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회-내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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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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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5일 (금) 10시08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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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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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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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매우 타이트하게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에 1, 2건씩을 질의를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질의가 끝난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방계원, 징수1계장 진태섭, 징수2계장 차광한, 세외수입계장 조영근.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97년도 상반기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저희국소관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주요시책이나 총체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언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보고하는 동안에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을 보시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방세 세무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5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진성 위원   세무 수요에 시달려서 과중한 세금 부과를 한 일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저희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시면 물론 저희들이 과다하게 나가서 감액도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부과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잘못된 세금 부과를 한 일은 있고만요.

○세무과장 최문언   몇 십만건이 되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보통 우리가 재산세를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6만7,000건 정도가 나가면 이것이 자료를 보면 전부 각 동에서 자료를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하다 보면 건수가 6만7,000건이지 물건은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당 고지서 여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건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다 징수하면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즉시 감액이 되어 가지고 과오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는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은행 연합회 등록제를 실시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 불량자로 불이익을 주기로 한다는데 본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보고드릴 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창구 민원실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세무과 창구 근무자들은 복장을 통일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민원실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봄철에 옷을 해서 줬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시민과 업무보고시 시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의 문제점이 시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이나 과장의 입장에서만 일을 합니다.
    적어도 전체 민원창구를 시민과에서 종합해서 이런 피복비로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복장을 똑같이 통일하는 방안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어서 시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국장이면 국장, 계장이면 계장의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가 큰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시정 수행하는데 전체 공무원이 시장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니까 시정이 각돌아요.
    시정이 잘 안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 출장소까지 민원창구가 똑같이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읍면동 따로 본청 따로 교통행정과 민원실 따로 세무민원실 따로 이런식으로 하면 각 돈다 이것입니다.
    예산은 더 투자가 되고 효율은 기하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세무민원실이 고자세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세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창구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계장이나 과장이 어찌 오셨냐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창구직원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계장은 모른척 하고 다른데나 쳐다보고 그런 자세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세원을 많이 포착하겠다 해 가지고 35억을 기어코 달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원불교 영묘원 묘지 분양있죠?
    그 분들이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불과 평당 몇 만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양하는 것을 보면 묘지 한 지에 몇백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원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본인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예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취득세 내야 하는데 그것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하는데 그것이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태 위원   분양을 받는 사람 영묘원에서 그냥 원불교 전체 종교인들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묘지를 쓴다든가 실비 변상만 받고 묘지를 거기다 쓰도록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여론에 의하면 1기에 몇백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 한 평에 얼마의 이득을 보냐.
    수백만원씩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본래 거기는 원래 분양이 된다는 것은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분양이라는 것인데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태 위원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것이 실제로 시중에서 아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원불교에 다닌다는 사람만 형식적으로는 분양을 해 준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알면 몇백만원씩 받고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세무서 소관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박종태 위원   이것이 종교단체라고 해서 아주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왕궁면에다 묘지 조성할 때는 한 평에 몇 백원씩밖에 안 주고 샀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몇백원씩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로 해서 세무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서 사는 것은 취득세도 부과를 해야하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장부 가격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폭리하고 있다.
    원불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전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총부 계통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손영환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영리법인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법인이 아닌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입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과정까지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그것은 비영리법인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라고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계할 사항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그것은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매기는데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세나 소득할로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물론 비영리법인이 아닌 입장일 때 비영리법인은 국세도 다 감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주민세 소득할로 들어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에 4쪽에 부과 전망이 세목별로 쭉 나왔는데 도세에 가서 공동시설세라는 말이.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이 원래 재산세에서 소방시설공동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을 공동시설세라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세입니다.

○박종태 위원   세목이 공동시설세로 바뀌었느냐고?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이 재산세에 들어가서

○박종태 위원   소방공동시설세가 아니고 공동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무처 제도개선과에서 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가서 소득할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왔다 가면 얘기만 들어보고 아무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소리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 자기들 요식행위만 갖추는 기분이 드는데 본위원이 거기서 강력히 자동차세하고 소득할주민세 제도는 개선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자동차세가 미납액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대장만 살아서 계속 과세가 되고 있죠.
    대장 과세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자동차에다 취득세를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티코같은 자동차는 사는 취득액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다도 자동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취득세를 부과할 때 오래된 차 중고차 이런것도 어느선까지는 감면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세입도 좋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 이것이 재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전자용품이 실제로 티코보다 더 비싼 전자용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지.
    그런식으로 판단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 가액이 어느선까지는 고급차는 또 모르겠습니다.
    배기량이 많은 고급차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용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쓰는 차 티코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조금 고급차라도 중고차 중간에 한 참 타다가 매매되는 것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몇백만원짜리 12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것까지 전부 취득세를 그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120만원이나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 세무신고 할 때는 몇백만원짜리를 과표에 의해서 붙이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검토 대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개선 유류소비세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래야만이 전액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해 놓고 징수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세해 놓고 못받는 세금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유료소비세로 부과를 하면 간접 징수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지 가만히 집에다 놔뒀다 어쩌다 한 번 뛰는 자동차도 세금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운송용 차량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율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실질 부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파손하는 만큼 자동차 주행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것이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한 텐데 지금 될 때가 됐는데 안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지금 위원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재산세 성격을 띤 자동차도 이제 필수품이다고 해서 세목이 바꿔지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 될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바뀐다, 바뀐다 하고 국민들을 간지럽게 건든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이 자꾸 불평이 생기고 정부를 불신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일선에서도 이런것에 대한 것은 자꾸 시장님을 시켜서 지휘보고를 한다든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자꾸 일선에서부터 자꾸 얘기가 되어야 위에서도 실제로 필요한 것이구나 예를들어서 무슨 제도개선이 되었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양곡으로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이제는 자기가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을 사먹고 국수 사먹고 싶으면 국수 사먹고 빵 사먹고 싶으면 빵 사먹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계산해서 줘라 또 그것을 계산해서 줌으로써 취급하는 공무원들도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어서 보리쌀하고 썩은 쌀, 준데도 안먹는 쌀 갖다 주던 것을 전부 개선되어서 지금은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쌀 값이 가을에는 싸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싸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연동제를 실시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왜 정부수매가로만 계속 1년동안 주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그만큼 자꾸 확대되고 전문화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뒤따라서 자꾸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6쪽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845대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자동차세 1기분 75.5%를 올렸는데 1년치를 낸 것과 합쳐서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1년치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자동차세를 내면 영수증하고 교부를 해서 스티커를 차에다 부착시켜서 단속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납부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독촉을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비과세된 차량은 대부분 어느 차량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차량은?

○세무과장 최문언   종교에 제공하는 차 이러한 차가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장애인차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조세 감면이 되는 것도 있고 법으로 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토지세와 건물세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세는 상반기에 부과가 되고 토지세는 하반기 부과가 되는데 과세하는 부과 경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재산세 같은 것은 우리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해서 6월 15일부터 6월 말일까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건물세는 전산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얘기가 되고 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 자료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 총합을 합니다.
    말하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도 땅이 있고 익산에도 땅이 있고 서울에도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9월에 내려오면 그것을 시장 군수가 10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업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은 6월 1일부터 계속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입력 자료를 계속 내무부에서 취합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제외한 공백기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정리가 되고 정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12월 수시 보고때 정리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다시한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재산세 건물세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작업을 해서 부과를 하신다고 했죠?

○세무과장 최문언   6월 1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5일까지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니까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수시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각종 건물들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비일비재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한 달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세무과장 최문언   5월 1일 과세기준 현재 해 가지고 그 때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6월 1일 넘어서 6월 1일 있은 것은 다음년도 5월 1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5월 1일 그 시점에 기준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을 만인을 다 똑같이 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법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 부과하는 과정까지 발생되지 않고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이듬해에 부과한다.

○세무과장 최문언   제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이 아니고 5월 1일은 시점이고 평소에 과세 자료는 1년내내 정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현재로 각 동에서는 건물을 짓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일일이 전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집을 지어도 다음해 5월 1일 시점이 되는 것이고 12월에 집을 지어도 다음해 좌우간 5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가지 변동사항은 수시로 입력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수시로 입력은 되는데 부과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5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죠.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6월 30일 이후에 발생되는 건물은 대장에 등록되고 허가가 되어서 입력은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는 다음 익년에 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6월 1일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음해 5월 1일 부과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비근한 예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명의변경이라든가 취득하는 취득세 같은 것을 내는데 건물세 같은 것은 당해 월에 부과된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은 등기를 통해서라든가 허가를 통해서 입력은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는 다음해나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용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시점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5월 1일 기준인데 6월 1일 집을 지었다 왜 부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수시 부과라는 것은

○세무과장 최문언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4쪽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묻겠는데 도세중 면허세만 감소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헨드폰이 그 전에는 한 대당 시부는 1만8,000원, 군부는 1만5,000원씩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헨드폰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려 1억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1억정도를 못 받으니까 2억정도가 마이너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언제부터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금년 1월 1일현재부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미징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한 번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

○손영환 위원   단 97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징수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6쪽에 자동차세 75.5% 징수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원칙 100% 걷는 것이 효과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표대 부과실적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각종 세금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과 과정에서 너무나도 수치상으로 많다보니까 어떤 오차, 오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감액처리도 하고 감면 처리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은 실지로 일어난 사항이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원인 행위는 시에서 어떤 경위가 됐든지 간에 오차가 생겨서 잘못 부과했는데 감면 처리 받는 과정까지 상당히 시간 낭비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어떤 부서마다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들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기나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부과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적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언해서 이런 부과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부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도축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소, 돼지입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양계계열화사업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양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시에서 시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것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저도 교육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더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전국적인 양계업자가 영세업자다.
    대한민국에 양계업해서 큰 돈 벌은 사람이 없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위태위태한 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도저히 농업정책상 되지 않는다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의 의사는 우리가 다아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관내업체 하림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 양계업자 소득이지만 그것을 거둬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업체에도 보이지 않는 소득을 가져옵니다.
    5년간 90억, 100억정도를 농촌 발전을 위하고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닭을 수거해서 총괄적으로 수출을 하건 어쨌든간에 산채로 수출한다든가 다른데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서 도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내무부에다 건의한 바도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서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타도에서도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내무부에서 그런것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림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했더니 내무부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익산시에서 이미 건의가 들어온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장관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바뀌어지더라고요.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재정 자립도가 35%도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보면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환 위원   7쪽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문제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했다는 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정이 안됐기 때문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목표액과 조정액 편차가 상당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시기가 안되어서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종합토지세가 41억인데 이 1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시분으로 나간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나간 것은 10월이니까 시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과세가 안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세대당 자가용을 한 대이상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1가구 2차량은 취득세를 2번내고 등록세를 2번냅니다.

○손영환 위원   당연히 새로 구입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하고 등록세도 내야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를 한 세대당 한대이상 가지게 되면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태 위원   취득세 중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1가구 2차량 중과인데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고 있죠.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는데 한 세대당 자가용을 한대이상 구입하게 되면 중과세를 물린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정부 시책사업으로 주차장도 없고 교통 체증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가구당 1차량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세밀한 것은 근거가 있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시죠?

○세무과장 최문언   최호산씨입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세무과에서 금년도 예산 집행사항 그것이 전혀 안 나왔어요.
    세무과 예산 집행사항이 나오고 지금 물론 추경 작업도 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든가 필요없다든가 이런것이 나와야 여기 업무보고에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쉽게 넘어갈텐데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금년 상반기에 얼마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추정이 된다 이런것이 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안되고 있어요.
    주무계장님 이것좀 챙기셔야지 앞으로 업무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적당히 만들어서 보고하면 안되죠.
    앞으로 잘 좀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영기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징수과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과 예산 집행 사항이 세무과도 안 나와있고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
    과 예산집행 사항.
    잔액이라든가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 얼마라든가

○징수과장 유영기   다음에는 꼭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과에 예산집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위원들이 알아야죠.

○징수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을 몇%줍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30%가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세징수교부금이 여기 내력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징수과장 유영기   세외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4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중간에 징수 교부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몇%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30%입니다.

○박종태 위원   100원 받으면 30원 준다는 거죠?
    징수교부금을 올려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징수해 줬으면 적어도 50%를 준다든가 60%를 주도록 건의를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인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50%입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전주시에 비해서 우리도 50% 올려달라 건의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받는다고 하세요.
    다 받아다 도에다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느긋하니 놔 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장님도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을 하려면 도세 징수교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것 도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떠들어야 이것을 올려주지 세금은 죽도록 받아서 도에다 주면 조금 주면 되나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을 보게되면 지방세 체납자 전국은행연합 신용정보등록약정체결해서 실적을 보면 97년 5월 27일 신용정보등록해서 45건 이렇게 했는데 신용정보에다 등록하는 배경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등록이후에 우리 세무과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신용정보에 등록하도록 전국은행연합회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7일 약정을 체결하고 7월 1일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건 1,700만원을 오늘 징수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징수했는데 그러니까 신용금고에다 등록을 하면 우리 익산시청 세무과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이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신용정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모든 은행이나 이런데서 대출이 안됩니다.
    또 상품 거래를 하는데도 대형물류유통회사에서도 물건을 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에다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 징수에도 효과를 누리고 또 장본인은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면 각종 은행의 신용문제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대출같은 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왜 46건만 등록을 했습니까?
    지금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유영기   대상자가 1,0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된 자여야만 되고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액자, 장기간체납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 재산공매 처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공매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아직 처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의뢰만 14건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공매처분한 실적은 없고 의뢰를 하면 그것이 감정이랄지 해 가지고 처분한 기간이 4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리웨딩타운을 4월에 했는데 8월 8일 공매 1차 예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상반기에는 공매처분한 실적이 없고 또 사실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결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일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들 공매처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익산시 세금 수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손실이 온다는 결론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중소기업이랄까 어떤 개인이랄까 개인을 운영한다랄까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나중에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매처분해 봤자 많은 경비만 지출되지 얻는 세금도 적을 뿐만아니라 그런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차피 고질체납자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1차 독촉장, 경고장 순서와 절차와 시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매처분하는 과정까지를 너무나 늦추시지 말고 제때 제시기에 함으로 인해서 체납된 세금을 수납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공매처분하는 과정도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질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게되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라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세외수입으로 인한 금액을 활용해서 이자도 수입을 해서 익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우선 칭찬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 실적란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신탁은행에다 CD라든가 신탁금리해서 10.5%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신탁에다 이것을 예치해서 이자소득을 보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런것은 아니고 농협에다 전부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금종류가 신탁입니다.
    정기예금이나 같은 예금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보장성 신탁입니까?
    신탁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6개월짜리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신탁이라는 것은 보장성 신탁입니까?
    6개월짜리는 얼마 주겠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10.69% 확정금리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6월 30일 현재 620억이 맡겨져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부 농협에다만 맡기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보충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든 금융권이 세계화하고 정보화하고 자율화됨으로 인해서 수신금리로 본다면 엄청난 변화와 또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유효적절하게 신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다보니까 불과 며칠만에 수신금리가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예탁금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신다면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자수입 증대 과정에서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 자금을 잘 관리한다면 보다 더 나은 이자수익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자수익 증대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압류를 합니다.

○소진성 위원   그래서 경매를 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경매를 해서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진성 위원   경매는 본청에서 합니까, 의뢰해서 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성업공사라고 이것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진성 위원   성업공사로 가면 많이 따운이 될텐데.

○징수과장 유영기   그것은 감정을 해서 3차까지 한 답니다.
    그러면 50%까지 따운이 된 답니다.
    유찰이 되면.

○소진성 위원   불이익을 많이 주는 편이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결국에는 공매처분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 무리한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납세 보전이 안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법원에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바로 성업공사에 넘어갑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본청에서 하면 상당히 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징수과장 유영기   법상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장소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5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 된 점에 대하여는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출장소 업무보고서는 그동안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했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물의 외주 발간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본청에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책자로 발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출장소장님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총무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정인원, 기획예산계장 김익태, 사회진흥계장 권의정, 민방위계장 정효섭, 전산통신계장 오삼택.
    이어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9쪽 북부 중심권 함열 읍민의 날 행사 있는데 거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읍민의 날 행사를 읍단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소관이라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11쪽 구내식당 집기교체는 얼마 들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교체 여기도 경비가 예산에 빠졌어요?

○총무과장 옥윤배   기왕에 있던 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좋게끔 해 준 것입니다.
    형식이 바뀐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집기를 교체했고만.

○총무과장 옥윤배   집기 교체해 줬습니다.

○소진성 위원   집기 교체하는데 돈이 안듭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 그런데 그것은 안 썼습니까?
    12쪽 웅포오지개발 사업에 사업비가 전무해요.

○총무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거기에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5억2,900만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22쪽 책자발간 300부를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잘 좀 하셔야지.

○총무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소진성 위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정인원 총무계장입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과 업무보고하면서 예산집행 사항이 안 들었어요?
    업무보고하면서 자기과의 예산집행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상반기 중에 총예산에서 얼마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인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필요하지 않다든가 예산 집행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하반기때는 기재해 넣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민원처리 현장 민원 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생활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활민원을 즉각즉각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죠.
    도로가 망가졌다든가 어디 하수구가 깨졌다든가 또 방범등이 깨졌다든가 시급하게 요하는 사항 조그마하고 돈도 많이 안들고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반기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해서 잘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현장 민원상담제 운영에서 현장을 8회 실시했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8회 실시했는데 주민 206명, 공무원이 31명, 시의원 1명인데 몇 개 면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 출장소 관할 전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개면에 한 번씩 다 돌았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느면 시의원님만 초청을 하셔서 한 분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성당 박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담당 구역의 출신 의원이신 분은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지역의 민원도 수렴하고 할 수 있게끔 각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좀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입주민에 대한 환영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읍면장 환영 인사와 지역특색 주요 동정을 유인물로 팜플렛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유인물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 면이 할 수 있게끔 출장소만 아니라 본청 관내의 읍면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방위대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원교육이라고 해서 민방위 목적 비슷하게 해서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의 생활화 및 정예화 이렇게 사실상 민방위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상당히 우리 익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때 혹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해서 활동한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 관내는 민방위대 동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을 대비한 민방위 업무는 가장 중요한 효율성 업무 수행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옥윤배   사실상 저희 관내에 큰 피해는 안 났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까지 동원해서 재난 대비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번 재난 관계는 민방위 대원까지 동원할 필요성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민방위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민방위대를 사실상 소집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적은 재난이지만 좀더 그런 때 유효적절하게 동원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출장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출장소 재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자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최명길, 세외수입계장 박동선입니다.
    경리계장은 정년퇴임하여 차석 최세열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가서 경리계가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6명이고 결원이 3명인데 언제부터 3명이 결원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지난 7월달 인사에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건축직 영선담당이 시청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보임을 안해 줬습니다.
    다음 2명은 이번 6월말로서 경리계장과 기능직 운전원이 결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경리계장은 임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운전원은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원에서 한 사람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정원 자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현상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세정계하고 세외수입계하고 경리계 3계중에서 경리계 직원만 3명이 결원되었는데 업무 진행상 차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남아 있는 직원으로 배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 1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서 체납액 유형별 분석에 가서 행방불명 641건, 무재산이 168건, 업체부도가 452건 출장소 관내에 이 숫자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유형별로 얘기한다면 세가지로 분리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93년도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년간.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 사람이 보통 10여건씩 행방불명된 사람한테도 자동차 건수가 있다면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도 1년에 한 차례씩 부과가 되고 이런 사항때문에 계속 연간에 가면 그 한 사람의 세목이 10여건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향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641건이라고 해서 641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부도 설명 말씀 드릴 때 452건이라고 했는데 23개 업체에서 452건의 세목과 건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 몇 건 아니면 몇 명에 몇 건 이렇게 세분화해 준다든가 괄호 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든가 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행방불명 건수를 얘기하는데 건수 말고 사람으로 따지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인명으로 따지는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균 1인당 15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무재산이나 업체부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업체부도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하도 많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마는 낭산내에 있는 세형정밀 같으면 농공단지에 있는 세형정밀 업체 하나가 26건에 1,749만1,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성에 있는 화경공업이 12건에 1,625만1,000원을 미납하고 있고 함열읍에 있는 빅토리아 골프 연습장이 27건에 1,589만3,000원 등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업체마다 여러가지 세목에 걸쳐서 1년에 한 두번씩 부과되는 것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과정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고서에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체납결손 처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세하고 시세해서 46건에 700만원의 결손처분 실적이 나왔는데 언제 미납된 부분이 금년도에 결손 처분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적어도 2, 3년이상 미납된 것인데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그것을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이 없는 업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세무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있다 제가 별도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부도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결손처분액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결손 처분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일일히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것이 계속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난 확인을 경찰서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으면 도난 1차이후로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차량이 도난이 되면 이미 부과 세목징수 업무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등록 말소가 되기 전에는 경찰서장의 도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부과는 계속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때는 상당히 호감을 느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기 본청에서는 이런 세금이 누락되는 채무자들한테는 기 신용정보를 통해 가지고 등록까지 마치고 그랬는데 출장소에서는 조금전에 언급을 하신 과장님 말씀에 여기 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본청 행정하고 출장소 행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명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지난 5월 27일에 익산시장과 금융기관 전국은행연합회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출장소에서 인위적으로 체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추진됐던 사항을 저희가 늦게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제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할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1,000만원이상 6-7건에 불과합니다.

○손영환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대화 과학화 기계화 하는 시대에 청내 관내에서 지출이라든가 시행되는 부분이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청이나 출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수행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적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셔야지 지연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공매처분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재무과장 이종명   공매 요청은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공매처분을 않습니까?
    우리 세무조례에 따라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무단히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체납자한테 가서 징수 요청하고 독촉장 보내면 뭐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징수를 않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부도 또 더불어서 그나마도 그 사람 체납자 물건에 대한 재산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과 시간이 흐르다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징수할 때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전직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독촉하고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고질체납자들을 갖다가 유형별로 빨리 분석을 해 가지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또는 그 집 재산에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이라도 공매처분한다든가 해 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하고 가장 복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용정보가 약간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신용정보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정보에다 등록을 하면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은 자기네 시중은행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신용이 없기 때문에 융자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정보 등록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실천을 하셔 가지고 고질체납자들 세무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질의라기 보다 이 보고서 만드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세요.
    과 예산 집행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재무과면 재무과 상반기 예산 집행사항 꼭 넣도록 하고 8쪽 과세 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7월 10일현재 목표 대 부과가 45%밖에 안됐는데 세입 결함이 걱정이 되네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입결함이 나지 않도록.
    7월 10일현재 45%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태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세입결함이 이렇게 되면 예상되니까 세수 증대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이 사항은 챙기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징수가 교부금이 몇%입니까?
    도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시에서 받아주면 도에서 얼마씩 주는 것 있죠?

○재무과장 이종명   하천 사용료 저희가 7 대 3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30%?

○재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태 위원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본청에 도세징수금 얘기를 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도에다 건의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40 대 60으로 달라든가 건의를 하세요.
    도의 조례 개정해서 시군에 교부금을 많이 주도록.
    가만히 시군에서 돈만 죽도록 받아서 주고 30%주면 그것만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도에서 아주 자기들이 다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부금 많이 달라고 자꾸 지휘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 현황표를 보니까 출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세목은 안넣는데 예를들어서 도세 중에 지역개발세라든가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라든가 도축세 이런것을 표에다는 넣되 제로로 만든다든가 해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세목은 일단 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진것이 지역개발세와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런 것이 빠졌는데 실상 그것이 저희 출장소에는 들어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알고 있지만 요식행위가 도세하면 전부 들어가고 안되면 제로면 제로라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 말이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은 하나의 기본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청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관사 1호 장미아파트 301호 2호 현대연립 301호 있는데 이 관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지금 과거에 군수가 사용하던 1호 관사는 그냥 비어놓고 있고 2호는 그전에 부군수가 기거하던 관사입니다.
    여기는 임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매각은 본청 회계과에서 2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예정가가 높아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그냥 놔 두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란에 가서 단순체납하고 고질체납(재력부족) 이 내용은 제외를 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부도 이 내용하고 체납액 결손처분 실적 도세, 시세 46건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그 사항을 개인별 명단을 붙여주시라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   업체면 업체, 개인이면 개인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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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각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심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0월에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국제 열기구대회, 도민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 경비와 본예산 승인 후 국도비 양여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그리고 공무원 수당과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 부득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 1억1,600만원보다 13억8,300만원이 증가한 14억9,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로 금마저수지 관광지 진입로개설비 5억원, 숭림사 전통사찰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원, 도민의 날 행사 경비 도비보조금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인 솜리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6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198억6,900만원보다 29%가 늘어난 255억6,000만원으로 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54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내력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2억4,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3억7,500만원, 감사담당관실에 2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은 500만원, 문화예술사업소는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제17회 도민의 날 행사에 11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도민의 애향과 화합을 다지며 익산시를 전국에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비 4억5,000만원, 숭림사 요사체 개축에 1억원, 웅포 덕양정 및 숭림사 주변 휴양지 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와 토지매입비로 4억6,900만원, 농어민 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3억원, 레포츠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9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향토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과 행사 관련 경비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잠시후에 연락드리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 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말씀하십시오.

○박종태 위원   예산 부서는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하실 때 견출지를 붙여서 어디 소관인가 위원들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50부 붙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3쪽에 페이지 표시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96년도까지는 견출지를 인쇄해서 붙여왔는데 인력 소비도 많이 되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차를 설정해서 금년부터 해 왔습니다.

○전충철 위원   낭비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쉽게 터득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실장 황정웅   죄송합니다.
    저는 전에도 안 붙여 가지고 쭉하니 안한 줄 알고 페이지를 넣자고 하길래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들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틀려가지고 잘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손영환 위원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장 설명하면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97쪽에 도민의 날 행사 준비 및 열기구대회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5,000원 × 4명 × 80일 했는데 도민의 날 행사 준비에서 끝날때까지 열기구에 따른 행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 기본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고 주요 시행계획 쭉 하다보면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식비가 5,000원씩이거든요.
    앞으로 10월 끝날때까지 하면 두어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책추진 매식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도민의 날 행사준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웅대하고 세심한지 모르겠지만 80일이라는 준비기간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야근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보통 10시에 가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저녁밥을 먹어야 일을 하게 되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민의 날 행사 준비에 따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수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80일간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50만원중에서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추산부를 봐야 하는데, 저희들 고충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근을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리농악단 1개팀에 100만원씩 평상시에도 농악단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농악전수관도 지어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와서 한 번 저녁에 잠깐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 다른 준비를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보상조로 100만원식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돈이 따르게 되고 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장 체면상 30만원씩 주는 것은 모르지만 몇 명이 출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리농악 인원이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50명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악단원들이 우리 익산시내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부안에서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실비 여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것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만요.

○박종태 위원   전주, 군산에서 오면 이리농악단이 아니고만.

○기획실장 황정웅   이리농악 단원이 거주를 전주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보유자들이기 때문에 짜 맞춰서 농악단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리농악은 평상시에도 시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교육관 운영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육관도 운영하고 여러가지 도와서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시장님께서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나와서 한 번 전야제 해야겠다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보면 습관성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거기 나가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돈 좀 줄거야 하는 식 그런식으로 시민의식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와서 하겠습니다하면 시장님이 생각해서 봉투라도 하나씩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것은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런가.
    그리고 시하고 전혀 평상시에 아무 관련도 없이 말하자면 학생들,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거래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쭉 연중 시 예산에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특이한 행사가 있으면 나올 때 무엇좀 줘야한다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 가지고 인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우리 시민의 의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리농악 바로 밑에 축등제작비 및 실비보상(여고생참가실비보상)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실비까지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실비겸해서 축등제작비 주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사실은 등 하나 만드는데 얼마들어요.
    5,000원을 학생들에게 보상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등값 5,000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5,000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확실히 알지.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이 적습니다.
    요새 학교 폭력 어쩌고 하는 마당에 학생들에게 후하게 하고 기분좋게 하고 이런 기회에 사기진작도 시키기 위해서 축등 만드는데 5,000원 드니까 여기 나와서 하루저녁 고생하면 1만5,000원 줄테니까 고생좀 해줘라 이렇게 달래는 것 하고 항상 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축등이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서 많은 축등을 제작해서 전야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이렇게 축등을 제작해야 되는지 전에것 활용 계획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못씁니다.

○박종규 위원   그 위에 전야제 불꽃놀이를 수도산에서도 하고 함열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금마 배수지에서도 하는데 금마 배수지 이런데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불꽃놀이 수도산에서 한다고 해도 시내 전체적으로 중심가에서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지 먼데 시골지역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래서 당초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전체가 아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세 군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술회관에서 도민의 날 기념식도 하기 때문에 예술회관 가운데에서 해야 시민들이 많은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내에서 다양하게 해서 경축 분위기를 해야지 몇 발 쏘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3분정도 끄고 나면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정도 끌더라도 한 군데에서 많이 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어느 건물입니까?
    보배빌딩?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건물위에서는 위험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펑펑 쏘게 되면 울리는 것이 많아서 건물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마당이나 산 그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전에는 시청 옥상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화약하고 지금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화약 독점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대로 봐서 제일 높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높은데 보다도 올라가서 확 퍼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술회관 마당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전부 잘 보일 수 있고 수도산에서 하면 이쪽 역전쪽 서부쪽에서는 조금 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있고 작년에 수도산에서 했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을 하는데 몇 분 간격으로 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계속 한국화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5분 내지 7분 정도는 계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령 예를들어서 5분 간격으로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가 저녁 8시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10월달에 가면 몇 시쯤 캄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6시되면 캄캄해 질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10월달에 6시되면 어둡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9시부터 잡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몇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9시부터 19시 10분 내지 20분까지.

○박종태 위원   한 발 쏘고 또 20분 있다 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닙니다, 계속 쏘는 것으로 해서 끝날때까지 잡은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19시부터 몇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9시 20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20분간만 쏜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20분간 쏘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금마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당초에는 금마도 시가지 형태 갖춘 금마, 함열 생각을 했는데 시내권에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1,500발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500발이라고 해야 얼마 안됩니다.
    한 발 쏘는데 1분 걸릴 것 같아도 1분 안 걸립니다.
    500발 쏘는 것은 2, 3분이면 팍 쏘아버립니다.

○박종태 위원   동시에 몇 발씩 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동시가 아니라 쏘고 또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박종태 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이것 맡아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팍 쏘고 조금 있다가 또 팍 쏘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금은 계속 쏘아버리더라고요.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150발이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4,500만원 가지면 조그마한 지역 하수도 공사 너댓군데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국 행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홍콩 반환하면서 불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축 분위기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한 발에 단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3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3만원을 한 번에 팍팍 쏴버리는 거예요.

○박종규 위원   전에 수도산에서 축포를 터트릴 때도 화재 위험때문에 장소를 거기다 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쪽하고 미리 타협을 해서 중심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솜리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축제 분위기도 좋지만 예산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축포 쏴가지고 4,500만원씩 일시에 소멸시킨다는 것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경쟁력 10%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과다한 인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전충철 위원   축조심의때 가서 상의합시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인기가수 초청 계획이 1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기가수를 어떻게 초청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것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그 사람들 축제분위기 조성하고 하는데 3,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인기가수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몇명이나 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경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어렵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내체육관에 공사비를 10억이상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 경비 일부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경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규모가 커질지 작아질지는 두고 봐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도하고 협의한 계획대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추정을 해서 우선 예산에는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10억은 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관광국장을 도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같이 했는데 지금 차관보까지 결재는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이 10억 이상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로 봐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종태 위원   농촌지도소 인건비를 왜 기획실에다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지도소쪽에다 세우게 됩니다.

○박종규 위원   99쪽 가설무대 행사지원 및 참가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공설운동장에다 가설무대 해서 사물놀이패라든가 고리걸기 대회 이런 행사를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1,200만원이 무대설치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 행사비는 공보실쪽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다시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가설무대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무대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앞에 저희가 가설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14일부터 25일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떤 단체가 되든 연극협회가 되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사람을 행사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받아서 행사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입구쯤에다 대고 가설무대를 만들어서 수시로 공연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어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설무대 1,200만원에 대한 6일간이라고 하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6일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표기할 필요없이 가설무대 설치 1조해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하면 되지.

○기획실장 황정웅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부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보석축제 안내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저희가 보석축제를 보석단지하고 연계를 하는데 보석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안내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해 가지고 거기서 유인물 안내서 그런것을 해 가지고 공단 그 쪽에 있는 센터로 안내할 수 있는 시설만 하나 준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100만원이 듭니까?
    안내소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설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기 기업에서 홍보를 해야 될 좋은 기회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오히려 시에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안내해서 하라고 하지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 벚꽃 축제할 때도 시청버스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부녀회에서 보석단지 와서 사가도록 버스 요구하면 우리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시행정 전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자기 기업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체의 어떤 홍보비라도 더 들여가지고 자기 기업을 홍보할 입장인데 꼭 굳이 이런 도민의 날 행사때 시에서 기업에다 지원까지 해 주면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느냐 그 배경 자체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박종태 위원   손위원님, 우리 실장님을 대신해서 한 마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석단지는 못기대서 야단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우리 손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도 했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맞은 얘기입니다.

○전충철 위원   보석축제 참가업체 지원이 30만원씩 10개사에다 300만원 지원해 주지 보석축제 안내소 설치해 주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을 시에다 기대서 우리가 하는데 사실상 잘 안된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조금 투자해서 우리 시민한테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기업 일부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행정에서 한다면 특정인들한테 특혜주는 양상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서 우리 익산하면 보석하는데 보석이 거기에 안 나타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전충철 위원   당연히 줘야 하는데 급식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이것은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달았지 풀관리로 얼마 해 놓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들어서 급식비 조금씩 주려고 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여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편의상 부기만 이렇게 달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손영환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당면 현안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하던 특수활동비를 당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언론대책이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없고 해서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도 없느냐 했더니 전부다 깎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른데는 특수시책비가 총무부서에 1,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두 가지 1,500만원만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혹시라도 시책특수활동비가 기획실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전에는 기획실에 조금 해 줬는데 금년에 좌우간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깎아서 일부러 다 깎은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잘못되어서 깎은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박종태 위원   총무국하고 어디하고 들었다고요?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활동비에 들어가는데 1,000만원만 플러스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별도로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있는데 당초 기준액보다 저희가 3,300만원이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적게 한 것 중에서 2,5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교통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4급이하에게 월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종태 위원   일선 민원실용이 충분히 읍면동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여기보면 인화동하고 망성면하고 삼성동하고 성당면 4개면동만 들었는데 다른데는 괜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복사기 같은 것을 한 번 사면 내용년수가 5년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구연한은 몇 매 사용하면 복사기는 연도가 아니고 복사하는 매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점도 참작이 되지만 내구년수가 있고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 그런 경우 요구가 들어온 것 중에서 여러가지 정황 판단하고 대장을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그전에 본위원이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복사기때문에 애가 다는데 본청은 팡팡 사서 쓰고 동은 안 사줍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본청에서 안 쓰고 제켜놓은 것 얻어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의 복사기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복사기 요구가 참 많이 들어 옵니다.

○박종태 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중에서 오과장님한테 예쁨 받는 면동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닙니다.
    내구년수라든가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충철 위원   그런것은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정에 제일 면에서 고충을 받는 것이 복사기입니다.
    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장났다 하면 보통 50만원, 70만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 본청내 무슨 과 이런데는 제대로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애로가 있는 데는 행정장비는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복사기는 내구년한 가지고 못 따집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면 별 고장이 안 나는데 여러사람이 쓰다보면 계속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자꾸 내구년한만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도 함열읍사무소 복사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 사는 것을 못사게 하고 함열읍사무소 사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민원위주의 복사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풀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일선에 복사기가 어려우면 거기 먼저 사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300만원짜리 12대이고 500만원짜리 2대인데 500만원짜리 2대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 두 대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발간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간실 역시 유인물이 많고 복사를 해야 할 양이 많고 기획담당관실 아마 서류는 본청에서 가장 많이 복사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기계 용량이 큰 것입니까?
    어째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용량도 다르고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 더 투자해서 500만원짜리 똑같이 사서 12대 6,000만원하고 아니면 2대 플러스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민원실에도 500만원짜리 사 준적이 있는데 거기도 늘 복사하고 기획담당관실도 양이 많고 발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책을 맨다든지 하는 것은 10장 책을 맨다면 10개가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 복사기가 있고 민원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10개 분류하는 것 사 놔야 한 장씩, 한 장씩 하니까 효율면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매쓰는데는 좋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복사기라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보턴만 누르면 일시에 몇 매까지 나오고 상당히 기능이 좋기 때문에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아까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좀더 성능도 좋고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왜 구분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년회관도 무슨 복사기를 구입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년회관 같은데는 한 대 사면 10년은 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복사를 많이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내용을 다시 봐야 하는데 내구년수라든가 신규로 정수를 받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박종태 위원   없다면 모르지만 청소년회관을 실질적으로 쓰는 것 별로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이런것도 있습니다.
    어디 특정 동사무소 같은데 쓰다가 조금 성능이 나쁜 것은 청소년회관 같은데다 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들으면 본위원에게 욕할지 모르지만 청소년회관 같은데는 별로 복사기 쓸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법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주 업무가 전라북도 아닙니까?
    전주나 군산.
    내용에서 국내여비로 5만원씩 지급되는데 소송업무를 추진하는 여비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청의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가고 광주고법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비용이라는 것은 교통비, 숙박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법원가는데 5만원씩 지급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지급 기준은 없고 출장을 다니면 출장여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출장 여비가 5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거리에 따라서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편의상 5만원씩 해 놨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박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10월 행사를 계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거의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 전체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담당관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초가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병기 생가입니다.

○박종태 위원   VTR이 어디어디 있어야 합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이 재난관리사무실 민방위과 교육하는데

○박종태 위원   기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지만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시정 보도같은 것 녹화도 하고

○박종태 위원   시 전체적으로 몇 대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정수 관계는 한 번 물품관리취득계에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보실에서만 해도 2대를 올렸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까지 하면 2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민속경연대회 때 쓰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능이 좋습니까?
    시정 홍보용 갖고 가서 못씁니까?
    또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한 대 산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한 대 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대 산다고 했으니까 합해서 3대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정수가 받아 가지고 하나 있는데 어차피 민속행사를 하면서 국비 오면 사업 계획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어차피 확보를 하나 더 할 계획으로 해서 하나를 더 넣었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VTR 물품 정수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정수가 하나 있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박종태 위원   VTR은 해제되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막 사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는가?

○위원장 나 훈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축조심의 또 있으니까 축조심의때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야 되니까

○박종태 위원   의견을 잘 들어야 축조심의때 되는 것이지 의견이 서로 왔다갔다 해야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미륵사지 홍보 제작이 계수가 안 맞네요.
    1,170원씩 3,000부면 350만원밖에 안되는데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만원 감해 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심의위원이 12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전충철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조례 개정은 지금 심의중에 있고 조례를 기획실에서 재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디에서 심사중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전 행사비로 당초에 2억이상이 서 있는데요.
    그것을 금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2억을 제전위원회에다 기금으로 줘 가지고 그 돈을 다음 행사때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전위원회에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기금 관리 조례를 입안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위의 승인 받아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다 넘겨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집행이 되지 현재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우선 예산에 해 놔야 줄 수가 있지 그것이 안되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계상해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개정이 없는 사항을

○기획실장 황정웅   손위원님 말씀을 맞은데 저희는 어차피 조례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제전위원이시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보면 선조례가 만들어져야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조례가 엉망입니다.
    조례도 제정 안했는데 예산에 계상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우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항에 가서 솜리문화예술회관 해 가지고 전기 소방 공사가 96년도 미지출분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96년도에 지급할 돈이 미지출분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소방공사 96년도 미지출분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기소방공사를 그 때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때 예산이 못나가서 96년도에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때 지출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월을 않고?
    예산이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 때 당시에 세워져 있었죠.

○박종태 위원   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손영환 위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미지출분이라하면 96년도 이미 예산에 삽입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된 다음에 지급을 못했으면 이월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 내용이 그 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서로 법정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가압류 처분이 되어가지고 그 때 지출이 못되고 금년에 다시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가압류 처분이 되면 시예산은 이월을 못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원칙적으로 하면 사고이월시켜야 맞은데 사고이월 조치가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세운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기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지출을 안했으니까 넘어가야 맞죠.

○박종태 위원   원인행위가 안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원인행위가 됐는데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맞은데 사고이월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과년도에 줘야 할 것 못 준 것을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채권자가 있는데 사고이월을 왜 안시켰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좌우간 행정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상세한 별도의 시간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바로 밑에 감리비 내용에 가서 문화원 건립 감리비라고 해서 35/100 요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비 요율 편성 지침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감리비 요율 편성 지침에서 35/100란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총 사업비를 당초 우리가 문화원 공사하는데 12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설계비 및 감리비가 약8.4%해서 나온 금액이 1억1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비가 65%이고 감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리비만 계산하기 때문에 35/100만 계산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요율 편성 지침에 35/100가 맞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지침이 맞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2.2/100로 알고 있는데 35/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총 사업비 12억중에서 12억은 사실 안 나와 있는데 문화원 건립비 액수를 잡은 12억 중에 8.4%이면 84/1000가되죠.

○손영환 위원   1억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35/100 감리비 산출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요율 지침에 보면 32.3/100인가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광전 옥외소화전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광전은 저희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광전에 소화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없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 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관계공무원은 거기다 옥외소화전을 설치 안했줬으니까 직무유기네.
    국가보물관리계장이 누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계장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소계장님이 여태까지 직무유기했네.

○계장   저희들이 90년대에 초부터 보물이 목조 보물이기 때문에 소화전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의 한정때문에 미뤄오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기본 26Km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옥외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해주고 여태까지 요구도 않고 저위에서부터 문공부에서부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천호동굴은 며칠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일간입니다.

○박종태 위원   1년에 3일간입니까, 월에 3일간입니까?
    천호동굴 감시 인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 구속해야겠고만.
    거기 천호동굴에 있는 석순 누가 싹 따가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따다가 어디다 팔았나.
    다 없어졌다고 소문났어요.
    이것때문에도 지금 여담인데 우리 조시장님이 욕 되게 먹고 있습니다.
    천호동굴 내박쳐놨다고.

○전충철 위원   이 숫자가 순서대로 쌍릉, 천호동굴, 왕궁평 이렇게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쌍릉이 한 달에 15일간 줍니다.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기본 예산에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료에 수록된대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쌍릉 15일 천호동굴 3일해서 18일입니다.
    그런데 1만8,200원 곱하기 9일 곱하기 2개소 7개월은 앞에서도 인부임 말씀드렸듯이 1만7,300원이던 일당이 1만8,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 지났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앞에는 세운것이고 다음에는 1만8,200원에다 2개소해서 5개월 7월이 끝났으니까 12개월이니까 5개월 그것 더하기 1만8,200원 천호동굴이 3일이라고 했습니다.
    3일 곱하기 5개월 해서 529만6,200원이 나왔는데 당초가 31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218만3,000원 이번에 증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왕궁평 유적지라고 하면 5층탑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감시원 뒀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감시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보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도 문화계에서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왕궁탑은 무엇이 미워서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번에 1만8,200원 곱하기 3일 곱하기 5월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가 보면 엉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제 사람 들어가니까 잘 하도록 해야죠.

○박종태 위원   오직해야 본위원이 청소과 동원해서 청소했겠습니까?

○음경수 위원   지금 인부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명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이 쌍릉, 천호동굴, 왕궁평 해서 3명이죠.
    그러니까 쌍릉에 한 사람, 천호동굴에 한 사람, 왕궁평에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아까 언제부터 했느냐고 하니까 먼저부터 했다든데 먼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일부터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쌍릉은 금년도 그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음경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천호동굴에 감시인부가 있는데 천호동굴 입구에 열쇠로 시건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시건했는데 누가 그 열쇠를 부수냐, 안부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부를 채용했습니까?
    천호동굴 막아버렸는데 인부가 보초 서듯이 지키느냐 그 열쇠를 누가 부술까봐 이 사람에게 돈 주면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한 달에 3일간 인건비를 주는데 거기 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이라 보러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음경수 위원   보러오면 문 열어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못열어줍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맡지 않으면

○음경수 위원   인부가 구경하러 오면 설명을 해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설명보다 거기 관리를 하죠.
    어지러지면 청소하고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쌍릉 천호동굴 왕궁평에서 각각 일하는 인부 어디에서 사는 누구인가 그 사람 전화번호 언제부터 지급되었는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유명한 중요한 시민들이 얘기하면 몇천만년이 지나도 천호동굴 같은 중요한 유물이 생길런지 말런지 한다든데 몇천만년만에 하나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겨우 감시원 3일간 가서 봐라 정신이 없다고 봐야죠.

○음경수 위원   결산 보고때는 반드시 천호동굴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꼭 중요 결산보고를 넣어주시고 빼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TV나 지상에 여러번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폐기해 버리고 중요하다면 완전히 보수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사용토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달에 3일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제대로 검토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전통사찰 숭림사 정비하는데 돈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줬습니다.
    문화재보호고 하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보호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추경서는데 가보니까 일은 하더라고.

○기획실장 황정웅   일은 할 수 있게끔 추경전 사용 경비로서 예산 성립은 해 가지고 일은 시키고 공사비만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추경전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추경전 승인은 재원 자체가 우리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특정 재원으로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쓰라고 미리 연락이 와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할 수 있고 사후에 예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법적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사전 조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비둘기 풍선날리기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도민의 날 식전 행사로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 풍선 날리기는 재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다른 시장님보다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쓰는데 이 풍선날리면 어디로 갑니까?
    풍선을 날리면 그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풍선이 날라가면 어디 가서 썩지도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만원 × 5명 × 60일 했는데 다른 부분 보면 급식비가 5,0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급식비를 야식비까지 넣습니다.

○손영환 위원   산출은 1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식이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뒤에 응원단수송 3,600 × 400명 × 2일 했는데 3,600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600원은 저희들이 일단 응원단이 왔다갔다 하는데 1인 시내버스비 왕복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지로는 이 액수로 해서 버스를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시내버스비가 왕복이 얼마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2일간이기 때문에 왕복

○전충철 위원   한 번 타는데 얼마입니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460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역전 터미널 콘테이너 박스 임차 했는데 우리시 콘테이너 박스 다 어디갔길래 임차합니까?
    쓰레기 같은 것 담아놓으려고 콘테이너 박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사람이 그 안에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안내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것을 꼭 콘테이너 박스로 해야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예산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과장님이 읍면동에 주는 것은 참 인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좀 내려가다 보면 시민 동원해서 35개동 1만원씩 1,050명 2,100만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다 준다면 하나도 안 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들도 인원 동원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자들 많게 하기 위해서 신경썼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무슨 복장을 했는데 8,000원짜리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위에 유니폼하고 모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꼭 많이 써야할 데다는 조금 밖에 안 썼습니다.

○박종규 위원   응원단 부녀회 보상금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상금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응원을 하려고 하면 하루이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주로 부녀회원들이 시민동원 보상 여기에 같이 하지만 같이 응원을 하니까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충철 위원   안내 종사원 모자 제작 3,000원, 뒤에 나온 것은 5,000원.
    모자가 똑 같은 경기장에서 같이 쓰는 모자인데 어떤데는 3,000원이고 어떤데는 5,000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민속예술경연대회 하는데 쓰는 것인데 가격이 차이가 났고만요.
    금액을 맞추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풍물놀이 민속경연대회 우승팀 보상이 있는데 우승팀에 보상금 3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승팀이 와서 풍물놀이를 해 주는데 3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민속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한 번 초청을 해서 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0분정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어떤 부서에서도 나왔는데 풍물놀이 초청해 가지고 100만원 경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태 위원   그것은 이리농악단 전야제 할 때 와서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거기는 100만원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왜 3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여기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인데 어디팀인지는 아직 모르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경비를 절감하는 뜻도 있고 또 어차피 하나의 풍물놀이라는 것은 특기를 발휘해서 크게 과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도 유능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초빙해서 경비 절감하고 그 사람들이 그날 과시하고 시민들도 즐겁게 하는 풍물놀이를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전국에서 최고의 우승팀을 초청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장 넘어가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대회 결과 보고서를 첨부를 어디다 발송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각 시군 또 중앙까지 다 나갑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대회 결과보고서가 제일 끝으로 가야 합니다.
    초청장 우편물 발송이 먼저 들어가고 전화요금 들어가고 대회 결과보고서 발송이 들어가야 순서가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공공요금이니까 우표 이런것이 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대회 결과 보고서보다도 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다 배부해주는 그런 관점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행사 끝나고 나서 각 시군에다 결과 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사전에 사전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각 시군에다 띄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저희가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여기에서 펙스, 복사기 임차는 10대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청내에 있는 것 사용 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복사기가 각 과에 있지만 전국 행사가 되기 때문에 행사장에 언론인들 바로바로 송부를 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가설무대 조명도 임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들이 가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야간에 조명을 해 줘야 행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조명 장치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가설무대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사실상 개념만 틀리지 같은 명목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남원상고 취타대 300만원 학생들이 와서 취타대가 전야제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길놀이 하는데.

○박종규 위원   그 날 하루만 공연하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리고 입장식 하는데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우리 관내에 관현악 학교 초청하는데는 50만원씩 주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런데는 적게 주죠.

○박종규 위원   보통 학생들 50만원씩 주는데 3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취타대 학생들로 되는데 출연인원 수송하고 와서 밥먹고 하는 경비가 그만큼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쪽 학교하고 담당부서에서 트라이해 본 결과 이 돈이 아니면 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관내 학교 50만원 학교 보상금하고 남원하고 거리도 그리 멀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량비하고 식대가 첨가가 된다고 해도 150만원 안쪽이지 300만원이나 들었다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들 계획이 10시에 행사가 시작되지만 길놀이는 아침에 길놀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모여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리농악 250만원은 그 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이리농악은 저희들이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 훈   남원상고 취타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45명입니다.
    남원 취타대도 있고 남원 춘향제도 있고 다른 행사도 이 사람들이 불려다니는 금액이 있답니다.

○손영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시 도민체전하는데 이리농악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여기 제38회 전국민속경연대회때는 똑같은 이리농악인데 250만원을 줍니다.
    물론 1회, 2회, 3회의 구분도 있겠지만 편차가 큰데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도민체전때는 우리 도행사고 시예산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는데 그렇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전국행사인데 처음에 길놀이때 있지 입장식때 있지 폐회식때 여러번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에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것은 명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빠릅니다.
    인원 숫자도 어느정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되는데 금액만 나와버리니까 그런 의아심이 생기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금년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내년이라도 행사하다 보면 이리농악을 초청해 가지고 시민행사라든가 쓸 때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런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히 명시를 안해 줬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9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돈이 많은데 왜 읍면동에다는 인색합니까?
    읍면은 300만원 동은 200만원 그정도는 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감사때

○박종태 위원   다른데다 조금 덜 쓰고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하는데는 조금 더 주셔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좌우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규 위원   향토우 축제 지원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 날 무료로 시식하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시식코너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부위별로 판매도 하고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시식도 시키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문체부장관님이랑 모시고 향토우를 부각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다 맡겨 가지고 향토우 회원들이 있더만요.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도소와

○박종태 위원   3,000만원 대부분 쓰여집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내역

○기획실장 황정웅   주로 한우 사진하고 합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박종규 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규 위원   가설무대 대회 단체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가설무대 장치를 옆에다 해 놓으면 농악이랄지 무용이랄지 연극이랄지 자기네들이 와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 가설무대가 운동장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운동장밖 옆입니다.

○박종규 위원   무대가 1,200만원 서 있잖아요.
    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대를 한 번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계속 경비가 들어갑니까?

○박종태 위원   가설무대에서 공연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써놔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설무대 대행단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행단체라는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가설무대에서 공연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대행단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가설무대에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한 단체에 대해서 한 번에 200만원씩 준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된다고.

○박종규 위원   그 사람들이 공연하면 거기에 대한 출연료 주고 다시 무대시설비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무대시설은 한 번에 해 놓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와서 춤 한 번 추는데 200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했다고 욕봤으니까 200만원 받아라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말하자면 출연료인데 여기다 가설무대라고 자꾸 해 놓으니까 이상하다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 폐막공연 행사지원의 개념은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폐막공연 행사 지원도 어디어디에 1,750만원 준다고 해야지 농악대 얼마 뭣 얼마 부기 산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은 한 번 출연하면 200만원이 아니고 하루 경비가 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사람들 두번 추고 세번 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말지.

○기획실장 황정웅   종목별로 여러군데가 할 수도 있죠.

○박종태 위원   삼기 기세배가 와서 목발놀이 한 번 하면 2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가설무대에 기세배는 못 들어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황실장님이 거기와서 원맨쇼를 한 번 멋있게 한다면 200만원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얘기가 아닙니다.
    50만원 줄 수 있고, 10만원 줄 수 있고 하루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 정도해서 3일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3개단체가 해도 200만원가지고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규 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이 무대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사무관 얘기를 들으니까 무대설치는 300만원 가지고 한 번만 해 놓고 하루에 200만원씩 해서 6일간이니까 1,200만원이다 그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무대설치비만 300만원이고 하루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씩 준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기획실장 황정웅   VTR관계는 국비로 사는 것 하나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받았어도 하나만 사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을 줄이고 국비로 하는 것으로만 사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도서는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과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명기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60만원 가지고 약국을 어떻게 개설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약국 개설이 아닙니다.
    구급약을 가지고 구급약품만 사서 일정 장소에서 안내만 해서 필요한데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약국 개설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음경수 위원   이런것은 약사회에다 얘기해서 스폰서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익산시 약사회해서 시설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갖다 하지 않겠어요.
    대략 전국대회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합디다.

○박종태 위원   약품 구입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약사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하라고 뭣하니까 6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설은 있어야죠.
    간판도 세워야 하고.

○박종태 위원   그런데 약품을 산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과목이 설명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약을 사면 경상보조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박종태 위원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동네 농구대설치하는 것을 예산 추경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국비가 이제야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 집행했잖아요.

○박종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농구대 설치는 왕궁리하고

○박종태 위원   체육시설확충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농구대 2개하고 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박종태 위원   체육시설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체력단련장입니다.
    철봉도 놓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왕궁 온수리하고 낭산 용기리입니다.

○박종태 위원   농구대는 몇 군데에 설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2개소입니다.

○박종태 위원   2개소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겠고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시생활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전반기는 지급이 안됐던 부분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시려면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에 레포츠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 얼마 썼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당초에 8억 섰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17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위원장 나 훈   17억 가지면 부지매입은 끝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남습니다.

○위원장 나 훈   얼마나 더 들여야 전부 사 들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금도 제가 대략 판단한 것이 33억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앞으로도?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실제로 73등이 있는데 사용하기는 5등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각공원입니까, 금마저수지관광지입니까?
    공식명칭을 통일합시다.
    밑에는 금마저수지관광지네.
    지금 거기가 금마저수지관광지 간판도 붙어 있고 환경조형예술공원이라고 간판이 두 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환경조형예술공원 이것도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맞는 이름을 명명을 할 것입니다.
    그 때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 제38회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순수한 국비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국비와 도비로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민속예술경연대회만 5억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4억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과제들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고충이 많더라도 차질없도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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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나 훈      소진성     김세현      손영환     김이진
전충철     박기주      박종규     음경수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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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획실장 황정웅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출장소총무과장 옥윤배
출장소재무과장 이종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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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