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25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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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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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8월 02일 (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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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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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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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일괄 질문하신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황성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익산시도 이제는 21세기를 새롭게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도래하는 21세기에 대한 진단과 세계화의 확대해석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다각적인 경쟁에서 우뚝 솟아나는 그런 중심도시로써 부상하는 일이며 그 결과 익산시민모두에게 문화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된 도시로 또한 우리 후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도시로 부상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가 시정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졸속행정에 국한된 시정처리라든지 지금까지 우리의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질문하고 염려하고 분석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좀더 중장기적이고도 세부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그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그런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우선 당면한 현안 과제중에서도 가장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익산시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1, 2공단에 산업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화학이라든지 동양화학, 한라화학이나 유니온, 단일화학, LG화학, 성일통상 또 2공단에는 38개의 화학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또한 각종 폐기물은 우리 익산시의 환경오염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진단들이 다각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지역에서 환경오염에서 쫓겨난 화학공장들이 우리 익산공장에는 아무 거침없이 행정적 제약도 없이 인허가되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여러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대기오염이 더 중요합니다.
    그지역 공단지역에 있는 북일동일대 동산동, 신흥동 전 지역에 걸쳐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민생이 아주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겨울에는 북일동에 광성교회있는 어느 권사님입니다.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이 가스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질식해서 쓰러지는 그런 참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 할머니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익산시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기오염의 재앙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고 우리에게 경각을 울리는 그러한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면 수질오염입니다.
    익산공단과 축산단지, 2공업지역에서 품어내는 익산시 주변에 여러 관계 환경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7, 8개의 셋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셋강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셋강들이 유천, 또 익산천, 탑천 이런 셋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개 셋강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이상열 의원께서 익산천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통한 여러 가지 오염상태 대진단을 잘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익산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천은 제2공단 산업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익산시가 만들어놓은 그런 시천입니다.
    동산동 이띠기와 작은 이띠기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지고 만경강으로 배수되고 있는 유천은 해마다 6, 8월이면 홍수로 인해서 극도로 중금속이 오염된 유천에 범람한 이띠기에 채소, 원예단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즐겨먹고 있는 채소에 중금속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금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전주환경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만경강은 이미 중금속의 오염도가 12배정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앞바다까지 모든 어패류가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군산앞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가 수출이 중단되고 하제둑을 형성하고 있는 어패류 조개껍대기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장이 이미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켰고 많은 어물 생산이 감량하고 생태계 변화가 왔고 또 그것을 먹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제는 중금속이 축적될 때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 또 우리 가까운 원광대 환경교수팀들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3년도에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산천에서부터 만경강 최상류에서부터 최하류까지 전지역을 조사한 조사보고서에는 머리에 중금속오염도가 기준치 6배내지 7배, 우리 사람들 머리속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그 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환경정책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더욱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1, 2공단의 공장들은 밤 12시만 넘으면 또 비가 오는때 같은 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신흥동에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사업소 여기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구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구 구멍옆에 바로 똑같은 하수구가 있는데 똑같은 하수구가 흐르고 있는데 똑같은 하수구가 있는데 정화된 하수구의 양과 정화되지 않고 무단방류되어서 나오는 하수구의 양이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셋강은 이미 오염도가 우리 과학적인 측정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육안으로 봐도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고 지표 지하가 완전히 30㎝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지하가 파괴될정도 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행정은 이미 거의 부재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송쓰레기매립장이 이제 97년도말이면 그 양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흥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또한 그 대책위원회가 신흥동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위치선정의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많은 우리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4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청소과나 건설과가 서로 그 행정을 서로 미루고 아직까지도 완결이 되고서도 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만일 여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 우리 함열읍에서는 수천명이 모인 용안광역매립장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만평규모의 광역매립장조성을 계획했는데 이제 1만 6,600평이라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잠깐 저한테 귀뜸으로 해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1만 6,600평도 사실은 거기에는 위치선정상 여러 가지 앞으로 닥치는 환경오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재난의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폐기물매립장에서 나타난 재난사고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서구는 산업화과정이 50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캐논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약 10야르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973년에서 76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폭포는 원래 1930년도에 어떤 야심가가 이곳에 운하를 받아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운하를 10야르지점까지 팠습니다.
    이게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운하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미국도 아마 전문적인 쓰레기정책이 수립이 안돼서 그냥 매립했는가 보죠.
    매립하고 나서 그후에 복토를 하고 집을 짓고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한달에 사람이 120명씩 죽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죽었고 5,000명의 인구에 3분의 1이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중병에 시달리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침출수와 독가스에 의해서 사람에게 그런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곳을 재난 특별지역으로 정하고 모든 그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지금도 거기는 철저하게 담을 쳐놓고 하나의 실험지구로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학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고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학술적인 조사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주민의 삶의 태도, 지역주민의 의사대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무런 조사와 아무런 의사도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이미 죽은 행정입니다.
    닫힌 행정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열린 행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우리 용안매립장의 광역매립장조성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대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예산과 모든 설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장의 아주 중대한 발표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오염도, 두 번째로는 익산공원설치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간은 원래 정서적인 순화와 생활을 활력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휴식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의 시설은 시민생활에 새로운 생산을 위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특별히 어린이공원과 그린공원시설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우리 익산시는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는 한두평남짓한 밀폐된 공간속에서 퇴폐적인 정서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와 다른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부도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시민적 우려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운동과 가벼운 산책 그리고 숲이나 잔디밭 그런것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500m이내에 생활권, 그린공원을 1㎞이내에 도보권 또한 그린공원을 이렇게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걸어서 10분 안쪽에는 공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에 이런 공원규정을 만족시킬만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특별히 남부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남부 상가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6곳이나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대개 퇴폐 풍조로 유발되는 그런 오락시설들이 많이 허가 되었고 특별히 여관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아닌 사람밀집지역이 아닌데 공원이 여섯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공원을 들리지마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텅빈 잘 잔디가 가꿔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고 이거는 참말로 예산낭비에 불과한 시설계획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시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중에 런던 하이든파크라든지 독일 뮌헨같은 여러곳에서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만이하가 사는 그러한 인구집중도시에 그 도시 한복판에 아람드리나무숲사이로 개를 데리고 한적하게 정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또한 공원호수에서 청둥오리와 고니에게 한가하게 철새들과 같이 먹이를 주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시민들의 생활, 또한 승마를 즐기는 뮌헨 시민들의 모습, 또한 여기는 뮌헨시의 도시구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자유의 거리라든지 이런 인간이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계획설계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가히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로 우리가 평가되고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인접해 있는 전주나 군산은 따로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월명공원과 다가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아주 수려한 수림들이 많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이 구태여 그렇게 요구되지 않지마는 우리 익산시는 배산공원이 있지만 시민들이 여기 배산공원만 가지고는 휴식공간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구동성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히 다릅디다.
    시민들이 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문제, 특수범죄발생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중심부에 그린공원을 만들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건설에 있어 중요한 점은 남부상가지역처럼 여러곳에 쓸모없는 공원이 있어도 한 번 조성된 공원은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상적인 공원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 공원법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 처음에 설계하고 주민여론을 조성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공원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등 2차 택지개발지역에 지금 3만 2,609평의 그린공원조성계획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설계도가 나왔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은 다 개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우리 조시장님께서도 의견을 삽입해서 축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의 의견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 살고 있는 공원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 익산시민단체들, 우리 의회의 의견까지도 빠져서 이 공원계획이 10~20%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주님위주의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즐겨찾고 시민들이 모든 자기들이 정서생활을 아름답게 즐기는 가정에 어린이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자기들이 정서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모처럼 이런 대형 그린공원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유익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3만 2,000평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자연공부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동물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어린이들이 관찰하고 또 자연기록을 하고 학술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조그만한 동물원시설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조그만한 보트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2천평정도의 그런 호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여름같은 뙤약볕을 피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숲, 나무, 동굴, 나무동굴을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송매립장 토목공사 과정에서 거기는 선사시대 생활의 문화재가 발견된 그런 군락지입니다.
    문화재가 한곳 두곳에서 발견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선사시대의 생활을 재현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을 삽입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의 충정스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산면에 천호동굴이 있습니다.
    이 천호동굴이 지금까지 천호동굴 보호구역선이 잘못 책정되어서 그 보호구역선 지정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입니다.
    천호동굴 발굴경위를 보면 1965년도 황성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홀연히 찬란한 빛이 비쳐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한 1.5㎞정도 가니까 천호동굴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그 빛이 천호동굴로 안내해서 찾아간 것이 천호동굴 중간쯤에 있는 수정궁이었습니다.
    그것이 천호동굴 발견경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4만 5,000년전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어 익산시민에게 희사하신 하나님이 익산시에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굴은 천연기념물 177호로 그 이듬해인 66년에 지정이 되었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 천호동굴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익산시민모두에게 천호동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2월 11일 익산시가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한 문화재관리구역선 재조정신청내용을 보면 이 천호동굴이 천호동굴 한계점에서부터 50m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천호동굴 지굴도 천호동굴입니다.
    지굴훼손지역이 지금 네군데나 구멍이 뚫려있고 그지구는 천호동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굴의 한계점에서부터 50m가 다시 재지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관광법 48조 1항에 보면 천호동굴의 영조물은 지표지하 50m이내에서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광물을 채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도 못했지만 도청문화재관리 요원들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호산의 주인인 종친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천호동굴이 영원히 보존되고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굴의 한계점에서부터 50m까지 보호구역선이 다시 재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황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행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신 언론에 관계되시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 답변은 정말로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1조 세대주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과태료 및 법적 수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 및 위장 전출입자의 관리는 과연 그동안 어떠한 절차에 의해 관리해 왔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으신가, 있다면 97년도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무단 전출입 및 위장 전출입자의 사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근절 대책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무단 전출입 그리고 위장 전출입을 위한 사례를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전출입이나 위장 전출입을 위해서 이 분들은 첫째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 분들로 하여금 주민 상호간의 화합이라든가 협동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각종 주민세를 비롯해서 세금혜택도 보면서 아울러 시세수익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위장 전입을 위해 아동 취학에 대한 사례를 범한다든가 심지어는 선거때가 되면 사돈네 팔촌까지도 위장 전입을 해서 선거에 참여하고 또 선거 분위기도 혼탁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주민등록 관리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 사회 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되는 경우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에 4급 1명, 5급 1명 본청 정년 공로연수자에게 상담한 결과 그 분들의 이야기는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처우를 받으면서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간다는 그런 대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또 하나 곁들여서 지적을 드리자면 4급 2명과 5급 1명 세 사람의 급료가 한 사람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무려 1년에 약1억 500만원에 상응된다고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고비용 절감, 인원 감축 등 시 행정에서 주장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전혀 상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에 해서 고급 인력 세 사람을 공로연수로 보내고 또 고급 인력 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이중의 경비를 부담하는 익산시의 행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년 퇴임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년 퇴임 공무원의 보상 산업 시찰은 과연 필요한지 또 이러한 방법으로 실행해야 되는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6급이하 퇴직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예산을 확인한 결과 6급이하 퇴직공무원은 1인 25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5급이상 공무원은 무려 22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외로 보내고 6급이하 퇴직공무원에게는 2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내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직에 계시다 퇴임하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무능했던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진급을 못하고 승진을 못해서 6급으로 퇴임한 것도 억울한데 하물며 퇴임후에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해 가지고 별의병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치 않은 행위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누구나 공무원은 재임기간동안에는 급수와 직급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급료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퇴임후에는 일반시민으로써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퇴임공무원 해외연수문제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또는 6급이상, 5급이하로 구분해서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위화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여운을 남기면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어제 본의원이 동 통합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동 통합론에 대해서 정식으로 질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간에 반복된다해서 동료의원과 상의도 했고 또 타협을 해 가지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제외하고 다만 보충질문을 하기로 해서 어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동통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은 평화동 출신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통합론에 해당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입지에 있고 또 불쾌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문보도나 언론 TV에 마치 이번에 통폐합에 해당되는 동의원들이 통폐합론에 반대를 해 가지고 1년여동안 질질끌고 있는 상태라고 심지어는 TV까지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비를 절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근본적인 통폐합론의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료의원들도 아마 본의원의 의견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달리 생각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먼저 통폐합의 목적과 논리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통폐합론의 근본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일동이 영등동과 어양동으로 분동이 된지가 불과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영등동 북일동 문제가 통폐합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지적하느냐 동 통폐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실행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1년 불과 남짓한 시점에서 다시 통폐합론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상당히 미흡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둘째로 인력 감축 경비 절감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언론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한다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하느냐 라고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별도의 질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익산군과 이리시가 1995년 5월 10일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함열출장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열출장소는 우리 시민에게 면민에게 읍민에게 과연 필요한 존치의 값어치가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의 인력은 무려 정식 직원이 118명, 고용직이 40명 여기에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 32억 7,600만원 이러한 고비용을 지출하면서 경비절감이다 인력감축이다 해 가지고 동 통폐합론을 주장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4개동이 줄어들면 동은 줄어들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만둔 남는 인력을 감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 목적과 이치에 맞지 않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우선 인구 5,000이하 단위로 해가지고 동 통폐합론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되는 해당동 해당면 의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문동 인구가 현재 3,700명, 신흥동이 3,600명, 팔봉면이 4,500명, 함라면이 3,700명, 웅포면이 3,800명, 성당이 3,800명, 용동 3,000명, 삼기면이 4,300명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5,000명 미만의 통폐합인가?
    물론 법정동과 법정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충분히 고려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근본 취지의 통폐합론의 목적과 의지가 정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정말로 동 통폐합 이라고 하는 것은 고비용 절감 인력 감축 이러한 면에서 전폭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통폐합론을 거론하고 의회에다 또는 시민들에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앞으로 1998년 내지 1999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화합니다.
    그러면 전자주민카드 하나 가지고 현재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각종 인감증명, 공과금 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등 민원에 발급되는 업무는 사실상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하나 가지고 됩니다.
    이것이 불과 1년 내지 2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수긍이 가고 또 익산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통폐합론이 바로 절실히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찬성을 하고 시행정에 찬성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 사항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통폐합론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제시를 합니다.
    다음 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함열출장소가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가 통합해서 남는 인력 또 함열 면민 주위의 어떠한 상권 문제라든가 민생고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함열출장소를 존치하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함열출장소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때 함열출장소를 폐지할 것인가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2억 7,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의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함열출장소를 지속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과 여러가지 말씀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황성근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황성근 의원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시정발전에 크게 염려를 하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공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걸로 인해서 특별히 공단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특별히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단지역의 환경관리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나 저희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지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야간순찰초소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야간에도 공무원이 다니면서 지도 또는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악취발생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악취발생탐지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익산시는 현재 하루에 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써는 부족하고 그 동안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전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가적으로 5만톤에 달하는 추가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의 폐수처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황성근 의원님께서 방류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수처리를 해서 나오는데고 하나는 그대로 방류하는 곳인데 수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5만톤을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5만톤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넘처흐르는 것은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비가 올 때 한해서 저희들이 방류구를 통해서 넘처흐르는 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비가 많이 와서 처리용량을 넘을 때 한해서 방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안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송동 그 다음에 금강동에 있는 매립장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1년후에는 저희들이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한테 계획이 되어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함열 용안 칠목리 지역에 옛날 군단위에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광범위하게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하는걸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한 것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이내까지는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실재 매립되는 쓰레기는 침출수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쓰레기가 매립이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지역에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는 석분도 같이 매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인접된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개선해서 정말 위생매립장을 앞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더 나오는 쓰레기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서 인근의 주민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함열지역의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전혀 함열지역에 영향이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은 함열지역이 그동안 여러 가지 통합에 의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이런 사유에서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만 6,000평 이런 정도에다가 조금더 앞으로 위생매립을 한다면 주변의 땅을 조금더 사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지역을 보다 나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그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익산지역에는 인근에서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남부지역 일부에 조그만한 공원들이 있고 또 공단지역에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그만한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조금 거리가 멀다든가 공장지대에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써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양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자리를 저희들이 공원지대로 개발할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그동안 배산공원을 저희 시민들이 무척 애용을 하고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조금더 보다 낫게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고 가능하면 배산을 소유하고 있는 또 인접지역에 있는 소유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지역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투자자가 나와서 현재 연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계획이 구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 제2차 지역에 저희들이 3만 2,000평에 달하는 그린공원을 또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공원이라면 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접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지역에는 대충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거의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넓은 광장을 그냥 맨땅으로 두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맨땅으로 두지 말고 기왕이면 잔디운동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일부 수정을 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황성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갖으시고 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으셨다면 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진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환경문제는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환경문제는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동안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지도도 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실재 시범을 보이면서 처리하는것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시내권에도 녹음터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이미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산업도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서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세멘트 담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도블록 양쪽에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숲터널을 만들 계획으로서 그런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6,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든지 시내권에도 숲터널을 만들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이런 계획을 실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영환 의원님께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4급, 5급 공무원들은 저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 또 동임용령 27조 3 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6개월 또는 1년간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권한에 의해서 하지 않고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력운영상 현재 이러한 직원이 빠져나간다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거부를 한다고 할때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놓고 상당한 행정적으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필요성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손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급인력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또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있지도 않는데 나간다는 그 자체는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한동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또 하부공무원은 진급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왕이면 우리 상급자가 공로연수를 나가줬으면 이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시장□군수 회의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이 제도를 실시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시장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저기서 잡음도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시장□군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별 대안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임을 하는데 4, 5급은 조금 우대하는 점이 있고 6급 이하는 그렇지 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급도 해외여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침 공로연수를 휴가를 나갈 그런 무렵에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우리의 외환보유고도 엄청나게 낮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 이하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등대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나가는 공무원이니까 해외연수를 한다면 다같이 한다든가 또 국내연수로 국내여행으로 마친다 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더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통폐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북일동을 영등동하고 어양동으로 나눌때만 해도 3만 이상이 넘을 때는 분동한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내무부지침이 5만정도 까지 통폐합을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이번에 어양동하고 영등동하고 부득이 분할하는 이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선거때 갑구, 을구로 나눠져서 국회의원 두 분을 우리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현재 갑구하고 을구하고 인구차는 2만 8,000명이 갑구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년도에 다음 선거때는 이대로 두다가는 5만, 6만 정도의 인구차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행정적으로 지금부터 그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동안에 갑구 인구가 적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산업도로를 기준해서 어양동, 영등동을 분할해서 저쪽으로 동을 하나 만들고 현재 어양동, 영등동 남쪽은 또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엄연히 함열출장소를 그대로 놔두고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동통폐합을 먼저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열출장소가 생긴 경위는 아마 그런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손영환 의원께서 세가지를 대충 들었습니다.
    북부지역의 민원처리 그 다음에 통합 되다보니까 인력이 남습니다.
    한꺼번에 인력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두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북부지역에 그동안 소위 군소재지로 있었는데 행정기능이 전부 철수한다는 것은 또 지역적인 주민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점에서 이런 세가지 이유로 아마 출장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현재도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1999년까지 한시정원입니다.
    1999년이후에는 여하튼 이 기구가 아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고 또 내무부에서 인정되지 않는한 1999년 이후에는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1과를 없애가지고 12명을 저희들이 적지만 감축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인원조정을 하는 조직개편이 지금 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읍면동의 역할이 없어지고 또는 약화될텐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연구검토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또는 기구축소를 해서 퇴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께번에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면단위는 현재는 저희들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아까 말씀대로 1999년도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이 없이는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황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동굴 관계가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굴까지 포함해서 50m선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확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은 형상변경은 앞으로 문체부에 승인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난 6월 15일로부터 그 형상변경이 시한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허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체부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형상변경만큼은 문체부의 승인을 맡도록 저희들이 회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문체부에서 나오는 형상변경허가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에서 50m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TV를 보면 구멍이 두 군데가 뚫어져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이미 7월 30일인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두 분의 교수가 와가지고 그러나 그 지굴인지 하여튼 구멍있는데하고는 동굴하고는 한 50m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영향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인 무슨 관계가 있다없다에 대해서는 통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천호동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호동굴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손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무단 및 위장 전출입자 관리와 주민등록 일제 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동 사무소의 고유업무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법은 1962년 1월 15일 법률로 공포가 되어 동년 6월 25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파악 주민 인적사항의 통합관리 불순분자 범법자 등의 색출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우러 주민등록은 주민의 권리 의무의 절차를 수행하는 기본자료로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주민세의 자료 생활보호 대상자 측정 병적자료 학군 학령 아동 그리고 재산취득 매각의 기본 자료 및 인감 신고 등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뗄 수 없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모든 주민은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이 무단 전출입 및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줘서 사실 조사를 통해서 무단 전입자와 또 전출자 이어서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 색출해서 최고와 권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상반기에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총 8,496건에 1만 5,737명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무단 및 위장 전출입자는 543건에 1,147명을 최고해서 458건에 1,017명을 공고하고 117건에 359명을 자진 신고 처리했으며 926건에 788명을 직권 말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단 전출입 및 위장 전입자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입 및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매월 통리장 회의시는 물론 지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사실 조사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통리반장을 주민신고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불순분자나 위장전입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금년 10월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무단 전출입 및 위장 전입자를 색출 주민등록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선거인 명부의 누락이나 착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6월 30일 이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자는 통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신고 절차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94년 7월 1일부터는 전출입 신고자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담당 공무원이 3일 이내에 관할 통리장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시에서 금년도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697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세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1억 2,834만 6,000원을 현재 부과를 했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도시는 1,980원을 균등할로 내도록 되어 있고 농촌은 1,1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 10%를 포함해서 도시는 1,980원, 농촌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황성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성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다음 손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사실은 오늘 시장님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의 입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연수는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입지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공무원법에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도 판단합니다.
    때문에 2중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열악한 익산시 재정에 손실을 끼쳐가면서 꼭 이 문제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1999년까지는 함열출장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동통합 문제도 통합을 지금 시행해 놓고 4개동이나 3개동이나 축소가 됐다고 해서 그 인력을 과연 그만두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이 판단하면서 동통폐합론은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동통합문제 뿐만아니라 동과 동대, 면과 면대 지역의 경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으로 통폐합론을 놓고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공히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번 동 통폐합론에 반영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께서는 주민등록법이라는것은 가장 국민의 의무요 또 시행정의 인구조사로부터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오늘 답변으로만 끝낼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계획에 의해서 심도있는 행정을 입안해 가지고 무단전출입자 위장 전출입자들이 전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손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죠?

○손영환 의원   예.

○의장 주방식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신 집행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4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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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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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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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