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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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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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2일 (화) 14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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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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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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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혀서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먼저 진교실 전문위원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주세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은 97년도 7월 22일 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은 97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1까지 3일간은 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의와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24개 과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고순서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주세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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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등 별첨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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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창노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종익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이상노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97년도 상반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신 결과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저희국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실과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산시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사업승인 그 시책으로서 우수기관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쪽 시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시장이 노후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의 옛날건물이 전부다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남부시장이 1914년도에 아마 개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가 제일로 위험이 많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자체가 노후되었고 해서 그 전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년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검사를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쪽 안전공사에서 지적되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봐도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레 대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남부시장이 지금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재무부소관으로 1,688면이 국유지로 되어있고 그 속에 71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그 땅 자체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1,688평이라는 재무부땅은 지금 현재 100평이하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자치단체에 교환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불하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1,688평이라는 땅은 재무부에 저희들이 몇번 회계과를 통해서 교섭을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는 현대화를 할려면 땅문제가 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첫째 문제부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갈산동에 살고 있어요.
    인화동 상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숙원사업이 현대화 건축문제가 가장 숙원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가 재무부땅이 1,688평, 개인소유가 71평이라고 보면 그런 것은 지금 바로는 안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처와 상의해서 추진방향을 세워야만이 바로 남부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안드리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관리에 있어서 지금 바로 11쪽으로 넘어와서 중소기업 상설 판매장, 세일판매장 이런 것이 시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상회를 가지고 있는 상업주들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수받았거나 거기에 해당했던 얘기는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가설시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가설시장은 일주일이내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임시가설시장은 동에 신고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우리 다른 경제에 미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얼마만큼 다른 상가들이 손해가 있고 그것은 사실 수치로 나타나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은 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라고 해서 자기들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많은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시민차원에서는 상당히 그분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점도 한 번 파악하셔서 조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점이나 그리고 시민의 불만점이 없는가를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환 위원   박장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선승인 후협의제도로 해서 48시간이내에 처리해 가지고 전국에 최초로 개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로 인해서 선정과정에서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어떤 공장입지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을 이렇게 창업승인을 해 주는 지역이 본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그 공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착공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게 성당에 있는 진호산업이라고 자동차공장인데 지금 이렇게 48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 좋은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창업승인을 할 적에는 공장입지조건에 맞는 그런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하고 사업자하고 갈등도 안생기고 그런 것이지 지금 부지매입을 해 놓고 전부 그사람들은 농지 전용문제라든가 승인 다 해놨어요.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마을 안동네에다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창업승인을 해줘버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았는데 당신들 뭐하는 거냐 해 가지고서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창업승인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48시간이내에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문제라든가 그것을 할 때에는 해당부서계장, 실무자를 부시장실에서 한자리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8시간이내 처리를 8건을 해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 주면서 가능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창업승인을 해 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창업승인을 해 주는 내용중에 제일 문제가 그 부락이면 부락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지역에 무슨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데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기댈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가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값이면 창업도 이왕 해줄 바에는 부담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페이지를 보면 버는 돈에 비해서 씀씀이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5대도시 소득·소비증가율을 보면 소득증가율이 17%, 소비증가율이 24.7%이고 그 밑에 중소도시 소득·소비증가율을 보년 소득증가율이 7.3%, 소비증가율이 17.9%인데 우리 익산시는 어느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우리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낸다는 것은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사실 숫자는 못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경제기획원에서 받아가지고,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 실정에 맞아야지 왜 경제기획원에다 맞춰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우리지역만 어떻다 하는 것을 숫자를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지역경제를 전체적으로 중소도시는 이렇다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시정을 펴나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지역은 너무 삭막하ㄴ 도시고 소비성이 많습니다.
    휴식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니면 어디가서 쉴데가 없어요. 타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익산시 전체를 봐가지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어느도시에 맞춰서 익산시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고 이거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지방 물가 민생안정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안정세를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만원짜리가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서 내려달라고 얘기하겠죠.
    내리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g짜리 소고기를 만원주고 먹는데 어느날 갑자기 1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시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값을 내리는 대신 양을 줄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양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시민들이 먹는 양을 제약을 받고 가격을 떨어치느냐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해야지 가격면에서만 떨어지고 질이나 양에 대해서 떨어지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금방 질과 양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계량기검사를 그전부터 상당히 강화를 해서 왜냐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량기검사도 그런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현재 고기를 먹으러 가면 1인분이 200g 정량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시청앞 태양식당에서 먹으면 양이 많아요.
    다른 데 가서 고기를 먹으면 그양 3분의 2밖에 안돼요.
    그러면 저울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사람 먹는 것은 위가 있기 때문에 양이 정확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다 아는데 저울금이 다 틀릴 수밖에 없을까 저울금이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저울문제는 잘못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이 두가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 계량기는 맞는데 주인이 줄 때 그대로 안주고 계량기는 맞는데 조금 미달되게 준다 그 두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가격문제 하면서 같이 해줬으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다 피해안보도록,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그런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물가관리는 해당실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업소는 위생계에서 그런 데는 무슨 위생검사를 강화한다든가 무슨 강제ㅕㄱ을 자길 수 있는데 문공광련 650여개 업체가 되네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전에는 물가관리를 중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무조건 물가관리를 해라 작년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권한은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업소같은데 가서 우리 지역경제과 물가담당이 나가서 뭐 단속을 할려고 할 때 저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눈치라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가야 나쁜말로 하면 본체만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중앙에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금년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비다 그러면 외식비에는 음식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용이다 이용이다 이런 것은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택과 이것을 부분적 세부적으로 해당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서,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문공관련업체 650업체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문공관련업체는 VTR 대여업같은 것이 많고 영화관람료, 사진촬영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문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우리가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안나갈 때는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나갈 때도 있고 거의 업체나 이런 데에 나가서 할 때는 위생, 문공, 지역경제 그런 합동반으로 편성해서 나가면 업체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감각이 좋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세무당국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관련이 안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5페이지 보니까 하반기 지역경제동향 우리도내에서 두 번째로 부도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수치가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우리 익산지역이 이렇게 부도율이 높은 전북에서도 또한 두 번째로 부도율이 높은 그런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검토해 본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부도는 수치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도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한다는건 사실 불가능하고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0.93%다 하는 이 가중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은행에서 당좌거래은행 말하자면 은행에 지급정지당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부도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낸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가중치는 행정에서 우리가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낸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0.93%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냐 이것을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은행에 물어봐도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비율은 알려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우리 익산지역에 많은 업종별 회사들이 어느 업종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하고 그래봐야 하는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래서 전번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와있는 수치는 대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분야가 우리 관내에 많고 또 하나는 부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지역에서 우리 익산시가 기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기업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렇기 때문에 확률리 조금 높다는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이 아마 중앙보다도 훨씬 부도율이 높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 기업이 서울이나 대도시일수록 많은데 부도율은 적거든요.
    그런 이유로 설명되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있게 과연 어떠한 업종들이 부도를 내고 있는가 등등을 깊이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궁금하게 여쭸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온 사회산업위원아라 궁금해서 두어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장관리부분에서 시장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점검실시를 6회를 했다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6회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방서나 자체번영회에서 6회를 실시했다는 얘기인지 우리시에서 과연 몇회난 화재예방 또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이 화재예방점검은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물론 남부시장을 주로해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에는 번영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한 사람이 계속 교대로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상용직원이 거기에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은 거기서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인 소방훈련도 하고 월 1회는 번영회 매일 점검은 합니다마는 월1회 이상은 그래도 합동으로 거기에 우리 상주인원도 나가있고 하니까 수시로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을 제한 여산, 금마, 황등 이런데는 사실 시장이 정기시장 성격이기 때문에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부시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남부시장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여기는 거의 남부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일 상주해 가지고 매일 둘러보는 것이 안전점검실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황등이나 여산, 금마, 함열 5일장이 서고 있는 시장보다도 중앙시장이라든가 우리도심권에 있는 시장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전에 한 번 중앙시장을 비롯한 몇 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에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위험부담을 극소화시키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불행스럽게도 한 시장이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입는 시민들의 피해는 말로 아마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건데 어쨌든 일부적인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거라도 추호도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바꿀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연간 몇%짜리를 이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금 이 자금이 11.5%입니다.
    연간 11.5%인데 지금 업체에서 8.5%를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3%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체에서 7.5%, 시에서 3%를 4%로 올려서 더 부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가 나가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0억의 1%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기업들이 갖다쓰는 것이 1억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죠?
    100만원정도의 이자부담율을 줄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하여튼 이런 자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차이라도 그런것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것 1억원을 가져가서 그 기업에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해야 1억을 갖다쓰는 기업입장에서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것인데 그거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여쭌 거예요.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우리 익산시에서 97년도 2004년까지 100억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관리 우리 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
    이것이 이자붙어가지고 3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별도기금으로 예산에 편성은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다른 데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거래은행이 농협하고 계약을 시장하고 농협장하고 체결을 해서 우리 총금액의 3배를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30억정도가,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실제 확보가 된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3배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위원장 정병호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왕 시민 시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어디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에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상담전화가 있다든가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 소비자 고발센타는 실질적으로 고발센타는 영성회관에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의 유급직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모든 것은 실제적인 실무는 거기서 담담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동단위만 21개동에 한동마다 활동력이 있는 주부회원님들이 전부가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동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아니면 대우, 삼성 이런데에서 우리 상반기같은 경우는 한라, 라인아파트에 가서 상당한 많은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니면 우리소비자보호운동하는데 그런 데에서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활동은 조금 미약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런데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동에도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한동에 한 분씩,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고발센타를 운영할려면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이 업무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21개소 이렇게 보면 대단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기 쉬운데 이왕에 고발센타를 운영할려면 제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인원이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없이도 일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저희들은 정원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고,

○나재창 위원   언제부터 지금 현재 TO가 없이 업무를 보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 관계는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에서 볼 때 지역경제과 인원은 더 축소해도 괜찮다고 봐도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아니죠.

○나재창 위원   업무가 수행된 걸로 봐서 더 줄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숫자로 전부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활동범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더 달라는 말은 못하지마는 1면 더 빨리 충원이 되어서 빨리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무슨계에 1명이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도율 0.93%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제조업, 건축업 부도가 많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번더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이런 자료를 적어도 업종별 원인별 자료를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대시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은 위험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8쪽에 나와있는 중점관리대상품목이 5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54개 품목 자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급 3면은 어디에 3명입니까?
    모니터요원을 유급화해서 쓰는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주부를 일반 다른 사람들은 안하고 가정주부를 활용해서 이 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매주에 한 번씩 그래서 세 사람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해서 그런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자료를 맡겨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재창 위원   인적사항하고 관할구역이라고 그럴까 이 양반들이 일정한 소정양식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도록 그것을 위원님들이 활동영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간지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는 지방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방입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효과가 이런 것들은 생활정보지가 오히려 월등합니다.
    또 월등하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번 효과있는 홍보가 생활정보지가 효과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안전점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부시장같은 경우는 근본처방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시장보다도 오히려 더한곳이 중앙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시장은 어차피 사설시장이고 사유화되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우리관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저도 거기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가 건립이 되면 거기 지금 원협에서 쓰고 있는 땅이 아마 남는 땅이 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절호의 챤스다,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지금같이 호기의 챤스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동부시장 개발방식같이 민자유치도 우리행정에서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중장시장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운며에 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호기의 챤스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현대화 노력을 민자쪽도 기웃거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우개발에서 동부시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우쪽도 의견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소비자고발센타의 전화가 통일되어 있나요?
    각 동사무소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54-9898, 53-1942 두 대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해당국에 9898만 누르면 어디서든지간에 7788만 누르면 어디든 역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신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어느국이든 9898은 소비자 물가고발센타다 그쪽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에 보니까 비파괴검사 직업훈련원이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1공단쪽에 있는 직업훈련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전북직업훈련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2공단 못미처 좌측에 있는거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민들 이용도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거 지금 직업훈련원은 사설학원하고 틀려가지고 인원이 여기 지망하는 인원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나재창 위원   양장쪽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런 데는 양장은 없고 양장은 개인 학원만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오해는 마십시오.
    보고를 위한 보고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현재 비현실적인 예산의 편성도 있을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장분야 어디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로 보조비 나갈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업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단에 직업훈련원에는 그런 여성을 위한 양장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여성을 위한 양장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여성을 위한 분야는 개인 우리 관내학원에서 지금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도 있겠고 생계보장효과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좀 적절하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니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9898 전화는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전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마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것처럼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이 조금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부클럽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소비자고발센타는 저희과 풀예산에서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 인건비, 운영비 전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하는 중에고 유의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전에 중앙에서 가스차에 실어놓은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거 과장님 아시죠?

○공업과장 박형   예.

○김용균 위원   익산근방에서는 그런 사고는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아직은 저희들이 가스사고는 없었는데요.

○김용균 위원   가스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보면 젊은 분들이 가스통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기사님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기사님들한테 교육같은거 시키는거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가스판매자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가스업체를 방문 지도단속하는 것은 가스싣고 다니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싣고다녀라 그런것뿐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판매업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업자들한테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지고 다니는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공업과장 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할 때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하고 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스배달 하는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면허증을 따더라도 우리가 교양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양교육을 받아야 면허증을 내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스차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두어시간정도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교양교육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귀금속자동업체가 78군데로 나와있죠?
    아까 과장님 보고에 78군데로 나왔는데 업체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상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런데 그 줄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인원수는 그전보다 조금씩 줄기는 줄어요.
    종업원수가 주는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귀금속이 조금 잘된다고 보면 즉시 세무서에서 서너명이 나타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잘된다고 나왔다 하면 그날 즉시 조사하러 나타난데요.
    우리가 가도 줄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줄일려고 해요.
    저희들이 판매센타에 가봐도 그런대로 잘돼요.

○김용균 위원   그전에 4, 5년전에는 거기가 종업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눈에 보이게 그 숫자도 줄고 가동업체도 주는 것은 불황 입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우리과장님께서 시에서 잘 보호를 안해서 죽는거 혹시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줄수 있는 것은 귀금속에 대해서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와줄 길이 뭐냐고 물어봐도 없어요.
    사회산업위원으로 전에 계셨던 분들이 2,400만원 예산을 해외나가서 배워가지고박람회에 참석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지금 1,400만원 예산을 쓰지를 못해요.
    직접적으로 업체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같은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맞춰나가지를 못해요.

○김용균 위원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죽는 그런 현상이 되겠구만요.
    지금 시에서 보석맞이 벚꽃축제 풍물놀이 보석축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업과장 박형   전단까지 하면 480만원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투입해 가지고 전단도 만들고 홍보도 해주고 프랭카드도 만들어서 여러군데 자기들이 어떤데로 해달라는대로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도 익산시가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시민이나 시에도 수입이 늘어야 됩니다.
    늘려면 관광단지 만들고 먹거리 만들고 사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귀금속 보석판매단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판매업체중에 익산분이 몇분이나 계시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그전에 보면 외부에서 서울이나 멀리서 와서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익산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판매장을 하시더라구요.
    몇%정도가 익산분이 판매를 하시는가요?

○공업과장 박형   파악을 못했습니다.
    78년도 그때쯤 제가 귀금속단지를 관련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동에 금은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귀금속공장을 하나씩 했었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 손을 떼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는 서울에서 와서 돈을 벌어서 서울업자들이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석단지 판매장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보면 거의 익산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드만요.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죠.
    보석박물관 건립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까?
    사업계획만 이렇게 세우셨죠?

○공업과장 박형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60억원을 국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주십시오 내년도에 착공할려고 하니까, 정부가 경기가 아주 불투명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발족되니까 금년에 말하자면 전시실, 박물관한다는 것이 금년도에 접수된게 48건입니다. 문체부에,
    그런데 거기는 1억이나 2억원 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10억원을 줬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인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줘야 하는데 얼마를 익산에다가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과장급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장관님보고 말하자면 국회의원 그분들선에서 얘기할 문제지 우리선에서 얘기할 성질이 못된다 내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여러번 다녀와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올라가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석박물관 9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99년도에 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박물관 건립하고 주변에 판매장하고 제가 볼때는 보석박물관하고 거의 가깝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쪽 공단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왕궁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보석박물관 보시고 김동석 박사께서 기증하신 보석을 보고 판매장까지 거기다 유치합니까?
    판매장까지 설립할 예정이신가요?

○공업과장 박형   거기다가는 판매장은 만들지 않고 일반기념품판매장은 만들고요.

○김용균 위원   저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박물관을 보고 거기다 판매장을 만들어야지 잘된다 이거죠.

○공업과장 박형   이것이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규모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기본설계가 공모해서 나오면 판매장을 거기다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안만들어야 할 것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야 판단이 되지 현재로는 판매장을 거기다 얼마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놓은 그옆에 대규모판매장이 있으므로서 더 박물관 보러도 많이 오고 또 거기를 보고 우리 판매품인 보석을 사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점을 많이 유의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업과장 박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심사위원을 위원님들이 다섯 분정도 참석해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주세게끔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0여명정도 전문가들로 하는데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 좋은 의견을 해 주셔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문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석가공업체 지원육성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석공예반 4면 6월간 계속 지금중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석재기능훈련생 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석가공 기능훈련생 장려금은 6주짜리는 주당 이것이 한 사람앞에 20만원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3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면 60만원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위에 석공예반은 6개월간을 주는데 1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3개월간 줬기 때문에 180만원 지급되었고 앞으로 3개월간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계속 주는 겁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어디서 모집을 하고 어디서 지금 기능공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금 광업진흥공사 익산지소에서 석공예반 모집해서 익산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익산사람으로서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서 지정하는 사람은 15만원씩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이 지금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울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석공예반이 계획인원이 30명인데 38명이 입소를 했어요.
    건축석재반은 15명인데 12명이 입소를 했는데 익산사람은 석공예반은 38명 이어서 5명인데 현재 1명이 아파서 못나오고 4명입니다.
    건축석재반은 3명입니다.
    목표에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충북 제천에 광산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여기를 6개월씩 받은 것을 여기서 많이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27명정도 보내더라구요.
    거기서 많이 와요.
    그리고 서울 5명, 경기도 4명, 부산 2명, 광주, 경남,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입소를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석공예반은 그전에 보면 6개월간 배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배워가지고는 이 사람들 안될 것 같은데요.

○공업과장 박형   6개월 배우면 업체에서 데려가요.

○서문재 위원   옛날에는 3년씩 배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업과장 박형   광업진흥공사에서 6개월 코스로 배우고 나오면 졸업할 때 밖에 세워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졸업작품입니다.
    수료증을 주고 이 사람들 100% 기능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밑에도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금 뽑을 예정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그 사람들은 건축석재반만 하반기에 뽑습니다.
    말하자면 6개월짜리는 안뽑구요.

○서문재 위원   그러면 대충 알겠고 10페이지 지방산업단지관리에 있어가지고 단지내 가로환경정비 공단을 다녀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게 인도인가 차도인가 풀밭인가를 제가 봤을 적에는 구분을 못하겠더라구요.
    그정도로 회사가 입주를 해 가지고 공장은 돌아가는데도 그 정비는 우리시 측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주한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우리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공단부지매각 할 때는 관리비를 2%정도를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매각이 안되니까 지금 전라북도도 한 군데도 지금 징수한데가 없어요.
    하나도 입주된 뒤 한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로써 완주도 그렇고 어디고 전부 다 시비로써 해줘요.

○서문재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업체들이 자꾸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를 갖춰줘야 하는데 인도에다가 돌을 쌓아놓은데가 없는가 나무토막이나 뭐나 아주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공단내에 가보니까,

○공업과장 박형   제1공단에는 상당히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한 번 제초작업을 하고 다 청소를 했어요.
    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훼손도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서문재 위원   그렇게 훼손을 시키면 공단입주업체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돈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인도부록도 깔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또 다른 업체가 그옆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때려 부순다든가 하면 그 변상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공사할 때까지는 거기가 지저분한 걸로 되어 있는데 훼손했어도 거기가 다시 끝나면 깨끗해 집니다.

○서문재 위원   깨끗하지를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진찍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점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가스안전관리 13페이지 저장창고하고 판매소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요?

○공업과장 박형   판매소는 가스판매소이고 저장탱크는 이것은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거든요.

○서문재 위원   판매소는 주택으로부터 어떤 거리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동네가운데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우리 규정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번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고시에는 허가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많으니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데는 동네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업과장 박형   동네가운데도 이것이 주거지역에도 말하자면 여기 지준에 어느동은 가스시설을 할 수가 없고 어느동은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있어요.
    주거지역 동네 한가운데다 할 수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밀집된 주택가에도요?

○공업과장 박형   예.

○김광수 위원   10쪽 산업단지 환경정비 3회 600만원 1회에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농공자금 상환실적 황등농공단지 상환목표액을 14억 1,61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상환목표를 정했는지 그리고 상환액은 18억에 대해서 130%목표액보다 추가했어요.
    어떻게 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지금 단지내 환경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가로변 정비하는 인부를 200만원정도 거의 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다 베고 나서 제초제도 뿌리고 하는 노임이나 재료대입니다.
    11쪽 융자금상환실적에 보면 상환목표를 황등농공단지에 14억 1,600만원을 했냐 하면 이것이 연차별로 상환액수가 우리가 융자금을 처음에 받을 때 연차별로 상환액수가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연도별로 6월말까지 상환목표액입니다.
    상환해야 되는 액수,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상환을 했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갚을 돈이 14억인데 18억을 갚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삼기같은 경우는 융자금하고 목표액하고 전부 똑같이,

○공업과장 박형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전부다 갚고 실제로 거기서 더 회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돈은 다른 데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농공단지에서 정산해 가지고 다시 농공단지에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8쪽 석가공업체 지원육성 지금 황등 농공단지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정도 이것이 원래 처음에 농공단지조성할 때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아닙니다.
    폐기물매립장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익산에 석분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게 황등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석분을 어디다 해야 될 데가 없어서 우리 시유지를 하나 사가지고 황등농공단지 협회회장한테 그 부지를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3억 4,300만원은 황등농공단지협의회 돈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가로 해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비용을 받고 거기다 매립을 할려고요. 석분만,

○김대오 위원   자체 돈을 걷엇 매립장을 만들엇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한다?

○공업과장 박형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 해서 석재 기능훈련생 장려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석공예반 4명, 건축석재반 3명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각 학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체에서 시비, 국비해서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다 같이 해서 하면 안될까요?

○공업과장 박형   이것은 광업진흥공사 한 군데뿐입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다 우리 익산출신으로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석공예반은 15만원씩 주고 건축석재반은 2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출신을 하나라도 더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학원같은 데다 국보보조금이나 시비보조로 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공업과장 박형   그런 데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석가공하는데는 진흥공사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김대오 위원   아까 신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공업과장 박형   석가공 돌하는데는 여기뿐이라 여기만 지금 익산지소 여기서 하는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2쪽을 보면 에너지 효율적 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주유소 환경정비 지도라 해 가지고 2회를 해서 112개 업소 시정은 56개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환경정비 단속하는 과정에서 56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우리는 주유소하면 무조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비누같은 것, 화장실문을 손님들 오니까 닫아놓고 열쇠로 잠가놓은 데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기름을 넣다가 기름이 샌다든가 주변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사항이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일반적인 관리만 우리가 해당되고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보고자체가 주유소 환경정비 지도라 해 가지고 이 업무보조자체를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주유소 환경정비라는 것은 주변에 기름이 농로라든가 이런 데로 흘러가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업무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환경정비 지도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문을 잠궜다든가 비누가 없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을,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은 업무가 관리업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업무라 부분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문제, 무슨 문제 다 분야별로 우리는 총괄적으로 공업단지관리, 가스안전관리 여러 가지가 되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면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해서 최소한 그러면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88개 주유소를 검사를 했는데 208건이 정상이다 그리고 또 석유류 정량거래 지도를 2회 136개소를 실시했는데 정상이라는 것은 메타기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돌아가는가,

○공업과장 박형   메타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우리는 톤 있지 않습니까?
    실고 다니는 것 그것에 해당되고 계량기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대오 위원   정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메타가 돌아가서 만약에 100ℓ가 들어갔다 그러면 100ℓ가 제대로 나왔는가,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지금 김대오 위원이 질의하신 석유류 정량거래 지도, 석유류 픔질검사실시, 주유소 환경정비 지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유인물로 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실시해 가지고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항간에는 휘발유에다 옛날에는 무엇을 탄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광주 석유류 품질관리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이번에 800원이하짜리는 내부적으로 결심얻어가지고 말하자면 너무나 싸게 파는데는 조금 이상이 있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품질관리 사업소 직원 둘을 나오라고 했어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담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없어요.

○김대오 위원   88개 주유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208건을 조사를 했는데 정상이란 말이예요.
    갑자기 싸게 파는 곳을 조사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업과장 박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대오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생각할 때 700원대로 800원미만으로 내려갈 때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정상가격은 아니죠?

○공업과장 박형   사실은 정상가격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죠.
    다른 주유호에서 그렇게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김대오 위원   그 휘발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업과장 박형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는데 750원이 대리점에서 주유소까지 놔주는 가격이래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750원보다 더 받으면 중앙주유소나 호남주유소가 763원 받습니다.
    그러면 13원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김대오 위원   755원도 받아요.
    목천포 검문소 바로 넘어가면 755원도 받는데 이런것들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정상적인 휴발유가 아닌 다른 첨가제를 사용한 휘발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휘발유를 썼을 경우에는 그걸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에대한 마모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보니까 정상이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 휘발유가 문제가 아니라 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10쪽을 보니까 지방산업단지관리 여기에 7,000평이 분양이 안되고 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7,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언제 전부 분양이 되겠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7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은 끝났는데 지금 91년도부터 입주되어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영철 위원   7,000평이 지금 미분양되어 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그 미분양 7,000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분양된 시기가 언제냐구요.

○공업과장 박형   제일 마지막은 한 달전에 하나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7,000평 분양용지가 분양가능한 지역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오래전에도 이정도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공업과장 박형   LG화학있는 옆에 풀있는데입니다.
    남양자재에서 분양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화학단지로 화학업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학업종을 되도록 안넣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조립금속업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재분양을 할려고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몇번 이것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바로 분양될 기미는 보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와요.

○신영철 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11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가동업체는 86개 업체 그래서 약 75%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약 29개 업체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지금 공장은 설립중에 있습니까?
    공장은 다 들어섰는데 부도라든가 공장자체내의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금 짓지를 않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착공도 아직 안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착공 안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업체를 현지까지 제가 갔다왔습니다.
    언제 착공할거냐 착공안할려면 공장용지내놔라 제가 가서 담판을 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1개 업체는 착공을 했고 1개 업체는 공장을 내놓겠소 내놓으면 그 사람들 계약금이 떨려나거든요.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냐하면 낭산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수가 3개 업체인데 이 농공단지가 형성된 것이 약 5년 되었습니다ㅏ.
    그런데 1개 업체도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감하게 이쪽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하실 그런 의지를 보이셨단 말이예요.
    왜 착공도 안되냐 계약해제해서 다른 데로 분양하겠다 이게 시의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낭산농공단지는 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공업과장 박형   저도 낭산이 고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진위원님께서 낭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먼저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6월말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그때가 4월에 질의를 하셨습니다.ㅏ
    그때는 낭산농공단지를 업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이 그때만 해도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안했어요.
    그런데 6월 7일 부산리스회사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경매신청을 해 버렸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가 95년도 행정조사특위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속해있는 재정경제국 서재탁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부분을 95년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난 4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6월말까지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경매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형에서 분양받은 필지수가 3필지인줄 알았어요.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3필지중에 그나마 공장이 지어져있는 한 필지 그것이 법정문제로 대두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나대지로 나있는 2필지는 공장 착공은커녕 계획조차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필지문제는 지난 95년도 행정조사특위에서도 서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는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이 난 다음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서재탁 국장님이 했어요.
    그런데,

○공업과장 박형   특위때 제가 담당과장이었으니까 잘알죠.

○신영철 위원   회의록을 대조를 해볼까요?
    속기록을 갖다놓고 그것을 대조해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뭔가 답답하다는 말이예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고듣는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따질 시간은 있기 때문에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므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적 문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일을 매듭지을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시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줄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소문제 에너지효율적관리 주유소 아까 김대오 위원께서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익산시를 다니면서 보면 주유소 같은 땅위에 엄청나게 큰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름을 주유받기 위해서 와있는 차들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와 주차장이 같은 지역에 혹시 있는거 아니냐 우리시에서 주유소를 허가해준 말하자면 그 땅위에다가 주차공간도 허락해 주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의혹을 갖을 수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별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주유소에서 화재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무서운 화재가 될 겁니다.
    제가 어느 법규에서 보니까 주유소와 주차장은 같이 인접해 있을 때는 불을 방지하는 불길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보호시설을 갖춘 다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은 혹시 없는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중복된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유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익산시에도 아마 화물터미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큰 대로옆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흉물스럽게 큰 화물차들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잠깐 서서 기름을 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수많은 차들이 서있는 걸로 볼 때 그것이 주차장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주유소에 어떤 법적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그런데 직접 소관이 아니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과장 박형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지원이라고 14쪽에 보면 여기도 22개 업체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혹시 이거 가동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또는 왜 가동이 되지 않는가 그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업체수가 100개 업체중에서 22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2개 업체가 왜 가동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것들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예요.
    그런 원인같은거 분석해 보셔야 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업과장 박형   자금부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가서 이 업체보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유일하게 보석가공계가 있죠?
    그래서 세 분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걸로 나와있는데 보석가공계가 있는 익산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원인도 파악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라는 어떤 방안도 모색해 보고 아까 세무서 관계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가 업자와 세무서와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중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우리시 행정이 할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석가공계 세 분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세무서관께 줄이고 어쩌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나서서 중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제가 여기를 돌아다녀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조금 어려워요.

○신영철 위원   어려운 부분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자금을 줘야 하는데 자금을 주면 돼요.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주냐 우리가,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은행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자금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아니면서 자금지원받으라고 우리가 1억원이상 주겠습니다. 거기서 자금받아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어요.

○신영철 위원   과장님 우선 그런것들을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하는데 자금줘야 할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아니겠습니까?
    우리시의 의지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자료로 나와서 우리시의원들이 이런 자료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분석한 것이 이런 이런것들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자금 그런거 아닙니다.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갖다드리는데 그것을 분석을 전부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을 여기서 내놔 가지고 도움이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 안했겠습니까?
    자금 얼마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분석도 해보고,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거지 자금을 우리가 주면 된다 우리시가 은행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만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혹시 중복되는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우리 제2산업단지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공업과로 분양건이 넘어온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년 되었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7,000평 미분양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그런가요?

○공업과장 박형   한 필지입니다.

○나재창 위원   왜 분양이 안되는 거예요?

○공업과장 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화학부지였었는데 남양자재에서 입주했던 데예요.
    남양자재가 부도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해 가지고 화학부록을 조립금속부록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분양할려고 보니까 이제는 분양해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잘 안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조립금속으로 용도변경한지가 언제예요?

○공업과장 박형   작년이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작년 언제쯤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 하순경 11월경입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가격에 고집을 부리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온다 그말이죠.
    경기도 침체가 되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가격을 하향조정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한테 유리하냐,

○공업과장 박형   그 부지는 토지개발공사 부지예요.

○나재창 위원   우리시재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현재로써는 그렇죠

○나재창 위원   에너지관리 안전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판점이라는게 부탄가스판매점의 준말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부판점은 일반판매소를 말합니다.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입니다.

○나재창 위원   안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기준도 있죠?

○공업과장 박형   전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100% 허가도 소방서에서 나가고 관리도 소방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정량이라든지 안전관리만 저희가 관리하죠.

○나재창 위원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우리시청에도 전문가 있어요?
    가스안전관리는 거론하지 마시든가 거론하셨으면 소방서에서 한다고 표현을 하시든가,

○공업과장 박형   부판점은 에너지 효율적관리에 일반판매소 24개가 부판점입니다.

○나재창 위원   구체적으로 부판점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석유판매소 말입니까?

○나재창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가스안전관리라고 했잖아요.

○공업과장 박형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나재창 위원   어떻게 되었든 페이지를 거론하지 말고 가스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공업과장 박형   가스안전관리는 저희들이 검사를 가스안전공사가 지금 우리 익산에 나와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스공사에서 검사는 법정검사하고 수시검사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행정처분권한은 없어요.
    단속권한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줘요.
    시하고 안전공사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가스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전부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어디서 무슨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하면 즉시 기계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결과통보하면 그 결과를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 그것만 공업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떤 거예요?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안전점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법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권한은 우리가 한다니까요.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어떤 장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단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면 구속력이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내리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시청직원이 전문가가 있나요? 자격증이라든가,

○공업과장 박형   가스안전관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검기준이 법에 딱 나와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기위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써 혹시 잘못된 검사가 되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6쪽에 석가공업체 신영철 위원께서 22개 업체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석가공업체 21개 업체휴업 여기에 따른 것도 부도때문에 재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가동중에 있다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 공장이 재생을 못하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석가공업체가 저희들이 278개가 있는데 우리가 자금난으로 부도도 나고 있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도나서 한 것도 여러개가 있지만 자금난으로 자기들이 일시휴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석가공조합이 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조합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휴업원인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황등 석재단지내의 도로관리를 공업과에서 하나요?

○공업과장 박형   어디 말입니까?

○나재창 위원   석재산업단지내의 도로관리 또는 지도감독을 우리 공업과에서 안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석재산업단지내에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폐수처리장이 1차 해당공장에서 자체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재활용하고 재활용가치가 없는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런데로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공장내에서 폐수수로계통을 포함되지 않은 공장부지내라든가 도로내라든가 이런데에 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농지로 다 들어가버려요.
    이 분야가 우리 공업과에서 지도를 하실 일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혹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라고 한다면 제가 그쪽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수시에 발생되는 혼탁한 폐수라고 봐야 합니다.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폐수처리장으로 유도해주는 환경지도가 공업과 업무라고 하신다면 공업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현지에 나가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게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폐수처리장 자체를 이 사람들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단지내에서 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도 일단 정수가 되어서 방류되는 것이 옳습니다.
    황등석재단지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이것을 감사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2산업단지 도로관리도 공업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말씀하시죠.

○나재창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산업단지 환경정비 이런말 할 때 공업과에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는 전문부서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도로는 건설과, 가로등 건설과, 공원은 산림공원과,

○나재창 위원   되었습니다.
    아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2산업단지 이면도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가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특히 저쪽 옥시앞에 같은데 토사가 밀려나와가지고 1년이상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회있을 때 얘기할려고 했는데 혹시 공업과의 관계업무라고 하면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연탄 품질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업과장 박형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어디서 해요?

○공업과장 박형   한국석탄품질관리소에서 체취해다가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이 6건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입회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우리도 입회하고 그 사람들도 그 업자도 입해해야 하고,

○나재창 위원   샘플은 보관하고 있는거 없어요?

○공업과장 박형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품질검사소에서 해당업체하고 입만 맞추면 우리시에서 잘된 걸로 볼수밖에 없네요.

○공업과장 박형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해당업자하고 품질검사소하고 입만 맞추면 잘못된 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석유류 품질검사도 마찬가지죠?

○공업과장 박형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그래서 말이예요.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어요.
    우리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을 나눠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져가는 샘플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석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류도 일정기간 우리가 서로 봉인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해요.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회문제화되었을 때 증거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와 검사부서에 있는 사람과 우리시에서 견제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물건이 공급될 수 있다 그거예요.

○공업과장 박형   견제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품질관리소는 정부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으로 검사라는 기관이데 우리가 그것을,

○나재창 위원   그것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인정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더라고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시민의 서비스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려면 견제를 해야 돼요.
    우선 당장 시행하기는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서로 검사를 하는데 견제장치가 없는 검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료로 돌아가죠.
    이 사람들이 석유류 품빌검사소에서 왔을 때 해당주유소에서 시료를 가져갈거 아닙니까?
    시료를 시에서도 동일하게 업자, 해당부서 사람들이 있을 때 싸인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지,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연탄품질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회수해 가거든요.
    이 사항을 우리가,

○나재창 위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시료를 나눠갖지 않는 검사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안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연구해서라도 해 주시고,

○공업과장 박형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작성을 하는 공업과 주무계가 어디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공업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조금 개선해 주실게 보석박물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왕궁면 동용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도라도 하나 해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훨ㅆ닌 이해하는데 빨리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차차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적으로 박과장을 잘 알고 있고 업무능력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루합니까?
    답변하기 짜증나요?
    그런거 없어요?
    상임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아는것은 지적하고 지금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하는 태도라면 이상한데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마땅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질문을 하면 아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세요.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25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출장소 업무보고서는 그동안에 자체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물의 외주발간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책자로 발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ㅏ

○사회과장 황의전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오명섭입니다.
    위생계 차석 이균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승원입니다.
    청소계장 김영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입니다.
    오늘 위생계장님은 고열과 복통으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장소 사회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9쪽을 보시면 경로당 지원있죠?
    지금 거기에서 운동기구보급을 시범경로당을 추천해서 뽑아서 지원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경로당 숫자가 91개소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 시범경로당을 어떤 곳을 시범경로당으로 선발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회원수가 많고 운영이 충실하게 잘된 곳으로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전경로당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하셨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고루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17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 관내에는 등산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법투기 단속을 아까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발된 건수도 많이 있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4월에 취약지역 7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라든지 이런데는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물론 등산객도 많고 하니까 우리 익산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찰같은 데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지나가다 봐도 불법투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청소날하는날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쓰레기 치우기 정화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업소단속 11페이지 퇴폐 변태우려업소가 105개가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를 아까 지도점검을 많이 하시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신다고 했는데 허가취소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인데 어떤 업소를 허가취소를 하셨는지요?

○사회과장 황의전   일반음식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을 않고 휴업상태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난 이후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데 위반된 곳은 없구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전자유기장 같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함열에 여덟 군데하고 용안에 한 군데해서 지금 아홉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고생들이 되는데 그렇게 불법적인 것은 없지 않느냐 어떤 여론이라든지 전화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자유기장 같은데서 요즘 청소년범죄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서 사고가 나는지 알고 계시죠?
    이런데는 담당직원을 강화시켜서 이런데서 범죄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보고서 작성을 사회과 주무계인 사회계에서 집계해서 작성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물론 상반기 업무로 이해를 합니다.
    96년도 업무보고인지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인지 언제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가 의원들이 잘 이해해서 봐주십시요 하는 식인것 같은데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현원을 보게 되니까 3명이 현재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3명이 부족한데 사회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3명이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계시겠네요?
    제가 유독 현원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줄여도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 줄여주면 줄여주는대로 업무에 별 지장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 그래서 청소계업무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계획대 현실적 대비를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자활보호 생업자금 계획은 20명인데 금액은 36%란 말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36%밖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 운용 측면에서 분기별로 균등한 업무로 이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 출장소 관내에서는 당초에 생업자금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9명 선정해서 본청에다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9명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보면 자녀학비 이것은 연간 계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한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업자금 36%밖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14쪽 배출업소가 대상사업소가 132개소가 맞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법령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몇회하게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연 1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정기점검 연 1회를 했는데 상반기에 84개 업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나머지 업소는 하반기에 한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연 1회가 작은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기점검보다는 전화로 고발리 온다든지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도점검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제장비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장비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수질환경 도환경청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제는 우리 의뢰를 하신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사업장관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거기도 영 1회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비산먼지는 우리가 장비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출장소에는 없고 본청에 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도 없고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륵산에 자주 가는데 미륵산에 올라가서 낭산쪽을 보면 비가 온뒤 1주일만 지나면 석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부근과 조금 떨어져있는 부근과 나무색깔이 틀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안한다 그러면 한 번밖에 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말거냐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냐 사회과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하다보니까 이런쪽에도 인력적 행정권 발동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비산먼지 특히 황등 우리가 우회도로를 지나가다보면 비산먼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과 최고 주요사업으로 해야 될만큼 현안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비산먼지 64%밖에 안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64%로 상반기에 초과달성을 했다 이렇게 강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는 견해는 그런게 아닙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제 않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지금 낭산, 함열에 석산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건의 민원을 세차례내지 네차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기준치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9개소를 해 가지고 고발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새로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석산옆에 있는 사람들은 석산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예요.
    왜 돈 주겠습니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장되니까 우리 사회과에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인식하신 것 같아서 그런 돈을 주지 않고도 되는 사업장을 유지관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배석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사업장에 있는 사업가가 인근지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하도록, 그래야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비산먼지 발생기준있죠?
    그 범위내에 들어가면 돈 안줘도 돼요.
    그 범위내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 비산먼지 석재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같은 시가 없어요.
    가장 주요업무로 봐야 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적당한 기준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 이렇게 밖에 안했는가 짚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이점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시는게 좋을 거예요.
    그러시고 장비도 구입하는데 사실은 시료체취정도의 장비는 별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러시고 장비도 구입하는데 사실은 시료체취정도의 장비는 별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전시효과라는게 있어요.
    우리가 시청이나 출장소에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 장비자체가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시청과 출장소에는 영향력이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것들은 아무리 시에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9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6쪽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하나의 우리시의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뒷골목청소가 안돼요.
    뒷골목청소가 안되는 이유는 전에는 비닐봉지 이런데다 자연히 생기는 쓰레기를 이런데다가 주워담으면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주워담아서 내 놓으면 쓰레기 불법투기예요.
    불법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돼요.
    그것은 내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담장밖에 있는 뒷골목청소를 하는데 한 두 번은 되는데 반복이 되니까 거의 돈으로 따질 수 도 없을만한 양인데도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청소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 관내는 지금 함열읍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열읍에서는 아침에 청소를 차로 이용해서 하고 오후에는 뒷골목같은데 수레로 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큼 치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미화원을 시켜서 뒷골목청소까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행업자도 그것을 잘 안할려고 할 거예요.
    수거만 하지 뒷골목까지는 쓸지 않을려고 할 거예요.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ㅏ.
    우리가 통장조직을 통하든 이장조직을 통해서 인구밀집지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월 무슨 봉투 하나씩을 무료로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것은 당신들이 뒷골목을 청소해서 담아주십사 하는 수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뒷골목을 치우는데 내돈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 6m이하도로정도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뒷골목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종량제봉투를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얼마 안들어갈걸로 보입니다마는 한 달에 한 개정도로 해서 치우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담으려면 욕심껏 담아요.
    우리집에서도 그렇게 담으니까요.
    꽉꽉 눌러서 억지로 끼워넣다시피 눌러서 넣습니다.
    그리고 틈도 채운단 말이예요.
    다른 사람 놓고가는 과정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이건 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랑 니어카에 싣고 가버려요.
    그러면 골목골목 일정지역에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불면 날라다녀요.
    누가 줍지를 않는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지도를 하실 때 종량제 봉투 일면에 흘려있는 것도 같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민원성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함 설치지도도 25개소인데 20개소밖에 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주유소에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비치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25개소 설치지도는 다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 황의전   그중에 5개소는 말하자면 정비라든지 조금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업자들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설치안해 줘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설치지도는 하셨잖아요?
    지도는 25개소 다했고 설치는 20개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20개소밖에 지도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자료하실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치지도만 했지 설치는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폐기물지도점검 99개소인데 60개소밖에 안했다고 했어요.
    안내문은 99개소 다 보냈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지도점검은 60개소밖에 안했다 이것은 왜 그러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안내문은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할 수 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아직 다히지 못하는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도점검정도는 안내문 발송 그 자체로 지도점검 범주내에 들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꼭 가야 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39개소는 의도적으로 안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ㄷ르이 볼 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60개소에서는 시청에서 와가지고 무식한 표현좀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사회과장 황의전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나재창 위원   우리들은 귀찮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귀찮게 안하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형평성문제도 이런데서 시민들이 정서적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쪽도 보면 그래요.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실시 28개소인데 6개소밖에 안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도 103개소에 56개소밖에 안했다 물론 103개소정도는 많으니까 차근차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 28개소인데 6개밖에 안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사회과 업무에 눈에 띠네요.
    시민들 똑같이 대등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어떤 문제가 없어서 안했다면 모르는데 이 장표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실려면 똑같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해 주시고 아까 노인정에 운동기구 사서 넣어 주신다고 2,400만원을 추경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은 아직 예산안은 안봤고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었거든요.

○나재창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 다르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어도 대의회보고를 하실려면 이 장표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옳다는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없어요.
    의회예산요구도 안해놓고 예산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한 번 적어도 대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첫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계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되었든지간에 적정하게 되었는지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주 좋은 일이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런것들을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자꾸 만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앞으로 이런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거 작성하기는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차피 보고를 드렸으니까 수정예산안이라고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17쪽에 보니까 불법투기가 적극적 단속해 가지고 위반자조치에 과테료를 부과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읍면게시판에 명단을 말하자면 게시해 가지고 했다 하는 내용이 5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법으로 어디다 쓰레기를 버렸다가 단속이 되었다고 합시다.
    5만원 벌금 물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읍·면게시판에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영철 이것이 낫겠습니까?
    이것 시민의 프라이버시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경각심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것들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저 같으면 50만원 벌금내라고 해도 50만원 선택하지 제이름이 면사무소 게시판에 불법투기자로 게시되는 것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 이거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익산시민들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것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5만원 과태료내고 게시판에 안나는게 낫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중에 하나의 특수라고 할까요 해서 한 번 명단공개를 해 봤습니다.
    5건이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10만원씩 내고 읍·면게시판에 공개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섯 분이 과태료도 내고 또 읍·면에 게시도 하고 그랬습니까?
    두 번 처벌받네요.
    더 더욱 안되죠.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정말 선진익산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곤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쓰레기 고의적으로 불법투기하는 것 나쁘죠.
    나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읍·면게시판에다가 내가 살지도 않는 다른면 게시판에 내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 자존심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정말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음장에 보니까 수질오염원 근원적차단이라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질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오수나 폐수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수질오염 근원적 차단은 청소업무중에서 청소계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수질오염을 차단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구요.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불법투기 일제순찰의 날도 만들고 읍면장이 매일 같이 자기지역을 순찰하면서도 적발을 해내고 또는 마을별 노선별 담당책임자를 둬가지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질오염의 문제는 전혀 그런것들이 나와있지 않고 다만 지도나 점검 이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산폐수 저는 시설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모지역을 보더라도 엄청난 돼지를 키우면서 무슨 폐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탱크로 노상 탱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탱크가 200평, 300평 되는 엄청난 탱크죠.
    일시에 장마철에 터 놓습니다.
    개천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산폐수를 터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논이 잇기 때문에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비가 와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해가 안떴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가 없었어요.
    냇가를 건너가는데 한 쪽에는 조금 불그스름한 물이 나오고 한 쪽에는 새까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엄연히 제눈으로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오다보니까 해가 떠서 보니까 한 쪽은 어제밤에 비가 와서 황토물이 흐르고 있고 같이 흐르고 있는데 한쪽부분은 시커먼 축산폐수가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된다 왜 그러냐 하면 금강 썩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하반기에는 마을별이라든지 담당지를 정하고 읍·면장 1일 순찰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시로 단속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전에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불법투기자 명단게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써가지고 주소까지 다 적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주소, 성명, 투기내용,

○김광수 위원   얼마동안 게시하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10일간 합니다.

○김광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일단은 그것을 보신 분들은 투기를 안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의뢰 37개소를 했구만요.
    음식점이 214개소중 지하수를 37개소 쓰는 곳만 했죠?
    수질검사의뢰는 어디다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시로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대오 위원   수시로 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 관에서 할 때는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들어갑니까?
    전혀 안들어가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대오 위원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재검 2개소거든요.
    2개소를 위반업소 조치를 했구만요.
    어떤 위반이 되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금년도에 도에서 점검이 나와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함하다고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별도로,

○김대오 위원   37개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음용수는 말하자면 위에서 얘기한 것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밑에서 얘기한 것은 도에서 나와가지고 별도로 작년도에 12월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김대오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37개소를 우리가 지하수 수질검사의뢰했을 때에는 지하수로서의 수질검사를 한거냐 아니면 음용수로 수질검사를 한 것이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음용수,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개 업소는 모생수업자가 준것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생수가 음용수에 부적합하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런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상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하수가 좋은 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7개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면 30개소는 부적합판정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암반관정이 아니고 적당한 식당에서 쓰고자 하는 그런 지하수라면 지하수는 결코 좋은 물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7개소가 100%다 적합판정이 나왔는가 적합판정 나온 자료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같은데 18쪽입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축산농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사회과에다 허가를 득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고대상은 어떤 것이고 허가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전부 청소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고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마리수가 몇마리미만일 경우는 신고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할 적에는 축산폐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돈사의 경우는 건물면적이 1,000㎢이상, 우사같으면 900㎢이상 이것은 허가대상이고 말하자면 돈사같으면 그이하 250까지는 신고대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신고나 허가는 축산폐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죠?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은 축산폐수시설이 다 되어 있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신고나 허가받은 곳은 다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단속사항이 안나와있어요.
    지도단속만 되어있지 어떻게 단속되었다는 것이 안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출장소 부근에 있는 저수지난 이런 부분들은 축산폐수로 인한 전부 저수지는 오염이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과연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느냐 나는 그것을 짚고 싶네요.
    지도점검만 했을뿐 단속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지적이 전혀 안나와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지 않았느야,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쉽지만 살리는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하물며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저수지나 똘들은 공장폐수로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 아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그런 가장 주범은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예요.
    그런데 그런 축산폐수를 많이 방출시켰는데도 단속사항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의전   하반기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ㅏ.
    다만 말씀드리자면 이 축산폐수관계는 장마철, 평상시에는 방류라고 할까 전혀 없거든요.
    장마청인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터버리면 아무도 모르죠.
    아침에 흔적만 남아가지고 가보면 그런 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허가나 신고할 때는 축산폐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만 제대로 가동된디면 그 사람들이 모아뒀다가 한 번에 하지 않겠죠.
    그런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가서 점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의전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재활용품 수거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기사하고 차 한대 있어서 재생공사에다가 갖다가 팔아가지고 판매수익을 저희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종웅 위원   수집해서 갖다놓은 사람들한테는 안줍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분리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이종웅 위원   재활용품 수거해 갈 때 농약박스나 폐휴지같은 것은 가져가지 않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신문지같은 것은 30㎝두께로 묶어 가지고 나왔을 때 수거해 가거든요.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보면 농약박스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고물장수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비누같은 것을 주고 바꿔갔는데 지금 수거를 안해가요.
    TV같은데 보면 농약박스같은 것을 재생해서 쓰더라구요.
    그 아까운 것을 농촌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불태워버려요.
    자원을 다 태워버리니까 너무나 아깝다구요.

○사회과장 황의전   박스를 30㎝로 해 가지고 묶어서 내 놓으면 그것은 재활용수거 해갑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다 다 그럴테지마는 박스같은 것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걸로 누가 지금 수거를 안해가니까 농사 많이 지으면 수십장씩 왠만한 짐으로 한짐씩 지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축산폐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나 저는 피부로 느끼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 단속한 것이 하나도 안나와있다 그런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무단방류했을 경우에 처벌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도 저희들이 수질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일 때 배출량 농도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종웅 위원   수시로 왜냐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화시설을 한데도 있겠지마는 사실 않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하천으로 유입되어버려요.
    갖다가 수질검사 농도검사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닥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씩 내려오다보면 하천바닥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할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실히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전에 익산군에 있을 때 제가 봤습니다마는 돼지키우는 사람들한테 정화조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보조해주고 500만원 츙자해준적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이종웅 위원   그래가지고 정화시설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한 번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보조융자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나간것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보조융자는 축산과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는 사회과 청소계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그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러고서 우리 행정에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가 알기로 점검해본 적이 없어요.
    지원해 줬으면 시설하고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가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가지고 폐수가 정말 하천으로 내려가는가 안내려가는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주셔야지 여기 지도점검했다고만 되어있지 단속한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정말로 우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지금 용안 쓰레기 광역화 작업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청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본청 청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농산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산업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3쪽을 보면 위험물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한다고 하셨죠?
    철저히 하셔서 미리 예방하셔야 합니다.
    얻그제께도 보셨지만 가스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거 보셨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LPG 가스판매소가 관내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83개소입니다.
    83개소인데 집단공급소가 장미아파트 등 신동양가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3개소가 되겠고 충전소는 1개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판매소가 많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거의가 판매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는 차량이 많죠?
    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젊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만이라도 교양교육시간을 많이 내지말고 1년에 두어시간정도라도 내서 그 교양을 이수한 교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시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11쪽을 봐주시죠.
    지금 양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지금 현재 1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지금 연수입으로 생활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생활상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괜찮은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에서 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 잘 육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보호를 해 주시고 황소개구리 포획을 135마리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촌에 다녀봐도 일반개구리는 적은 것 같은데 황소개구리가 다 잡아먹어서 그런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도 계획도 세우고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황소개구리가 뱀까지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종을 씨를 말린다는 얘기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회를 더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생태계를 많이 해치는 것이거든요.
    방학같은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황소개구리를 잡으면 한 마리에 얼마씩 주는 제도도 있드만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간에도 웃으면서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으면 2,000원을 주느니 어쩌느니 연구를 한 번 해본 바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새마을소득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지원계획이 24명에 액수를 2,00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계시는데 융자금을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소득금고는 융자금을 받을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가 많으면 인원을 늘려서 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인원을 늘릴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림부로부터 원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납자 융자금회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강동식   체납자는 지금 싸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체납자는 없습니다.
    융자금회수가 97년 5월분까지 낼 사람, 6월분까지 낼 사람이 매월마다 몇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받고 4명이 남았습니다.
    5월하고 6월에 지금 납부해야 할 사람이 안냈는데,

○김용균 위원   큰 문제점은 없겠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낼만한 사람으로 해서 채권압류까지 불사하면 크게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박장환 위원   농어민후계자 상반기에 지금 지원대상자 14명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지원대상자가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9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47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을 지으셨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장환 위원   나머지 33명을 하반기에 다 지원자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융자금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선정배정을 하면 거기서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는 15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전액 융자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이게 전액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도 16명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3억 5,000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도 이게 지금 33명이면 6억이나 7억이나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정이 안되면 33명 확정해 놓고 못준다는 결론이 되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박장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지금 대상 47명이 나름대로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생각보다도 상반기에 적게 되니까 하반기에 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융자금 배정이 적게 되어서 못주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실망할거 아니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얼마정도 내려올 것인가 알아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도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영농업무 추진

○박장환 위원   융자관계는 산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도소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ㅏ.
    파악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산업과에서는 파악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장환 위원   사실은 지도소에서 다하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죠.

○박장환 위원   후계자 영농기술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지도소에서 하죠.

○위원장 정병호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7쪽에 영농후계자 기타는 어떤 종류의 후계자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내수면 관계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15쪽에 경보등, 신호등, 반사경 설치가 15개소인데 신호등은 몇개소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신호등을 저희가 4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개소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4,140만원정도가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그것이 함라에 2개소가 원하는데가 있어가지고 남은 돈을 다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12쪽에 보면 개인서비스업소 요금상승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비스업을 이렇게 올리다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외식비라든가 기타 해가지고 서비스업이 오르게 되면 단속을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낮춥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제일로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짜장면같은 것은 어느곳에서는 2,500원 받는 곳도 있고 원래 짜장면은 2,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200원 받는 곳도 있고 다방 커피는 1,2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라고 그러면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일단은 인하각서를 징취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다음에 공문으로 내려달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들을 적에는 위생검사나 세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큰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익이 남아야 생계수단이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격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곳에 비교해서 가격을 낮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상된데 대해서 행정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다, 위생검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 위생검사도 않고 세무조사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이런 위생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세무조사 잘해야 되는데 않다가 말을 안들으니까 세무조사, 위생검사, 행정지도 이거 자체가 보고를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잘해 왔어야 되는 것을 행정이 말을 안들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위생법에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단속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업소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또 위생검사도 하니까 내려주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자체가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래서 제가 문제점 대책으로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어진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주정차단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공익요원 2명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주정차단속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열읍 중앙로 등이나 주로 저희 출장소관내는 함열이 교통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용안면 그정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출장소관내는 서로 안면이 많고 하니까 경고같은 것을 해서 사진을 찌고 적발을 한 다음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위반한 것은 이번에 한해서는 하지않고 다음에는 단속할테니까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경고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함열이 사실은 주차할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도로는 많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함열고등학교앞에서부터 시장통으로 난 도로있잖아요.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개설목적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차하지 말라고 딱지띤다고 한다면 또 싸움할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고로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정 말을 안듣는 분에 대해서 2, 3일정도 안되면 딱지를 끊고 어제도 3건 끊었습니다마는,

○이종웅 위원   내가 딱지띠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열 남북로가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잖아요.
    그러 개설되면 뻔합니다.
    보나마나 주차장되어버려요.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정차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예요.
    내가 한 가지 해결방안을 과장님한테 제시해 볼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에 사실 구역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완전히 불법주차 차가 꽉차 있거든요.
    그것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주차면을 그려가지고 유료주차장화하면 주차비 안물을려고 다른데다 댈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함열고등학교앞에서 나가있는 도로도 주차료 받으면 거기에 차댈 사람 없어요, 다 다른데다 대지,
    시수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차단속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없어질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낭산에서 와가지고 광업진흥공사앞에 나가는 도로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23번 국도로 들어서는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왜 위험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사고났을 때 담배인삼공사 차하고 승용차하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났드만요.
    제가 거기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사고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면 꼭 좌측에다가 차를 대놔요.
    차가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그리고 거기서 낭산쪽으로 갈려고 우회전하면 바로 차를 대놨어요.
    30m내지 50m정도 주차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어요.
    그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면을 그려 놨었죠?
    지금은 지워졌죠?
    지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정차단속을 잘 해줘야겠더라구요.
    굉장히 불안해요.
    낭산쪽 시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요.
    주정차한 차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는 주정차단속을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를 원활히 잘 활용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유료주차장화해서 공익요원한테 주차비받도록 하면 아마 불법주정차는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나재창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이 제가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가 모르겠는데 98년도 2월 임시회의때 업무보고서 같아요.
    97 주요업무추진사항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97상반기면 상반기 그래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업무보고서가 잘못 제출되었어요.
    인원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없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하고 농어촌개발계에서 1명씩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왕에 업무를 잘 전부터 같이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에서 조직개편도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2명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죠?

○산업과장 강동식   벅차긴 하죠.

○나재창 위원   벅차긴 해도 돌아갑니까?
    7쪽을 봐주세요.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보증이라든가 담보없이 막주는거 아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보증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보증을 어떤 식으로 해요?

○산업과장 강동식   농어민후계자 우리가 선정만 하면 농협에서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새마을 소득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면 본청 시장이 확정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모든 절차는 갖추어서 지원을 하죠.

○나재창 위원   9쪽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불법농지전용행위 일제조사 그 결과로 불법농지전용행위가 발생해서 2건은 원상회복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원상회복완료만 하면 행정대집행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행정 우리가 일단 적발을 하게 되면 15일간 정도를 줘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기간중에 하면 크게 처벌을 하지 않고,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시정질문한거 내용을 모르십니까?
    구체적 법령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법을 찾고 있는데 법상 원상회복만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계고기간중에 하면 고발을 지양하고 있는,

○나재창 위원   규칙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에는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그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원상회복을 하면 모든 행정행위가 갈음되는 것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이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하면 무엇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분나쁜 발언을 입에 올리기 싫어서 말을 안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행집행을 합니까?
    딱 법에 못이 박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0쪽을 봐주십시오.
    병충해 방제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께서 2회쯤 평균적으로 농약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못자리를 포함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회정도 실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장마철을 전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7월중에 2회를 더 하도록,

○나재창 위원   병충해방제지도를 4회정도 지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꼭 우리 출장소에서 항공방제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거나 우리가 방제기계가 많아가지고 시청공무원들이 한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재창 위원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대의회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거 개선하십시다.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1쪽 봐주시죠.
    황소개구리를 135마리를 잡으셨다고 상반기실적으로 제출하셨는데 135마리를 잡는데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함라면 직원들하고 출장소 직원들하고 해서 20명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몇시간정도 한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오후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잡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하여튼 발을 벗고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물에 들어가서 못잡을텐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잡는 장면이야 찍어져 있겠죠.
    말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닐테고 이게 구체적 장비가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재창 위원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단 말이예요.
    국책성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쯧 보기에 냄새나는 보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체적 지시가 있을 때는 국가시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보존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잡으셨는가 모르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하실려고 했으명 장비는 어떤 장비가 좋겠고 낚시가 좋고 무엇이 좋은지 연구해 가지고 200마리 잡으실 때는 잘 연구하셔서 2,000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출장소 산업과 업무하고 본청 지역경제과, 공업과 업무하고 흡사한 업무가 있는데 보고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는 출장소나 지역경제과나 업무를 동일하게 하셨으나 보고서 작성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서네요.
    어떤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단속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본청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번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읍·면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본청에는 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지도단속을 월1회씩 8명이 3개반을 조직해서 월 1회씩 하는데 출장소에는 지금까지 1회밖에 안했구요.
    본청에서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지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청에서는 유급으로 돈을 줘가면서 물가모니터요원까지 해 가지고 해당동까지도 점검하고 그 실적으로 45% 인하조치까지 했는데 출장소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부당영업신고엽서까지 제작해 가지고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업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우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께서 서한문을 1회 3,880개 업소에 본청에서 냈다고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같은 시장산하 기구인 출장소하고 본청업무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간다는건 도대체 동일업무에 출장소하고 본청 업무협의라든가 연찬이라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물가대책상황실 비치하면 효과적이다 하면 본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유사한 업무를 비슷한 방법으로 해야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부당영업신고엽서같은 것도 본청에서 제작을 했다 그러면 출장소에 공급을 해줘서 거기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시장이 본청에서 서한문까지 발송해서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않는다는 것은 출장소는 시장의 산하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뒤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제가 속속들이 못봤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떻게 같은 시장산하조직에서 이렇게 차이나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출장소 특성에 맞게끔 하시되 서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보교환을 한다단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정을 바로잡아나가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 대단리 잘못되었습니다.
    공업과쪽 가스라든가 석유품질검사라든가 정량관계 출장소에서는 안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주유소품질검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몇번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상이 있었고 없었고 그런데 출장소는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빠졌는가 여기에 없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유류판매소 점검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보고가 안되니까 우리는 그런 업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유류판매소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두 번 해서 66개 업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뭔가 일을 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동일시장밑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집해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장소 따로 본청 따로 하면 배는 다른데로 가죠.
    이런것들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업무가 본청과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유사업무가 많을텐데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사업종 옷을 같이 입혀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업과에서 하는 과업무를 출장소에서는 한 사람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출장소에서는 한 사람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요원도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고 시장님께서 보낸 서한문도 보내셔야 하고 신고엽서같은 것도 본청보다 더 잘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맞춰나가시는 노력 다음에 감사때 적절하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듣는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업무추진중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백남석 보로계장입니다.
    배문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7쪽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채석장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2회 하신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선용하   분기별로 1회고 상반기때는 2회 실시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허가구역 경계침번 조사한거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허가를 내주게 되면 경계표시를 하게 됩니다.
    페인트로 하게 되고 저희가 검인을 나무에다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나타나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침범이나 경계 넓게 하시는 업소가 없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2개소 침번이 되어서 저희가 2개소 사건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거기 송치를 하고 또 침범된 일부 부분 경계가 침범이 되었는데 일부는 소나무내지 돌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2건이 넘어갔는데 1건은 벌과금 200만원이 나왔고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계침범하면 벌과금이 소액으로 나오니까 침범해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벌과금만 물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복구를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 여부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결책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수시로 업소에 들려서 행정지도를 하고 마을에 들러서 그런 기미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진정서가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음관계라든가 분진관계는 사회과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하고 통보받고 마을길이 손상된다고 해서 업소로 하여금 포장을 하게끔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 진정이나 불편사항에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데 안전사고에 만반의 준비는 다하고 계신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때 아주 안전관리가 허술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제가 작년 2월말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금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강사항을 계획으로 만들어서 현지 지도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관계는 현재 철조망을 치게끔 해 가지고 철조망에다 푯말을 붙여서 위험이라고 표시해서 빨간색을 쳐가지고 철조망에다 쳐서 경계 돌아가면서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관리는 사람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산림피해 우리가 미륵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림들이 아주 많이 망가져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산불방지 우리가 육림사업을 해서 나무도 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나도록 해야 하거든요.
    웅포 송천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산불이 났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산불나가지고서 피의자 검거를 해 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양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산불이 주로 많이 나는데 웅포지서에서도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거든요.
    나이드신 주민들의 부주의로써 나니까 그점은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진화작업을 산불리 났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바로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장비나 그런거 없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과 대책에 현재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인데 저희가 18명이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현재 16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제1차적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시장님한테 작년 봄에 건의말씀드려가지고서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민방위과에서 쓰던 차입니다.
    그차를 산불기간동안만이라도 활용을 하게 해 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고 소장님도 말씀드려가지고 그차를 봄에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차가 매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유사시에 진화장비라든가 인력동원하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차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조기진압을 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조기진압을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갑자기 출동할 수 있는 봉고타나 이런 것은 우리시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출장소장님 그거 좀 꼭 과장님 말씀들어서 대기차량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11쪽에 육림사업을 보면 간벌이 150ha 사업비가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벌은 한 지역은 한 지역에 몇 년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간벌이 150ha입니다.
    매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계속 있습니다.
    신규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간벌자체는 성림간벌이 아니고 목재를 생산해 가지고 팔려는 간벌이 아니고 나무를 기르기 위한 간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약 15년생 내외에 있는 나무에 한해서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서 간벌을 실시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간벌지역을 가보니까 사업비가지고 사업량을 자꾸 늘릴 일이 아니고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과감하게 간벌을 해 가지고 10년 이내로는 간벌않도록, 아니면 20년 이내에는 간벌않도록 과감하게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간벌을 밀집되어 있는 나무숲에서 표가 나게끔 간벌이 뚜렷하게 강도간벌을 하게 되면 장마철이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일단 약도간벌을 한 다음에 5년후에라든가 7년후에라든가 다시한번 들어가서 간벌대상자선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많이 하면 피해가 많이 납니다.

○남궁승영 위원   금녕에 한 간벌지역은 몇 년후에 할 계획으로 간벌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몇 년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하고 있는 것은 5년내지 7년정도, 조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조림을 해서 고사지역은 다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내지 7년사이에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과감하게는 홍수라든지 그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산림과장 선용하   설해피해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박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말썽이 되었던 여산스키광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산림과장 선용하   그 관계는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장환 위원   석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본청 관할은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쪽을 보니까 채석장 현황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이 44개소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석장 사업장이 몇 년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같은데 줄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작년에는 그대로이고 금년에 1개소가 지금 자진반납을 해 가지고 1개소가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익산군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약 50여개 되는 걸로,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현재 황등하고 여산, 삼기 이쪽이 9개소가 있기 때문에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소관내에 이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금년에 줄어든 데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구비를 예치했으면 우리 출장소에서 복구사업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그 채석장이 본인이 판단을 하고 시설했는데 그 자리가 복구비가 당연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중간폐기물처리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영철 위원   중간폐기물처리장이라는게 뭡니까?
    건축폐가장을 해준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복구가 아니라 건축물폐기장으로 해서 매립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까?
    매립장이죠. 건축물 폐기물을 말하자면 건축자재 빌딩 건물헐은거 갖다가 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처리를 해 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본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녹지아닙니까?
    대개 채석장이 녹지아닙니까?
    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석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녹지로써 걸맞는 복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복구비는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예치중에 있고 폐기물처리장관계는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채석장을 허가맡았던 분이 다시 그 허가를 맡은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를 다시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 허가를 해줬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보험증권을 다시 예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복구비 예치된 것은 전사업자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 복구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복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새로 허가받은 사람이 얻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를 인수받은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앞으로 복구비는 예치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두 사람한테 복구비를 예치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한 사람이 예치를 하게 되면 먼저 사람은 반환하게 됩니다.
    증권회사에서요.

○위원장 정병호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낭산면 낭산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7쪽 조림 풀베기사업 보니까 예산도 들어갔고 면저고 나와있는데 사업장이 표기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이 자료에 보니까 3만 9,800본을 식재를 했다 했으면 3만 9,800본을 어느곳에 식재를 했는가는 자료에 얘기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필지별 내역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도 아니죠.
    대략적으로다도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사업비도 사용이 되었고 사업실적이 100%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그 장소가 사업장이 표기가 안되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을 보면 덩굴제거를 했는데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관내에 임야면적이 영세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여러군데입니다마는 이것도 필지별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장이 안나와있으니까 제생각에는 덩굴제거 이런 생각이 언듯 들어서 그럽니다.
    몇 년전에 미륵산 저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조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칡덩굴같은 것이 뻗어있어가지고 산모습을 버려버린 적이 있는데 그쪽은 출장소 관내가 아니라 담당이 아니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혹시 함라나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3ha쯤 되어가지고 그 덩굴을 제거하고 어떠한 경계목을 심는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덩굴제거 3ha가 나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건데 그런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칡덩굴제거사업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 심은 조림지, 두 번째는 그런 위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천연림에다 하게끔 순차적으로 순서가 메겨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 식재한 인공림지부터 칡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에 사업장 표기를 꼭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산불발생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송천리 산 84번지에 산불이 났었죠?
    16쪽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봄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3ha가 이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지금 산림과의 보고서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축소해서 작성하신건 아니죠?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 4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분장사무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분장사무에 항목으로 짚어져 있는 것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임도사업이 중요한 업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왜 그 중요업무가 없어요?
    임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산림형질변경허가 또 복구지도관리, 석산관리계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채석장지도관리랄지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약간에 너절하다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서로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적어도 분장사무정도의 업무는 꼭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주무계가 식수계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여기에 보면 98년도 2월 임시회의때 하는 것 같아요.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인데 97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러니까 98년도 2월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정원이 하나 부족하네요?
    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지금 현재 계별로 3개계입니다마는 현재 직원 두 사람씩을 현재 데리고 사업을 합니다.
    거기다가 8급 1명이 결원중에 있고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임업직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나재창 위원   소장님 말이죠.
    제가 지금 3개과의 정현원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본청것을 들여다 봤어요.
    본청은 전체 정원 515명에 현원이 515명 증감이 없습니다.
    의회는 정원 26명에 현원 26명 그런데 출장소는 118명에 105명 13명이 적어요.
    사업소도 516명인데 483명 33명이 적어요.
    읍면동도 595명인데 550명 45명이 적습니다.
    유독 본청과 의회만 정현원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출장소 본청에서 하대하는거 아닙니까?
    본청은 519명에 519명 다 맞는데 소장님 이런 얘기 간부회의때 말씀 안하시나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난번에 시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출장소에 직접 제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에 자주 나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서 직접 보고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출장소가 99년까지 하나의 시한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본청에 자리가 비면 출장소에서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계장을 줄이든 직원을 줄이든 그 업무자체를 줄이면 그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줄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야 하고 그만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소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갑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과장회의를 하고 특별히 모임을 갖으면 얘기를 합니다마는 1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어느정도 보충이 될 것인지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위원님이 그 관계를 물어보시는 뜻도 제가 잘 알아요.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다소라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기를 필수요원은 꼭 필요하니까 없앨때는 없앨망정 현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언제 기회있으면 그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출장소가 통합 당시에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너무 과대인원배치가 되므로 인한 본청에서 군살빼기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시고 7쪽을 봐주시죠.
    출장소에서 사업비를 추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900kg 1톤도 안되는 비료를 주요업무보고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도 조림사업에 임해서 경계수난을 보시면 10ha가 있을 겁입니다.
    그 경계수 10ha에 대해서 산림사업용 복합비료를 주게끔 정부에서 현물이,

○나재창 위원   덩어리비료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사탕같이 산림복합비료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2알씩, 한 알이 15g씩입니다.

○나재창 위원   900kg가지면 적정합니까?
    이게 몇포대나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포대당 20kg이기 때문에 45포대입니다.

○나재창 위원   적절한 시비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여기 면적에 맞춰가지고서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무슨 비료를 상반기 주요업무라고 900kg 비료를 줘놓고 주요업무보고라고 보고하는지,

○산림과장 선용하   이것은 조림사업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6쪽을 봐주십시오.
    16쪽을 보게 되면 봉고차를 확보 배치요망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본청에 봉고차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옛날 익산군청에 있을 때 민방위과에서 쓰던 앰브란스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매각을 할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산불기간이 되고 저희가 아쉬워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선 산불기간동안만이라도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기타 장비를 거기다 운반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고차가 아무래도 매각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봉고차 한 대가 있어야만이 유사시에 사람도 운반하고 장비도 운반하고 그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작년까지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산불기간에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산불기간동안에는 본청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키만 일단 갖다가 저희가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고 해서,

○나재창 위원   내년에 매각이 되더라도 평소에도 출장소에 봉과가 하나있으므로써 산불진화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시켜보세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5쪽 제일 하단부에 복구비 예치액 23억 어떤 방법으로 예치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채석허가가 오래된 것은 30년내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복구비가 예치된 것이 인허가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를 기입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금으로 예치한 게 아니고 증권 보험이행보증보험증권이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23억 4,500만원중에서 현금으로 예치된 것은 4,517만원만 현금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에다 요청하게 되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나재창 위원   23억이라는 돈을 산림공원과에서 예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예금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들여다볼려구요.
    4,500만원은 어떻게 예금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옛날 군청시절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지금 본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갖고 계시는 것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적정하게 예금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금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나 복구지도관리, 보전용지 전용협의 등 임도사후관리 누락된거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요업무중에서 누락된 분야,

○산림과장 선용하   임도 사후관리관계는 작년도까지 임도시설관계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금년에는 임도사업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임도현황이라도,

○산림과장 선용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분명히 제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회문제화 되어 가지고 쉬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덮어두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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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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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황의전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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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