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회-내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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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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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4일 (목) 10시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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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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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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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여러 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받을 과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때 한 두건씩을 먼저 질의를 하시고 고루 모두 질의를 마친후에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 분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건씩 질의를 하신 다음 다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나머지 질의하실 시간을 다시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시정과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창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시정계장입니다.
    정우철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서창원 지도계장입니다.
    노호현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예산면을 너무 소홀히 다룬것 같습니다.
    진강시 자매결연, 활발한 국제교류, 국토대청결운동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 1특색사업 추진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읍면동까지 세밀하게 1개읍면동에 다 특색사업이 있는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 의원들이 면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엇인가 정도는 하나 해 줘야 우리가 그것도 검토도 해 보고 사실 잘 되고 있는가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동별로 추진위원회를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동별로 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가 우리 읍면동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결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대개 꽃길 조성 농촌동 같은 경우는

○전충철 위원   꽃길 조성도 비예산으로 잘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전충철 위원   우리 위원들도 해당동이나 읍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차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지금 주요로견 제초작업이라고 해 놨는데 시행처가 건설과에서 한 때 하다가 산림과에서도 하다가 그랬는데 주무부서가 시정과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계를 따지자면 저희 시정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나, 그동안의 관례상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시정과에서 제초작업 환경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관례상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초작업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예요.
    어려운 사항인데 전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풀을 깎고 하는데 그간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고

○전충철 위원   그런것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앞으로 그런것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몇 km에 어느 정도에 얼마를 세워줘서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13쪽 활발한 국제교류 추진 미국 컬버시하고 덴마크 오덴서시는 기 자매결연이 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기왕에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만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방문하는 소리만 나와있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무슨 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할때 소위 여기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마주 오고가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 비용 관계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과연 투입된 비용은 얼마이고 기 맺어진 시와의 현재까지 교류상황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계속 필요한 사업인가

○시정과장 황영창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두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은 경제교류라든가 기업 진출 이런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아직까지 그런 교두보까지는 확보가 안되고 현재는 인적교류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

○전충철 위원   일종에 현재까지 해 나온 것은 그 핑계대로 외국 관광식으로 방문하는 식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홍보적인 측면에서 말씀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방문입니다.
    방문하자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효과면을 다음 임시회때라도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첫장에 시민과 더불어 함께 열린 행정 그랬는데 거기에 처리불가, 처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리 불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떤내용인가 해당면별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특화사업 추진현황을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쪽 활발한 국제교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제위원회가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국제위원회 한 번이라도 활용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가 국제교류협의회를 매년 교류계획 같은 것을 이런것을 매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획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의원중에서 김광수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국제교류 위원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난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진성 위원   건의하면서 의지를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미국 컬버시하고 덴마크 오덴서시하고 일본의 학강시, 러시아의 야쿠츠크시와 매결연하고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여기에 따른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를 시도하고 있죠?
    문화 교류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실적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실적을 위주로 하는 국제교류가 되어야지 한다고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매결연시와 공동으로 정산 가이드북을 작성하는 한편 시대표단과 학생교류단을 선정 자매결연지를 방문하여 각종 교류를 활성화시킬 방침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미국의 컬버시 로스엔젤레스 옆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오덴서시 두 군데와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다만 일본의 학강시는 민간단체끼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는 한일 친선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시에서도 전견이라고 하는 분이 위원장이 되셔서 민간단체끼리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덴마크나 오덴서시 교류를 통해서 문제점은 시장이 관선시장 하실때 그때그때 바뀌면 교류관계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정식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본 쓰로카시하고 있는데 쓰로카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민간단체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동산국민학교 축구팀들이 가서 초청받아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8월 11일부터 여기에 와서 민박하고 합숙을 해 가면서 우리와 축구교류 문화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 오덴서시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

○소진성 위원   거기에 걸맞는 말하자면 우리 고장에 있는 생산품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에 걸맞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시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학생교류단을 방문시키는 한편 선진 농업과 지역간의 기술전수 지역 농공특산품의 수출 협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전략하에서 세계화 흐름속에서 각 관계 직원들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그에 따른 자매결연국의 언어를 빨리 습득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관이라는 별도 조직하에 인력을 보충하여 세계화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사회가 국제화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해야 합니다마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도 미국 컬버시하고 시장님이 거기가서 학생들 어학연수 이런것도 저분들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로 교류가 하나의 관광 목적 이것보다도 실익을 위한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해서 그런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매결연국의 언어를 빨리 익혀서 언어가 통해야만 협력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컬버시에 가서 우선 학생들 방학기간동안에 그것을 해 보자고 제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서신으로 그런 절차를 하자고 했는데 저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 차원에서 영어도 좋고 일본어, 러시아어를 자매결연만 맺으면 뭐합니까?
    아까 전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적인 차원에서 간다면 얘기가 틀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공특산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수출한다든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하시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말씀이신데 농공 특산 이런 문제도 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컬버시도 MGN사라고 세계적인 영화산업사 한복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그런것이 안 맞더라고요.
    다만 거기에도 구이리시때 익산관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히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가 관광위주로 하시는 자매결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익산시가 어디까지나 지금도 별로 내 놓을 것이 없는데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 같은 것은 장려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시도 금년에 직원들 해외연수 통해서 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수를 작년에 2조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경제사정 또 기업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연수를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있어서 소규모 생활민원이 대부분 처리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도로침하 및 파손 및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내지 도로침하 파손 처리 내용이 대부분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보안등은 꺼진 보안등을 갈아 끼우는 것이고 도로침하 파손은 도로블록이 인도에서 꺼져 내렸을 때 평탄작업을 하고 갈아끼우는 작업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에서 미포장도로 골재 사리부설 같은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서 그런 소규모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리부설 그런것을 시에서

○박종규 위원   민원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건설과 사업인데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서 처리를 해 줬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보안등 수리 체계를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보면 1개 큰 면은 보안등이 600개 내지 1,000등이 되고 있는데 10%씩만 고장이 난다고 해도 현재 수리반이 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개 읍면동을 순회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적은동은 두번 돈다고 했을 때도 많이 해야 두 번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보안등이 항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면은 면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보안등 수리 업무는 읍면동별로 전업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박종규 위원   읍면동에 예산이 그렇게 섰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안섰는데 건설과 예산을 동으로 전도해 줘서 처리하도록 어제 지침 시달까지 마쳤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시에서 했잖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어제 지침시달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시일이 언제부터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는 시에서 했었고 언제부터 동으로 넘어갔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8월 1일부터 동으로 넘겼습니다.
    어제 지침시달을 마쳤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 수리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적은 면이나 동은 포장사업이 전부 끝났는데 큰 면은 지금도 미포장된 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면적대 비례해서 대부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포장사업비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90%이상을.
    이런 사항들을 적절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신문고를 시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읍면 15개 구신문고에 대통령 특별사업비로 해서 1개 곳에 500만원씩 지원되던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완료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언제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작년까지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물품으로 구입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부에서 물품은 구입하고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신문고 지부에서 물품은 전부 구입을 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8군데입니다.

○박종규 위원   복지회관 관리라든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느 복지회관은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또 일부 복지회관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사후 집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전혀 시에서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 복지회관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모든 운영 실태라는가는 읍면동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지도와 점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보면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지 사후 집기라든가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라는 내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특별하게 복지회관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오산에서 복지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되도록이면 훌륭한 시설을 잘 활용을 해 보겠다 결의를 해서 종교 단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노인대학을 개설을 했습니다.
    노인대학 개설을 하는데 최소한도 1,0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대학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기가 없어요.
    의자, 책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름에는 선풍기도 있어야 하고 에어콘도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빼 놓고라도 기본적인 의자, 책상이 없길래 저희가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풀예산에서 집기 보조를 해 달라고 시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정과에서 이것은 집기 문제는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계로 떠넘겼습니다.
    집기가 노인복지계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를 저는 이제야 듣는데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복지회관의 집기를 사고 이런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시설에 따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계에서 그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집기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노인복지계에서 해 줄 망정 시설물도 노인복지계에서 해야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품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복지회관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항은 집기 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집기 문제는 누가 생각해봐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식으로 행정이 자꾸 떠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공직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서로 미루지말고 잘 좀 해 주시고 복지회관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가 활용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의 기능이 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의 지도 감독 기능이라고 봐야죠?
    읍면동의 지도 감독 기능은 시정과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읍면동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윈이 판단할 때는 읍면동 지도감독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서는 어떻게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고 일선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 하는 내용이 유감스럽게도 안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시환경정비가 어느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주가 저희 시정과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의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도시환경정비를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서 새봄맞이 청결을 하고 1사1산찾고 국토청결활동을 해서 구역별을 담당을 하고 한다고 좋은 말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보면 상반기에는 가로변 제초를 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하반기에 읍면동별로 도시환경 정비 및 주요로견 제초작업을 하겠다.
    평상시에 본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우리 익산시의 행정은 일이 조그만할 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 때 처리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요로견 제초작업도 초봄에 제초는 로견 제초도 그렇고 로변 제초도 그렇고 초봄에 특히 도심지의 도로변 제초는 풀 나기전에 못나오게 조치를 해야 예산도 덜들고 도시 미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행정은 전부 풀을 키워놓고 그때에서야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풀이 다 난 후에 커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면 제초제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빨갛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풀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미관에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로견에 있는 풀도 연할 때 베어야 힘이 안들고 인건비도 안들고 예산도 결과적으로 덜투입이 되는데 수북하니 한질 큰 것 풀이 쇠어 버린것을 제초를 하려면 힘도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보기도 싫고 로견 도로변 제초는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각에 한 번 돌아다녀보세요.
    본위원이 어제도 시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10월의 행사를 대비해서 가로변 정비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소리를 건성으로 들으셨는지 머리에 새겨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돌아다녀보세요.
    우리 익산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도시환경 말로만 청결운동 한다고 하지 실제로 돌아다녀 보세요.
    담장 밑에 풀이 수북하고 어떤 지역은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풀이 한질되게 자라 있어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과연 익산시정이 잘되고 있다 인정할 것이냐 걱정입니다.
    누구 어느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도로변에 있는 화단은 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에서 할테지 또 녹지과에서는 총무국에서 할테지 서로 미루고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인데 본위원은 솔직히 시간부들이 차타고 시가지를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보고 누가됐든지 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주무국장님이니까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를 확실히 판단해서 잘 좀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별로 초봄에 제초제를 전부 뿌리고 다 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조치가 안된 동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동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고

○박종태 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오늘이라도 이 보고 끝나고 시정과장님 차타고 관내를 한 번 돌아다녀보세요.
    세심하게 보세요.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계 13쪽 여기는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고 익산군과 이리시로 있을 때 이리시는 어디와 자매결연 맺고 익산군은 어디와 자매결연 맺은 상태였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리시에서 미국 컬버시하고 덴마크 오덴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군 당시에는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익산군은 전혀 국제교류를 안 했고만.
    본위원은 익산군이 다른데하고 국제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됐습니다.
    다음 4쪽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수록을 해 주셨는데 생활민원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정과에서 글자그대로 시정 전반을 다 해버리느만.
    이 생활민원이 총괄부서면 총괄부서답게 꽉 주먹에다 쥐고 한 번 해 보세요.
    강력하고 세심하게 생활민원을 처리를 해라 특히 환경 분야에서 발생되는 생활민원 시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정비 사업도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말은 총괄부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총괄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관계 부서 실무부서를 어떻게 휘어잡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박종태 위원   아니,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민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생활민원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보안등이 하나 깨졌다든가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든가 어디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각종 생활민원 진짜로 총무국장님, 본위원이 생각을 한다면 이 생활민원만 처리하는 부서 계나 과를 하나 과를 설치를 못하면 계라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으면 거기에서 생활민원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 이런 기능을 발휘해 봤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생활민원을 시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시정과에다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 생활민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과에서 전화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시정과에서 읍면동장들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매일 순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해 주면 현장 파악해서 해당과로 통보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별로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도 결과를 받고 있으나 이것이 업무간에 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시정과만으로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상징적인 총괄부서를 만들지 말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생활민원은 기가막히게 처리를 해야 한다 전화가 오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시장님 점수 올라갑니다.
    이 생활민원을 깔아 뭉갭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시장부터 국장이하 전체 직원들이 생활민원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증거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에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계상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재창 의원하고 본위원하고 시끄럽게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때에서야 슬그머니 시정과에 있는 예산중에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예산부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하고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하고 난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협의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빼서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만원씩 주고 말았어요.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도 50만원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생활민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 처리를 해 주려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대 선배시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위원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울 삼아서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거론을 하고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했는데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시정과에서 주관하도록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의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구개편하는데 생활민원처리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개과를 오늘중에 마쳐야 될 계획인데 오전중에 최소한 시정과와 회계과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상하수도, 교통, 청소, 가로, 보안등, 도로파손, 노상적치물 등 불법 탈법 행위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건축행위, 산림훼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등 읍면동장이나 사무장이 1일 순찰하고 시에 동향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업무일지라든가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서 동장들의 생활민원 기록부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도 1,961건이나 처리를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한지 1년도 안된 도로가 푹 파져 있는가 하면 복잡한 도로앞에 돌출물이 있어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지장이 많습니다.
    남중동의 경우 이리고등학교 옆과 대한약국 오거리.
    하도 답답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동향보고 안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동에다 연락을 해 주시죠.

○김이진 위원   원대앞이나 신동 우리 동뿐만이 아닙니다.
    숫자는 1,961건 나와 있지만 구석구석 가보면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공무원을 믿어 주세요.

○김이진 위원   물론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그만큼 했어도 33만 시민들이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못해서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동장이나 시정과로 연락을 해 주시고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읍면동장이나 사무장 일일 순찰한 내용 일지를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서 모든 학생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고 개요에 보면 폭력없는 안전지역 지정 운영 청소년 지킴이 위촉 학생 선도증 발급,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우리시로서 여러가지 좋은 대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대학로 자율방범대 원대총학생회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밤에 야식이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120만원을 책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대 대학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파출소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에 나가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제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늙어서 맞아죽습니다.
    우리 박기주 위원처럼 젊은 위원 같으면 모르지만 본위원도 몇 년 지나면 환갑인데 거기까지 능력 없습니다.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 120만원이 몇달분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연말까지입니다.
    몇 푼 안됩니다.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과소 행정 운영동 통폐합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내용을 들으니까 진작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야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7월에서 12월까지 시행일은 98년 1월 1일에 한다.
    본위원도 남중2가동이 포함이 되어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각 동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어쩌고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하더니 다 끝나버린겁니다.
    나름대로 가 볼데 다 가보고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도 다 끝난 것을 이제야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참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통합하기전 구이리시 인구가 몇입니까?
    구이리시 인구는 20만이 넘고 구익산군은 10만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 면지역은 노터치하고 동지역은 무엇인가 다른 대책을 구상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축소만 시키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무창계사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면지역도 들어가야 하고 누가봐도 형평성이 있게 일을 해야지 20만 구이리시가 봉입니까?
    구익산군만 발전시키려고 통합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아직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이진 위원   시장님이 익산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이리시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달라고 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것부터 개설을 해 주고 무슨 일이든 해야지 구익산군은 새마을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띠두르고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빼고 구이리시만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목천동과 평화동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목천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산물센터니 뭐니 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화동 같은 경우도 여기 저기 개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노력을 하려 하지 않고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목천동과 평화동 합쳐도 6,000명정도 밖에 안되니까 합쳐도 괜찮겠다. 이런식으로 안일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신용동이라든가 계문동은 왜 놔두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김이진 위원님, 어제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김이진 위원   심도있게 여기서 답변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54만6,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지원 자금은 매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어떤 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상입니까?
    보조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연리 몇% 상환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연리 6%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아까 전충철 위원이나 소진성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읍면동에 1개 특화사업 각 동에는 꽃길조성 사업해서 나왔는데 저희동에서도 꽃길 조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집앞에다 화분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돈을 내 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그 집앞에 상호를 적어주고 해서 그 앞에 꽃을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10월에 있을 도민의날 행사를 염두에 두고 꽃길 조성을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지 않다.
    모양을 크게 해 가지고 가꾸는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텐데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지저분하게 시들고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10월에 있을 체전에 우리 익산시를 찾는 도민들한테 좋은 볼거리가 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에 각동에 1명씩 주는 모범 시민의장이 있죠?
    그 시민의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라오는지 듣고 싶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남중1가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박스 내 놓기 운동은 물론 10월 행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꽃박스 내 놓기 운동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동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합의도출이 되어 가지고 상가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꽃박스 하나에 1만원씩 부담을 하면 연중 계절꽃을 갈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중 1가동에 500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진열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또 경쟁적으로도 안 내 놓은 상가에서 우리도 그 꽃박스를 내놓게 해 달라 그래서 경쟁적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620개가 놓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자체가 약간 적은감은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첫번째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보니까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가 좋고 발전적인 사업효과가 거양된다고 보면 시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에 모범 시민상을 주는 것은 읍면동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겠고 통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행을 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지역의 의원도 있고 대표들이 있는데 아까 그런 꽃길조성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지역의 의원들도 추진위원회에서 넣어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모범 시민의장 이런 문제도 본위원은 동에가서 거기에 대해 의견을 논해 본적도 없지만 그런 자리에 끼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틈새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지역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범시민 표창을 전부 몇 명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37명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가 35개 읍면동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2명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청소원하고 실과에서 추천된 인원이 있어가지고 더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에서요?

○시정과장 황영창   청소과의 청소인부입니다.
    읍면동별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고 청소과에서 신청한 청소인부 2명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약간 복합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생활 민원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과 업무자체가 생활민원 신속 처리라고 해 가지고 대상 목록을 보게 되면 관계부서가 사실상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 체제하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정과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더 부족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소로 교통은 교통행정과로 해서 구분해서 차리리 시정과에서 포괄적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또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시정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전에도 대학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실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 실적 과정에서 대학로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50명씩 순찰을 실시했다 자료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 예만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주 금요일 어떤 대상 인원 50명으로 했는가 간략한 예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매주 금요일날 주민, 학생, 파출소 직원 이렇게 해서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1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학로를 저녁에 차가지고 가끔 잘 가는데 금요일날 그 사람들이 어떤때 보면 신작로 가운데에서 행사를 해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던데 그것이 그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것과 별개입니다.
    방범대원들은 방범대원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상반기 추진실적 과정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해서 1회 9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중에 한다고 자료에는 보고되어 있는데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전입자라든가 무단전출자 주민등록과 상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동 직원이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는 과정에서 실적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발급, 자진신고, 무단전출한 사람 직권정리 등 해 가지고 9,496건을 처리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9,496건 중에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예를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주민등록증 발급을 2,821매를 했고 재발급을 5,913매 전산 오류자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에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단 전출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동이나 변두리동, 농촌동을 가게 되면 무단 전출입자가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출입 신고를 하고 퇴거할 때는 통반장이 전입할 때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위장 전출입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행정은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고하면 통반장 도장 안찍습니다.
    퇴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동산동, 주현동, 평화동 변두리동 돌아다녀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타동, 타시에 있으면서도 거주하고 있고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뭐냐?
    첫째로는 주민등록이 내가 중앙동에 현재 살고 있지만 여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간에 화합이 안되고 이질감이 생기고 애향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세제혜택도 많이 보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이 거기되어 있으면 주민세를 익산시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차피 10월중에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는가 분실신고를 받는다든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 관할의 그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여기다 놓고 거주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익산시 걸쳐서 세금의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시민 화합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재 반장들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역할을 않습니다마는 통장들이 있으니까 동직원이나 통장들을 일제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무단전출자를 색출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등록상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발동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3월중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9월에 정비할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것들이 비일비재하고 특히나 15대 대통령 선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들었고 아까 김이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6쪽에 보게 되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추진 해가지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또는 지방화시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또는 경상 경비 절약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느끼고 우리 시정 행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어제 감담회 석상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소 행정 운영동 통폐합 해 가지고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는 전혀 우리 익산시 현 시정으로 봐서는 거기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98년도까지 남는 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을 통폐합해서 거기에 대한 남는 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계획에 목적하고 사실상 상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라는 표현보다도 다른 표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경쟁력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한다면 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남는 인력을 축소시키니까 경상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익산시에 필요없는 경비도 엄청나게 많은 시점에서 과연 실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만 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시정과 보고와 질의가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된 것 같은데 황영창 과장님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시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상호 의견 교환을 해서 시정과 업무를 의원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봉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권기 경리계장, 김형구 용도계장, 고종빈 관재계장, 오두봉 영선계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신동사무소 증축관계를 보면 내년 1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골조공사는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신동사무소는 법적으로 1월 7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몰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까지 슬라브가 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11월말안으로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몇월부터 동절기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12월하순부터는 동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절기를 피해서 98년 1월 7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7일이면 동절기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준공 기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서 동절기를 피해서 하자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주차장 문제인데 여기가 주차장이 8대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과연 8대로서 주차가 될까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상 도저히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해서 건축면적에 준하는 법정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 공공기관의 인근에 교통란을 유발시킨다면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영선계장님, 꼭 지하에다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여백에 있는 거기가 60%까지 건축할 수가 있죠?
    나머지 조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단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한 층을 더 짓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층은 층구를 낮게 해서 주차장으로 전부 활용하도록 시내 보면 그런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하주차장 확보가 지난하다 물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신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
    단층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한 층을 돈이 좀 더 들여서 짓는 한이 있더라도 단층을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단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시민이 있더라고.
    본위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다음, 시립도서관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시립도서관의 하자기간 경과 여부하고 시립도서관의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자료 준비해 주세요.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버스 6,666호 10월 행사가 끝나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버스는 안둔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의정활동 하려면 1개 위원회가 같이 간다든가 2개 위원회가 같이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차량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차량 확보를 해 줘야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의정활동하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25인승 정도의 차량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하는데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버스를 저희들이 45인승과 35인승을 가지고 있는데 2대 팔고 25인승을 사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런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민속경연대회가 끝나면 차를 없애 버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에 행사는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 차를 제외하고도 2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는 한 대 뿐인데.

○회계과장 권태봉   출장소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임차해야겠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버스 1대가 1년에 2,8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를 없애고 임차를 하더라도 그 금액의 반절만 있으면 흡족이 쓸 수 있는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신있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분석한 자료를 박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나중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겠다 또 임차가 안돼서 행사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안오겠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판단을 잘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 확보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의원들이 가려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하는데도 비경제적이다 요새 경쟁력 10%향상이다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하는데 현지를 나가는데도 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몇대가.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가 손해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가 꼭 의정활동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때는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가만히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얘기할 때만 예예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다른 소리하고 그런 풍토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면전에서만 예예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지말고 꼭 염두에 두셨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대부료를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끝에서 다섯번째인가 여섯번째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액이 1억9,000만원밖에 안되느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이 전체가 다 시수입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작년도것이 그렇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국유재산이 30만평이 늘어서 금년에는 이것이 상당히 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유재산에서 대부료가 1억8,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 시수입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70%는 국가에다

○박종태 위원   시가 수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30%만 시수입으로 잡는 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필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9,195만8,000원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시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30%면 불과 돈1,000만원밖에 안되는고만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수입이 돈1,4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큰 예산은 안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30만평을 찾았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랬죠?

○회계과장 권태봉   금년에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매년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하면 또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작년에는 공유재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에서 저희들이 재산 찾은 것이 상당한 액수를 찾고 금년에는 국유재산을 해서 해마다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전산입력을 해서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작년까지 권리보존 조치를 하고 임대료 계약하는 것은 그 취지가 임대료보다는 권리를 보존 즉 오늘도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년간 시효취득을 본인이 인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방치했을 때는 그 재산을 뺏기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20년간 방치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임대료 수입보다는 그 차원에 더 촛점을 두고 철저히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느만요.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에 약2,000만원 앞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쳐서 그러면 우리 권과장님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었으냐 하니까 돈 얼마 안들었습니다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
    이 기간동안에.
    1개월동안.

○회계과장 권태봉   2인 1조가 했으니까 많이 동원이 됐겠죠.

○박종태 위원   한달동안에 70명이면 70명의 인건비가 얼마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재산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연례행사처럼 국공유재산 조사를 하면 매년 새로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재산 딱 차지하고 앉아서 20년 시효찾고 어쩌고 그러는데 20년간은 시에서 시장, 군수가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효취득으로해서 뺏기게 생겼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해방된지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국유재산의 등기가 정부로 작년도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말단의 공무원보다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었다고 보고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무리를 근거로 저희들도 뒷받침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 입력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상당히 관리면에서는 어느정도 완벽을 기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느정도 완벽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시장, 군수가 내 재산관리하는데 적당히 어느정도만 관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죠.
    완벽한 관리를 해서 다음에 누가 이땅이 시유지인데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20년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내 것이다 20년 지나면 시효취득 주장을 한다는 것이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관계 공무원이 완전히 직무유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권과장님은 금년에 1개월동안 70여명 동원해서 30만평을 찾아냈다 어떻게 보면 참 고생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공직자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한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례행사처럼 합니다.
    아까 권과장님은 예산 안들었다고 하는데 인력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내년에 또 일제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조사한 것이 자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자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에는 조사해도 안 나오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것은 안 나오고 얼마나 저희들이 찾은 재산을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수십년간 무단으로 지어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항이 세고 또 그것을 순수하게 대부계약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박종태 위원   내용통지서 내
    고 법적 대응을 해야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지금 내용통지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부 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이 안들어갔다면서요.

○회계과장 권태봉   통지내는 것은요.

○박종태 위원   앞으로 조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산의 조치는 경계측량하고 하는 예산이고 그렇지만 촉구는 해 놔야죠.

○박종태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 써도 아무것도 안 줍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정기적으로 시책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하계와 동계로 오거든요.

○박종태 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용통지서 나가는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쓴다고 하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은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그전하고는 틀려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좌우간 반평짜리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취임해서 2년이 지났는데 자기 재산을 제대로 못찾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재산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무려 2년이 지났는데도 내년에 조사를 또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아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쪽 위에서부터 일제조사해라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익산시에서 가징 세밀하게 잘했다고 도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도에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이번 조사로서 거의 완벽을 기했다고 보겠고 앞으로 예산 조치만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산화하고 모든것을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사건들은 경계측량을 해서 잡아준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고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지 연례행사처럼 조사기간을 설정해 놓고 나오고 또 다음에 하면 또 나오고 사실은 신동사무소 신축 자리도 내가 신동 동장으로 있을 때 찾아낸 땅입니다.
    슬그머니 관리부에다 연필로 다른사람 이름 써 놓고 우리 재산관리하는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공유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확보를 해 놔야지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이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하고 그러다 시효취득했다고 해서 소송이나 당하고 잘 좀 하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는데 신동사무소 신축관계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립도서관에 관계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3만평을 찾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찾을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번에 찾은 것이 작년에 공유재산에 이어서 금년 국유재산을 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다 찾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이것을 현 경작자한테 매각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매각의 절차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시지역은 90평 읍면지역은 210평 미만인 것에 대해서만 관리 계획이 올라가서 매각하도록 있고 나머지는 매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200평 이상 넘는 것은 농림부나 재정경제원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전액 그 쪽에서 승인을 받는데 법률로 해서 읍면지역은 210평이상 시지역은 90평이상은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각 과마다 꼭 지적을 합니다마는 페이지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혼선도 되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자료든지 페이지를 꼭 수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명칭 표시변경 등기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반기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 사항으로 287토지를 실적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약1만1,000필지 문제점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예산 미확보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면적중에서 상반기만 벌써 6월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87필지밖에 못했는데 하물며 하반기에는 발급 수수료 예산도 미확보된 과정에서 어떻게 1만1,051필지를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페이지 관계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만들때는 지난번 내무위원님들은 여러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뒤에 첨부서류를 붙이지는 않고 보고하다가 갑자기 부속서류를 만드느라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명칭은 저희들이 95년도 5월이 역사적인 익산시로 발족이 되어서 시명칭을 익산시로 고치는 작업을 56%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마치는 계획을 세워서

○손영환 위원   56%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체적으로는 2만5,831필지 중에서 그 동안 한 것이 1만4,500필지로 해서 56.1%를 끝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업무보고 자료가 그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실적이 280필지밖에 안되는데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금년에 280필지 였다는 것이지 작년까지 처리한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1만4,500필지를 해서

○손영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해야 하는데 국유재산의 엄청난 것이 더 바빠서 이것을 하느라고 상반기에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진계획까지 세운 입장에서 왜 등기부 발급수수료 예산을 미확보해 놓은 실정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하반기에도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형식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획만 세웠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예산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점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예산실에서 빠졌는데 이업무보고를 자체를 않는다고 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하반기에 안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등기부발급 수수료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했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고 기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하고 병행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단 등기수수료 건당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장   7월 1일부터 촉탁등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보존과 이전 등기를 건당 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0원씩 받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등기부 등본을 봐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익산군으로 되어 있는가를 봐서 등기부에 의해서 익산시로 명칭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 작업이고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지적상으로나 지표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익산시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당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지적을 하면서 이왕이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목천동 폐천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천동 폐천부지가 1만5,000평이상 되는데 당초에는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을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만 도출됐지 실효는 못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 익산시것입니다.
    건설부로부터 90년도에 10년간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 양여 받은 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수익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 목표를 세워놓고 시행은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고.

○회계과장 권태봉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은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은 땅을 목천동에다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현지를 가서 보니까 축사도 지어놓고 쓰레기도 방치하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하고 보고서를 띄우고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예산 2억5,000만원정도만 들이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서 나가는 오수가 있는데 오수관 정리를 하고 약간 예산만 들이면 이것을 묘목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미뤄져서 이런것이 있다는 것은 당초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1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히 뺄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실상 국가에서 양여를 익산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부 방치한 상태도 일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근처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오물을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국가에서 양여를 받았는데 명의는 익산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더욱 소유권자로써 어떤 세입증대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정 활용하기 불편하다면 시민에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공사 현장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보게 되면 96, 97년도 현황에 대해 나와 있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 상단의 내용을 묻기 전에 97년 추진계획 실명 카드제 하자감사 점검해서 정기 연2회 7월과 12월 특별점검반 운영 정기 년1회 10월 기술분야 이랬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해 주게 되면 누가 감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감리는 안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실명제 하자검사 점검해서 그러면 이것은 보고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실과에다 주면 그 실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그 표에 의해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넘기면 저희들이 그 카드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통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게되면 입찰건수가 32건, 수의계약 건수가 144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익산시 거주 건설업체라고 할까요.
    감정이나 종합의 내용이 나와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수치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처음 익산시에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56개 업체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이 종류별로 있는데 토공이 13

○손영환 위원   종합 검사로써 합니까, 단종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단종, 종합 합쳐서 그럽니다.
    자세한 현황은 저희들이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총 업체가 56개 업체다?

○회계과장 권태봉   면허수가 89개 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89개 업체중에서 혹시라도 등록은 이렇게 되어 있을 망정 전부 사무실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허가라든가 법규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런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면허를 내 주는 것은 그 사업부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에서 내주고 공문오면 공문으로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입찰은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것이고 수의계약하는 절차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44건인데.

○회계과장 권태봉   수의계약은 제일 많은 것이 도로 시멘트 포장입니다.
    크게 나눠서 도 시멘트 포장하는 업체가 있고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가 있고 또 상하수도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포장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포장은 아스콘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시멘트 포장만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16군데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주를 수의계약을 주냐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총35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순서별로 정리해 놓고 이번에는 이 업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업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업체주고 똑같이 골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금액으로 딱 얼마는 떼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경우에는 따라서는 4,000만원짜리가 가능한 업체가 있고 5,00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3,000만원 하는데가 있고 2,500만원 하는데가 있고 그 차이는 있을 망정 한 번 다 돌려주고 나야 또한번 돌려주고 그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콘 업체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목천동 하천 폐천부지 1,500평 이것이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구강을 쓰레기로 매립했거든요.
    그 때만 해도 쓰레기를 아무데다 매립을 해도 누가 말을 안했어요.
    지금 같으면 민원도 있고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출수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고 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천부지 매립 당시에 이리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왔어요.
    시민공원으로 축구장, 잔디구장, 배구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까지 다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천동 3거리가 4거리로 해 가지고 진입로로 해서 1,500평 주위에다 주변 도로까지 내고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유야무야됐거든요.
    지금이라도 용역을 일부 하더라도 시민공원같이 축구장이나 배구장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부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놔두니까 쓰레기만 버려지고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할 때 시에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분이 용역, 설계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듬어서 본래 하천부지를 매립할 때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가 1만5,000평 현지를 가 봤습니다.
    몇번 우리 회계과장하고 가서 지형조건이나 이런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폐천부지가 1만5,000평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큰 부지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하고도 하고 또 건설파트 지도소 산림공원과 같은데 잔디밭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지형 자체가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논을 다 사 가지고 2만5,000평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해야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현재 활용하려면 우선 당장에서는 원주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 집수정있는데 그것을 빼서 저쪽 만경 구강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바로 조그만한 하천부지로 나가는데 그런 작업을 다 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하는데도 예산이 7억5,000인가 우리 기술진에게 물어봐서 그런 검토도 다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우리 잔디포를 조성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에 쓰레기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해서 흙을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당 간부들 부시장님실에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잔디밭을 해 가지고 잔디를 보급하고 이런것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음경수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본래 그 때 용역도 줘 가지고 용역하는데 빈 손으로 합니까?
    돈 들여서 그때 다 했습니다.
    축구장 설계도 나오고 그랬습디다.
    바로 할 것 같이 하더니 송시장 있을 때입니다.
    이병준 시장 오면서 그것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것이 쌍방울 야구팀이 연습장이 없다고 해서 거기를 부지를 그 사람들 돈 좀 내고 해서 야구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장으로 활용하면 우리시도 좋고 한데 쌍방울측에서 하는 얘기가 적어도 야구팀이 있으려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에 있어야 외부 연락도 그러니까 취소를 해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지원 조성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기반 조성하는 것만 해도 7억이 당장에 필요한 어려움이 있어서.

○손영환 위원   곁들여서 그러면 기반조성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투자를 지금 7억 해 봤던들 당장에 거기다 무엇을 하려면 우선 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체육공원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3, 40억 별도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여기서 개인한테 임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10년간 사용하는 목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무상양여를 받았지만 기 익산시 재산이 되었으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10년간은 개인에게 양여를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서종진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지금 호적계장께서는 6월 30일 정년으로 인해서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제도계장께서 지금 지정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에서 9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120민원전화 운영개선 이 내용만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행 이전에는 저희들 ARS음성써비스로해서 120번을 누르면 음성으로 멘트가 되었습니다.
    그 멘트에 따라서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갈때까지 음성에 의해서 찍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어서 자치단체가 전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 때도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마는 전 시군이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20 민원전화라는 것은 ARS그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5쪽을 보게 되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내용에 가서 호적관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해서 60건 235만원인가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 관계때문에 아마 조례개정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조정 그런 내용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저희들 특위에서 이번에 호적과태료 수수료 조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그것이 상정이 돼서 저희들이 다음주 수요일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개정 상정중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내용에 가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해 가지고 60건에 23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과태료가 내용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때문에 일정치가 않다.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태료에 징수하는 내용에 가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시민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상향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모법을 이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시행규칙 52조 6항의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규칙에 의해서 그것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넘어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조례가 기히 전에 있던 규칙에 의해서 짜여져 있지만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관찰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에서 10만원 대체적으로 이런 양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 같더만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호적과태료 이런 등등은 상당히 생활구조라든가 여러가지 고충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은 그런 대상자가 그런 축으로 많이 쉽게 말씀드리자만 어떤 서민층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이상 징수한다고 하면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런 차원보다는 시 입장에서 수익면에서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무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민원행정에서 홍보를 널리해서 과태료를 물지않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은 시민복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철저한 홍보를 해서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보라든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출퇴근할시에 보통 민원실을 많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포함해서 건의겸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밑에 민원실에 한 번 내려갔다 왔는데 시민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시민과에는 대체적으로 관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체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거의다 민원실에서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검정색도 있고 여러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 연간 피복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하복 하나 동복 하나 이렇게 구분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통일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고 있는 창구 민원직원도 있고 안 입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사이동으로 그 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데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의해서 통일이 못 된 점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피복비 내용을 보게 되면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잘 관찰해서 옷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이면서 관복으로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의상으로써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민원실에는 관복을 똑같이 입혀서 민원실 딱 들어오면 분위기도 좋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적과는 가서 보니까 통일된 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과 저쪽은 거의 통일되다시피 하고 몇 분만 안되는데 지적과도 어차피 똑같은 민원실에 들어온 입장이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통보를 해 주시면 민원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감사합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민과 직원은 전체 직원이 30분전에 출근해서 상황실을 청소하고 또 10분간 집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과에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 정규직 직원이 14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정규직만 받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박종태 위원   정규직외에 고용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받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이 정규직이라고 통상 하는 것은 고용원까지 합쳐서 14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30분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시민과 직원들은 전부 연중 30분전에 출근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30분전에 출근한 특근수당 줍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무원들한테 일만 시키고 특근수당은 예산이 안 서니까 안준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관계과장이나 관계국장이 그러한 특수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쟁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한테 특근수당을 주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민원창구 직원 복장 관계를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 본청의 지적과나 시민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민과장의 입장에서는 출장소를 포함해서 읍면동까지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일한 복장으로 가능하면 시장 산하에 있는 전체 직원이 일시에 똑같은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동시에 같은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직원만 제복을 입고 있어요.
    남자 직원들은 안 입고 있더란 말입니다.
    시민과 내에서도.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복장이 왜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었냐 하니까 전출입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출을 하면 전입한 사람한테는 바로 예산조치를 미리 해 놨다 딱 맞춰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출했다고 해서 그 분한테 그 복장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전입하는 사람의 옷까지도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해 놨다가 똑같이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 편람 디스켓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한다 좋은 얘기인데 그 배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배부 대상은 저희들이 기관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본청 실과소 사업소 저쪽 출장소의 각 실과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1개 기관에 하나씩 배부를 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홍보가 기되어 있습니다.
    그 디스켓은 지금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복사를 해 줬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디스켓에 담아서 배부를 해 줍니다.
    요청자에 대해서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못가져가고 그러는고만.

○시민과장 정병은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정보지 같은 데 반상회보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되어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호적 관리에 대해서 통계 숫자가 나왔는데 여러가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읍면동 포함된 통계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본청것만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과장이 본청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호적관리 상태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되죠.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은 호적에 대한 책임은 이것이 하나의

○박종태 위원   호적에 대한 책임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민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시장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호적관리의 책임은 읍면의 호적계장, 면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것은 본청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청 호적부만 아까 얘기한대로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본청할 때 읍면동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지 본청만 호적관리 잘하고 읍면동은 잘못하면 읍면동은 이부자식인가?
    시민과장은 읍면동의 호적관리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여기보니까 호적업무 지도한다고 나왔는데 가서 잘했네 어쨌네 할 것이 아니라 본청의 수준하고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복이라든가 민원 호적관리에 대한 통계 그리고 모빌렛 보관 창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장한테 호적관리에 대한 예산을 맡기지 말고 읍면동 호적관리도 시 본청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 줘야 하고 읍면장들도 투쟁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총무국장 진두지휘하에 호적관리는 본청 수준하고 똑 같이 읍면하고 같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본청은 호적관리 잘해 놓고 읍면은 아무렇게나 해 놓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는 호적관리에 대한 것은 면장이나 읍장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보고는 읍면동을 구분을 하든지 시 전체적을 합치든지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지 그리고 읍면에서도 어떻게 호적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과장이 보고를 해야지 호적관리 받으려면 각읍면 호적계장이나 면장들 불러들여야겠네.

○시민과장 정병은   앞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착안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분은 별도로 분류해서 보고서에 삽입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과 직원들만 복장도 잘해주고 하면 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읍면동까지도 똑 같이 유니폼을 해 주더라도 같이 맞춰가지고 일시에 익산시장 산하에 있는 민원창구 직원들은 전부 복장을 통일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시민과 안에서만 하려면 시민과장 뭣하러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 이것도 민원관계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시민과나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이 확 터져가지고 아주 경쾌하고 좋아요.
    일부 몇 군데만 제외하고.
    그런데 교통행정 민원실은 형무소 간 것 같습니다.
    딱 막아놓고 창구로 쳐다보고 그것도 시민과에서 민원의 일종이니까 계상을 해 줘야 한다고.
    민원실을 확 터놔야지 장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익산시의 교통행정 민원 창구를 가보면 전국적으로 그런데가 없습니다.
    민원실 개선을 해야죠.

○시민과장 정병은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는 해서 의도는 전달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과장은 민원행정이니까 거기까지도 관여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시민과 예산으로라도 계상을 해서 창구 개선을 깨끗이 해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가면 꼭 굴속같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교통행정 민원 업무는 교통행정과장의 관장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행정과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국장 어디갔습니까?
    시민과장한테 얘기해야 효과가 없는 것은 총무국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가버리고.
    교통행정 민원실 구조개선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것은 진짜로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고쳐줘야지.
    예비비 쓰는 것을 보면 엉뚱한 데다 쓴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 이런것에다는 예비비 안쓰고 엉뚱한 데다 예비비 쓴다고.
    총무국장님 오셨으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교통행정 민원실 구조개선 해 주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익산시 교통행정 민원실 같이 굴속같은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창문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는 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확 터 가지고 아래 시민과 민원실 같이 공개 행정을 해야지.
    안에서는 뭐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창구가 다 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 민원실만 무슨 형무소 문열어 놓은 것 처럼 뚫어놓고 쳐다보고 앉아서

○총무국장 진상민   교통행정과장하고 한 번

○박종태 위원   또 총무국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

○총무국장 진상민   왜냐하면 현재 그 창구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중요한 서류가 왔다갔다 하니까.

○박종태 위원   시민과는 중요한 서류가 없습니까?
    시민과도 더 중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호적부도 있고 지적과에도 지적부도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차량대장외에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차량대장보다 호적부나 지적공부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 보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민원 모니터 제도가 5월 2일부터 시작됐나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그 동안에 실적이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모니터 요원 실적이 보고서 시점에서 9건이 저희들한테 우편엽서가 와서 처리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읍면동 모니터요원 현황 어디사는 누군가 뭐하는 사람인가 현황자료, 실적자료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 제도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운영하는 근거는 도에서부터 하나의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일부 지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현재까지 위촉을 하지 못한 시군도 너댓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으로써 이것이 시작됐고만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두가지 자료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민원제도계 기능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민원 제도계에서는 민원실 전반에 대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고 또 연구 발전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제도계에서는 민원업무도 펙스 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6종해서 3월 2일부터 4종에서 20종으로 7월 1일부터 195종이 되어서 215종을 하는데 펙스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권 발급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등초본 이것을 직접 신청을 받아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앞으로 보고서 만들때 기능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제도계라고 해서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파급을 시킨다든지 이런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것은 우리가 오해 안할 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앞으로 보고서 만들때 명기를 해 주시고 4쪽에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매일 오전 9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복합민원이 되겠는데요.
    심의하는 것은 각 민원에 해당된 관련된 실과의 실무자들입니다.

○전충철 위원   사실상 아침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회의록이나 근거대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도 다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서 심의해서 후견인까지 지정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후견인의 지정은 저희들이 196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순서대로 대 주는 것입니까?
    자기 고향이나 어디 연관이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순서대로 대 주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기술 계통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술직으로 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에 인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면서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것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본위원이 저쪽 출장소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자주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민원 자체 처리가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리고 단순 민원도 국장님 어제도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냥 한 건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안해 주는데 여기와 들어보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스럽게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무슨 건이 있어서 들여보내면 관계되는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상의해서 후견인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 줘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게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냥 돌려보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모릅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오냐?
    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이 앞장서서 가서 과장 만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만은 농촌에서 나오는 민원인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해 준다면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민원실 복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업무간소화 하고 하는데 복장 문제는 예를들어서 민원실 시민과는 하고 있고 지적과는 잘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사실 복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려고 보면 옷 제품 자체에 대한 재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양복점을 다시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출입 관계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복장이라는 것은 꼭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입을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든가 그 옷을 사회나가서 얼마나 좋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참고도 해 주셔야지만 좀 직접 거기에서 관여하시는 국장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고사항이지.
    그러니까 주관을 가지시고 소신껏 그것이 꼭 타당한 것인가 먼저 입을 사람부터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희도씨, 병무계장 정은상씨, 재난관리계장 배영득씨, 안전지도계장 백영호씨입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장에 재난관련시설물 안전점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항시 여름이면 태풍, 장마, 폭우로 인해서 수재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고 실제 겪기도 하는데 이에대한 대비나 그리고 재난 현황같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자연 재해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대로 태풍같은 것은 취급을 않고 집계만 잡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방재계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는 보시다시피 중점관리 대상 건물에 대해서만 재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확실치가 않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업무 추진 중에서 농가 하우스 시설 전기 설비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417개 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전기기능사 자격 소유자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39명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에 여기에 동원돼서 안전 점검 실시를 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39명 다 동원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하우스 시설의 전기설비 분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 줬는데 농업용수 정비 시설이 매우 불량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안전 사고가 날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추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계획세워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설관리에서 공설운동장에 수중모터 교체를 했고 팔봉동사무소 외 2개소에 음수대 및 모터 보수했는데 수질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거기보시면 팔봉동사무소, 공설운동장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신흥동, 갈산동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용수만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음경수 위원   공설운동장것도 음료수로 사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6월중에 이상없다고 받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소관 주요 추진업무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청소년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문예수련활동 지원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문화역사기행 1회 130명 근로자가족반 개암사, 고창읍성, 선운사 이렇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산의 충당은 저희 시비도 있고 또 국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전 비용을 시비나 국비에서 충당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운송 차량같은 것도 일반 관광회사와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에 계약을 당초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아아파트 관리면에서 아파트 임대료 징수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849만6,000원이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이것이 한 달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연간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이렇게 숫자만 쓰니까 한 달에 이렇게 받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 아파트 임대료 징수 했는데 임대는 어떤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음경수 위원   임대한 사람이 누구 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현재 근로자 내지는 저소득층에 있는 미혼여성들입니다.

○음경수 위원   임대는 수시로 임대자가 변경이 됩니까?
    이 사람이 연 계속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대부분이 1년내내 있을 경우도 있고 수시 변경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다든지 결혼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은 별정직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 훈   별정직 몇 급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6급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6급하고 별정직이 2명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6급하고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 상담실은 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로청소년 내지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혼여성에 한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시정해서 해 나가는 상담은 없습니다만 고충 사항이 있다든지 결혼에 관한 문제를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상담합니다.
    그런것은 관계부서 또 법상에 저촉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문제가 있을 때는 노동청 익산사무실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은 이어서 국민생활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이병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민생활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은 최기천입니다마는 오늘 광주에서 소송관계때문에 수행했습니다.
    못나오고 차석 김인호가 나왔습니다.
    운영 제1계장 최창섭, 운영 제2계장 유영걸, 3계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3쪽에 2억이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채권확보는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것은 제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마는 고영자가 96년 8월 3일날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도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은 그 때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5명이 응찰해서 낙찰이 최낙현씨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에 됐느냐 하면 2억15만원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억1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명도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금년도 8월에 명도해서 넘겨주면 그 때부터 1년입니다.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하면 임대료 2억이 들어오죠.
    전고용자것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 임대료가 2억15만원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 기간이 금년 8월까지입니까?
    고영자씨가 임대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96년 8월 3일까지입니다.
    재판하느라 1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나 훈   고영자씨가 한 청구소송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최창한 임실 부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어떤면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96년 7월 22일 임대차 계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소송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과거에 자기들이 내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에 약1억3,000만원 나왔다는데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년해 줬거든요.
    전에 2년한 것은 놔두고라도 해 줬는데 그 때 그 조건을 1억3,00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까지 그것을 다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 얼마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은 1년에 6,300만원 내는데 낙찰자가 2억15만원입니다.
    그러면 갭이 얼마 생깁니까?
    1억4,000만원 생깁니다.
    5년간이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때 취급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최창한 임실부군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전충철 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시에서 승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예식장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고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끝까지 패소를 했을 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할 것입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은 96년 8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계획 활용을 했으면 연장임대료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당연하죠.
    1심에서 이겼을 때 1,500만원을 우리가 받았고 현재 공탁금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에.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후 계약자가 2억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고영자는 전6,300만원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지금 6,300만원 받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죠.
    안 받았는데 군산에서 1심때 우리가 공탁금 1,500만원 받은 것이 있고 지금 광주고법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탁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면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식장을 96년도 8월에 그 사람이 임대 만료가 됐는데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계속 전계약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운영 이익금이 1년에 얼마 추산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추정을 할 것 아닙니까?
    1억을 번다든가, 2억을 번다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우리가 알 수 없죠.

○박종태 위원   전혀 모른다.
    대략적인 것도 모릅니까?
    국민생활관 예식장에서 1년간 운영하는데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저희들이 장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박종규 위원   후자가 2억1,000만원에 1년간 임대료 입찰을 했다고 하면 그 이상 1년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태 위원   아무리 이익이 적게 나온다 해도 1년에 2억은 되겠고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1년간 소득 추계가 얼마나 되냐?
    조사 안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지난번에 입찰해 보니까 최고가 2억15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억이 나왔는데 우리도 의외죠.
    의외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91년도에 5,550만원에 낙찰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가 2,000만원, 3,000만원 썼는데 그 사람은 5,500만원 써가지고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같이 응찰한 사람들이 그 사람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는 지금 2억이 나왔지만 그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정할 수가 없죠.

○소진성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고영자라는 사람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중에 또 입찰을 본다니까 2억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입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영자라는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찰이 또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1심에서 승소를 한 것 같고만요.
    저 사람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고법에 갔는데 이 사람이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놔야 하는데 2억을 가지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채권확보가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2억은 아닙니다.
    2억은 새로 낙찰된 사람의 임대료지 고영자 것은 아니죠.

○소진성 위원   예식장 소송중 임대료 2억인데 상대가 누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 사람은 86년 8월 3일에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고 지금 그 사람은 계속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다른 사람하고 입찰한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현재 그 사람이 86년 8월에 그만둘 것을 지금 97년도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죠.
    그것이 아직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러면 2억몇천만원에 입찰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 때 소송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명도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고영자가 금년 8월에 내 놓으면 내놓은 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못달죠.

○박종태 위원   그러면 막연하네.
    고등법원에 상소했으니까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계속 운영은 고영자가 그런상태로 한다는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오늘 결심 공판이 되었으니까 끝났죠.

○박종태 위원   대법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대법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는데 1심,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가더라도 기각될 것 아니냐.

○박종태 위원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제 판단이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박종태 위원   시가 이사람 고영자를 상대로 해서 2억을 계약한 것이 보증금이 아니고 완전히 임대료죠.
    그러면 이번 재판이 끝나면 고영자를 상대로 해서 시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고영자한테 받아낸 돈 외에 2억에서 6,000만원을 냈으면 1억4,000만원은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왜?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고영자라는 사람이 못받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 사람한테 청구소송을 해서 이겨서 돈을 받아내야지 만일에 안 받아내고 소송도 하지 않고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례를 들어서 고영자를 중지를 시키고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중지를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중지를 안하려면 고영자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거든요.
    집달에다 저희들이 가집행을 시켰는데 대법원 광주가서 5,000만원 공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집행이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고영자 그 사람은 자기가 질줄 압니다.
    그래도 이 재판을 자꾸 끌으면서 자기 영업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얼마의 이익을 추산하느냐 묻는 이유가 고영자가 1억을 공탁을 걸었더라도 1년에 2억벌면 1억이 이익인 것입니다.
    그 공탁금이 전부 시로 귀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고단수를 쓰는데 거기 시가 말려들면 안되잖아요.

○소진성 위원   그 사람 재산 가압류를 해 놔야 합니다.
    채권확보를 그렇게 해 놔야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해 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고영자 재산에다 가압류 해 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재산이 얼마짜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재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회원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13% 증원이 되어가지고 세수면에서는 상당히 실적을 올렸을지 모르지만 수영장 면적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원만 증원되면 수영인으로써는 아주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너무나도 수영 인원이 많아 가지고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것은 세입도 세입이지만 수영인들의 원활한 여가를 위해서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화장실에 악취가 항상 많이 납니다.
    청소 않습니까?
    청소하는 인원 없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소변기에 녹이 빨갛게 된 것이 오래전부터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청소를 않는 것 같거든요.
    청소하는 인부가 없는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제가 2월에 가서 나름대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영회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해서 청소도 남자 탈의실 들어가는데 한 사람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 여자 탈의실도 하나가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탈의실이나 화장실이나 체온조절실 같은 데는 별로 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특히 여자 탈의실이나 체온조절실에서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주와 셋째주는 일요일도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을 통해서 손을 대야 해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했고 페인트도 내부 전부 새로 칠했고 화장실 문도 고리 떨어진 것도 붙이라고 했는데 특히 체온조절실이 여자들쪽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자들이 20명이 한조거든요.
    조별로 돌아가면서 맛사지용 오일을 가져와서 바르는데 콩가루, 무슨무슨가루 전부 비벼서 우유에다 타서 가져와서 회원들 전부 앉혀놓고 나눠서 전부 발라서 한 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씻을 것 아닙니까?
    우유는 한 시간만 있으면 썩어버리거든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냄새 나니까 청소하는 직원이 시간마다 난리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그것은 수영하다가 추우면 들어가서 체온보온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가 전부 전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로 연결해서 물청소를 하면 전기가 누전되어 버리면 초창기에 누가 하나 쓰러졌다는데 그것이 제일 염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하루 세 번 청소시키는데 30분씩 정전을 시킵니다.
    전기를 끄고 물청소를 해야지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가 청소를 미처 안해주면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호스 갔다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누전되어 버리면 큰 난리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번 지금 세 번을 그 시간만은 전기를 끄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조금 빗대서 나온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음경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자 탈의실 가보지도 않고 그것은 모르고 남자 화장실에 악취가 항상 난다고요.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있게 냄새가 안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여자들이 와서 우유를 바르고 콩가루를 바른다고 하는 얘기는 국민생활관측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소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본수영장내에서는 일체 화장을 금한다 써붙이면 되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우리 남직원들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박종태 위원   여직원이 들어가면 되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여직원들이 들어가는데 여직원들이 해봐야 안먹혀들어가고

○박종태 위원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으면 되요.
    하지말라는 제재규정을 정해놓고 딱 붙여놓고 앞으로 퇴장시킨다고 하면 되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여하튼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소송결과서를 보면 96년도 1월 23일날 군산지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18일 임차인이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를 제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며칠간이냐 1월에 8일간, 2월에 28일, 3월에 17일 해 가지고 43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가압류 조치를 했죠.

○박종태 위원   그 때는 출입을 아무도 안했습니까?
    예식장 운영도 않고.
    그 때 보면 성수기인데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고영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이 기간에 고영자가 운영을 하도록 놔 뒀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1심만 했으니까 재판은 또 항소가 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항소를 하기 전까지는 3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비워주지 않는데 할 수가 없죠.

○박종태 위원   그 사람이 항소를 할는지 안할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안되니까 명도하라고 가압조치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항소를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아냐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법정 기간이 있으니까

○박종태 위원   아무리 법정기간이 있더라도 항소를 할지 안할지 모르고 와서 덮어놓고 운영을 해도 내버려둬.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명도가 안되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가 모든 소송 진행은 우리 고문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약1개월간은 자진해서 나가도록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1개월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집달리가 와서 붙이려고 하는데 광주고법에서 강제 집달하지 마라 이렇게 법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계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은 법원 지휘에 따라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임대료 관계도 현실적으로 현재 2억15만원을 낙찰된 것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손해배상 이런 문제도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휘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보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이병근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식장 소송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윤 서무계장, 김인중 관리계장 둘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내에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비상급수시설 자체는 운동장 부지내에 있지만 관리 자체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료수로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음료수로서는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음경수 위원   잔디에 물주고 하는 것도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잔디에 물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잔디에 물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잔디에 물을 그대로 줄 수만 있다면 시비가 수도사용량보다 전기료가 적기 때문에 이익이지만 연간 그 때 당시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8만원정도나 이익이 됩니다마는 현재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전의 모터의 용량이 30마력인가밖에 안돼가지고 우리가 잔디를 돌려주려면 6대의 스프링쿨러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배 정도의 모터의 힘을 가지고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터에서 펌핑하는데까지 배수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돈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기료의 절감되는 부분에 비해서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 생각해 가지고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민방위과 업무보고때 음수대도 수리했고 모터도 보수했고 또 수질에도 음료로 적합하다고 했고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주로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민방위과에서 괜히 돈만 들었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우리는 않지만 시민들이 사실 익산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3쪽에 운동장 이용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전체적인 예산 집행 사항이 수록이 안되었어요.
    그 다음 완벽한 실내체육관 개관행사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사만 준비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어떻게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박종태 위원   지금도 공공요금을 부담시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박종태 위원   왜 그럽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은 시의 기관이지만 회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이 나가고 그 분들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세입을 받는 대신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분들이 없으면 전기료가 조금 덜 듭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은 공설운동장 자체의 얘기고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장이 사무실 제공 안해주면 특별회계에서 사무실 지어서 해야겠네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공공요금을 예산에다 계상을 하더라고.
    이럴수가 있냐?
    본청에 와 있으면 공영개발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가 본청으로 똑 같이 들어와 있으면 별도로 부담시켜야 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도 공공요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은 같은 시장 산하에서 쓰니까 체육관리사업소에다 예산을 더 넣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부담시킨다.
    그러면 별도로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까?
    전기 계량기도 달고 상수도 계량기도 별도로 달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계량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없는데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사용면적으로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은 같은 시장이 시장 산하에 있는 사업소인데 차라리 예산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내도록 해야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도 다른 단체라면 모르지만 시장 산하에 있는 사업소인데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별도로 나눠서 더군다나 계량기도 안 달아주고 얼마 추정해서 면적대로 해서 부담시킨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야지 공공요금을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것이 또 정확한 데이터도 아닙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공기업회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우리것을 빌려 쓰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내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시장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니까 건물도 주지말고 지어서 쓰라고 해야 겠네.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본청에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온다면 별도로 상수도 요금 받아야 합니까, 전기요금도 받아야 하고.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게 논리를 펴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똑같죠.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똑같은 시장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 쪽으로 갔다고 해서 공공요금 특별회계니까 내라.
    이쪽으로 오면 아무말도 않고 내버려두고.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나 훈   그 문제는 박종태 위원님 말씀도 대단한 일리가 있으니까 관계하는 사업소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너희 들어왔으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라 하니까 예산세워서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실내체육관 규모가 군산실내체육관보다 훨씬 큽니다.
    행사하는 날 10월 7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날은 축제나 다름없는 행사로 해야 될텐데 6,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행사 계획에 프로그램이 잡혀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주요행사 종목으로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은 관중 동원에 대한 문제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국단위 씨름대회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농구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것을 유치하려고 전국체육연맹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12월까지 전국단위 규모는 다 일정이 짜져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원된 인원으로 관중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데 이런 훌륭한 체육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심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마당극을 한 번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프로씨름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6,000명 이상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검토는 해 보는데 10월에 전국단위 행사가 주로 실내체육관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시뿐만아니고 전국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만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내년 연초라든지 연말에 체육연맹을 가서 시비 안들이고 유치하는 방법을 방송사와 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4년간에 걸쳐 가지고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좋은 체육관을 건립을 했는데 이런 돈을 들였으면 앞으로 이용계획이라든가 이 건물만 지어놓고 1년에 한 두번 쓰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닌데 계획 일정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현재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베드민턴이면 베드민턴도 협회측에서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베드민턴에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여기와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만요.
    생활체육으로 탁구라든지 이런 협회와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 생각도 지역에 예를들어서 아까 농구팀이라든가 배구팀 크게 육성해서 많이 활용해서 전국대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종합운동장 본부석에는 스텐드가 현재 있는데 외곽에 스텐드가 없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런 준비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10월중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텐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예산 형편상 6억에다 전광판까지 하면 10억이상이 소요되어서 보고를 마친바가 있습니다마는 스텐드를 의자로 했을 때는 6억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수 시멘트로 했을 때는 1억4,000만원 정도, 보기 싫으니까 우선 수성페인트로 했을 때는 7,300만원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 행사에는 수성페인트로 7,3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전광판은 가동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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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나 훈      소진성     김세현      손영환     김이진
전충철     박기주      박종규     음경수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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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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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