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5회-내무위원회-제8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30일 (수) 10시2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시 25분 개의)
| 1.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예산결산위원이 7명이나 계시기에 예결위원회 일정관계를 참고하시어 협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 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려는 과태료의 기준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6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정이 95년도 12월 26일자 개정이 되어 있고 그 부칙의 시행일은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 훈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시민과장 정병은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관보라든가 이런것들을 제대로 익혔다고 보면 그때그때 시행이 되었을텐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고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기간을 실기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1호로 접수, 97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일부가 상위법규의 조문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의 대상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었으나 부과 기준이 신고 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지역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 더욱이 그 내용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상이한 내용으로서 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된 상위 법규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별표 2의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각종 신청서 등 서식의 기재사항이 변경됨으로써 별지 서식을 개정된 부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나 상위법규 및 관련 법규와의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 별지 2호 서식에 여기에 보면 익산시장이 읍면장 이것만 주시해서 했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납부통지서 양식이 후면도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후면은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왜 없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이 유인되는 시행규칙상 후면은 없고 전면만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납부 통지서에 부과 근거는 전면에 나와 있죠.
부과액의 산출기초를 명시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 그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각종 지방세라든가 이런것은 부과기준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저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에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경수 위원
모든 부과를 할 때 부과 산출기초를 후면에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후면에 없고 같은 통지서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산출기초를 후면에다 명시하라고 조례에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어떻게해서 얼마 어떻게해서 부과했다 산출기초가 꼭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전면에는 법 근거가 나와있고.
○시민과장 정병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기초 자료를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분명히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넣으면 안되죠.
납부자가 이것이 얼마여서 내가 얼마 내는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박종태 위원
사전 시행은 안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도 시행규칙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시행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태료 징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면에서는 인상 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세분화 되면서.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1번부터 30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관한 문제도 사실상 법을 입안하는 과정이지만 인생에 관한 문제도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면을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실무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모법에서 정해져 있고 52조 6항에 의하면 그것은 시읍면장은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모법을 이탈하지는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천상 그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따르다보니까 그런것이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의 기준이 이번에 조금 세분화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정도로 그러니까 130조를 위반했을 때는 신고 의무기간동안에 안 한 경우에 부과하는 기준이고 131조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저 사람이 해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했을 때 신고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는데 하물며 그 기간까지도 이행을 안했을 때 꼭 200배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법이거든요.
이런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는 그래요.
이것이 1개월미만을 7월미만, 7월이상, 1개월미만으로 세분화 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 다섯가지 조항을 해태기간으로 단일화하면서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삭제하면서 기간으로 단일화한 것은 국민이라면 준법정신을 좀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개월 미만에서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나 훈 소진성 김세현 손영환 김이진
전충철 박기주 박종규 음경수 박종태
○출석공무원 (1인)
시민과장 정병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