동 김이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성실한 보고와 자료 준비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민선시장과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33만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합 익산시 장기발전 계획과 도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배후 도시로서 익산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불철주야 고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행정동 통폐합 추진 사항은 해당되는 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 뿐만아니라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상반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행정동의 통폐합 추진 문제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도의 폐지 문제를 검토한 적도있는 만큼 15대 대통령 선거이후 중앙정부의 방침 확정과 전주시와 군산시 등 도내 타 도시의 통폐합 추진과 균형을 이루도록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익산시민만이라도 시장님이 임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인구 5,000명 미만의 최소한의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행정 편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1만명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동의 통폐합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의 행정동 통폐합 기준과 내무부 및 도의 권장 기준은 무엇인지요.
둘째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시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주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셋째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수렴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넷째 인구 5,000명 미만의 최소한의 지역을 선정하여 1,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주민들의 편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행정동 통폐합을 1만명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시행착오와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의사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통합 이후 발전 비전이 없다 남부지역은 큰일 났다 남부지역 시의원이 과연 있느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역 구 이리시와 오산면, 춘포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상권은 분산되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익산시 인구의 75%인 24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장기발전 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고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며 민선시장 취임 3년을 맞아 매우 실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다수 시민들이 거주하는 남부지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남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첫째 익산시 장기 종합 개발 계획안과 도시 기본 계획안에 반영된 구이리시와 오산면, 춘포면을 포함한 남부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무엇이며 인구의 7할 이상이 거주하는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창인동, 중앙동을 비록한 도심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심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서울 명동 축제와 같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이벤트 축제를 시에서 주도하여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축제기간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사은품 할인 판매 등으로 경기 활성화는 물론 관광명소화할 의사는 없는지요.
셋째 도심 공동화 현상과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심 상권 부흥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본 일이 있는지요 없다면 앞으로 시에서 주도하여 논의할 의사는 없는지요.
넷째 재개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과거 이리시에서 검토한 바 있는 동산동 옴속골 주변의 재개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여 재해위험 지역 해소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질문의 내용은 저 뿐만아니라 남부지역 일부 여러 의원이 원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김이진 의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그러니 만큼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방금 8가지 사항은 시장님의 다수 시민들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가 지난 3월 17일 미국 BMSK와 시설 가계약한 BMS방식에 의한 쓰레기처리공장 유치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장유치로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등 4개 시군에서 1일 배출된 일반쓰레기 1,0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쓰레기처리공장 확보와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 부대비용과 관련된 예산절감효과 등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고질적인 쓰레기처리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장유치가 전적으로 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시설비를 부담하며 토지매입만을 4개 시군 자치단체가 분할 분담하고 25년간 운영비, 기계설비 일체를 익산시에 기증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부터 다소의 문제점이 야기되기 있으며 오히려 본의원은 BMS방식의 공장유치가 확실한 검증없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유치에 앞서 다양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홍보활동이 선급되어야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공법의 검증없이 유치계획에 따른 업무보고와 설명회 한 차례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서둘러 가계약을 맺고 시민에게 일방통행식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시장님의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인 BMSK가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8월이후에나 본격적인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업체의 자금확보가 마련될때까지 기다릴 생각인지 업체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BMS에 대한 기술검토를 환경부에 의뢰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검증자료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업노하우라는 명목으로 투자회사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에 집행부에서는 유치타당성 조사나 이 처리방식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기술적인 공법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번째로 특히 BMS공법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기술인데 이 박테리아는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이며 어떻게 배양 투입하고 만일 유출되었을 때 인체의 유해성 여부와 제2차 감염에 의한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러 BMS방식이 쓰레기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신기법이라면 세계각지에서 이러한 공법을 이용한 공장이 상당수 있으리라 보는데 현재 몇 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투자회사가 있는 미국전역에는 BMS공법기술을 이용한 공장은 몇 개 이며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물수급량이 190톤의 수량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대책과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과 교통유발가능성, 환경영향평가 등 유치에 따른 각종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제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처리공장유치 후보지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익산시가 검증받지 못한 기술을 무려 25년간이나 장기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북도에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200톤 규모 40%를 줄일 대단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44억원의 예산중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익산시 근교나 제2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전북도의 추진계획과 결부해서 하루 1,000톤의 쓰레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회사측의 계약조건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공장 유치와 소각로 설치계획이 맞물려 있는데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중복투자의 우려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집행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충분한 이유와 공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방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신 김이진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이제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가 있고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전자카드가 곧 마련이 되어서 실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행정 체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한 단계 더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기구의 간소화 이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기구의 축소가 계속 논의되고 있고 금년만 해도 시장 군수 회의 계획이 중앙에서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과소동을 통폐합해서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계획을 받고 또한 중앙 정부 또는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권고 내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가 처음 발족할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동이 조금전에 김이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조금 나은 주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 이런것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적어도 5,000미만의 동이 또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 통폐합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5만 혹은 그 이상 인구의 규모로써 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시에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일시에 그런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목천, 평화, 인화, 갈산, 주현, 중앙, 창인동 그리고 남중 1, 2가동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김이진 의원께서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5만 정도의 동도 한 번 만들어 보고 또 5,000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 통폐합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뭐냐 첫째는 장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력의 감소와 예산의 감소를 첫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주민들이 얘를 들어서 출생해서 일생동안 한 지역에서 거주를 해 왔습니다.
만약 동 통폐합이 된다면 어느동은 아마도 행정적으로 옛날에 써오던 동명을 쓰지않을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감 이런것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소 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감을 주잖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숫자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단점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 통폐합이 된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동을 방문할 때 조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분명코 야기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민들로는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민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자주 방문해서 민원을 해가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시민들은 1년에 한 두번 가거나 말거나 그런 시민도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 견해는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면 분명코 찬반의 의사가 도출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우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라 분명코 찬반이 나오는데 그 찬반을 어떻게 저희들이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만명 정도로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1만단위의 인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3개동 4개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때 주민에게 가져오는 혼란 이런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2개동 이런 정도를 구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 7월 29일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민들 의견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동폐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내용은 남부 지역 개발과 도심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남부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으로 부임해서 익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나아가서는 익산시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연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익산시 발전에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현재 장기개발 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이 본래 익산시 시내권을 떠나서 계획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익산시 중심을 놓고 저희들이 장기개발 계획을 그리고 도시 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은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구이리시, 춘포, 오산을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또 이리 옛날 시가지를 통해서 춘포와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오산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지역이 조금더 활발해 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춘포 특히 오산 이 지역은 농업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이 농업지역이 대대적인 도시 개발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도시 개발지역이나 혹은 공장 지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거니와 또 중앙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농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의지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보면 역시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권에 많은 차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지역이 그렇게 공동화 현상으로 전혀 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도심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노상 주차장이라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실제 이런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지역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이런 도심지역에 주차를 쉽게 하고 또 상권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 직접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다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들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일차적으로 도심지에 가까운 노상주차장을 더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역에서 특히 상가지역에서 이벤트를 열어서 활성화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때 차 없는 거리도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구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이런것도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노상에서 하는 것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권 부흥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도심권 상권 부흥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할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가끔은 기회가 있는데로 건설교통부에 가서 앞으로 고속철도 역사가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명코 고속철도역은 아마 익산에 올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현재 익산역 본역이 고속철도역이 온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역세권 개발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할지는 저희들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상을 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오는 교통을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이로인해서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으로 인해서 현재 중앙동이나 창인동이나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동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의 기회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산동 음속골 주변에 재해위험지역이 많은데 이런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이미 이 지역이 재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1991년 7월 주가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가 너무나 큽니다.
예를들어 융자금 1,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자를 연6% 내지 7%를 2% 내지 5%로 해야 된다든가 또 주택개량비로써 40%를 무상으로 달라든가 또 일시 재개발동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비용을 많이 지원해 달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7월 22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현동 모현아파트가 부실로 공사도 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가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현단계는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익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상에 무상으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재개발을 시주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역시 BMS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 단독으로 하느냐 여론 수렴을 하고 또 주민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정말 열린 행정을 위해서 시민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가지고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누구도 검토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판에 그 회사측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제시하지 않고 막판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겠다고 하는 이상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속에서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자측의 기술성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내용은 우리 익산시 자체도 검토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서 무슨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시했을 때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계를 통해서 검토시킬수도 있지만 저희는 제일 먼저 환경청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이런것이 2차 감염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MS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술에 의한 쓰레기 공장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5년동안 조그마한 연구 시설을 가지고 연구하고 했음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시설의 용수 공급이라든가 진입로 투지매입 교통 혼잡 등 환경영향 평가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익산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또는 완주 김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익산지역 구석에 우리로 볼 때는 구석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보지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권에서 떨어진데 그래서 저희들이 왕궁쪽으로 1차 후보지를 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우리 익산시에 질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써 저희들이 왕궁면쪽에 전주 완주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들이 택해서 후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식품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계획이 도에 의해서 있는데 이것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저희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림회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또 대규모로 했을 때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아직 어느 한곳에다 이것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쓰레기를 사료로 운용하는 것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하림을 통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일부 식당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구분해서 처리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S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역시 재활용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원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BMS의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좀더 진척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토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것이 아무런 검증없이 시행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김이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영환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외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먼저 김이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충질문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다고 제 의사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다뤄진 사항입니다.
○손영환 의원
의원이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면,
○김이진 의원
본의원은 흡족하지는 못하지마는 저는 보충질문은 안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영환 의원께서 제질문보다 좀더 초과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장님 권한에 맡기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별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견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있기 전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이신 김이진 의원님한테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철교 의원
정철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BMS방식 쓰레기처리공장 유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한마디로 요약하면 BMS방식 쓰레기처리공장유치가 잘못되었을 때 익산시는 손해볼게 아무것도 없다, 손해는 없고 유치하려다 잘못되면 시장님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이상열 의원 질문시 답변하셨습니다.
시정질문요지와 취지는 BMS방식 쓰레기처리공장이 유치되고 안되고에 있는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핵심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특히 BMS공법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기술인데 이 박테리아는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이며 인체에 해로운 박테리아인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박테리아인가,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믿음이 갈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만일에 하나 인체에 해로운 박테리아일시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죽고 사는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인가 검증 자료에 의해서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줘도 되겠습니다.
둘째 BMSK 미국 스카트사가 랭킹 11위라고 하셨는데 랭킹 11위 회사라면 회사사장은 누구이며 회사인원은 몇 명이며 연간 실적 예산은 얼마인가 랭킹 11위 회사가 사업비 확보조차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정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