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5회-내무위원회-제9차)

---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07월 31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고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로 오늘이 9일째 모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별지 취득대상 토지 목록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사업 내용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과장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총무국장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실무담당인 김주량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태 위원   설명하기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공유재산의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이나 이런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 재산은 각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쓰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을 참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청소과장 나오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호로 접수 97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영세성과 인식 부족으로 폐수 처리 시설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배출되어 소하천의 수질악화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익산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수질보호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왕궁면 온수리 320번지외 16필지 주교저수지 일원 1만1,170㎡를 편입시켜 동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건당 500㎡이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시급한 환경과 시내 일원에 산재한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에 본 건에 대한 취득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의결없이 97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본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왕궁하수종말처리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 완공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계획은 8월 26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가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완공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하고 온수리에 16필지 매입하는 과정하고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배출안되고 분리해서 배출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궁 8월에 준공 예정인 하수처리장은 왕궁 금오농장, 신촌농장, 익산농장 온수리 부락에서 집단 특수지 나환자들이 사육하는 농가를 위해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그냥 수로를 통해서 익산천에 합류되기 때문에 익산천이 전국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천이라고 건설부로부터 지적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부락것을 차집관거를 통해서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그냥 유입되는 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은 기타 지역 차집관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것의 분은 처리를 못하고 뇨만 분뇨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집 운반차가 수거를 해다가 유입을 부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별개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렇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많은 투자가 토입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설투자라든가 관리면에서 그런 부분인데 한 예를들어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별도 8월 26일 준공되는 종말처리장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다 매입을 해서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차집관거라든가 온수리 근처에 배출되는 축산물 폐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현재 8월 26일 준공되는 왕궁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축산폐수 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재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시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왕궁 하수종말처리장 8월 26일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니까 각 집이라든가 또는 어떤 축산에서

○청소과장 김주량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유입농도가 틀립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순전한 축뇨가 아니고 생활폐수도 들어가 있고 오수도 들어가 있고 축산 폐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입농도가 1,200ppm뿐이 안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순수한 축뇨만 하기 때문에 2만5,000ppm정도가 됩니다.
    유입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축산폐수를 직접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왕궁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앞으로 8월 26일 준공이 됩니다마는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직접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것은 유입농도가 1,200정도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이하로해서 방류를 하고 축산폐수 이것은 순수한 축뇨기 때문에 ppm이 2만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처리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1차 처리해서 재처리를 해야지.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수집 차량에 의해서 운반해 온다고 했는데 수집차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내보내는 분뇨처리 방식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집운반업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분뇨를 모아놓으면 분뇨만 탱크롤에다 수집해 가지고 축산폐수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관계는 없는 것인데 관에서 우리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그런 영업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개인이 합니다.

○전충철 위원   현재 개인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아직 사업이 착공도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 안 받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청소같이 위탁하듯이 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설투자는 이렇게 하고 장비도 투자를 해 놓고 경영은 민간 자본으로 한다든가 민간의 회사에서 한다든가 하지만 그러면 여기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시행 단계되면 조례로 해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배출되는 분뇨 용량이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부담은 거기에서 한다.

○청소과장 김주량   예, 축산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차집관거가 완료가 된다고 할 경우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의 몇%나 소화를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왕궁하수처리장은 8월 26일 완공 예정인 왕궁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오농장, 익산농장, 신촌농장, 온수리부락 4개부락 익산천에 유입되는 그 부분만 처리하지 기타 지역은 못하고 축산폐수는 우리가 계획은 익산시 전체를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만일 시행 단계에서 부족하면 현재 용안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용안분뇨처리장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익산지역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왕궁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축산폐수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축산 폐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일 몇톤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250톤입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하루에 5-6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600톤 되면 3분의 1밖에 처리를 못하는고만.
    기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여기서는 규제이하 소규모것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이하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것만

○박종규 위원   소규모로 발생되는 폐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것이 250톤 정도 될 것이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망성이나 이런데서 전부 그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주량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용량이 부족할 때는 용안 분뇨처리장을 전환해서 쓰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부족할때는?

○청소과장 김주량   예.

○박종규 위원   이왕에 할 바에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청소과장 김주량   용안분뇨처리장을 전환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내년 8월달에 처리장 시설이 가동이 되면

○청소과장 김주량   금년 8월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금년 8월입니다.

○음경수 위원   거기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
    여기에도 공직자 많이 근무해야 겠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기구를 신설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구 신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조례를 고쳐가지고

○음경수 위원   가동전에 승인이 나야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내무부에서는 일단은 기구 신설 승인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군산시에서도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해 놓고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가급적이면 하라 해 가지고 기구 신설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민간 대행하라고 유보되기가 쉽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왕궁 폐수처리장이 상당히 전국적이고 나환자촌 문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것으로 해서 신설을 받으려고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용안 분뇨처리장 전환할 때는 시끄러울 것입니다.
    쉽게 안될텐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아주 짓는데다 크게 다시 지어가지고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왕궁 하수처리장 8월 26일 가동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주량   8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국보조비 또는 시비로해서 충당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왕궁하수처리장은 전액 73억원이 국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경영이나 운영은 익산시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주량   예.

○손영환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는 다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예.

○박종규 위원   분뇨 운반차량이 몇 톤씩이나 수거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4톤짜리도 있고 5톤짜리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톤이면 하루에 50대입니까?
    도로 진입도 잘 좀 해야 되겠고만요.
    왕궁 많이 투자 좀 해 줘야지.
    도로개설 등등......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주 목적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확보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당초 예산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한 사례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둘째로 6,000여 학생들이 있는 우석대학교 학생들에게 맑은 공기를 보급하여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혐오시설이 들어가 악취로 인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호남고속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궁 온천도 있어 악취로 인하여 목욕하는 인원이 적어집니다.
    또 시의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익산시 전체의 축산폐수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도 듣지 않고 만약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대하겠습니다.
    특히 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런 사업을 하려면 혐오시설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환경영향 평가는 받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받았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익산시에 있는 폐수를 전부 거기에서 처리한다면 위생용달차가 그 길거리를 왔다갔다 할텐데 그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소위원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축산 현황을 보면 왕궁면에서 소나 돼지나 닭의 축산 사용 두수가 익산시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진성 위원의 반대토론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에 제청하시는 분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나 훈      소진성     김세현      손영환     김이진
전충철     박기주      박종규     음경수      박종태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청소과장 김주량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