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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내무위원회-제1차

(제25회-내무위원회-제1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2일 (화) 14시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7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7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요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은 97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고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7년 7월 16일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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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7년 7월 22일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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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2항 ‘97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균 기획담당관입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찌는듯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시정 운영 방향의 제시와 지원 부서로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시정 방침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그리고 145건의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확정 시달하여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일관성이 있고 내실있는 시정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 평가와 현장 확인 지도로 사업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촉구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용역비 절약을 위한 건설 사업 설계단 운영과 물품 구입 예산의 집중 관리 부서 지정 그리고 일용인부 충원 억제와 유인물의 외부발주 억제 등 예산 절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알뜰히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미륵산성 성곽 복원 입점리 고분 및 왕궁평 유적발굴 오금사지 발굴 조사와 시 전역에 걸친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홍보 자료를 제작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세인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간 미진하였던 금마저수지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익산문화원과 향제줄풍류 전수회관의 차질없는 건립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지원 시립도서관 및 솜리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 등 시민문화 수준 향상과 정서 함양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금년 10월에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전국 농악경연대회, 도민의날 행사와 도민 체육대회 그리고 외국인의날 행사 KBS열린음악회와 국제 열기구 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 행사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익산의 이미지 개선과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떳떳한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하여 기강감사, 특별감사 등 예방 감찰에 주안을 두고 감사담당관실에 민원부조리 신고 센타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거리 통신망 설치 등 행정 종합 정보 통신망 구축 종합 전산실 운영과 PC등 전산 장비를 확대 보급하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호남고속철도 역사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고 서해안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군장 국가 산업단지 새만금간척지구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증대 등 발전 전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밝고 3시 연담권과 새만금 지구를 연결하는 중추 기능의 확보와 인근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익산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유입시키는 흡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젼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 직원 일동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풍요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정책성 질의와 총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그때그때 듣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외의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하시다가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 그때 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주요업무 부진사항 내용을 보면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도비 10억이 미지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미지원되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연초에 저희 시장님을 제가 수행해서 도에 가서 시장님이 도지사님실에서 그 때 보석박물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양계특산단지사업 등 4건을 가지고 가서 정책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고 한 바 있는데 도에서 재원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도 축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럴 가능성도 내비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된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 익산시가 특책 사업으로 해서 양계 계열화 사업을 96년도부터 2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양계 계열화 사업이 추진될 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5만이상의 익산시 농가중에서 그 중에서도 거의 벼농사를 짓는 수도작이 많은데 축산 농가는 소수 농가인데도 축산농가중에서도 비육, 양돈, 양계 농가로 분류가 되었을 때 양계 농가 적은 농가 숫자에 대해서 투자되는 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우선 시험으로 추진을 하고 더 잘됐을 때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2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 양계 계열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사고 이월이 되고 업자 선정도 미적미적해서 금년도 10월에나 돼야 완료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97년도 양계사업 시비 10억을 승인해 줄 때에도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비 10억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부진한 사업을 보면 함열 남북로간 도로 개설도 추경으로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도 안되고 전혀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함열 남북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해서 총 3억으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으로 도비 10억을 계상해 놓고 예산서를 내비치면서 물론 도단위에 10억을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비 10억이 확보되면야 좋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축산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기로 도에서 확정은 그때 안되었을 망정 구두적으로나 시장께서 얘기가 됐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10억 관계는 지사님 서명을 받아가지고 장병순 도예산담당관하고 이상택 기획관리실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하고 세분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10억은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사님 서명을 일부러 받아 가지고 필히 추경 확보해 가지고 가필을 해서 예산담당관이 우리 익산 낭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고 행정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위원님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꼭 예산부서 관련된 김창수 의원님이나 김학태 의원님께 꼭 좀 챙겨주시도록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꼭 도비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12쪽에 보면 경영수지사업 추진에 신규 개발 대상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3억6,000만원이 저희 수입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순수익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제외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아니고 시장 사용료를 연간 3억6,000만원을 올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들어갔을때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공공성을 도모하는 시장이니까

○박종규 위원 신규개발대상해서 수익금으로써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전수익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수입은 수입이죠.
인건비라든가 투자비 합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박종규 위원 본위원은 순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같은 것은 순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순이익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으니까 세입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벚꽃길 관광맞이 현황을 보면 벚꽃길 구간이 목천동 만경교에서 오산면 신석마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번영로 부대도로에 심는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닙니다.
기존 도로에 심어져 있는 벚꽃 수량이 1,066본이고 부대도로에도 심고 있고 일부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이 지금 1,066본이 왕벚나무이기 때문에 부대도로에 심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5.5km가 안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전-군간 부대도로를 1차년도 사업만 하고 2차년도 사업을 안해서 부대도로가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5.5km가 나왔는데 이 현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대도로가 일부가 빠져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정웅 여기는 부대도로 개념이 아니고 전군도로 본도로 얘기입니다.
벚꽃을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4차선에 심어져 있는 것이 총 수량이 6,374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익산시 구간은 전체적으로 익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로유지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 익산시가 벚꽃길 추진사업으로써 약10만본 이상을 저희 관내에 식재를 한다고 산림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군간 도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미터 간격으로 했으면 2만본이고 그렇지 않으면 1만본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벚꽃 관광도로가 형성되고 있는데 10만본이상 관내에다 벚꽃 관광 식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8페이지 2/4분기 심사평가 최종결과 보고 내용을 보게되면 5억원이상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평가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확인한 결과가 총 52개 사업중에서 3개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가 35개 사업은 정상화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착공이 14건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14건이라면 총사업에 대한 약30%가 되지 않습니까?
    이 미착공된 원인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4건 중에서 익산문화원 건립 이런것이 대표적입니다마는 그것은 금마에 설치될 것으로 당초 계획했다가 레포츠공원쪽으로 연접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중이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금마 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건도 늦어졌고 레포츠공원 조성, 농어민 체육센타 등등 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구두로써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고 절감액이 약8,6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7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렉카사업소라고 금강동 견인해 가고 하는 것인데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그 이후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보고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가 거의 보름이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7월 15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미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날짜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차원을 강조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7월 15일날 시행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곁들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남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죠.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벚꽃길 관광객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인력과 행정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까지도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하단에 보게되면 주요추진 실적 내용에 가서 농수산물판매소 운영 해 가지고 1개소 3평 한울영농법인 11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소 운영이라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울영농법인을 나오도록 해 가지고 목천 전북농조 앞에 나와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물건을 한 건이라도 팔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협조를 구하고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총매상고가 110만원을 올렸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민간인들이 운영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시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익산의 홍보도 하고 또 이미지를 심어주는 과정에서 무한한 노력과 또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 수반해서 투자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곳을 가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사업도 연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는 나아가서 우리 행정에서 수익하는데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계사업하고 이런데 관심을 두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개발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사용료 거래금액 5/1000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5/1000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사장되는 물건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것을 사고 팔때 거래 금액을 도매시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래한 금액의 5/1000를 시장 사용료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연간 3억6,0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조례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소위 농수산물인데 거기에 집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량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품목에 대해서 5/1000를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계획한대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가 우리 익산은 처음 생기는데 다른데도 여러군데 있는데 많은 받는데는 7%까지 받는데가 있는 것 같고 4%에서 7%선 사이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도 자체 심사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거쳤고 농수산부까지 가서 거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절충형으로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농수산부 같은데 협의를 해서 시안을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 1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만 한 것입니다.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물론 가감이 약간은 될 수 있겠죠.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5/1000의 수수료를 받겠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 사업을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때.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거래되는 농수산물들이 정확하게 중량을 단다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거래장이 있기 때문에 공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매 수수료가 나가고 근거가 나오니까.

○손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부언해서 지금 당초 우리 익산시 계획에서는 금년 12월까지 농수산물센타를 개장한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언제쯤 확실히 개장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10월말 공사를 마쳐가지고 11월중에 개장은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10월말까지는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정리해서 11월중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건물도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한 건물들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임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부속건물에 대해서.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익산시에서 그 건물을 현재 다 건축해 놓고 임대 계획도 없고 기획실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사용료 수수료로 받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제가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은 도매시장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보다가 여러가지 환경 여건 변화가 생기면 완전히 민간 그 법인들한테 공동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완전히 시설 자체를 임대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 여기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은 못 올리더라도 다만 몇백분의 1일이라도 투자하고 수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의 경영으로 해야지 몽땅 투자만 해 놓고 판매에 대한 수익만 올린다 부대 건물이 없다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부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세워서 어떻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농수산물만 판매합니까?
    그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히 건물도 되고 10월에 준공이 되고 11월에 개장이 된다니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과시장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장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시민 또한 농수산물센타가 구조사업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러한 익산시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여기다 시설을 투자해 놓고 시민들한테 총체적으로 임대할 수 잇는 계획은 없는가 일부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시에서 이런 부대건물이나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의 대상도 있고 관심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심사숙고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의회내무위원이 처음으로 구성이 된 자리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계장 4분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면이신 분도 계시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들 소개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과장님들 가시고 우리 기획담당관실만 남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소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나 훈 계장님들 소개하시죠.

○기획실장 황정웅   남 환 기획계장입니다.
    김완종 예산계장입니다.
    김봉진 투자심사계장입니다.
    박종식 법무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음경수 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3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사항에서 하반기 계획에 집행 잔액 사용 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사용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금년도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 사용금지 같은 것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원래 지방재정법 35조 보면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전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여러 투자 사업을 하다보면 투자 사업이 남습니다.
    남다보면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적정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하고 웬만하면 통제를 해서 다음 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년도 재원이 되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음경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면 이런 잔액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뜻을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96년도에도 집행 잔액을 사용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혹시 있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회 도민의날 행사 준비사항에서 소요 예산 마지막을 보니까 불꽃축제 등 전야제 행사 1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때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음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송무업무추진계획서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행정소송 수행이라고 해서 여기 승소만 있지 패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패소는 없습니다.
승소하고 계류 그런데 계류를 보면 7건, 9건, 1건 앞의 박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패소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짜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소진성 위원 패소 정말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소진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금년에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왕궁 가족묘지때문에 패소한 일이 있는데
면건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진성 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 지시사항이 97년도에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6월말 현재로 157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전부 이행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중에서 완료가 154건이고 추진중이 6월말 현재로 3건인데 아까 민원봉사분야 한 건은 농기계 순회봉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연말까지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처리가 됐고

○소진성 위원 이행한 건과 이행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행한 건이 154건, 그것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진행중인 것이 3건입니다.

○소진성 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 봉사 관련해서 한 건했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농기계를 가진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계속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외에 저쪽 기타 2건으로서는 영등동 지역에 업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무허가 업소를 조사를 해서 탈루로 인한 어떤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라 해서 세무과에서 진행중이고 또 한편으로 도시계획과에 시달된 것으로 불법 형질 변경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개정을 확실히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일단 사업이 수리되면 실시년도가 도래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빠진것도 있더라고요.
    이런것들은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은 일사분란하게 연동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당해연도는 못할 수 있고 연차별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예산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것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을 해서 적법하냐, 불법하냐 가능성이 없냐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적합한 판정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기 재정 계획의 의의고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고 위원들은 국장급들이 있어가지고 총9명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모든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향후 2001년이면 2001년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100% 만족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 지구가 들어서 가지고 도로가 소방도로화 되다시피 했다든가 하면 우선 급하니까 특이한 경우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 계획 반영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는 중기재정 계획을 존중해서 사업이 당겨지든지 미뤄지든지간에 그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일단 서 있는데 실시년도가 도래됐는데도 그 사업을 빼 놓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세웠을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요사업으로 보고 세웠는데 왜 그때가서 제쳐놓느냐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조금 시설비가 남아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주고 마무리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미루어지고 그런 내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들입니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까,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서를 실과소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요 큰 투자사업은 본청에 또는 출장소 과단위 형태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든가 기타 경상비 정도만 하고 이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이것이 설령 읍면동에서 큰 사업을 요구해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참고자료로만 할 따름이지 실과소에 중점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아마 예산회계법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무척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면행정을 수행하다 의원이 된 사람인데 사실상 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중요하다 인식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심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심사위원 선정이 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이렇게 어떤 조례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자격 규정이라든가 구성원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방화시대고 의회가 발족되어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구성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투융자 심사관계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10쪽 건전재정운영 상반기 실적에 건설사업 설계단 운영 2개반 20명, 절감액 7,200만원 184개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 사항은 저희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해 가지고 저희 본청의 경우에는 2층에 국장실 옆에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월에 설계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하 조그만 소규모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건설과라든가 토목직들이 모여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 설계 의뢰를 했을 때는 7,200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긴데 설계를 하므로써 그것이 절약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충철 위원 시와 출장소에 있는 토목직이 하는 것입니까, 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불러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읍면동 토목직들을 데려다 기동파견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시기가 되면 매년 토목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면은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허가를 내러 와서 사무 추진을 못하고 근 한 달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7,200만원 이득을 봤다고 하니까 큰 액수로 보고 있는데 면에서 입는 피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계상해 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해도 그냥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7,200만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봉사행정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전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쪽 읍면에 토목직 한 명씩 있는데 그 한 명을 읍면에다 놔둬서 어떤 현지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을 못하거든요.
    삼각지점을 잡는다든가 그럴때 둘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들 불러가지고 같이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측면으로만 따지지말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청 토목직으로 있는 사람들 동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충원을 해서 해야 할 문제지 여기에서 정상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을 거기다 써야 되는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왜냐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본위원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12쪽 경영수익사업추진해서 상반기 실적에 보면 금강하천부지 농경지 개발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왔는데 금강하천부지 농경지 개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웅포지구라든가 망성쪽에 금강 하천부지를 26만1,852평을 금년에 개발을 해서 하천부지 수로라든가 경지작업하는데 2,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3군데에서 연간 2,5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200만원 나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천사용료를 내든지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은 도나 국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익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 자체가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논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희망자에게 분배를 시켜서 생산액의 적정률을 회수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안돼 지금은 완전히 연고자를 가려서 하천을 개간해서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이 됩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역부존자원이나 공공시설

○전충철 위원 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은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금년에는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경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년에는 할 것이 없고 해서 연간 2,500만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충철 위원 연간 2,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사용료를 얘기합니다.

○전충철 위원   하천 사용료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넣어줘서 도에서 우리가 일부를 받는 것 뿐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것은 한 번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리고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3억9,000만원을 수입을 본다.
    본위원이 인천 도매시장을 갔을 때 이것은 약과예요.
    제대로 운영하면 보통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은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수입은 엄청난 것입니다.
    또 지방 상인들의 수익도 많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권 다툼을 위해 말할 수 없이 경쟁력이 치열한 사업이 이것이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어떻게하면 시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가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중앙심사결과 6건 그 중에 정상 추진 1건 부송 3차지구 택지개발, 조건부 사업추진 5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대형쓰레기 소각로 건설, 제3산업단지 조성, 익산대로 건설, 보석박물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재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하라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같으면 어떠한 환경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라 익산대로 같으면 이것이 큰 사업비니까 시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치기는 마치 이것이 불승인된 것으로 오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익산대로 건설을 위해서 중앙에서 50억을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것은 근거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양여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주관 8개 행사에서 제2외국인의날 행사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인의 날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동계획서를 도에서 짜는데 그럴때 시에서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도민의날 행사는.
    종합적인 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하고 어떠어떠하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을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외국인의날 행사에 저희시와 자매결연 맺은 그런 시들이 있으면 그런 때 초청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8쪽 주요업무심사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박종규 위원께서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예산 10억이 지원되도록 도의원까지 동원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이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90억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계수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평가 방법이 나왔는데 1단계는 실과별 자체평가 분기종료후 5일이내 2단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종합평가 및 현지 확인, 평가기준 3등급(우수, 정상, 부진)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기준에 들어갑니까?
우수로 들어갑니까, 정상으로 들어갑니까, 부진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부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20억이 명시이월로 97년도 10월에 무창계사 20개하고 96년도 무창계사 20개하고 그러면 40개사가 되는데 그러면 40억이 금년 10월에 완공됨과 동시에 40억이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이 착공단계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96년도 사업대상자가 20농가에 40동이 완전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수한 것도 있고 해서 10월말경에 96년도 사업은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이진 위원 96년도에는 나간것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단계별로 진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평가 기준이 부진으로 나온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WTO다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부터인가 농축산물이 많이 개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무엇인가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이것저것 재보는 것 같은데 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시비로써 충당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더 심층분석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수요는 적은데 공급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관내사업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안되길 바라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담당관께서도 평가기준이 부진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심 사항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분석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적극 건의를 드리고 해서 소득이 분명히 있는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도비 10억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시장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이진 위원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이 양계특산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장이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건이고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것은 간곡하게 예산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애걸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시 그 문제때문에 희비곡절이 있었다가 시정책사업으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비 10억 지원문제는 이미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이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예산확보조차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그 때 시의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연히 알텐데도 상반기까지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시장님한테 단단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유료주차장 수익 실적이 2억5,9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유료주차장 사업이 저희가 하다보니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임대료 주고도 수입이 되는 그런 알짜배기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알아버려서 금년부터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주차장 임대료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 수익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 주차 문제가 어려운 지역 시유지나 국공유지 이런곳을 개발해서 주차장화할 방안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공유지 이전에 저희들이 도로변을 정리해서 차 소통내지는 일부는 정차할 수 있도록 배산로라든가 중앙시장, 북부시장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시장님께서는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작년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인데 황등의 석산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었던 공원묘지나 납골당 건립문제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3섹타 방식으로 하는 관광호텔 건립방안 이런것들에 대한 추진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석산관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떻게든 공유재산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려보자 해서 방법론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개발이냐 임대하는 방안 제3섹타 운영 방안 등등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근에 시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결론을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시유대체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식으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결심도 매각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황등석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로 하여금 처분토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처분하라 해서 그 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원 묘지는 현재 적자상태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이런것을 제하고 시설투자를 하고 하면 사실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자체도 순수하게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매화장비도 쌉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근자에 묘지 평수와 사용료를 인상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광호텔 건립 차원은 저희가 보석박물관이라든가 이런것을 짓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채무현황이 현재 1,294억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채무면 어떤 상태정도 됩니까?
채무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 1,200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경우로 봐서는 실질상 상수도사업 부채가 악성부채가 되어 있고 옛날에 하던 주택개량사업 두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전부 다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계하고 옛날에 국민주택자금 관계는 문제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비율은 본청하고 공영개발쪽하고 어느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 것이 7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데 그것은 토지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만 팔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쪽에 각종 통계가 나왔는데 며칠 현재의 통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96년도말 기준해서 통계입니다.

○박종태 위원 6월말 현재의 통계 인구는 익산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5월말에는 33만 10명이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기획실에서 각위원회가 다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최근의 통계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케케묵은 작년말 통계를 제시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근의 통계를 가능하면 제시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인구가 최근에 몇 명이나 늘었는가하는 정도의 내용은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 9쪽에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보면 익산대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적어도 익산대로는 총연장이 몇km에 달하는 연장이고 노폭도 50미터폭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대로가 과연 현재 익산시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도로 개설을 안해서 통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익산대로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건설을 해야 할 시급성이 요청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당장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오전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는 원대옆 도로는 상당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도 그런데는 시장이 눈을 안 돌리고 엉뚱한 50미터 노폭에다 수십km의 도로를 건설하겠다 해 놓고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겠다 도대체 시정을 어디다 눈을 돌리는 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익산대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기획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익산대로도 물론 저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원대앞을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대앞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대 사거리를 언더패스나 오버패스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제약 사항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건설부에서 검토를 상당히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저쪽 모현동 고가교에서 원대 체육관 앞까지 지하도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개설을 하더라도 익산시내에서 황등 방면으로 하는 도로는 계속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북선을 반듯이 뚫는다든가 무슨 대책은 강구를 않고 익산대로만 가지고 들먹득먹하니 시민들이 지금 시장실로 쫒아온다고 해요.
    언제가 시민들이 데모할 거예요.
    그런것은 않고 우리가 아마 익산대로를 완공하려면 2010년이상 가야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대로를 건설하는 것도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 발등에 불떨어지는 것은 안끄고 다른데다 눈을 돌리고 있다.
    물론 기획실장이 이런 사항을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참모로써 시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시정이 다른데로 흐르지 않도록 간부들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것이 저희가 쓰레기 정책을 위생매립장을 확충하는 방안하고 또 소각로 건설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도 대형소각로를 건설해서 환경부 자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BMS소각사업이 검토되어 가지고 그쪽하고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대형소각로 사업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정식으로 들은 얘기는 아닌데 저쪽 BMS에서 연기 요청이 왔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쪽에서 자금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가 늦어진다는

○박종태 위원   익산시장은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계약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하는 그런 사업체들을 꼭 선발하고 상대해서 시정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미국 BMS회사와 계약할 때도 시민들은 알지도 말고 더군다나 시의원들도 계약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 놓고 이제 연기 했다고 하는데 연기 했다는 내용도 시의회에다 알리지도 않고 속담에 뭣석장 뺀사람처럼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을 우롱해도 유만부득이지.
    시장님한테 시민들 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시민을 데리고 우롱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조각공원도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했으니까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공문으로만 슬쩍 던져놓고 일언반구도 없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님, 1/4분기 및 2/4분기 심사 분석 결과 보고서와 14건 미착공 조서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 훈 지금 박종태 위원께서 두 가지 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0쪽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견인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견인을 하기 위해서 쓰던 견인차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같이 임대를 해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쪽으로 이관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태 위원 임대료를 받고 이관했다는 얘기입니까, 견인차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사항은 확실히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견인차 보관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시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거기가 시유지가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가 임대료주고 빌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무상 임차해서 써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연고를 주장해서 시에서 살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은 소기의 목적이 소멸했기 때문에 당초 견인 업무를 할 때는 그것을 사려고 노력도 해 봤는데 폐지한 상황에서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3자한테 넘겨주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익산렉카 사업소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계약 체결을 파기 했습니까?
해약은 아직 안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위탁을 익산렉카와 계약을 해 가지고 15일 한다는 했는데

○박종태 위원 회계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견인차 보관장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12쪽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으뜸상품 판매센타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수익이 며칠날 1,1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연간입니다.

○박종태 위원 6월말 현재 실적이면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렇게 됩니다.
    여산휴게소에 가면 농산물유통판매센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료로 연간 1,100만원을 받고 1년간 쓰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임대료 받고 있는 거죠?
다음에 지방채관리 우리가 170건에 1,294억4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연이율 평균 몇%짜리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여러가지 있습니다.
3%에서 11%까지 있는데 비교적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은 8%짜리가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을 물론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관리는 안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저리자금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율은 빨리 갚고 저율을 오래 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7쪽 벚꽃길 관광객 맞이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여러가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소요예산은 있는데 거기 종사원들 급식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외 홍보물해서 12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고서를 만들려면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명기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투자 내용을 보고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돈을 얼마써서 했다는 것은 전혀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런것이 명시가 되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없고 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익산시가 제17회 도민의날 행사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민체전이나 도민의날 행사를 저희 익산시에다 부담시켰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던 내무부장관 순시때 저희 익산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정도를 저희시에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현재 결재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는 조건으로 저희도 부담을 해주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박종태 위원 2억7,000만원 쓰는데 10억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 조건이 안된다면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그 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또 계열화 사업짝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오셨을 때 우리 실내체육관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로 30억 지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박종태 위원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이시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것은 틀림없이 진행중이라고 까지고 도예산담당관한테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양계계열화 사업짝 나지 않도록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책임지세요.
    다음 16쪽 무주 전주 동계U대회 성공적 개최 여기로 투입된 예산액이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49개국 1,797명이 오고 뭐 여러가지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무주 전주 동계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예산은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때 당시에 4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1,980만원, 차량 임차 사람 수송하는데 200만원, 인력 동원하는데 중식대 이런것을 포함해서 2,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고서에 확실히 나타나야지.
    예산액도 안쓰고 보고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공식화 된 것 아닙니까?
    보고서 만들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작년부터 성화봉송로 사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에 끝나고 해서

○박종태 위원 그러면 생략해 버리지 뭐하러 게재를 합니까?
그 다음 14쪽 소송업무추진에서 소송제기를 민간인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건입니까,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민간인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고

○박종태 위원 시장이 피고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일반적으로 피고인인 경우도 있고

○박종태 위원 이 27건이 시장이 민간인을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소유지를 찾기 위해서 한 2건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제소 당한 것이 25건이고만.
    시민으로부터 시장이 제소당한 것이 96년도에 25건입니다.
    96년에 상반기가 약간 지났는데 25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연말까지 가면 50건은 되겠고만.

○기획실장 황정웅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송으로 가니까 건수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건이 쭉하니 소송 수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몇 건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 27건으로 나왔는데.
    순수하게 금년에 소송을 제기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96년에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95년부터 96년도에 민간자치시대 민선시장이 피선이 되어서 시민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97년도에 행정심판 2건이 있고 96년도에 8건, 85년도에 5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것을 97년도 행정소송이 10건인데 그 중에서 96년도것 빼면 현재 이것이 97년도 숫자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 27건이 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뽑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행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승소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시정에 불평을 가지고 승복을 못하겠다 해서 소송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이 많이 제기되면 제기된 만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행정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종래에는 공무원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라든가 어떤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골재대금 반환 청구 근자에는 야꾸건무정지 이런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지적과에서 했다고 봅시다요.
그러면 그것이 많다, 적다는 것을 시장한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개발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시민이 소송을 하기전에 그 시민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으면 누가 소송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확실히 잘못한 것이고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령 시장이 승소를 함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해서 당신이 행정을 잘못했으니까 나 소송을 제기해야 겠다하면 그 시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지 소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얘기는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꾸준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지 이렇게 소송을 많이 제기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시정을 올바로 수행을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나중에 시장이 잘했다라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망정 이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5쪽 의회운영 협력했는데 거기보면 시정질문 답변처리 31회에 걸쳐서 58건 이것이 31명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1명의 의원이 37건을 질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58건을 질문한 것으로 나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의정활동 홍보자료입니다.

○박종태 위원 38건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조치내력이 여기에 간략하게 완결됐다든지 진행중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미처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 넣지 못했는데요.
완결이 17건, 진행이 16건, 불가가 4건입니다.

○박종태 위원 완결 17건이 자신있는 완결입니까?
이런 정도는 여기다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미처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논의되었던 주요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전혀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그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 아까 박기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전년도에 논의되었던 것도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시정보고나 주요업무보고에 수립되었던 사항은 계속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건변동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지 않을 때는 이런것이 그런사항으로 보고가 별도로 되어야 할텐데 그런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예의인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벌써 않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의회에는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 이런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더 추진해야겠다든가 이런것이 종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슬그머니 집행부에서 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의회는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이런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끝으로 몇 가지만 묻겠는데 경영수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시가 경영수익도 하고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 중심지에다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이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 이놈들아 차를 어디다 받치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받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료주차하면 잘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무상주차는 무료기 때문에 하고 그런 성향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가서 보면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차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주차타워할 용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조금 검토가 신중히 되어야지 속단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위원님처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많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 시내 한 복판에 사시니까 보시면 알지만 유료주차장을 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안 비어 있습니다.
    영빈관 예식장 같은 데도 꽉꽉 차고 송원백화점도 꽉꽉 찹니다.
    단, 보배빌딩 지하주차장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별로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원백화점 주차타워 또 영빈관예식장 주차장, 역전 주차장 이런데는 지금 꽉꽉 차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적어도 특수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부진사업으로 이끄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을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심사 분석을 맡은 주무국장님으로써 시장이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역점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맡은 공무원이 부진사업으로 평가되도록 추진할 때 그 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상 기관 대 기관간의 협조 관계가 있고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같은 공무원이니까 물론 두둔을 하시겠죠.
    기관과 기관간에 협의하고 여러가지 여건 검토해서 시장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투쟁을 해서 의회에다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도에 의뢰해서 예산 요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추진은 안되는데 관계 공무원을 가만히 놔 둡니까?
    당연히 왜 안되느냐 책임을 묻고 독찰을 하도록 해야지.
    부진사업으로 분류될 때까지 2년여에 걸쳐서 방치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탁하면 익산시, 익산시하면 탁할 정도로 특수시책인데 그 사업을 부진사업으로 놔둔다 그러면 왜 그 공무원을 가만히 놔둡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익산시하면 탁, 탁하면 익산시 한다고 해 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 관계 공무원을 독찰을 하고 문책을 하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시장도 역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이번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강력히 추진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시립도서관까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시립도서관까지 통합 관리하는데는 아마 다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중요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전위원이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52분 개의)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듣게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저희 실의 추진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예술경연대회 추진 총괄담당관 김광휘 사무관, 공보계장 김학련, 문화계장 소재황, 관광시설계장 유흥렬, 건전생활계장 김규철입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써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별표를 하나 드린것이 있습니다.
    10월중 익산시 주요행사 안내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약해서 표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본행사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실시가 되고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하루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제열기구 대회가 본시에서 열리게 되고 15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34회 도민체전, 도민의날 전야제, KBS열린음악회 여기에 따른 부대적인 부대행사가 아주 다양하게 10월은 우리 익산시가 전국행사도 몇 가지입니다.
    전국의 메스컴이 전부 익산시가 카메라 TV비치고 신문에 방송에 전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앞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보고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가 업무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경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중에 일반현황 중에서 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천호동굴 개발 문제랄지 이런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네요.
    여기에 보면 양로당의 노인들 사진 찍어주는 것 이런것이 중요한 업무보고인가 지금 천호동굴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청원 수리도 했었고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도 했고 전익산시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천호동굴 주위에 있는 석회광산을 연결하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주 관심사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주 관심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은 빼 버리고 노인들 사진 찍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업무보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천호동굴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음위원님께서 돌아가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면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석회에서 영업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 관계로 해서 산림과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질변경 허가를 맡아오라 이렇게 해서 익산석회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데 그런것은 다른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도민체전과 아까 기획담당 업무에서 보고한 도민의날 행사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는 전라북도 도민의날 행사로 해서 기념식하고 외국인의날 행사 열린음악회하고 열기구대회 그것만 주로 하고 그외의 도체육회에서 주최를 하는 전라북도 시군대항 체육대회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그때그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는 우리 익산시의 여러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중복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도민체전에서 중요행사만 나와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 설명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코자 했는데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할 때 자세히 나온다고 하더니 자세히 나오지를 않네요.

○기획실장 황정웅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예산에 자세히 올렸다 소리를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도민의날 행사중에 소요 예산 부분에서 보니까 도비 시비 아까 박종태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코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불꽃축제 전야제 행사 하룻밤 전야제 한다고 해서 1억이라는 시비를 꼭 예산을 낭비해야 하겠는가 1억을 한 밤에 그냥 불꽃 튀고 없애야 하느냐 꼭 1억을 다 사용해야 합니까?
    저 같으면 조금 시늉하고 많은 잔여 예산을 남겨서 차라리 골목길 요즘 소방도로 개설도 못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그런곳에 사용했으면 싶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한 밤중에 다 소모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있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야제 행사 및 부대행사비로써 1억1,000만원인데 전날 저녁에 축등행렬하고 농악치고 하는데 1,3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불꽃놀이하는데 폭죽쏘고 수수료주고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음경수 위원 4,500만원이 적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다음에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인기가수 초정해서 하는 것이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벤트행사 보석축제해서 2,200만원이 들어가서 1억1,000만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감지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3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공연장 음반 및 비디오물 업소 있는데 요새 시중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화방은 지금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들 허가나 관리단속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경찰서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풍속 무슨 법률인데

○박종태 위원 그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으로 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같이 해야죠.
    우리 시내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고 할 때는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하고 하기는 합니다.

○박종태 위원 전화방이 심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가 현황으로 안 내 놓은 것은 저희가 지도 업소가 어떻게 보면 아닌것 같아서 안 내놓은 것 같은데 관심은 가지고 지도는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데 해당이 안된다고 그냥 물건너 불보듯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다음에 3페이지에 체육관련 분야에 헬스는 안 들어 있는데 헬스는 체육관련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헬스가 체력단련 거기에 들어갑니다.

○박종태 위원   체력단련이라고 하면 헬스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기쉽게 헬스라고 해야지 체력단련이라고 하면 다른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헬스라고 해 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저희가 넣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전라북도 펜싱협회가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에 펜싱 선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7명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라북도 펜싱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전라북도에도 펜싱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장님이 전라북도 펜싱협회 회장이시고 저희 익산시에서 여자 펜싱협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육상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복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계속해서 펜싱협회 전라북도 회장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달리 전 이리시장부터 현재 익산시장까지 펜싱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부터 시군체육회장을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때 보니까 종목별로 하나 맡다 보니까 군산시와 익산시하고 두 군데만 계속 종목 협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독지가 한 분이 맡아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잘 발굴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펜싱협회가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전이리시장부터 계속 혼자 중책을 맡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라북도 대표 선수를 익산에서 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 관계상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펜싱 선수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펜싱하고 육상하고 운동선수들이 전체적인 것이 나온것이 작년도에 인건비까지 4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해서 육상선수가 붙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익산군에서는 육상선수를 육성했고 저희는 펜싱선수를 육성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육상협회 회장은 해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육상협회 회장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5쪽 언론기관에 7개사가 있는데 출입기자들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몇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명단만 써 놓으니까 누가 와도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을 써서 하나씩 나눠주면 참고가 되겠어요.
    내무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한 번 했더니 우물우물하고 말아버리더라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 훈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언론의 복잡한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발행인 협회에 등록한 회사냐,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한 회사냐, 아니냐 해서 회원사, 비회원사 이런것이 있어서 회원사, 비회원사가 함께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임의로는 제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때문일 것입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애매한 사항일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오면 대조해 보고 어떤 기자인지 아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제작이 안되고 있으니까 기자들을 만나고 누군지 소속사를 분간 못하고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민원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 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명단하고 소속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사진을 제작해서 놓으면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우리가 구해서 4개 분과위원회에다 놓으면 쉽사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태 위원   11쪽 문화원 신축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면적이 몇대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면적만 나오고 여기에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금 설계도상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다 대수는 표시를 못했는데 여기가 레포츠공원하고 연접해서 레포츠공원이 사실 마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랄지 모든 행사는 아주 서로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을 하거든요.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레포츠공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를 확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차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레포츠공원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공주시에 가니까 메밀문화센타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냉면집을 운영을 하면서 메밀문화센타를 지어놨는데 정규직이 두 명 나가 있고 나머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놨던데 깨끗하게.
    그런것도 한 번씩 가서 견문을 넓히고 공주시의 냉면도 한 번 맛을 보고 그런것도 한 번 돈 얼마 안드니까 가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주시에서는 냉면집도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또 공영터미날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직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 30쪽에 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무려 140개 정도 농구대 설치를 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사후 관리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농촌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벌써 1년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은 일부분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슬고 농구망도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농구공 들어가는 동그란것도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판자데기만 붙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막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연구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쪽에 직장 체육선수단 육성했는데 여기보면 일부분은 예산이 명시가 되었는데 어떤것은 명시가 안됐어요.
    직장 체육선수단 육성해 가지고.
    전혀 예산이 얼마든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보면 펜싱이 8명 그리고 단거리가 몇명 숫자도 안 나왔네.
    육상이 8명, 펜싱이 9명, 레슬링이 1명 그래서 18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4억2,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4억2,000만원 예산 표기를 하셔야지.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출전비는 얼마고 이런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좋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세부적인 것은 빼서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33쪽에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산을 얼마 쓰겠다 하는 것도 안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미안한 얘기 같지만 열심히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엉성하다고 할까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우리가 청소년 수련실 운영하는데는 3,472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양여금이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표시가 안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사업비 총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마 저수지 관광지입니까, 금마 조각공원입니까?
    확실히 한계를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가 조각공원입니까, 저수지 관광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수지 관광지죠.

○박종태 위원 그런데 무슨 조각을 거기다 전시한다고 합니까?
조각공원 조성 계획 동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금마 저수지 관광지 안에 들어있는 공원시설

○박종태 위원   주가 어떤것이 주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보면 금마저수지관광지 간판보다도 조각공원 간판이 더 크게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익산시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해서 우물우물 순창인가 어디로 갔다고 그냥말고 의회에다 공문이나 하나 슬쩍 던지고 말고.
    정말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마 관광단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저수지 관광지라고 했다가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조각공원이라고 했다가 무엇무엇인가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아니될 말이지만 기분 내키는대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마 저수지 관광지는 1차적으로 진입로를 비롯해서 2차선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한 번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꼭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4차선으로 확보한다고 하니까 땅값 올라서 매입도 잘 안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마저수지 관광지가 정말로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려고 시장이 생각한다면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해야 합니다.
    무슨 거기다 가로등 설치하고 정화시설을 않고 지금 사용도 하지 않는데 정화시설을 합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일부 거기다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순환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수지 들어가면 바로 미륵산으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로 들어가서 휙하니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무슨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여기보면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확보도 안됐습니다.
    용역비하고 시설비만 들어있지.
    이것이 의지가 있는 계획입니까?
    우선적으로 시설비 우선 당장 시설 안해도 됩니다.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않고 우물쭈물 조각공원하려다가 관광지 만든다고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예산확보한 것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확보도 않고 시설비만 확보해서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조각공원하고 양계사업하고 쓰레기 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나는데 이런식으로 시정을 수행해서 되겠냐고.
    거기다 2억 4,700만원 이 시설비 갖다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U대회때 한국조각대전을 거기서 치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각 우선 그렇게라도 해 놔서 시민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일요일, 토요일 많이 찾아오는데 그늘막도 없지 그간에 임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각을 한 쪽으로 치우고 조경을 하고 그늘막도 만들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려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장에 거기 가보면 수도가 안 들어와서 시민들이 물 마실데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바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수도가 안들어와서 물 먹을 데가 없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대소변을 볼데가 없고 그런 급한 시설은 안해 놓고 거기 가서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늘 한다고 해도 잠깐 앉아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갔다고 휙 돌아나오면 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로 더러워서 못 보고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물도 못 먹고 손씻을 곳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셔야지 엉뚱항 짓만 한 것 같아요.
    여기다대고 조각공원 한다고 하고 조각공원은 벌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 건너 갔습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개발계획 변경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 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그 때 적당히 넘어가고 말려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 가면 욕합니다.
    이것이 뭐냐?
    가로등 그나마 해 놓은 것도 깨져 버리고 보도블록 하나 깔아놓은 것도 움푹짐푹하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해 놓고 지금 관리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임자들이 다 한 것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해야지 토지매입이 시급한데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계상 안해 놓고 다른 짓만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는 실제로는 실종됐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이것을 146억정도로 소요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소진성 위원   시장은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값어치가 없다고 하나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누구말대로 사기당한 것입니다.
    파기한 내용을 세밀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4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평 매립하는데 1억7,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17쪽 왕궁 함벽정 예산이 96년도에 5,000만원이 도에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왜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보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보석박물관도 들어오니까 그 때 가봐서 내려앉혀서 무엇인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돈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보석박물관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인데 이번 6월 20일 발주를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함벽정이 새고 있습니다.
    기둥이 내려 앉아가지고 비뚤어져서 완전히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가서 답사도 해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 파기가 됐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왕궁 아까도 왕궁온천 얘기를 하셨는데 왕궁온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 냄새나는 것을 제거시키고 홍보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서 국도를 갈 수가 없는데 여기다 홍보한다고 하고 지도한다고 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원인 제거부터 해 놓고 홍보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말만 이렇게 너줄하니 해 놓고 예산도 하나 상정도 안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적지 토지 매입에 있어서 왕궁리 유적 여기에는 금년에 예산이 1억7,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 평가 나온 가격하고 토지주들이 달라고 하는 가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함벽정 여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보석박물관 관계로 인해서 당분간 예산 5,000만원이 책정되어 공사를 못했었는데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6월 20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도에 왔으니까 전용이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월되어 가지고 6월 20일 발주가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한 민속제전 예산이 2억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제전위원한테 넘깁니까?
    시 자체로 집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금년에 행사를 않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돈을 기금으로 넘겨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이 기금을 넘겨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마한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세오충열사 전부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파악해서 설계해서 그 돈이 지금 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 온 직원이 어떤 직원이 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몰상식한 직원이 현지를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씨들이 고쳐야지 왜 우리를 볶아먹느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혼내주라고 하는데 차마 본위원도 공무원 이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안생겨야 합니다.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 단속 잘해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서류가 엉거주춤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학생 폭력이다, 학생 탈선행위다 해 가지고 아주 중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비디오물 관련 업소 지도 단속을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여러가지 다 나왔지만 이 사업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익산이라면 학생들 탈선행위가 아주 심한데고 또 그 외에 일반 폭력도 많은데가 익산인데 여기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학생 선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 선도에 주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9쪽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도육성 4개단체 익산문화원, 예총익산지부, 익산국악원, 익산시우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무실이 각각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각각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익산문화원을 신축해가지고는 이 단체를 거기다 흡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지간한 단체는 유사하다면 합쳐서 정비를 해야지 서로 잘낫다고 포기를 않고 각각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다 정비해야 됩니다.
    예산절감이다, 효과적인 운영이다 해가지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것은

○기획실장 황정웅 예술인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나위원장님도 예술인의 구성원으로써 활동을 하시지만 정말 예술인들 체육인들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더러 익산시내 예술단체 찾아다니라고 하면 몇 군데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많은 것인가.
    문화예술단체를 어떻게 보면 정비해서 건전하게 육성해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서로 옳다고 하는대로 따라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도리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웅포 휴양지 및 문화 체육센터와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웅포 휴양지 및 문화체육센터 조성 해 가지고 괄호에 기본계획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덕양정하고 숭림사 송천리 인근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 용역을 같이 묶어서 설계를

○전충철 위원 사업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 기본 설계안에 농어촌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합해서 놔야지 각각 놓으니까 무슨 사업이 두 개 생긴것으로 보지 앞으로 합해서 해 놓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는 묶어서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각각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월중 익산시 주요 행사 안내도를 보면 5개 행사가 10월중에 펼쳐지는데 실장님께서 농촌 농사 수확기하고 어떻게 겹쳐지는가 한 번 평가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벼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우리 시민이 어느정도 참여할 것이냐 사실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는 농촌 수확기 물론 바쁘시지만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예년같지는 않다 그런 판단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농촌하고 겹치는 것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중앙에서 한 것이라서 일정을 우리가 변경하려고 2번이나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잘안되고 도민의날 행사는 날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5개 행사에 투입되는 도비, 시비는 합쳐서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20억원 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20억원 행사가 익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행사인가 주최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인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요.
농민들 제외시킨다고 하면 무슨 그렇게 좋은 행사가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농민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하죠.

○전충철 위원   일정을 보면 오지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것이지.
    어차피 중앙과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아까 음경수 위원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하룻저녁 불꽃놀이 하는데 무슨 1억원까지 투입을 하느냐, 사실입니다.
    귀중한 시예산을 효과있게 활용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우리시민 전체가 화합적으로 보고 느껴야 할 사항이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가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 위원 늘어나는 속도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기타 여러 관광 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적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큰 것이 금마 미륵사지가 개통되어 가지고 거기에 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광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저희가 가끔 가서 관광객들 봅니다마는 거기에 말을 들으면 일요일, 토요일은 몇천명의 관광객이 왔다 간다 물론 시 관광객도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관광차도 빌려서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코스를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오시면 왕궁리 왕궁석탑 이것도 보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들려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입점리 고분 그것도 개발해서 그 쪽도 가도록 하고 또 앞으로 금강대교가 웅포쪽으로 나게되면 그쪽 백제문화권을 공주하고 연결해서 충남권과 서로 왕래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 사업의 적극적인 관광객의 유치는 공단 지금은 산업단지라고 얘기하는데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 놓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업무보고 받아본 것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큰 진척이나 변화 내용이나 이런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별다른 변화나 발전적인 방향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관광 업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착상 이런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스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도 어떤 일률적인 획일적인 코스를 쪽 나열하는 형태보다도 3시간 코스, 6시간 코스 하루코스, 이틀코스, 삼일코스 그리고 관광화보나 리후렛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관내에는 어디어디에다 배치를 했었고 도에는 관광 안내 센터, 관광 온천 이런 일정한 곳에만 배치를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이런 기존의 홍보 방법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실질적으로 관광 업소들한테 시에서 만든 관광화보라든지 리후렛 만들어서 다 보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 운전하시거나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같은 것도 개선해 봄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 관광지를 전부 저희 지도를 만들어서 관광업소에다 보내고 대한관광업소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리후렛이 있는데 준비가 안돼서 가지러 보냈는데 실지로 그런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 다음 23쪽하고 25쪽 문화체육센터 똑 같은 제목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장소도 웅포쪽 똑 같이 나와 있어요.
두 곳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웅포휴양지 및 문화체육센터 조성 이렇게 해서 괄호 하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방금 이 뒤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을 잡아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별도로 제목을 내 가지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25억이 잡혀있고 또 마사회에서 특별기금을 11억 내년에 주는 것으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문화체육센터를 하는데 여기에다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지금 내용적으로 눈썰매장도 만들고 야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 헬스장 이런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소외된 주민들의 문화 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이 내용에 청소년 휴식공간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박기주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대안이라고 할 까 항상 해마다 관광객이 몇이냐 그러면 없다 그 말이예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관광객이 없다는 말이죠.
    이 관광객이라는 개념을 외지에서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객을 얘기하냐 그 지역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러 왔을 때 관광객으로 치느냐하는 개념적인 차원도 있는데 내장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입장객을 계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변산해수욕장 같은 데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일 성수기때 얼마씩 온다고 해서 추정 계산치가 나와 가지고 여름철에 80만이 몰렸다, 100만이 몰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해마다 관광객이 몇이냐,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륵사지에 유물전시관 입장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리 근방에도 관리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연간 얼마쯤 다녀간다고 합니다.
    또 왕궁리 5층석탑도 대개 얼마쯤 다녀간다 그런것은 우리가 순수 관광객으로 추정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적지에 다녀가는 사람을 미륵사지에 있는 전시관을 포함해서 연간 얼마의 사람이 구경을 하고 가고 입점리는 대략 몇만명이 간다 또 왕궁 5층석탑은 몇명이 간다 해서 계략적인 숫자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예요.
    해마다 작년, 재작년에도 관광객이 몇인지 통계가 있느냐, 없다.
    작년에도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 시정방침에 문화관광진흥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라도 예상 수치라도 나올 수 있어야만 진일보된 계획이라고 볼 수있지 해마다 되풀이 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꼭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람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연간 20만이면 20만 그런 추산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통계를 잡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불우노인 존영 제작이 있는 지금 6년간에 걸쳐서 1,900명이 촬영을 했는데 지금 자연부락 내지 법정 동단위 한 명꼴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또 언제까지 이것을 몇명이 대상이 되는데 사업을 몇년도까지 할 계획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계속 91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할 때는 65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어려운 노인들을 파악해서 일단 읍면동에서 우선 조사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를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가까운 더 어려운 노인들로 해서 숫자에 예산을 맞춰서 하고 안됐을 때는 다음해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부락마다 가서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면 동에서 올라온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적은 혜택 같지만 6년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적은 혜택이지만 혜택을 못받고 작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예산을 늘려 1, 2년새에 단번에 끝내야지 5년이상 되면 한 사람만 다시 수혜를 받을 인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인원이라도 늘려서 1, 2년내에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다음 19쪽을 보면 서동요 가무극 제작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6,900만원이 사업비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 확보가 5,000만원 추경에 1억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3,000만원 하면 1억8,000만원 갭이 약9,0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당초에 예총에서 올라올 때 저희들한테 1억2,000만원 정도를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총에서 자체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출연진 구성이라든가 인원들이 이 지역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연극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연극인들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 사람도 들어가지만 큰 연극이기 때문에 유명한 연극인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서동요 가무극 제작이 2억7,000정도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이 되는데 과연 공연을 얼마나 할 것이냐, 앞으로 제작진을 보존을 해서 영구적으로 2억7,000만원정도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여기에 2억6,900만원이라는 것은 예총에서 가무극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가무극이 제작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야제에 중앙에서 오신분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또 서동요 가무극 하면 경주, 신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일단 경주 이런데 가서도 공연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 이 제작이 잘됐을 때 중앙 세종문화회관 이런데 가서도 그것을 하므로 해서 역사적인 연출을 줌으로써 유명한 극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때그때마다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번에 하는 것은 돈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입장료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세입도 되고 우리가 시에서 어느정도 부담하는 세출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한 번 더 깊이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무극을 제작하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투자한 값어치에 대응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3군데 1,500만원이 시비로 설치가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시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선정하는 기준은 게이트볼장이 면 같은 데 주로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죠.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입니다.
    어떤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느냐 이런데 기준에 맞게끔 선정이 되었겠지만 되도록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읍면에 한 군데도 설치가 안된 큰 면도 있습니다.
    백여명이상 모인 그런 노인회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읍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나 업무보고에 고생들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드릴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언론기관과 유선방송 매개체가 되어 있고 유선방송 4개사에 남부, 함열, 여산, 익산유선방송을 사실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익산시에서 유선방송을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비스가 미흡합니다.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평이 많아서 이런 업체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 행정부처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4개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21쪽 아까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가지 대안도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시장님이나 또는 상사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좀더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레포츠공원 조성 목적에 대해서 나와있고 사업 개요나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표가 나와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테니스의 인구는 익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생활체육 분야에서 테니스 부분의 시민들은 약간의 극소수가 아닌가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선 점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테니스는 적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상 어떤 고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또 시민이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학교 또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1개 또 2개, 3개 이렇게 해서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침이나 저녁에 학교하고 절충을 하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테니스 시설 분야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좀더 중점적으로 사업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27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위치는 왕궁면 내용은 농구장 외 27종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국비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가 빠진 배경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국비를 보조해 주면 의무적으로 도에서도 도비를 보조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시비 몇% 포함해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만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 배경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속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여기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국비만 나오고 도비가 없고 시비 부담을 해서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시설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와 시비만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30쪽 직장체육선수단 4억2,000만원 해 가지고 재원조달 관계를 보게 되면 펜싱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활체육과 과거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평화수련실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함열 수련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YMCA 그 장소를 사용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함열 문화원내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자체 건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임대료는 주지 않아도 되겠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33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특별프로그램 운영에서 전통놀이한마당, 한글날 기념 또는 유적지 답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인원도 책정되어 있고 한글날 기념 청소년 백일장 대회는 평화청소년 수련실에서 앞으로 시행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서 주관을 해서 백일장 대회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주관은 여기서 하고 장소는 다른데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장소는 자기네들이 정하죠.
백일장 대회이기 때문에 미륵사지 잔디밭 같은데서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소는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지도 감독관이 그런 계획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상당히 청소년 범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정서도 함양하고 또 가서 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램 다양하게 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원된 예산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 있고 곁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청소년 수련실이 2군데가 있고 우리 행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수련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전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재원을 더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가지 관광홍보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여가를 선용해서 정서함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가지 업무보고에서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 시설부지라든가 웅포라든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현재 익산시를 여러가지 시설했던 부분들을 가서 돌아다녀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에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왕궁 5층석탑 관리인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전에 보니까 그 주변에 관리인이 없으니까 청소가 엉망이고 지금도 없는 것 같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쌍릉만 나가있고 5층석탑에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옛날에 익산군 시설에는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전에 신광교회에서 행사가 있어 가 봤더니 엉망이라 본위원이 일부러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청소를 한 번 했는데 5층석탑이 문화재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좀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주변이 엉망입니다.
    5층석탑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데 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건립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완전히 문화교육부에서 하는데

○박종태 위원 아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다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중단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청에다 연락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모른척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놔 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전충철 위원님께서 7쪽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해 가지고 거기에 300개소가 등록이 됐는데 감상실 36개 있는데 과장님께서 감상실 한 번이나 가 보신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원대앞에 한 번 가 본 일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거기서 어떤 프로들을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보지는 않고 둘러만 봤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요즘 언론에 쟁점으로 되어 있는 포르노테잎 이런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것만은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듣고 싶어 질의하겠습니다.
아는대로 지금까지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 두어번 단속을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비디오물 감상실이 96년 7월 6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거의 1년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단속을 하는 중점은 비디오 테잎은 전부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상실의 시설기준 그리고 거기에 미성년자의 출입 허용 여부 또 감상실 내부의 의자 뒤로 완전히 제키는 각도 문제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설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지 거기에서 방영하는 테이프라든가 이런것은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계장 단속을 하는데 거의 비디오테잎은 거의가 문공부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봐도 야하다 생각되지만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전부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얘기한 등록한 테잎만 거기서 방영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테잎을 밤 늦게라든가 틈을 이용해서 방영하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이 일부 시민들한테 종종 나오는 얘기니까 행정에서 집중 단속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판매업소에서도 그런 포르노테잎을 판매하고 있다니까 그런것을 이번 기회에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온것이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나 훈 소진성 김세현 손영환 김이진
전충철 박기주 박종규 음경수 박종태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