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제25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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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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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8월 0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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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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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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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의원   김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록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3만 익산시민의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조한용 시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에 따른 의정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과소동 통합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자주 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이 망설이고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 자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내무부에서 의원수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몇개동씩 묶어서 의원을 한 명 뽑는다 해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년전에 제가 목천동에 폐천부지를 관련사항과 또 목천동 삼거리 확장시 이주주민 대책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시정질문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들은 목천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비록 목천동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결국 시 전체에 파급되는 시민의 모든 일이다는 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안 문제인 과소동 통폐합 문제도 해당 동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의 전체 발전의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바 지역적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대국적인 차원의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인구 5,000명 미만동에 대하여 검토 시행하려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기준외에 검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목천동의 경우 인구 2,200여명에 면적이 6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6평방킬로미터를 알기쉽게 설명하면 가로가 2킬로미터 세로가 3킬로미터에 있는 면적입니다.
    이만한 면적에 상주인구 2,200여명 그리고 농수산물 개장시 상주 인구가 2,000여명 거기에 또 유동인구가 2,000여명 우리시에서 타동과 비교해 볼 때 목천동을 과소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또 오산면 목천리 주민 90% 이상이 목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천리 주민은 치안, 학교 등 생활권은 목천동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만 오산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320명, 면적이 2.40㎢입니다.
    목천동도 폐천부지가 1만 5,000여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잡초만 우거져서 아주 무성하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 상당한 인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목천동민이 평소 동사무소 출입을 하는 교통 수단을 분류해 보면 대략 보도가 50%, 자가용이 15%, 오토바이가 15%, 자전거가 15%, 버스가 5% 정도 됩니다.
    통합을 해서 현 평화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보도가 50%와 자전거 15% 도합65%정도의 주민이 당장 피부로 불편을 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평화 육교 설치가 잘못되어 매월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사무소도 평화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또 동명칭도 평화동으로 한다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통폐합의 목적이 경비 절감이라고 하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시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절대다수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절약해서 그 돈으로 전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도심외 지역에 있는 기존 행정기관을 없애고 도심을 확장했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에 대하여 그 역기능을 검토해 보셨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현재 평화동사무소는 주변에 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동 통폐합 문제가 처음 거론될 때 목천동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 관계 부서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당시 그 실무부서장이 서명운동 개표단과 전화 통화상으로 목천동을 비롯한 농촌들은 통합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고 서명운동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하자 즉시 서명운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한창 바쁜 농사철에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흡수되는 동민 대다수가 반대하여도 본통합안을 강행하시려는지를 묻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 시민여러분 또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왕궁출신 소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비가 많이 내립니다.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산적한 시정업무중 인사, 교통, 환경, 농촌분야를 축소해서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고심했습니다.
    지방자치 6년의 연수가 지나가고 있지만 집행부의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한 검토하겠다 추진하도록 하겠다 연구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였지만 33만 시민의 소망이요 명이라 믿고 이 자리에 비통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초부터 시정전반에 대하여 누누히 강조하고 또한 그 대책에 대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우리시는 전체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자립도가 36%밖에 안되는 시의 실정입니다.
    한편 행정정보와 인력면에서 현대화되고 고급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사회변화의 속도에 따른 성숙도와 시민의식고양으로 인한 행정수요 다변화내지 감소화 경향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서 행정이 시민을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관청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청의 기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기구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또한 얼마입니까?
    1,700여명 공무원, 공무원 부서기구가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하나같이 수준높은 봉사행정의 경륜을 쌓기 위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다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일전에 어느잡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민간기업 말단직원의 하루일과를 소개하였더군요.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우유와 빵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고 7시에 회사에 도착하면 사내교육 1시간으로부터 일과가 시작되어 바이어를 만나고 물건송출하고 현장확인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회사일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집에는 오차없이 밤 11시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취임후 자료에 의하면 32명이라는 직원을 특별채용하였더군요.
    어느부서에 어떤 인재가 꼭 필요해서 채용하셨는지 그 여부와 직급 등 인적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넉넉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개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시장님!
    과감히 시기구 통폐합과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불요불급한 인원조정으로 일반경상비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엘리트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즉 시민을 어버이같이 섬기는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대 변혁을 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며 시가 대규모 신규사업을 재원마련 대책이나 타당성 검증조차 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지난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6건중 1건은 적정판결을 받고 5건은 부적정판결을 받았다는데 일관성이 없고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여론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막대한 국고, 도□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부송 3차 택지개발만 적정판결받고 광역쓰레기매립장, 대형쓰레기소각장 제3차 공□산업단지 보석박물관 건립 등은 주먹구구식의 행정표본으로 지적되었다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대형소각로 설치 등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로건설은 미국 기업의 바이오매스 시스템사는 미국 네바다주에 등록을 필하였으며 특허만 득하였을뿐 미국은 한군데도 설치가동한 일이 전무하며 한국에도 어느 한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고 익산시가 모범케이스로 해볼 작정인 것 같으며 25년후에 시에 반납한다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시설과 기술진은 어느 누가 보장할 것인지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익산 전 시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장 및 제1공단, 제2공단에서 품어내는 공해, 환경오염사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민들이 개축한 환경을 위하여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요인은 업소의 관리소홀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 대개 환경보전법 위반업소 26곳,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 62곳,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14곳, 비산먼지 위반업소 14곳, 유독성 영업자 위반업소 2곳 도합 118개 업소이며 단속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 23개소, 사용금지 7개소, 경고 37개소, 고발 28개소, 개선명령 34개소, 이행명령 12개소, 조업정지 2개소인 바 익산시 전체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여성 출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제는 날로 그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가지원방법으로 직접지불제도 등 갖가지 묘안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형편상 그들 나라가 하는데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농가의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실정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농지면적은 줄어드는데 생산은 증대되어야 하며 생산물은 고급화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 씀씀이는 토끼걸음으로 치솟으니 나라의 GNP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농촌의 앞날은 그리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젊은이는 모두 도시로 떠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젊은이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농산물생산을 뒷바라지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노인들의 몫이 되었으며 요즘 우리 농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어보기도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앞으로 농촌이 비젼이 없고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경같은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구의 감소를 막고 활기차게 ��은 패기가 넘치는 내고향 익산을 꾸려나갈 뚜렷한 대안을 묻고 싶으며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농산물생산에 직접적인 지원은 WTO 약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농촌인구확보방안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여성 출산보조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대상연령은 23세에서 34세사이에 순수 영농 농사자 여성으로만 거듭 강조합니다.
    순수영농 농사자 여성으로만 현 출산율은 16%정도만 계산하면 1회 출산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원된다 하더라도 연 1억원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은 검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교통정보 방송실시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하고자 하는 시정을 알리고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알려 시민이 자기가 뽑은 시장과 의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므로써 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동의도 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축, 주차, 환경, 쓰레기 등 관련된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이며 이런 개정안이 의회 소관 어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또한 정기, 임시회의때 누가 시정에 관하여 어떤 질문을 하였고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리포터를 상주시켜 방송케 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시의 활동과 정책방향을 바로바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점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라고 알리는 것 실질적으로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읍면농업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의 익산시가 읍면사무소 농업직이 약 68명에 이르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농업직제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면과 인접한 동사무소에 농업직 정원을 신설해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농촌동이라 하는 계문동을 비롯하여 6, 7개동에 농민들이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농업직 공무원이 없어 효율적인 농촌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직 공무원 68명이 되는데도 고작 사무관 2명밖에 없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더러 일개 면사무소에 그 직급으로 만 11년간 꼼짝 못하게 근무케 한 것은 사기저하는 물론 대민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농촌은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단점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단체장들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외면한채 정치성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차기선거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고 시민들의 말이 많은데 지난 30여년간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유발시켜온 갖가지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등 지역역량을 높여가야 함에도 최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뿐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있는 도로, 교통, 환경, 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시장은 열린 행정을 펴고 있다는것과 집무실을 항상 개방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같은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관사를 그 근처에다 짓고 산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의원님 그리고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통폐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 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정말 현시점에서 신중을 기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김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인구 고려의 대상외에 검토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통합을 고려를 할 때 인접 동하고 통합했을 때에 야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은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동 통합을 했을 때 시민들의 교통문제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 또 시민들이 심적으로 갖는 여러가지 문제 이런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시민들을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손영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으로 볼 때 다소의 시민이 통폐합을 의해서 다소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기능 약화 이런것을 고려해서 부득히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행정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심끝에 내린 결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히 도심지역의 주차난 이런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더나아가서 통합이 진척될 때 동사무소의 확장 건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앞으로도 검토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천동 일부 동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통폐합안을 여러가지 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농촌동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고 또 김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앞으로 활성화 될 때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일부 의견은 그대로 전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농촌동이라고 해서 도 지역이 좀 넓다고 해서 불과 2,195명 정도의 현재 인구입니다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안은 평화동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잡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정말 우리가 익산시의 전체적인 운용 특히 예산 측면에서의 문제 이런것을 감안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성 의원님께서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은 1,770여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여명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에 설명을 드리면 1차 조직개편을 했고 2차 지금 조직개편안을 도에 상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단 2차 조직개편 뿐만아니라 앞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직개편은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취임을 해서 얼마만큼 특별채용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취임후에 의무직에 2명, 의료기술직 3명, 환경직 3명 등 12개 직렬에 32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한 것은 우리가 기능직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또 가능하면 일용직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정실에(???) 의한 인사라든가 또 불필요한 직종을 저희들이 임용을 했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운영상 또 시 기능의 운영상 특별히 기술직 위주로 해서 임용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시 기구 및 읍면동의 통폐합으로 경상비 예산을 축소하여 엘리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을 어버이같이 섬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경주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엘리트보다는 오히려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성실성을 저느 평소에도 강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인사 운영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의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엘리트 공무원보다는 성실성 여부 그 다음에 도덕성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인사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직 직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67명의 농업직 공무원을 가지고 있으며 5급에 3명, 6급에 27명, 7급이 29명 대개는 상위직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산업의 발달 이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직 공무원 자리는 계속해서 조금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종합 측면에서 농업직 직책을 오히려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종합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앞으로 저희들이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번 인사에도 저희들이 4명의 농업직 공무원을 승진시켰고 또 부면장외에도 4명을 저희들이 발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직원이 조금도 소외되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직에게는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세무직의 충당을 많은 농업직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앞으로도 감소 추세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진성 의원님께서 100억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익산시 것중에서 6개가 부실로 지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보석박물관 건립 제3공단 조성 그 다음에 익산대로의 건설,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 대형소각장 건설 이런 내용들이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심사할 때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과연 예산 충당이 순조로울 것인가 또한 제3공단 산업단지 조성에도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이런것을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건부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전시행정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심사해서 존재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필코 어떠한 전시 행정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적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서 할 것이냐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녀히 저희들이 예비 계약이 진전이 되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소각장 건설이 수행이 될때는 기필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체 공해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 분야는 의원들의 관심사항으로서 연일 질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 지역의 환경 문제는 공해 배출업소의 문제 그 다음에 축산폐수의 문제 또 우리 익산시는 석재 산업이 있기 때문에 석재 산업에 의한 분진 문제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왕궁 특수지역 폐수처리장 또 축산폐수 수질 처리장 이런것들이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동안 소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고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102개소에 대해서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계도를 하고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업소가 발견될 때마다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국번호 없이 128번호로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고발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장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 동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던 공해 문제가 더 악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진성 의원님께서는 시정 활동의 홍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 또 실제 진행되는 사항들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는데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저희들은 반상회도 앞으로는 나가서 시정 설명을 직접적으로 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방송을 설치하는 특별한 대책 즉 직접 리포터를 상주시키서 하는 문제 이런것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고 기존 언론기관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하고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케이블 TV가 곧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지방 행정과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케이블 TV방송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면서 여하튼 현재까지 기존 언론을 최대로 활용하고 앞으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반상회에도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김두식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석연치 못한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숫자에만 고려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를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도심지역의 주차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은 안듣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이문제에 대해서 심사수고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1월초에 개장이 됩니다.
    개장이 되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은 인구가 상주인구가 2,000명 또 유동인구가 2,000명 그렇게 됩니다.
    또 오산면 목천리가 오산강을 경계해 가지고 뚝 떨어져 나와서 섬마을 입니다. 오산면으로서는,
    거기의 주민들은 몇 년 수년전부터 목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종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반대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박종규 의원님께도 오해의 소지를 다 풀어주시기 바라고 또 폐천부지가 1만 5,000여평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작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 개발을 하면 대지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다 상당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보충답변은 제가 안듣겠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진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함라출신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요즘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찌는듯한 삼복더위와 장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산시 미래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료의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미리미리 대처하는 유비무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익산시는 행정타운조성계획과 광역쓰레기매립장계획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용안쓰레기매립장은 함열읍민을 비롯한 북부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지로 반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통합이 안되었으면 시내권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궁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BMS공장이 가동될시에 나오는 쓰레가 1,000톤 중 나오는 찌꺼기 200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익산시 쓰레기 20%가 되는 찌꺼기 약 60톤을 어디에 매립�� 것인가 그것을 왕궁에서 시 반대편에 위치한 용안에다 매립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MS사업을 하려면 현재 계획면적의 4, 5배를 매입하여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예산운영상 타당하가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개진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등 죽촌리 육교가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익산 강경간 국도 23번 4차선 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웅포 맹산리에서는 전북과 충남을 잇는 웅포대교가 가설중에 있습니다.
    이 두 국가사업은 내년 9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군산 임피 함라 용안간을 잇는 군산 대전간 고속화도로를 착공합니다.
    약 250억원이 투자되는 웅포대교를 이용한 차량은 금강대교나 강경 황산대교와 버금갈 정도의 차량이 예상됩니다.
    웅포대교로 들어오는 차가 익산 및 전주로 진입할시에는 시도 5호선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되는 행정타운이나 금마 미륵사지 등 관광지를 방문할때에도 시도 5호선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웅포대교에서부터 어떻게 지방도에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국도에 연결할 생각을 관계자들이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산업인 웅포대교 국도 23번 확장사업, 군산 대장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우리 익산시는 지켜볼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웅포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도 5호선은 전북의 관문입니다.
    시도 5호선과 국도 23번이 교차하는 황등면 죽촌에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로와 국도 23번과는 불과 10m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로부근 약 70m 시도 5호선의 폭은 5m로 2차선도 채 안됩니다.
    거기에다 철도건널목폭은 4m로 교행이 안되는 1차선에 불과합니다.
    이런 복잡한 지점에서 기차는 앞으로 130대가 통과하면 기차 한 대당 1분씩 대기하면 130분 2시간 10분은 정체합니다.
    현재에는 성당, 함라, 웅포, 황등면민이 주로 이용하는 바로 2,600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웅포대교가 완공되면 전라도차, 충청도차 1만대 이상이 이곳을 통행할 것입니다.
    4달전 금년 4월에 이곳에서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익산시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익산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에도 익산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고속철도역, 국도, 대교 등이 신설되거나 확장할 시에 있어서는 필히 당연히 지방도와 시도, 면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검토를 안했다면 익산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도를 신설한다든지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장소는 철도와 국도 23번 도로가 10m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도육교 가설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진입로와 연계되는 제3의 장소에 철도육교 가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의자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 도민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본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스탠드 재도색 7,290만원, 본부석의자 500만원, 카페트 500만원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안도 아니고 추경수정안에 전광판설치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할려고 하다가 늦게서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수용하는 2만 5,000명의 공설운동장 본부석에는 기 설치의자가 2,600석이니까 2만 2,400석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전국적인 행사, 도단위행사에 주경기장이 본부석외에는 세면바닥이라는 이 자체가 매우 창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식장이나 전국적인 행사식장의 메인스타디움에 의자가 없는 곳은 우리 익산시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와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자치단체가 본부석을 치장하고 4억을 들여 전광판을 만든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의자설치가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체적으로 입장권을 안사고 공짜로 출입하는 사람은 본부석의자에서 관람하고 입장료내고 들어오는 시민은 세면바닥에서 햇볕쬐이며 비맞으며 관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입장료내는 시민이 떳떳이 대우받는 최소한의 시설인 의자설치가 빠른 기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만약 재원이 허락치 않는다면 시민의 총화와 단결을 위해 한 사람이 한 의자갖기 운동을 벌여서 2만여 시민이 각자 2만 7,000원을 투자하여 내의자에서 가을 행사를 치르자는 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익산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눈가림식 페인트나 제대로 사용도 못하며 전시적인 전광판보다는 시민을 위한 의자설치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남궁승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23번 도로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익산 백제 문화의 연계를 위해서 웅포대교가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웅포, 함라, 함열 이런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또 웅포대교를 건너서 나오는 교통량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등으로 직접 빠지는 길도 있을테고 또 웅포를 통해서 성당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함라를 경유해서 많은 교통량이 함열로 빠져서 미륵사지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촌 철도 주변을 통해서 나온 교통량도 증가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육교가 됐으면 이런 희망으로 저희들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 철도와 23번 도로가 평행해서 간다는 점 이런점 여러가지 고려해서 난색을 현재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또 대기선을 설정을 한다든가 유턴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협조가 충분히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거기에 지형상에도 육교를 건설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국토관리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대체 방안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교통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처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의자 문제입니다.
    역시 저희들 공설운동장의 전체 의자가 아직도 미비되어 있음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기장에 가끔 가 봅니다마는 아직도 전체의 관람객이라든가 충분한 인원이 아직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자면 약 6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판단이 나아 있는데 현재 시점에 여러가지 사업상 우선 순위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부담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기금 금품 모집 규정 제한법에 의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선뜻 2만 7,000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하고 이번 행사에 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자주 갖는 행사는 아닙니다.
    또 1년에 우리가 관람객들이 의자에 앉는다는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봐서 아직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문제는 그것이 실제 저희들이 여러가지 재정 조사도 하고 소요 예산도 판단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4억이상내지 6억 또는 그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절충을 해서 가장 최소한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저희들이 10월에 했을 때 상당한 지역의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광판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재정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광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공설운동장 의자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돌아가는대로 여건을 봐서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성당면, 웅포면, 함라면, 황등면민 272명이 지난 4월에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회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웅포대교에서 익산이나 전주 방면으로 오는 길이 시도 5호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이나 전주 완주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용안이나 황등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5호선을 황등 죽촌리 부근으로 고가 육교를 개설하고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육교가 가설이 안된다면 임시 방편으로라도 익산시는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등 죽촌 철길 부근에는 국토관리청과 철도청과 익산시청이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익산시청이 관할하는 철로 부근 약70미터는 5미터에 불과합니다.
    대기 차선도 없습니다.
    좌회전할 대기차선도 없고 우회전할 대기차선도 없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익산시청은 무슨 준비를 않고 무조건대로 국토관리청한테만 부탁을 하고 그렇다면 철도청한테는 무슨 부탁을 했었는가 철도청에 무슨 공문을 한 번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왜 익산시청은 약70미터 거리를 확장도 못하면서 국토관리청한테 본의원이 우리 4개 면민이 진정서 내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철도청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신호등을 만들고 또 좌회전 할 수 있는 차선도 준비를 하고 대기 할 수 있는 차선도 준비한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또 설계 나오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하고 약속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하기 전에 시에서 공문낸 적이 있느냐, 공문낸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죽촌리 그 도로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저희들이 문제를 서로 협조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 즉석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에서 재강조한 내용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정을 추진하시는데 의원 개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시민들의 소리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모현동출신 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 되어지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가지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적절한 운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한 사업들의 반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다함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은 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나아가 시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익산시의 심장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발맞추어 기획실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인원 역시 보강하여 착오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앞으로 겪어야 할 교통지옥과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익산시의 교통문제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다음의 슬라이드를 관람하신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의 예방, 공용주차장의 확보 등은 익히 들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중 우려가 되는 우리시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 슬라이드를 보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분명한 차선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익산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는 차선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학동에서 산업도로쪽 도로의 차선을 보면 차선구분선이 거의 지워져있고 96년 7월에 끝난 공사의 마무리가 잘 안되므로 고현교회 삼거리 중앙차선이 지워져 자칫 사고발생의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 우선보다 차량우선 정책을 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등이 없이 설계된 것은 그대로 방치된채 오랜 기간동안 문제점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예의 이 화면은 보건소 삼거리의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장면이며 다음 화면은 시청앞 사거리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장면입니다.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문제점이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서 사거리, 상공회의소 사거리, 북부시장 사거리, 배산 사거리, 모현 사거리 등은 한 개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3개를 거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운데 있는 한 개만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차량의 눈치를 보며 건너야 한다는 사실은 횡단보도위에서 보행자의 곡예가 필요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주정차 허용구간의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버젓이 주정차금지표시로 되어 있었으며 또 견인지역을 답사해 보니 역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거리인데 시립도서관쪽 도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견인지역입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사거리인데 교차로개선사업을 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도로까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한 도로에 불법차량으로 인해 역시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양호텔앞 도로 95년도 추경에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돌르 줄여 주차시설을 만든다고 확장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차허용구간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견인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줄 것을 원하며 당부하건대 변경시에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을 바랍니다.
    한 운전자는 주차금지구역에서 벌칙금조치를 받고 왜 동이리에서 공단진입로는 단속하지 않느냐며 불평함은 정책 변경시 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이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주차허용구간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차량들이 기준을 잃은 상태로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차량을 주차하는 현장입니다.
    역시 동양호텔앞인데 주차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차량마저 밀린 상태로 교통혼잡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노상주차장문제입니다.
    기준도 없이 마구 개설되는 노상주차장은 도리어 교통의 혼잡이 우려되며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노상주차장보다도 주차건물의 건설과 시내의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에는 국공유 유휴지가 2만 6,600㎢나 되는데 이것은 시내권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주차장화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도로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는 창원시의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충분한 여건을 갖춰져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창원시처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존 도로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자전거가 인구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도시인 경북 상주시는 남녀학생 구분없이 60%이상이 자전거로 등교하고 있었으며 시내곳곳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버스터미널도 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자전거로 가득 하였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관람하시겠습니다.
    다음의 장면들은 이상열 의원과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문제를 더욱 연구하기 위해 7월 18일, 19일 양일 상주시 출장을 다녀오면서 촬영한 필름들입니다.
    이 화면에서 특히 관심둬야 할 부분은 성신여자중학교와 상주여상 여학생들이 자전거타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를 통과하는 그 곳을 통과하는 자가용차들은 크락션 한 번 울리지 않고 피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버스터미널입니다.
    시내도로를 저렇게 자유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보호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상주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로 취약점이 도로가 비좁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제대로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인도마저 비좁은 도로에서는 길가쪽으로 한줄로 타게 하는 계몽스티커와 포스터 등을 동원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잘 타고가는 모습, 잘못 타고가는 모습 이런 포스터입니다.
    다음 화면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자전거이용자들입니다.
    길거리를 갈 때 그래도 그나마 질서 정연하게 가는 모습이죠.
    버스정류소옆에 자전거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은 7월 19일 낮에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19일 아침 10시 18분인데 도로가 저렇게 한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플랭카드로 계몽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96년 4월과 96년 12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 거론했던 적이 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자전거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구라는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출퇴근시 학생들의 등교와 맞물려 학교근처에는 승용차로 가득차 교통혼잡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상주시는 우리와는 반대로 출퇴근시간이나 등교시간의 시내도로는 한가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해 유럽방문시 뮌헨시의 인구는 120만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시내도로를 보고 의아해 물어보니 뮌헨시 전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저것이다라는 생각에 이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한번 재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일거 삼득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따른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95년 12월, 96년 4월, 96년 12월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6월말 현재 답변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당시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몇가지 사항만 짚어볼까 합니다.
    첫번째 96년 4월 시정질문시 일주일 정도 시내를 순방하며 도로표지판에 대해 문제점을 발취하여 8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본의원의 말대로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연되어 연초까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된 것을 보았으나 그래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여러곳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내의 각종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 맨홀을 바로잡아주지 않아 사고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 번째 각종 공사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 줄 것과 규정대로 하여줄 것을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송선 공사장의 공사기간을 지운 공사안내판인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지를 그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새벽 2시 반 화면이라서 많이 어둡지만은 부송동쪽 산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여 6차선이 된 곳과 아직 실시하지 않은 2차선과의 만남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론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겠지마는 외지차와 시내차가 충돌하여 난 사고 모습입니다.
    화면은 자세히는 안보이지마는 이곳은 분명 공사진입안내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가로막는 도구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표시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야간표시판이 시설되었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앗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가 나야만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을 합니다.
    네 번째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불법주차하여 밤을 세우므로써 주민의 불편함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는 바와 같이 불법주차를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의 미비와 적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근본대책은 강구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의원   음경수 의원입니다.
    익산역을 축으로 해서 서쪽의 서부지역 송학동이나 모현동, 오산면 주민들의 시내중심권과 유일하게 통로로 되어 있는 중앙 지하도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문제의 중앙 지하도가 85년 5월에 구이리시에서 발주 시공했던 차도와 인도가 병행 설계된 지하도로써 공사 시작부터 설계 시공 방법 특히 514미터 길이의 지하도내의 분진과 차량들에 의한 매연 가스 등의 환기 문제는 일절 설계상 고려치도 않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5년간에 걸쳐서 어렵사리 87년 12월에 지금으로부터 10녀전에 완공되었었습니다.
    당시 시공처인 이리시 관선시장 및 관계 공직자의 책임감 결여와 근무성 태만 공사 감리 감독 불철저에 의한 부실 공사로써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하도 슬라브 상벽 벽 바닥 곳곳에 극심한 종회의 균열과 누수 상태는 원천적으로 설계 조건에 미치지 못한 부실 공사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의 지하도입니다.
    향후 예견치 못한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인재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또한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하도 슬라브 상부 심각한 균열 상태 및 구조물 안전성을 해결 보완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공업기술 개발 연구원 교수팀의 용역에 의해서 지하도 안전도 검사는 실시해서 내하력 감소를 위한 98개의 철재 기둥을 보강했고 또한 균열 부분에 대해서 압축 수지 주입 방법으로 보수된 누수 방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이후에도 송학동편 서남쪽 지하도 인도 진입 계단벽의 균열 상태는 여전히 약간의 우천시에도 심한 누수 현상으로써 그 심각성이 조기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 결국 안전도 검사에 의한 보강 공사 자체가 완벽하고 영구적인 공사로 믿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계상 배제되었던 지하도 안의 통행 차량에 의한 매연 그리고 분진 등으로 현재 발생되는 환경 공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여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부 슬라브에 부착된 환풍기 시설은 완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지하도 내부 균열이 발생되는 원인중 하나인 대형차량의 통행에 의한 진동, 이 진동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지책은 없을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도 진입 입구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대형 중형 차량 통제가 바람직하게 요구되는데 실무 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도 내부의 전기시설이나 각종 펌프시설, 시설물의 관리와 내부 구조물의 건전 상태 관찰 1일 점검 균열상태 혹은 철책 보강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1일 점검, 인도와 차도의 청소를 위한 상근 인부의 증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음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시정발전을 위해서 권영 의원님, 음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 업무와 인원강화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장기개발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매년 수립되는 기획과 예산은 당연히 일관성있는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약간에 불합리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잘 검토해서 매년 수립되는 기획과 예산이 장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력보강문제에 있어서 비단 기획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환경, 교통 그리고 시민생활분야 이런데 대한 인력이 많이 증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실적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데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앞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부 직원의 승진과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정원외에 세무과에 세무감사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또 세무조사같은 것을 간단없이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직원 조직정원외에도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장래성 있는 직원을 발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별하면 세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작년도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동차 증가로 전도로가 주차장화되는데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가 1,000만대가 돌파했습니다.
    이 자동차로 일어나는 각종 교통문제는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매월 800여대씩 차량이 증가해서 연평균 13%가 증가해서 현재 등록대수는 6만 8,000대로써 3가구당 2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율은 우리시가 9%입니다.
    전주시는 3.8%이고 군산시는 7.4%로써 상당히 저희시가 높은 편이고 노상, 노외주차장확보도 전주시는 1만 2,400대지만 군산시가 2,900대, 우리시가 4,900대로 우리시가 3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 신호체계의 연동화, 주차장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금년도에도 193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9개 노선에 24㎞의 도로를 개설했고 기타도로도 76억 4,000만원을 들여서 16개 노선에 19.8㎞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정착을 위해서 49개 주요노선 46㎞에 대해서도 15개조 46명의 단속요원을 출퇴근 한 시간전을 비롯해서 매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8월부터는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그동안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민간인에 위탁해서 더욱 견인업무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영주차장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상반기중에도 4개소에 210대의 민영주차장을 확보하였고 배산로 및 어양동사무소 진입로에 17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가각정리 5개소와 버스정차시설 5개소, 교통신호기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에 노상주차장확보를 위해서 3억 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산로 등 3개노선 12개소에 신호기 연동화사업비로 2,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택가 주변 등에 유휴지를 조사해서 민영주차장을 조성토록 권장하겠으며 국공유지중 주차장사용이 가능한 공유지도 최대한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적하신 모순된 시설을 개선하고 가능한 방법을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공사를 할 때는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시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도로폭 25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이하 적은 도로는 10m에서 20m도로는 인도폭이 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 통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있어서도 현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폭 10m이하의 도로에서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최대한 차선을 조정해서 자전거 통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표지판 정비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08개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96년 11월 현재 도로표지규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표지판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맞춰서 표지판정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시내일원에 53개소 시비 8,100만원을 들여서 96년 12월까지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군도 및 시내 일원에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11개소를 7월중에 완공했습니다.
    한정된 예산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나머지 44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시민편의와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이 좀더 편리하게 행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곳곳의 맨홀 높낮이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맨홀이 22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08개소를 조정해 가지고 맞췄습니다.
    금년중에도 72개소를 8월중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43개소가 남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시것이아니고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 소유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사장 안전대책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소홀히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사시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통행이라든가 공사안전사고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는 불법주차관계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야간에 아파트 부분에 대형차량같은 것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권영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음경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설물관리상태, 두 번째는 안전도는 적합한가 또 지하도내의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네 번째는 대형차량의 통행의 근본대책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중앙지하도의 시설관리는 현재 수로원 1명이 순찰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보충 등 적합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하도의 안전문제는 95년도에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개발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내하력 보강공사를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6월 까지 1억 8,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82개의 보강기둥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벽면의 누수 등은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도내의 매연, 분진대책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환풍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를 동시에 작동시켜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5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보안조치하고 또 수시로 지하도에 물청소를 해서 분진을 제거하고 매연,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대형차량 통행단속은 현재 지하도 출입구에 통행제한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4m 50㎝에 4.5톤이상은 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한계틀을 요즘 교량 앞에 많이 서있죠.
    이 한계틀을 설치해서 시설물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 임무중에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해와 감시의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시의 발전을 위해 주민을 대변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균형있는 시의 발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대 의회도 3년째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5년말경 집행부의 모계장의 말이 2년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계장님왈 의원들 임기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임기 끝나면 집행부 관계자들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임기는 3년이지만 우리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고발성 비슷하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질문을 하였지만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체감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나간 것들을 되짚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임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무과 타과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기획실은 앞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의 기획실 인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 중 일반직은 13명입니다.
    계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의 계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익산시의 사업과 계획들이 과연 그 작은 인원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가능하면 장래성있는 유능한 직원을 발탁하겠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유능한 직원이 그 부서에 가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갰죠.
    하지만 유능한 직원이라고 1인 3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기 직책과 업무에 따라 충분한 댓가를 지불해야만이 더욱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불과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도로표지판이 108개있고 53개 작년에 보수했고 11곳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하는대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지난번 도로표지판의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 조서를 보여주고 제출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공설운동장 가려면 공설운동장 표시는 되어있지만 막상 공설운동장 입구에 가면 입구 표지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주차장 확보 시설을 3억 5,000만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확보한 금액으로 과연 노상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노상주차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가 됩니다.
    2차선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인도를 좁혀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금액을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2만 6,600평방미터의 유휴지에 집중 투자하여 주차 시설을 갖춰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교차로 가각정리를 투자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곳도 가각 정리를 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불법 대형 트럭들이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투자한 금액이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오전 답변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투자한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저것이 바로 예산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각정리한 곳입니다.
    다음 이 곳은 올 상반기에 노상주차장 시설을 한 북부시장에서 배산로타리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인도는 법에 의하면 1미터 50㎝이상을 잡아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가로수가 있을 시는 역시 가로수 넓이 1미터 50㎝를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는 25미터 도로로 가로수와 인도를 포함하면 3미터의 인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노상주차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사람 한 명 통과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는 개설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용역 완료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8월 20일 용역 완료된 결과가 과연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음경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역 구내에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플랫홈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서 부터 열차는 서서히 플랫홈에 들어옵니다.
    육중한 그 기관차가 앞을 지날때는 지반이 흔들립니다.
    대략 열차 무게가 135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밑에 중앙 지하도가 있습니다.
    익산역 청사 밑에 중앙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상부에는 균열이 가 있습니다.
    용역팀들이 조사한 안전도 검사 조사에 의하면 균열이 무수히 종횡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심한데는 0.8㎜ 근 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 공사를 위해서 수지 압축 주입 방법으로 물이 누수안되게 쉬운 말로 땜빵을 했습니다.
    코킹을 했는데 이것이 매년 시에서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보수 방법입니다.
    이 육중한 열차는 하루에 익산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상□하회선 230회선 230번을 누르고 갑니다.
    그러면 이 균열이 된 것이 콘크리트가 한 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벌어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위를 받치는 철책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누구 하나 관심있게 보지 않습니다.
    보행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청소하는 한 사람이 그것 보겠습니까?
    어느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성수대교가 상판이 무너질 때 성수대교 그 철근 다리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누가 예견했습니까?
    익산시에 있는 중앙지하도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행여 그러지 않아야 겠지만 어느날인가 익산역 구내 상행선 열차 전복 기사 날런지 모릅니다.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선시장 당시에는 청원경찰 2명, 청소하는 직원 2명, 이 사람들이 근무교대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지하도내는 전기시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파손됩니다.
    파손되면 시비가 그만큼 낭비됩니다.
    이런데는 절대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항상 철받침대 균열상태 이런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환풍기 문제입니다.
    환풍기 시설이 지금 아까 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몇개인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리시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되니까 그때 환풍기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조작품입니다.
    쇳덩어리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리게 되면 마치 지하도내에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분진 공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공해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켰습니다.
    가동을 안 하니까 예산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렸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말씀은 그것을 마치 환풍기 같이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님 현지에 가서 환풍기 돌리고 그 아래에다 종이 대보세요.
    그것이 빨아들이는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스위스에 가서 보니까 알프스산맥의 긴 터널 몇 킬로미터되는 터널 안에도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꼭 비행기 엔진과 같은 환풍시설이 있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집행부에다 건의합니다.
    타 지역의 지하도에 환풍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보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조사서에 의하면 하루 중앙지하도에 통행하는 차량 대수가 6,391대입니다.
    조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러시아워에 한 시간에 통과되는 대수는 497대 3대 부족한 500대입니다.
    500대 차량이 지하도를 연속 지나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리역 출구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때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200미터까지 뻗쳐 있습니다.
    여기서 내 뿜는 유독한 매연때문에 목이 칼칼합니다.
    저도 목이 칼칼해서 속보로 겨우 나갑니다.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요즘 뜨겁게 타오르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하지 말자.
    이 이유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되는 유해독소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석유 화학 제품이 연소할 때 나타나는 유독가스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우리 이리시에서 쓰레기가 280톤 방출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톤트럭으로 70대입니다.
    70대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년 4월이면 한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쓰레기는 이제 버리지 못해요.
    용안이나 함열로 가자니 데모해요.
    어디로 갑니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속된 말로 폭폭할 일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은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크게 달아 오르는 이 여론이 유독가스때문에 그러는데 중앙지하도에 내품는 이 유독가스도 석유화학 연소해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환풍 장치 시설을 해야 하지 지금 그 고철덩어리된 환풍기가 가동됐다고만 넘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에 인원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근무 방법이 항상 균열상태를 1일 점검해서 체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것을 건의하고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이 내용이 원만하게 잘 해결 되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음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문 응답때 저희 집행부는 가능하면 즉각 시정을 약속하고 또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대개는 검토를 해보지 않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질문내용도 기획실의 인원보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는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정원이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기획실은 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서는 거기에 인원이 더 보충해야 되는지 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야간에 일하는 부서가 제법 있습니다.
    야간에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인원 증원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는 당장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원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참고를 해서 만약에 정원외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고치기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에는 6만 8,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가지가 본래 형성이 될 때는 이런 막대한 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주차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을 별도로 가능한대로 설치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자전거전용도로와에 상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이런 현황을 볼 때 노상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난을 다소 해결하는 문제가 더 긴박한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규정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저희 현재 판단으로서는 이런 엄청난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도 인도가 적은데도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의 가각정리를 한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청앞에만도 가각정리를 해서 상당히 교통흐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시민들은 그런것을 어기고 주차하는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서 그러한 가각정리한 그 가치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먼저 권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판이 있어야 할 곳에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전시지역에 꼭 필요한 자리는 더 없는지 지적하신 그 외에라도 더 있는가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유휴시설에 주차장 설치 용의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위치를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별도로 위치를 가서 보고 그 위치가 과연 적당한 위치인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 관계는 현재 자전거 도로는 국비가 50% 지원해 주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내년도 국비를 약 3억정도 받는 것으로 현재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 주정차 단속 관계는 주로 아파트 주변 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저희 단속요원으로써 공휴일과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단 저희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는 노상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3억 5,000만원 서 있는 것도 우선 순위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설도시위원님과 상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지하도 관계는 관리 인원 증가는 실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해서 관리를 하고 환풍기 관계는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고 시끄럽다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거나 고장이 났다면 별도 조치를 해서 교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균열이 난 곳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면서 주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은 신영철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에 휴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삼복의 찜통더위에 불구하고 이 좁은 회의장에서 14일째를 맞아 시정질문 마지막날까지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일이라고 하는 다소 긴 의사일정에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 주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에 대해 지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시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갖는 여름휴가철과 겹친데 대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당초 의회계획에 반해 의사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주지시켜서 의회에 대한 불만 불신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익산천과 주교 저수지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닌 1948년이후 국가와 사회로부터 천대받으며 소외당하던 그러면서도 무서운 병마와 싸워야 했던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어려웠던 분들이 모여 생계수단으로 축산업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익산시는 이분들의 복리증진을 물론 환경을 개선해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데 인색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상열 의원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익산천의 오염실태를 언급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기준치의 276배인 2,786PPM, 페놀이 기준치의 37배인 17.3PPM으로 하천오염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국비 72억을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갖춰 8월중에 준공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처리용량 3,100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원, 보수, 약품, 전력비 등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민원해소차원의 사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예산확보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운영관리인원만 하더라도 15명이상 20명에 가깝게 필요할 것이며 약품비, 전력 및 각종 공과금, 보수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대략 연간 10억에서 1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열악한 우리 익산시가 재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정책 제일의 과제라는 시각에서 우리 익산시에 위탁 관리되어야 하지마는 소요되는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반문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왕궁하수처리시설은 본 익산시는 인수받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망성면 화산리 금강 직할하천부지 3만 3,021평 1,200평을 한 필지로 볼 때 27필지가 넘고 200평을 한마지기로 볼 때 165마지기가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 넓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해줌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상식이나 선례, 관계법규를 무시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을 보면 경작 또는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허가신청자가 당해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식재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되 1가구당 허가면적이 3㏊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4번란을 무시한 것이 실수였겠습니까?
    본의원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대로 면장이 확인을 하게 되면 망성면 인근주민에게 알려지게 될것이고 이것이 알려지면 신청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점용허가받은 B씨외 5인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3번란이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우선순위인 연안구역안 토지소유자, 점용허가 등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지역 거주하는 자 이 내용에서 함열과 용안, 용동에 거주하는 B씨의 5인은 당연히 제외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득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마땅히 3만 3,021평의 하천부지는 인근주민인 망성면민에게 허가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점용허가면적 3만 3,021평속에는 이미 12년전에 갈대체취를 목적으로 1만 1,486평이 있었습니다.
    허락면적 7,863평을 제외한 3,623평을 중복허가하는 행정의 모순을 범한 사실도 발견됩니다.
    이분은 90년 1차 연장허가, 95년 2차 연장허가는 물론 매년 임대료를 납부해 왔으며 96년도에도 11만 3,000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분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제4번란을 보면 1가구당 허가면적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편법으로 피하기 위해 아들 삼형제를 포함 아들의 장인, 아들의 동서를 점용허가신청자로 선정한 사실과 웅포면 소재 하천부지를 1가구당 6,000평이하로 규정함에 의도적으로 맞춰 1인당 5만 2, 300평씩 허가해준 사실을 보면서 또 한가지 인근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1년전에 망성면 화산리 부평마을에 위장전입한 것을 보면서 장기간 계획하고 연구하고 지능적이었다 하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법, 편법, 중복허가라는 사실은 구멍이 뚫려도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린 상식을 벗어난 행정으로 얼룩진 금강하천부지 점용허가야말로 특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열린 행정을 표방한 익산시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암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는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기필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망성소재 금강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무효화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시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취한 행정행위와 지금까지 경과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신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3일간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이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망성 면민 그리고 신영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여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성면 하천부지는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생모 200여 그루가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은 농토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도 포락된 면적까지 허가를 해 주는 이러한 2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 포락이 됐다, 안됐다 어느정도 면적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7,863평이 포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축량을 해서 3,623평만이 허가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30일자로 포락된 면적은 허가 취소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허가에 있어서 관할 읍면장의 실명 경작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제옥이라는 분이 사실은 5명을 연대해 가지고 민원하는 식으로 허가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비했음이 나중에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첫째는 면장의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것 둘째는 위장자를 포함해서 신청을 한 내용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징계 문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했고 관계 세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검찰에서 여하히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가 계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를 짓는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박재옥 일행을 금년도에 한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분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7월 10일 금년까지만 농사를 짓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문제는 이런 공무원의 불성실한 조치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을 내년도에 가서는 완벽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여기고 이 문제는 금년도는 그대로 가능한대로 농사를 짓고 내년도에는 전체과정을 밟아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빈틈이 없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영철 의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왕궁하수처리시설 관련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 문제를 어디서 부담을 할 것이냐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이냐 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72억원 전체가 국비로써 9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가동이 되면 익산천이라든가 만경강 수질 개선 또는 그 주변의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은 15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15명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 해서 6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지난 4월에 중앙 환겨우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학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이런 돈은 운영비는 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과 절충중에 있고 또한 여기에서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겠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지속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짤막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왕궁하수처리장은 제가 질문한 기본적인 요지는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답변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 중앙에서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 관례의 오가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인수받아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인수받기 전에 뭔가 확실한 약속이라든가 그것이 분명 공문화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쪽에 230톤정도의 또한 중설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계획이 성립돼서 그런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8월 26일이라고 했나요?
    그때 준공하고 가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이 문제를 중앙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 확실한 답변, 공문화된 답변 이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인수받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연간 6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앞으로 6억이 될지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재정적 부담이 연간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런것들이 매듭지어진 다음에 인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감하천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주민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앞으로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웅포에 하천부지도 웅포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은 해당면사무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규정도 두고 그래 합법적이면서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것들을 매듭해 나가는데 왜 비단 이 문제만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락된 7,000여평을 허가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허락되지 않은 3,600여평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박재옥씨가 다시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박재옥씨로부터 점용허가를 포기하든지 취소를 시켜서 신재욱씨에게 허가된 것을 인정해 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하겠다 하신 것은 내년에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분명하게 내년도까지는 이 문제를 허가취소한 다음에 아주 투명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재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영철 의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왕궁하수처리시설 관련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 문제를 어디서 부담을 할 것이냐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이냐 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제 않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72억원 전체가 국비로써 9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가동이 되면 익산천이라든가 만경강 수질 개선 또는 그 주변의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은 15명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15명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 해서 6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지난 4월에 중앙 환경부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이런 돈은 운영비는 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과 절충중에 있소 또한 여기에서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초를 해 주겠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짤막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왕궁하수처리장은 제가 질문한 기본적인 요지는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답면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 중앙에서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 관례의 오가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인수받아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인수받기 전에 뭔가 확실한 약속이라든가 그것이 분명 공문화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쪽에 230톤정도의 또한 증설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계획이 성립돼서 그런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8월 26일이라고 했나요?
    그때 준공하고 가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이 문제를 중앙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 확실한 답변, 공문화된 답변 이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인수받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연간 6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앞으로 6억이 될지 그것으로 이�Y서 추가되는 재정적 부담이 연간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런것들이 매듭지어진 다음에 인수가 되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하천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망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주민이 갖는 것입니다.
    망성면 소재에 있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성면민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앞으로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웅포에 하천부지도 웅포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은 해당면사무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규정도 두고 그래 합법적이면서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것들을 매듭해 나가는데 왜 비단 이 문제만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락된 7,000여평을 허가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허락되지 않은 3,600여평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박재옥씨가 다시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박재옥씨로부터 점용허가를 포기받든지 취소를 시켜서 신재욱씨에세 허가된 것을 인정해 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은 드렸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하겠다 하신 것은 내년에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분명하게 내년도까지는 이 문제를 허가취소한 다음에 아주 투명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재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그지역의 면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제 않으면 출장소로 하여금 하겠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웅포에 하천부지를 웅포면장하고 또 출장소하고 위임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완전히 그 내용을 면에도 위임시키지 않고 협조해서 무난히 하천부지 내년도에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제 복안은 출장소 주관 그리고 망성면장하고 협조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모씨에 대한 것을 내년에서도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해주지 못할 겁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등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박재옥씨한테 영농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이 사업은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서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 경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중앙과 절충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여기에서 지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중앙과 계속해서 하고 인수문제는 지금 현재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인수는 안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당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3일동안의 시정질문과정에서 만경천에 대해서 그같이 염려를 하셨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지역의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우리가 중앙에 가서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액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중앙에서 이것을 받아오겠다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철 의원   의장님 한 번더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주방식   본인이니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영철 의원   왕궁하수처리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농촌지역에 많은 돈사등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주민들은 자기들이 폐수시설을 갖추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만약에 그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부터도 돼지를 키울려고 하면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에서 마음대로 지금 축산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폐수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곳에 축산을 할 사람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땅값도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 지금의 처리용량으로서는 감당해 내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 어느정도 들여서 우리 익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겠다라는게 아니라 우리의회의 어떤 의견을 중요시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우리 익산에 있으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중앙에서도 무엇을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받기 전에 솩고한 중앙과의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약속된 사항이라도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상당히 기득권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하천부지 점용허가받은 사람이 그 점용허가된 땅에 대한 기득권을 항상 주장사고 나옵니다.
    금년에 1년간 그분이 농사를 지었으면 내년에 분명히 그분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미뤄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모가 심어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심은 사람이 거둬야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새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년에 가서 기득권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무슨 방법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면과 출장소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마는 이 말씀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분명히 편법을 썼습니다.
    그분들의 인적 구조를 보십시오.
    구성원을 살펴보면 아들들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셋, 네 분입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장인입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동서입니다.
    그분이 함열에서 제가 알기로는 뼈를 묻고 오래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함열출장소가 과연 그렇게 정보가 없었던 것인가 그분에 그렇게 정보가 없었던 것인가 그분에 대한 정보는 함열출장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망성에 위장전입을 했고 또 면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유는 그분의 머리위에서만 생각되 ㄴ것이겠느냐 우리 공직사회에 그분에게 뭔가 제공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시지 말고 지금 확실한 복안을 밝혀주혀야지 내년가서 그분이 기득권 인정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시지 말고 지금 확실한 복안을 밝혀주셔야지 내년가서 그분이 기득권 인정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님의 의지나 제이야기가 참고된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답변들어야 합니까?

○신영철 의원   예.

○의장 주방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편법의 의혹도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해서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경작을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금년도로 마치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내년에 한해서 허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있다 없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요지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축산폐수처리공장에 대해서 인수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슴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인수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사는 일단은 반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하에 일단은 공문을 한 번 보내고 또 전화로도 의견을 타진하고 일단 이런 조치를 사전에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장님 답변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기간동안 답변을 해주신 조한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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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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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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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