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제25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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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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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8월 0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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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7.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97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97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4.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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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7.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97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97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4.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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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나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나훈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을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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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병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29일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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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하였고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박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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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97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97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최종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기준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을 계산하였거나 무리한 세수 추계를 계산하였는가 또는 탈취된 세입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은 사업시기와 부담율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종합 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191억 2,323만 8,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1,323만 8,000원이 요구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억 7,6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억 8,689만 3,000원이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2,710만 4,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 386억 2,890만 4,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 7,0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820만원 합계 3억 4,820만원의 삭감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7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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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나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나훈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31일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한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소진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5,000㎡이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시급한 환경과 시내 일원에 산재한 영세 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내무위원이지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호남고속도로와 우석대학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또 왕궁온천이 있어요.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폐수 반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단 왕궁 익산농장이나 금호농장, 신천농장에서 나오는 65%만을 그 곳에 유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의장 주방식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나재창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주방식   그것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소진성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내용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미관지구 결정 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12.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13.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미관지구 결정 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미관지구 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및 도로 결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미관지구 결정 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 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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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나재창 의원, 이석호 공인회계사, 일반인 주기택씨, 채안수씨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을 97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및 의안심사와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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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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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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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진형섭
의원 신영철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