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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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4일 (목)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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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7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에 대해서 농촌개발국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저희 농촌개발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알맞게 내린 비와 기상여건이 좋아 현재 벼농사가 평년작황 이상으로 이후 날씨만 좋다면 풍년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분야는 농수산시장의 개방화, 농업인구의 감소화, 고임금, 식품소비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영농기계화, 시설현대화에 주력하고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양계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보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왕궁 평장지구 153ha, 여산 옥금지구 33ha등 총 185ha를 금년말에 착수하게 되면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춘포 신동지구 15ha를 실시하게 되면 대형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삼기 연동지구 1.1km를 시사업으로 46km를 농조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둘재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10소, 공동이용조직 36개소, 쌀 전업농가 89농가, 일반농기계공급 등 10종 총 1,141대를 공급하였으며, 콤바인 등 2종 42대는 하반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한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21농가 40동 선정 현재 5농가 9동을 완료하였으며 3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사업 무창계사시설 40동은 도비 10억원을 확보치 못하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 축분건조장 90개소 중 36개소를 착공하였으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4개소 등 환경정화사업에 12억 2,800만원을 투자 설비중에 있습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하기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은 낭산, 함라, 영동, 망성, 오산 5개면의 계속사업과 황등면 신규사업, 삼기면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산 중앙경로당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문화마을 복지회관 건립은 7월중에 완공예정이며 오산청수선 등 6개노선 도로확장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화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위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펜지 등 8종의 꽃 15만 3,000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왕벚나무 및 화목류 양묘 3만본과 기타 주요조선 공지에 왕벚나무 2,0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하반기에도 계절에 따라 알맞는 꽃을 식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입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성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사업은 연건평 5,394평 규모에 사업비 212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외부공사와 교량 2개소를 완료했고 건물별로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개장할 수 있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중 다소 미진한 부분은 계속 독려하여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중요항목만 간단히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이재원입니다.
    기반조성계잘 황창선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은 6월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이 글자그대로 주요업무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광수 위원   일부 빠진 것도 있겠죠?
    대개 주요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 연초에 2월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업진흥과 업무중에 농림사업 농지전용업무, 대형암반관정개발사업이 빠져있어요.
    물론 새로은 상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왜 빠졌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또 농촌개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대개 업무중에 귀찮고 어려운 것은 의회에 보고하면 시끄러우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빼자해서 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견제 감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집행기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사업 농지전용, 대형암반과정 이것이 연초보고때는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주요업무보고에 농림사업은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고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 보고할때는 토탈금액과 건수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익산지역에 어느정도 투자가 되는가 그거 판단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업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원입니다.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과정사업은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빠진걸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도 사회산업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는데 제가 97년 2월 12일자 유인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순서 주요업무계획 제목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것을 비교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좀 안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빠졌냐 이런것보다도 조금 의회에 보고할 사항같은 것은 보고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같으면 협조를 구하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지전용업무 목적중에 꼭 필요한 농지는 전용허가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우리는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용이라고 하면 농업인이난 농업회사, 영농법인이 농경지에 농업창고라든지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더 많은 면적을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적당한 양 또 법규에 정해진 면적만을 전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또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량농지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다른 우량농지에 침실이 우려가 될 때에는 그것은 안되겠다 될 수 있는대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밖에 산림이나 구릉지에 하도록 그렇게 지도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해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농경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 지가상승을 노리다든지 그런 것은 안된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지전용 불법으로 전용하는 농지를 조사하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용균 위원   조사하신 건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불법으로 조사한 건수가 몇건이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용균 위원   예. 올해 97년도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우리가 불법농지를 이렇습니다.
    농지전용은 지금 시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읍·면·동에서 신고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그간에 예를 들면 춘포면이면 춘포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것을 총토탈을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시점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면장이 신고를 하면 바로 그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저것이 불법농지전용인지 신고인지 몰랐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만 불법농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허가가 들어오면 꼭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일부 불법농지가 있고 또 일부는 새로히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지법 제44조를 보면 불법농지전용이 되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농민들이 불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불법농지전용이 많지는 않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농지 같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6쪽을 보시면 농촌특산단지 육성 지금 동산동에 수정도예, 신흥동에 장산공예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운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니 동산동수정도예 도자기를 하겠다는 신규보조사업인데 자기가 국제도예진로지명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출품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또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연수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을 보조금이 있지마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에 왕궁면 익산특산인삼발이라고 해 가지고서 인삼밭에 발을 세우는 것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또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익산지역이 보조금 사업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신청자를 앞당겨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에 특산단지같은 것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셨는데 지금 보통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농촌에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질은 좋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이것은 상수도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하수를 일정한 농가들에게 수돗물 같이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총 35개소나 이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13군데를 기 시행을 했고 이중에서 10군데 완료했고 현재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22개소가 남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8개소정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관정을 개발하면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약 43가지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만 농촌생활용수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위뢰하시는구만요?
    시내 상수원보다는 농촌의 지하수니까 물이 좋을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파면 좋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환 위원   6쪽 농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게서 설명은 하셨지만 이게 국고보조도 있고 상당히 이 사업이 되므로써 우리 농촌에 특산단지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생산단지로써 농촌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도예 도자기, 나전칠기, 인삼밭 이 세가지가 전부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발심의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해외연수로써 포기를 했고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해서 이것이 포기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검토해 가지고 포기가 디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군다나 3개가 다 포기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내년 사업부터는 보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할 적에 농발심의위원들이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농원도 지금 천풍관광농원은 전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이것은 잘 하셨다고 평을 하고 우리 성당에 지금 2농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포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는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촌특산단지는 금년도 3개 사업인데 장산공예는 기왕에 지정이 된 곳이고 운영비만을 금년에 지원해 달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히 특산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동산동 수정도예와 왕궁면 익산특산인삼발이라고 해서 두 군데인데 금년 3월에 확정할 때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산동 수정도예하고 있는 사람이 도예전에 국제도예진로지명전에 출품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해외연수를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도 이 특산단지조성사업을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보조금도 안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궁면 익산특산인삼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공동참여자가 3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고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왕궁면에다가 주민등록을 전입해 가지고 왕궁면 사람으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 저희가 확정지을 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안되어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조사업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융자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익산시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침에 농림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98년도 신청자를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이게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여관을 지을수가 없는데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면 숙박시설 여관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혜택을 봅니다.
    말하자면 농지조성비나 부담금도 물리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간에 여러지역에 관광농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원래 보조금은 없습니다.
    많은 융자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성공이 못될 경우에는 빚만 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신중을 기하고 잇는데 두동리 택촌마을, 두동마을 황종하는 왜 포기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종하는 거기 조시를 해 보니까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출장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조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랬고 택촌 노들관광농원을 김주팔씨입니다.
    이 분은 융자도 받지를 않겠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빚만 쳐진다 내돈 4,000만원만 들여서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돈 4,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4,000만원내지 5,000만원이드는데 한 300만원 들여서 수영장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고 본인이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자기돈 4,000만원 가지고는 관광농원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박장환 위원   그래서 포기를 해서 도에 반납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박상래 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박상래 위원   그 이후로 말하자면 우량농지 이것은 절대 전용이 안된다 미곡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러죠.

○박상래 위원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농지전용 준농림지역이 예를 들어 1,200평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가령 농가가 농자재 보관창고를 100평짜리를 짓는다고 봤을 때 전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먼저번에 조례심의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법이 그간에 여러 가지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형태로 있었는데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재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량농지라고 해서 전혀 말하자면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량농지는 가급적 전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창고 말씀을 하셨죠?

○박상래 위원   준농림지역이 1,200평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우선 농자재 보관창고 100평짜리를 신축을 한다고 봐서 전용면적이 얼마나 전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말하자면 100평을 짓겠다 하는데 1,200평을 전부 전용신청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박상래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소리죠.
    100평짜리 내가 농자재 창고를 신축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럴 때 1,200평중에 얼마나 전용이 되냐 이거예요.
    건폐율까지 전용이 된다는 면적이 안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나옵니다.

○박상래 위원   조금후에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 적용돼야니까 농림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 60%까지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박상래 위원   농가들이 대충 말하자면 준농림지역이나 저런데다 우선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혹여 거기다 어린이 놀이터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자재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농업진흥과에다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몇평짜리를 지을 것인가 물어볼거 아니예요.
    나는 100평짜리 지은란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그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이라 그런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20%밖에 안됩니다.
    20%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200평이니까 40평밖에 못짓죠.
    300평이 되어야 60평, 400평이면 80평, 500평이 되어야 1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되어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면 부지가 500평이 되어야 100평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상래 위원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구체적으로 거기가,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폐율적용이 60% 적용이 되니까 그 정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개괄적으로 됩니다.

○박상래 위원   지난번에 진흥지역에다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그 관계는 이따 다시한 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특산단지 말이죠.
    왕궁 청소년 공방등 12개소 해놓고 유인물에는 세군데밖에 안나와있어요.
    이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12군데가 어디인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한 세대당 저소득농가 500만원씩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박상래 위원   그 이상은 안돼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1,0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방침상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지 않냐 해 가지고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저소득층에 융자해줄려고 보면,

○계장   희망농가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상래 위원   금리가 몇%이고 상환거치기간 몇 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2년거치 3년상환이 있고 3년거치 5년상환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금리는 몇%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소득금고운영하는거 금리는 3%입니다.

○나재창 위원   보고서작성을 농업진흥계에서 하는가요?
    농정기획계장님이 보고서 작성하시는거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언제치 보고를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언제 제가 이 업무는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인데 사실 빠뜨린 것 이거는 보고를 받는 사람한테 대단한 결례예요.
    이것을 익산시 인원 전체를 보면 TO가 51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도 515명이예요.
    농업진흥과는 현원이 하나 부족하네요?
    농업진흥과 업무가 작아서 사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왜 그런가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게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결원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계장이 정년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이 없어서 인사부서에서 없다고 생각 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익산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확인건이 위임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로써 권한 위윔이 안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이 법상에 그것이 돼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세부규정에 있어요.

○나재창 위원   어디 규정에 있어요?
    조례상위법에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림부 훈령으로,

○나재창 위원   훈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권한위임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조례로 설치를 해서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을 해야 옳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번에 우리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은 차제에 바로잡아주시고 지금 불법전용업무에 관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떠 느낌이 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우량농지 쌀진흥정책을 총력을 다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협조 같이 동참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는 100% 농지전용이 다 되고 있어요.
    뭔가 제동이 걸어지지 않는다 농지전용비만 7,000만원 내게 되면 익산에서는 중앙정부의 쌀진흥정책에 같이 걸맞는 행정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도록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려 352건을 봤더니 하나만 재해로 인한 우려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았지 나머지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서류를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신청할 때 법에 맞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물론 이상 있는 것이 허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지보존에 관계된 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아도 좋냐 하면 면적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박상래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면적외의 농지전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차액을 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이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실사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나가는 농지전용은 꼭 필요한 면적인가에 대해서 건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면적은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겠다 100평이 필요한데 1,200평을 허가를 다 내주고 100평만 짓는다 하더라도 법상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지보존정책에는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훈령으로 내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매일 순찰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할을 보니까 농정기획계 업무인데 과장님 빠지고 나면 사무실에서 현장근무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과 한두명밖에 안될 것 같은데 왕궁, 삼기, 춘포, 함열, 황등, 팔봉 6개 읍·면을 매주 1회 전면적을 카바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일일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실제로 못하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로 하고 계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농지전용은 모든 농지전용 민원이 전부 농업진흥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겠다 하면 건축부서에 접수가 되면 협조 요청이 옵니다. 또 공장창업을 하겠다 하면 지역경제과에 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오는데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매일 순찰한다는 것은 읍·면·동장은 면장과 부면장이 교대로 관내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그 사항을 보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으로 1회 순찰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시에서 매주 1회이상 하겠다고 그러는데는 이것은 구호에 그친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현실이 어떻게 직원들이 계장님 이거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월1회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 매일매일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앞으로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월1회정도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1회는 할 수 없는거 아니냐,
    5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융자금 회수가 83%인데 계획이 상반기에 100%인데 83%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100%를 해야 되는데 83%를 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7% 못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것은 원금만 내고 이자안내는 사람들이 있고,

○나재창 위원   악성입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몇건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본인이 죽고 보증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건 것 때문에

○나재창 위원   양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거의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상수도니 국민주택자금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성채무를 많이 안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소득금고 융자금이 보니까 재원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것도 누적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8쪽에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건가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이렇습니다.
    밭에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수원공을 개발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인데,

○나재창 위원   무상으로 국비로 해 주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주변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내주변에서는 원하지 않고 농촌에,

○나재창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선정이 안되면 반납해야 하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도시주변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업진흥과에서는 해야겠는데 도심지역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곳은 안할려고 한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9쪽에 보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감독을 농업진흥과에서 하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나재창 위원   9쪽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업진흥과에서 감독공무원 하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이것이 후처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가지고 기계로 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해야 할 데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이 노인네들 허리를 잡아요.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물넣고 로타리쳐서 모심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있을텐데 실제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여산면 제남리 옥금지구 실시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경쟁입찰입니다.

○나재창 위원   위에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하는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수의계약하면 우리 익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렇죠.

○나재창 위원   부분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런데 이렇습니다.
    면적이 150ha이상이면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외지업체가 하게 되면 익산에 돈이 떨어질 수 잇는 기회가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농지개량연합회같은데다 수의계약줘가지고 익산 포크레인 업자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제가 그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도저히 힘이 미치지를 못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다 넘겨서 회계과에서,

○나재창 위원   오산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농로확포장인데 뭐가 맞습니까?
    농어촌도로는 8m이상 노견이 없는 아스콘포장해서 농어촌도로인데 농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뭔가 해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어촌도로는 농로 역할을 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것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로는 순수하게 영농에 필요한 그런 도로입니다.

○나재창 위원   10쪽에 있는 오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청수 3.6km하고 11쪽에 있는 오산 청수선 농로확포장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같은 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농로가 맞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노폭이 몇m짜리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지금 6m포장입니다.

○나재창 위원   농어촌 도로는 8m예요.
    그래서 정주권사업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도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다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묻습니다.
    구익산군때 제가 정확한 횟수라든가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4년도나 95년도에 익산 특산품판매장이라고 해서 부천인가요?
    거기에다 시비 1억을 지원했던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1억인지 5,000만원인지 2억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지마는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우리 익산시 북부시장 뒤편에 후계자들에게 5,000만원인가를 지원해 가지고 한우판매장을 개설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왔는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같은 무렵에 여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된 익산특산품 농산물판매장은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고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은 지금 전무후무하게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아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관리를 않고 있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93년도부터 통합전에 95년도까지 인천 부평 4동 번지는 25번지입니다마는 거기에 42평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냐 하면 마한과수회 10농가가 합니다.
    오수철외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마는 사업비는 이렇습니다.
    93년도에 42평의 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전세금이 1억 4,500만원이였는데 그때 도비로 5,000만원, 시비로 5,000만원, 자기들이 4,500만원 해가지고 직판장 전세금을 줬고 93년도에 포장재 지원을 했고 홍보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10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저온저장고 포장재 봉지, 홍보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4,184만 9,000원, 시비 4,18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도 이분들에게 분무기, 선별기, 포장재, 홍보비 이런것들로 해 가지고 약 도비 4,989만 8,000원 시비 4,989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매월 운영사항을 농업진흥과 유통계에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판매량이 10kg기준 4,575박스를 판매해 가지고 7,058만 5,000워느이 수입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월부터 상반기 1/4분기 실적을 갖고 있는데 1,350박스를 판매했고 판매액은 1,575만 8,000원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에 있는 여산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당초에는 10평입니다마는 현재는 30평규모로 사업비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운영은 현재 한울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산농협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울영농조합이 인수하게 되었고 현재 기간은 96년 5월 8일부터 99년 5월 7일 까지로 되어 있고 취급품목은 85개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48, 특산물 2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운영권을 3년간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임차료를 임대료를 받는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 재계약을 했고 금년 6월까지 실적은 이용객이 1만 6,320명으로 되어 있고 판매액은 2억 4,569만원 1일평균 132만 9,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인협회 회관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북부시장위에,

○신영철 위원   아닙니다.
    농어민후계자들에게 한우 판매장인가를 개설해 준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구이리시때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경영인협회로 되어 있고 경영인협회 회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기들 자체부담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완성이 되었는데 집짓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빚을 1억 7,800만원 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아래층에는 노래방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반절은 한우직판장을 하고 있고 반절은 자기네들 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억 7,000만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자금을 내서 그 빚을 갚을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건물을 저당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가처분 중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융자도 받지 말고 융자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융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직판장을 자기들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직판장이 큰 농산물직판장으로 해서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빚도 갚아야 하고 직판장은 할려면 그돈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인천 상가등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지원도 했고 그런 자료들 말하자면 여산휴계소, 인천 특산판매장, 한우판매장 이 자료를 그동안 진행된 것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쪽에 보면 관광농원조성이라고 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참푸른 관광농원이라고 있구만요.
    금마에서 여산가는 부분에 있네요.
    도비나 시비, 국비는 없죠?
    다 융자금하고 자부담으로 하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목적이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촌휴양자원 활용하면서 도농교류촉진, 농촌소득증대, 지역개발촉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융자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농지대체조성비를 감면해 주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대오 위원   이 지역에 숙박업소도 지을 수 없는데 숙박업소도 해 준다 사실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숙박시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농촌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만이 숙박시설이 가능한데 관광농원을 조성하므로써 여기에 농촌소득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목을 심어서 그것을 사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쉽게 얘기해서 러브호텔을 이용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취지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재로 이 사람들이 비중은 숙박업에 두지 않겠느냐 숙박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취지하고는 빗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착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관광농원에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러브호텔같이 큰 현대식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같이 즐기면서 숙박할 수 있는 이런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숙박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내주변도 많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불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 익산시 집행부의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숙박업을 이용안하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원래 관광농원조성할 때 시설에 대해서 무엇무엇 하라고 못이 박혀서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전부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해야겟다 이것을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참푸른 관광농원 추가개발 및 지원해 주겠다 무엇을 지원해 주겠는가.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분이 자금이 부족해서 2억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직원과 도의원들이 가서 현지도 조사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문제로 한다면 이런 숙박업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서 가장 농촌지역에 선호하고 있는 것이 1일 토지임대를 해 가지고 밭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가 해야지 과연 숙박업 이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가 해야지 과연 숙박업 이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관광농원조성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다른쪽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안들고 여러 가지를 여기서 가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농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대형암반관정개발사업이 있는데 대형암반관정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구만요.
    그리고 12쪽을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런데 보면 국비, 도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공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만큼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도내업자를 준다든가 시내업자를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게 어저께, 그저께도 국장님하고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암반관정 지하 170m 거의 150m이상 깊이 파는 기계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일반시내업자가 이것을 팔 경우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되면 좋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세 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왕궁면 금오지구도 다 시설을 했는데 물에 모래가 나오고 안좋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비가 와가지고 개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세업자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영세업에다 일을 안주니까 그 사람 장비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주십시오. 주면 그 사람들도 그런 장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꾸 일도 없는 사람한테 장비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사를 주므로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신영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시장의 경영인협회 건물은 재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당초에 도비는 원래 3,000만원을 했고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궁승영 위원   건물의 등기는 어떻게 나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건물등기는 경영인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경영인협회 회장앞으로 나있는데 지금 빚이 1억 7,000만원이 있어서 근저당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그것을 10년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약 2억정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 지금 현재 경영인협회의 실정으로 보면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융자기관으로부터 공매처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공매처분될 때 문제가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건물은 근저당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없죠.
    없는데 우리가 1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조금을 줄때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준거 아니겠습니까?
    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양계특산단지는 우리 시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우리시에서는 알선을 하기 때문에 양계특산단지의 건물과 이 경영인협회의 건물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종웅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 사업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우리가 매년 경작로 포장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농조관할지역은 그 해당농조에 하도록 조치를 하고 시 농조관할지역이 아닌데는 시에서 합니다.
    금년은 금강농조에서 20.3km 약 25억 5,530만원 그 다음에 전북농조에서 25.3km25억 5,50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6억의 공사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농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비의 10%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 삼기면 1.1km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선정하는데 집행부에서 민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원하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농산계장입니다.
    문종원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김창진 원예계장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4쪽 경제적 병충해 방제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경제적 병충해 방제는 공동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멸구라든지 목도열병이 갑자기 발생하면 저희시에 11명이 방제협의회가 지도소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를 불러서 방제시기와 영농도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어느때 어느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100%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틀리겠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실시를 해 보셨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해도 전부다 그렇게 병충해 예방할 수 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전면적은 안되고 저희들이 지금 2만 1,000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5%정도 방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의 목적은 일시에 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전면적은 어려복 일시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방제하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은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약중독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저희들 농약중독자가 있다는 사항은 보고를 접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가에도 농약이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6쪽을 보시면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있어서 점검실적이 5회에 45건 시정 보완토록 하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것이 많이 점검이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경보장치가 제일 많습니다.
    쎄콤장치가 많고 옛날같은 시정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대부분이 잘되어 있기 땜누에 안심이 됩니다마는 관리인이 미상주 하는 지역은 쎄콤장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장치는 이상이 없구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설채소 생산 유통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할 수 있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실시년도 1년전에 읍·면장이라든지 저희들 계통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에 35명으로 그것을 선정을 하면 시장의 의견을 붙여서 도로 계통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예산형편에 의해서 저희들 물량에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35명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위원들한테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숫자가 많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격기준이 금년도부터는 더군다나 자부담을 통장에다 사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열악한 형편인데 일시에 1억원을 생산시설로 적립을 하고 자부담을 50%이상은 보조금을 같이 집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여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김용균 위원   영세농가는 해당이 안되는구만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까지 지부는 형성될 수 있겠지마는 1인당 1억원의 출자가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면 1인당 평균적으로 해도 2,000만원인데,

○김용균 위원   신청한 분들이 많으면 좋은 사업인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열심히 갖다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3쪽에 보면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을 짚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공동으로 보관하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가 있더라구요.
    가만히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라고 해서 지은 걸로 알고 갖다놓을려고 하면 못갖다놓게 한다 해가지고 거의다 개인 농기계보관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물의가 일어날 경우에 시에서 적정하게 가리를 타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병충해 방제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서 농약을 하면 옛날에는 농협에서 농약해 독제를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농약하기전에도 먹고 하고 나서도 먹는데 지금은 그것을 주는데가 없어요.
    농약이 축적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약중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어차피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농촌등을 통해서 농약해독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우리 소득작목과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실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 우사를 7동을 지었어요.
    말하자면 돈사나 우사 이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기반시설하는데 지원해 준 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이종웅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작목반 한 곳에서만 했구만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금년도 사업은 한 군데입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목반으로 했을 때 하고 영농조합으로 했을 때 하고 지원금액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틀립니다.

○이종웅 위원   어느정도나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법인으로 했을 때는 지원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개반당 제가 알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충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해야 하고 법인등기를 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은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은 시설이 고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들이 작목반으로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도 작목반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12시 05분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래 위원   유인물 4쪽 경제적 병충해 방제 3,760ha 이건 말하자면 공동방제를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760ha를 집행부에서 공동방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농약으로 이것이 나가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그렇죠. 농가들한테 농약으로 나갑니다.

○박상래 위원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농약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농촌에 가면 뜰별로 모내기철리 거의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출수가 생각되는데 한쪽에서는 출수가 안되는데가 있거든요.

○박상래 위원   그리고 금년 7월 장마철에 침수가 많이 되었죠?
    침수지역에 이버에 공동방제용으로 농약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7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저희시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마을 담당공무원하고 이장하고 종가합동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무쪼록 농가에 유리한 조사가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농업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농약대로 요구한 것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농약을 우선 뿌리고 나중에 현금으로 농가한테 보조가 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우선 6,480만원 요구만 했구만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박상래 위원   아까 서과장 업무보고때 유인물 8쪽을 보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50억 3,250만원입니다.

○박상래 위원   유인물이 무엇이 잘못 되어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50억 3,250만원입니다.

○박상래 위원   엣뚝 버섯저온저장고 5억 6,400만원,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상래 위원   저온저장고로 대충 몇평짜리입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20평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냉동차량구입하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20평짜리 짓는데 한 평에 대충 얼마씩 들어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정부단가로는 25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냉동차량이 대충 얼마나 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구체적인 사업단가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12쪽을 보면 인삼 생산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97년도 3월중에 말하자면 사업대상자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 지역은 인삼재배가 많이 있는데가 왕궁, 삼기쪽이 되겠습니다.
    낭산 그리고 농가는 인삼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이 산업을 시행했으나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행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는 인삼조합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선정대상농가는 몇사람이나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 인삼에 39ha가 1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묘 생산하고 전용농기계는 한 농가입니다.

○김대오 위원   김용균 위원님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유리온실 법인체로 구성된 사람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준다고 했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김대오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을 결정하고 난뒤에 유리온실 업자는 어디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유리온실사업자는 모든 사업이 시장이 교부결정을 하면 그 사업시공업체는 농가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가가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승인을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업체가 면허업체인가 도급한도액에 미달되는 업체인가 그것만 확인이 되면 계약입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리온시리을 하나짓고자 할 때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자부담이라든가 융자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구만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자부담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스컴에서 한 번 문제가 있었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올 때는 정당하게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서류상은 그렇게 하고 그 법인체와 유리온실업체간에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자기부담을 안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형식적이지,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자부담관계로 수사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마는 금후부터는 자부담을 사전에 기승부에 의한 자부담을 통장에다 예치해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에 융자금이 예치되고 확인되어 가지고 보조금까지 해서 사업시공업자한테 넘겨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영농업체에서 업자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는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부담을 통장에다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영농법인체와 유리온실업자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정당하게 서류를 갖다내놓고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보면 행정의 한계점을 초월하지 않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업자선정 과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농민들이 자기 돈 얼마 내기로 했으면 내서 여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온실을 지어야 되는데 돈을 적게 주고 온실을 짓다보니까 부실된 온실이 되어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불량한 사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그분들이 당초에 구속된 분들은 16일자로 전부 석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법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민들한테 1억원이상 자부담하라고 하면 한 명도 할 사람이 없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현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도 좋고

○김대오 위원   담보로 해라?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그것을 법원에 등기로 출자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농지가 얼만큼 있어야 1억원 되는지 아세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지는 정부 고시가격이 아니고 현재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제가 사회산업 농업업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구머이 많이 나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을 담당하다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을 김대오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여일전에 방송되었던 거죠.
    익산영농이라든가 익산모던영농 자부담문제로 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난 후에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 사업이 현재 진척도가 50%, 여기 유리온실 50% 되었다고 하는데 진척도가 지금 50%가 되어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재이월은 안됩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완공해야 하ㅂ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안되면 농가한테 빚만쳐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이 사실 무리거든요.
    자부담이 무리인줄은 알지만 자부담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능력이 있습니까?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업자와 뒤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오늘 오전에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자부담계획서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농가들로 하여금 자부담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구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자부담계획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익산영농은 유리온실만 나갑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두 군데 다 유리온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유리온실은 모던영농에서 하는데 모던영농에서는 집하장도 하고 파이프 비닐하우스도 짓는 모양인데 사업이 유리온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모던영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손을 뗄 수도 없죠.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진행시켜 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부담문제가 해결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모던에 대한 자부담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던은 자부담은 염려가 없고 익산영농조합이 자부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들로 하여금 자부담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자부담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을때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연간 어느정도의 소득이 올지 그 소득으로 인해서 이 농가가 지속적으로 수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정된거 아닙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당초에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서에는 방울토마토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같이 일정하지 않고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그때 당시에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계획은 유리온실이 완공이 되면 30억짜리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그런데에서 후취담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가가 열의만 있다고 한다면 자부담확보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12시 18분 나재창 간사, 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철 위원   자부담이 1개 회사에 5억정도 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보면 8억이 들어가는데 이분들도 자부담이 1억 9,000이나 되는구만요.
    지금 수송차량도 있고 SS분무기 등 농약타는 거죠?
    1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34명으로 지금 현재 연간 이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량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그분들이 배도 심고 사과도 심고 그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어떻게 심었고 성과기가 되어가지고 얼마가 출하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익산시에 과수총면적은 357ha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가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면적은 신규면적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재배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제가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간 생산되는 과수가 4,300톤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들을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궁 과수영농조합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을 때 연간 몇톤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겠는가,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34명이 가지고 있는 올해 신규로 하겠다는 면적은 11.4ha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데 과수라는 것은 농작물을 공장에서 공산푼가격처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이런데에서도 되지 않을가 해서,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부단을 사전에 예치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통합실시요령이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림사업은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부담예치않고 적당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미리 통장에다 예치를 필히 해야 하다 중앙지침이 있는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지금 5억을 예치를 할려면 시골에서 50필지를 농협에 갖다줘도 5억을 안줍니다.
    100필지는 근저당을 해줘야 5억을 줍니다.
    그러면 100필지를 근저당이 안되어 있는 100필지를 갖다줄려면 아마 일개리 전체땅을 갖다줘야 농협에서 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가부담금을 일시에 예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익산시나 전국적인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담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기술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야지 이거 농민들한테 5억이라면 도시권의 건물같으면 도시권의 빌딩도 5억을 대출받을려면 어렵습닏.
    우리 농민들이 5억을 대출받을려면 아마 거의 몇 개리 필지를 갖다줘야 5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우리 농민을 배려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환 위원   6쪽을 보면 정부양곡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130동인데 보관능력이 8만 567인데 현재 재고량이 27%가 남았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고가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을에 추곡수매를 해서 입고가 창고로 전부 들어가서 완료가 될 때가 대강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겁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금년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2월초까지 했습니다.
    추곡수매가 평상시에는 12월말로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2월초까지 해서 끝났다니까 추곡수매가 입고가 완료되었을 때 재고량 입고량, 지금 재고량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20.7% 그리고 그것을 농협과 민간인 36채, 농협이 94채 창고에 보관된 실적 어떻게 분류되어서 보관되었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께서 앉아계시고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서에는 연초의 것이 3개나 더 추가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득작목과는 3개나 빠져있어요.
    예를들면 식량증산계획, 벼농사 경쟁력, 양어장 수질정화사업 같은게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 되고 어느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중에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잘 아는 분이 계시지마는 본위원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고서작성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이 있을때는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수질정화사업은 2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농가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보고서에서 제외를 시켰고 저희들이 너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마는 식량증산 전반적으로 하나 넣지 빠졌냐 제가 다루다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보조금대상사업을 중앙정부의 도비나 국비를 획득요구를 할 때 화훼단지 얼마를 주십시요, 농기계구입은 얼마를 주십시요하고 구분해서 요청을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화훼단지 1개소면 저희들이 행정수로는 1개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의 단가가 3,500만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국비가 10%,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담이 얼마, 융자가 얼마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화훼단지 1.5개소, 2개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것은 셋트화 사업으로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익산시에 수도작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전체 농가는 전체 33만중에서 농가는 1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1만 8,0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도작인구는 얼마로 보세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수도작인구라고만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바로 그점이예요.
    그렇게 형편에 맞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조금내역을 보게 되면 아마 수도작 인구가 절대인구일 거예요.
    화훼나 시설채소 이런 사업자들이 많은 것 같이 여기 보면 익산시농가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실제 정부시책도 쌀증산정책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현재 식량자급도 몇%나 되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작년말까지로는 101.4%고 금년은 93.6%로 알고 있습니다. 쌀만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식량자립도가 26%밖에 안됩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사료용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이고,

○나재창 위원   돼지가 먹으면 살찌고 사람이 먹기 때문에 식량자립도라는 것은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야 맞습니다.
    보조금은 오히려 거꾸로 꽃 키우는 것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보조금은 오히려 3배이상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수도작농가는 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작 쌀 증산정책에 쌀쪽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쌀 진흥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농업기계화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경제적 병충해 사업이 전부 쌀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다 합쳐봐야 시설채소나 이런데 따라 가지를 못해요.
    월등하게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수도작농가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왜 쌀 농사짓는 사람을 하대하냐 이겁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제가 연초에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쌀이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얼마나 많아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업기계화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보조금만 45억입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를 보니까 뒤에 시비, 도비, 자부담분야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나오는데요.
    자부담 20%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 주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유통사업 지원하게 되면 국비가 40%, 도비 6%, 융자 40%, 자부담 몇%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자부담만 빼놓고는 전부다 보조성이란 말이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그렇죠.

○나재창 위원   쌀쪽에도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에서 농기계쪽은 얼마 주시요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탄력적용이 가능하다면 쌀도 보조금을 줘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같이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익산은 말이죠.
    시설채소가 우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쌀입니다.
    쌀이 중시되는 농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쌀농사하는 사람들은 기계몇개 사주고 끝나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한테 하대받으면 쓰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농사짓는 사람들이 당신 쌀농사짓지 말고 화훼난 하고 그쪽으로 농사사업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시책이 무언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소득작목과에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 회의를 부르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현재 발전심의위원들이 35명이구만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할 때에는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최근에 회의를 부른때가 언제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3월 14일에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명단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하라구요.
    동마다 열다섯분하고 기관장들이 서른다섯분이구만요.
    전북농조 조합장 김기평씨는 조합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 조합장은 백기섭씨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수정을 하라구요.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호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그외 가축위생계장 최광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최광린 계장 아버지 탈상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정착촌의 악취, 공해방지 약품을 뿌리신다고 했죠?
    뿌리고 나서 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김용균 위원   어때요?

○축산과장 황일규   기계로 측정하는 것은 아직 기계가 없고 우리가 냄새 관능적으로 이것을 측정할 수 밖에 없는데 농가들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약이 우리 익산시관내에서 나오는 것뿐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나오는 약이 여러종류가 사실 있는데 가격차이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약이 가장 쌉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약값의 5분의 1정도 되는데 그 회사약품이 싼 것은 현대 그 회사는 개발단계에서 보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품가격을 거의 원가에 가깝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적자 가격으로 익산시에 납품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농가반응으로서는 냄새가 평가로서는 저희가 설문지를 약간 줄었다, 현저히 줄었다, 별효과가 없다 받았는데 거의가 현저히 줄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무슨 제약회사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삼배라고 황등에서 함열쪽 1km정도 가면 삼배라는 곳입니다.

○김용균 위원   약품이름은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작년에 쓴 약하고 금년에 쓴 약하고 이름이 다른데 금년에 쓴 약은 안티플이고 작년에 쓴 것은 안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속도로변에 약을 뿌리는데 그정도면 비싸고만요?

○축산과장 황일규   1kgdp 9,000원 하는데 다른회사는 1kg에 5만원 달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왕궁농장에 1억 8,000어치를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일반농가용으로 일바농가에 배부해서 농가에 이런 약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샘플로 농가에 2,000만원어치를 배부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쪽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들어있구만요.
    익산 한우를 잘 좋은 육질의 소고기를 만드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향토음식발굴을 하고 있는 익산시에서 사업개요에 나온대로 잘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금 이 사업을 우리도 우리 익산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송아지에서 거세해 가지고 24개월을 길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금텬도 거세해 가지고 연말까지 딱 끝나버리면 내년도 관리가 문제입닏.
    관리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익산 황토우 한우사육모임이 있습니다.
    황토우라는 모임에서 이 사업의 사후관리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을 우리가 500두 거세를 해서 육성하는데는 지도소에서는 지도하고 황토우에서는 이것을 전담해서 항토우 회원농가만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거세를 실시할려면 황토우에 가입하면 거세를 실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반기에 233두가 되고 하반기에는 267두는

○축산과장 황일규   500두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233두 거세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67두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 양계특산단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이 맞습니까?
    재래식도 마찬가지로 현대화로 무창계사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재래식 양계하시는 분들이 농가수지가 맞아요?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 축산업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양계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양계의 육성과 출하시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또 가격의 진폭이 가장 심한 것이 양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장 불안한 사업이 양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한 양계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에 참여농가는 시중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 양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에 참여농가는 양계가격이 오르고 내린데 영향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산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전에 재래식으로 했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축산과장 황일규   매년 겪는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현재 하절기에 예년같으면 삼계탕이라든지 해서 닭값이 상당히 올라갈 그런 시기인데도 요새는 이상스럽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양계농가들이 양계사업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기사업같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익산시에서는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산단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무창계사사업을 작년부터 하셨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김용균 위원   작년에 다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이 사업을 책정해서 농가선정 및 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검토를 끝내서 이 사업을 바로 상반기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반기에 10월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못끝내고 결국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5농가에 9동이 끝났고 현재 2농가를 제외한 다른 농가가 전부 거의 사업에 평균적으로 60%정도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작년도분 40동이 완료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돈이 10억원 예산이 만약 반영이 안되면 우리 시비에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10억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이 잘 안돼서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준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러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금방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이월사업 말씀드린 것이고 96년도 이 사업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40동 계획했는데 97년도 사업은 시비 10억과 도비 10억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20억을 계상했는데 시비 10억원은 확보되었는데 그런데 도비 10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친필로 해서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 주라고 메모까지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이 사업추경작업을 합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도비 10억원 익산시에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구만요?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이 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10억이 영달이 안되면 시비 10억원은 있기 때문에 현재 도비 50%, 시비 50% 현상태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도비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된다면 시의회승인을 받아서 10억원가지고라도 40동을 20동으로 줄여서라도 사업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는 그 모든 어려움이 해소가 되어서 일사부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96년도 잘되는 것 봐서 다시 연결을 시켰어야 하는데 작년에 한것도 지금 다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축산과장 황일규   지금 병아리가 들어간 농가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들어가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김용균 위원   하림에서 소화하는 것 보고

○축산과장 황일규   시설완료된 농가들 병아리 입주한 농가들 얘기로는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거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4쪽 양계계열화사업 이게 농특자금을 갖다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과거에는 농특자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은 95년도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농특자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자금의 이자가 몇%짜리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8%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이 여기 목적에 보니까 농가의 안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림의 김홍국사장님을 농민으로 보십니까, 사업가로 보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글쎄 제가 그것을 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민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소관에 축산물처리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장이니까 사업가이고 하림 그 사람이

○신영철 위원   기업인으로 보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계열사업을 한다고 보면 농가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신영철 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중앙에서 혹시 이런 자금들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익산시에는 이런 농특자금 내려줄 때 지방자치 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모든 사업은 사업자가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정되지 지역별로 얼마 이렇게 하라고 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사업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방에서 100을 신청하면 삭감해서 얼마 배정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익산시가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김홍국씨가 요청을 시에 해와서 우리시에서 중앙으로 지원을 요청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진달을 했죠.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런 사업비를 내려줄 때 33만 익산시에 주는 액수하고 약 5, 6만에 속하는 무주군과 배정을 할 때 요청을 무주에서도 50억을 요청하면 50억을 줬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배정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중앙에서 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제가 그 배정기준까지는 모릅니다마는 무주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같이 신청했다고 한다면 중앙의 배정기준을 봐서는 저는 판단할 때 우리 익산시가 양계 사업규모도 크니까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5만 인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0억을 요청하고 33만이 있는 우리 익산시가 50억을 요청했을 때 말하자면 농특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인구나 이런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 사업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주가 익산시보다 인구가 적더라도 무주에서 성실한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면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판단기준에 타당하다면 무주에 갔을 것입니다.
    어느지역에 안배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가에게 주고 있는 기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말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그런것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이런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신청에 의해서 적당한 타당한 지역이 있으면 배정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있는 것인가,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시에 이 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진달을 했고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지역이나 똑같이 사업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계열화사업인데 계열주체가 있어야만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무주에는 계열주체가 없습니다.
    무주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신청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제가 정확한 이런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자금을 줄 때 중앙정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금이 올라오더라도 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것이고 5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한도액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익산시같은 규모로써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면 이런 자금들이 아마 250억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제가 모 자료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보다 훨씬 작은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금을 요구했을 때 걸맞게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줄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김홍국 사장님을 농민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업인으로 보는가 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농민들이 양계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었다 여기는 보조금은 없습니다마는 연리 8%라고 하면 농민들도 대량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측면에서 박탈시켜버린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 사업은 양계계열화사업이고 양계계열주체가 있는 것이고 일반농민들 양계사업에서는 별도 경쟁력 계열사업으로 익산시에서 양계를 희망하는 농가는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지원해줬습니다.
    현재 양계사업을 신청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지 신청한 농가는 거의다 지원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양계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8%짜리가 있으니까 한 번 해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타진을 한 번 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매년 받아서 신청한 농가는 제가 100% 지원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적극적으로 자세로 이런 이야기를 홍보해 보셨냐구요.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은 계열주체성 사업이니까,

○신영철 위원   우리나라의 양계주체 그런 어떤 기업이 여러군데가 있겠죠.
    하림도 있고 미원인가 어디에서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그런 회사에게만 주라고 만들어진 농특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계열주체에 주도록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필히 행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은행업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왜 우리 행정업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끔 했습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농림부시책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의 계열화사업이 있고,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지는 첫째 계열주체 계열주체하면 꼭 하림이냐 이거예요.
    계열주체가 농민이다 농민이 계열주체가 되라는거 아닙니까?
    계열의 주체가 농민이라고 하면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 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양계농가로 하여금 기회를 줄 수 있는 노력이 없었던거 아니냐, 왜 우리 익산시에 양계농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림에서만 이런 사업을 했느냐 그말이예요.
    우리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황일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하림이 계열화사업에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익산관내 농가가 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하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축산과장 황일규   그리고 일반경쟁력제고사업만 했지 이 사업에 참여를 안해요.
    그리고 현재 하림에서 닭을 수매해 주면 우리 익산에서 3% 납품합니다.
    왜 익산시관내에서 3%만 납품하겠어요?
    하림에 대해서 익산시관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그러면 전혀 농가는 참여할 수 업슨 사업이라고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양계농가는 전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이런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참여할 수 있어요.
    계열화사업해서 납품하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연리 8%짜리 좋은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관내에서

○축산과장 황일규   신위원님, 8%짜리가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신청하시라니까요. 제가 준다니까요.
    양계농가들이 5%짜리도 신청을 안해요.

○신영철 위원   신영철이가 이 사업비 못갖다써서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서 짜증내는 겁니까?

○이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르시니까 위원들이 상세히 알려고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태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신영철 위원이 본인의 양계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알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 줄테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제약하고 막을려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로부터 솔찍한 답변이나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먼저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에게도 답변을 명쾌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두분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이해가 가지 않게끔 개인 고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답변도 중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하세요.
    명확한 답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할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으로부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신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계열주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시길래 계열주체가 하림뿐이냐 농가가 계열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농가가 계열의 주체입니다.
    이게 계열화가 아닙니다.
    하림에서 저는 우리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을 사적으로 감정 표현도 하고 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홍국씨가 저와 같은 망성에 사는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건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떠나서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적자리가 아니고 엄연한 33만의 공적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가는 주체가 아닌 것인양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익산에서는 오로지 하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양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열화사업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는데 하림이 양계도촉장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림에서 직영하는 것은 양계계열화가 아니라 양계직영화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림에서 양계를 도계를 합니다.
    도계업자가 닭을 키워서 자기 도계장에서 도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열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영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것들이 양계농가에 어떠한 잠정적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익산에서는 3%밖에 납품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무슨 우리 익산 양계농가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양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영화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안정적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규모양계농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다 자리를 잃게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안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에 답답할 정도 질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시원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서로 완벽한 보고가 있을 수 없고 완벽한 질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되지 못하는 질의가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셔야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과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고 찾아보니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처음에 분장사무같은 것을 적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서도 사전에 초안이 나왔으면 제대로 인쇄가 되었는지 또는 편철이 제대로 되었는지 앞에 보고순서는 맞았는지 점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ㅏ.
    2쪽 하단에 가축사육현황 언제 현재 통계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작년도 12월말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작년 12월말 통계를 갖다놓고 의원들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일반현황에 가축현황통계가 나왔으면 뒤에 사업 내용들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12월말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 정·현원도 12월말 정현원 입니까? 어떻게 같은 장에 6월말 현재 통계가 들어가고 12월말 현재 통계가 아무런 부기도 없이 우리보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가축통계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통계하도록 되어 있고

○나재창 위원   농림수산부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나재창 위원   농림수산부에서 자체통계조사는 안해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전체조사가 아니고 발췌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뒤에 방역쪽으로 가볼까요?
    방역을 보시면 어떻게 숫자를 다 꿰어맞췄는가 관견병 예방주사 13쪽을 보면 일단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방역통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견병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만개가 딱맞은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계획도 어떻게 1만두로 잡았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개의 숫자도 감안해서 이 사업은

○나재창 위원   이것도 농림수산부 통계가 1만두로 나와있으니까 1만두로 잡았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개 숫자도 1만두 해서 이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나재창 위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익산시에서 1만두라는 계획을 상부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방약도 내려왔을 것이고 이런 통계는 어떻게 잡느냐는 말이예요.
    어떻게 소는 1만 1,000두 11만 9,000두 전체 작년도 사육두수가 가축현황이 돼지같은 경우는 20만수가 넘는데 계획은 11만 9,000만 잡고 11만 9,000을 어떤 기준으로 잡냐 그 말이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방역은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더 할려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이 계획은 도에서 지시된 분량입니다.

○나재창 위원   도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예를 들면 두수이상의 가축을 자기고 있는 익산시 두수는 방역을 안해도 됩니까?
    돼지 전염병같은거 한 번 돌면 싹 죽어버리죠?
    방역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죠?
    내가 이것을 보고 우리 축산행정의 현주소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축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질을 높히는 문제는 해당 특정 농가 하나의 농가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방역이 잘못되면 익산시 전체 가축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의원이 무슨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 축산쪽에 처음 들여다봅니다마는 우리가 서류 몇장 가지고 보더라도 앞 뒤 두드려맞춰봐도 엄청난 모순이 생기고 적어도 방역분야는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설령 의원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정의원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노리는게 따로있는 것 같이 일을 잘 하시고 나서, 방역담당 어떤 계장님이 하십니까?
    이래놓고도 밤잠 잡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펜대 놀리는거 아무나 합니다.
    광견병 예방약 예방주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담당실무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행정루트를 통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는지.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예방주사는 기술이 요하는 예방주사이기 때문에 공수의를 동원합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개사육두수를 감안해서 방역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방약이 배정되면 그것을 각 지역별 해당된 공수의에 예방약을 우리 가축위생계 직원이 직접 예방약을 가지고 가서 가축병원에 개들이 모이도록 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공수의조직을 통해서 공수의한테 예방약을 우리 축산과에서 공급해주고 그 공수의가 있는 가축병원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가서 맞추도록 한다, 이것이 9,775라는 광견병주사를 놨다 여기 위원님들 광견병 예방주사 놓으러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우리동네에서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예방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들으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앰프를 통해서도 개예방주사를 실시하니까 가축병원으로 개를 가져오도록 방송도 하고 또 사전에 각 지역에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 몇일날 예방을 실시하니까 가축병원에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피알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에 9,755두라는 개를 언제 광견병예방주사를 시행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상반기중에 4월에 계획해서 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방송하시고 방송말고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방송만 했습니까?
    시지역에 방송이 안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축산과장 황일규   각 면에 하달되면 각 이장들 회의 있거든요.

○나재창 위원   광견병이 면에 있는 개만 걸리고 시에 동에 있는 개들은 안걸리나요?

○축산과장 황일규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각동에 예방약이갑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구역별로 통장들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예방주사 실시계획을 전부 공지를 해 주고 또 가축병원은 가축병원대로 관내 가축병원에서 예방주사를 언제 실시한다고 앞에 써붙여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실시날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반상회보에 게제한 적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반상회보에도 예방주사 계획을 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문위원님, 시정과에 연락해 가지고 5월달 예방약 시약을 했다면 4월 반상회보에 나갔을 거예요.
    반상회보에 홍보가 나갔는가를 지금 확인해 주세요. 5월달에 광견병 약을 익산시 전역에 시약을 했다니까 면지역에는 자연마을 부락에는 설치되어 있는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했데요.
    그런데 다른데는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색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반상회보정도라도 최하해서 시지역에 통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가정세대에 정달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도 모르는 방역을 시축산과에서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공수의들이 약공급해 주니까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비용줍니까? 이사람들한테?
    비용주겠죠?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들은 매달 정액의 공수의수당이 나갑니다.

○나재창 위원   공수의수당중에 포함된 걸로 본다 이거죠?

○축산과장 황일규   실비는 아직 안나갔어요.

○나재창 위원   다른 것은 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12월 30일 통계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방역된 계획두수하고도 안맞아요.
    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방역에 관한한은 불감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황일규   나위원님!
    통계를 참고하실 것은 12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의 숫자조사를 하거든요. 봄 되면은 생산이 되기때문에 상반기 이렇게 가축두수가 늘어갑니다.
    하반기 되면 가축두수가 줄어가고.

○나재창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통계하지 않는다면서요?

○축산과장 황일규   정기조사는 12월 20일에 한 번 하고 가축이 딱 연말조사한 숫자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면 늘고 예를 들어서 생산 안할 시기에는 가축두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쯤 되면 가축두수가 가장 적은 때예요.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방주사 1병에 몇두씩 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방약마다 용량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병호   용량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광견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죠?
    공수의들한테 배정한거 아닙니까?
    몇십병씩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별로 몇두 실시하라고 배당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실상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김광수 위원   관내 공수의가 몇분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여덟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9,755 광견병 실적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별 실적이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공수의들이 하는 일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이나 돌아다니면서 몇월 몇일날 어느 가축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면에서 차에다 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버스에다 실고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나재창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사실이 아니예요.
    사실 공수의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것을 의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언제든지 갖다쓰라고 그런 감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의원들이 꼬치꼬치 캐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는 사업이 두가지가 있다 그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수의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면단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망성에다가 이장들 통해서 몇월 몇일날 개 데리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할려면 공수의가 면에 다니면서 주사를 놔줘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의가 좋은 공수의는 직접 찾아가서 놔주는 공수의도 있겠고 도시같은 데는,

○김대오 위원   공수의가 어디어디 예방약 놔줬다는거 기록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 수치는 각 면에서 실적보고를 받은 것이고,

○위원장 정병호   어는 근거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해당면에 실적보고를 해주죠.

○위원장 정병호   뒤에 계장님들 자료왔어요?
    자료가 왔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근거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개사육두수가 4만 7,405두 관내에 사육되고 있구만요.
    그 중에서 예방접종은 4만 7,000두중에 예방사업실시는 1만두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가축통계 개사육두수가 4만 7,000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것은 1만두니까 사실은 3만 7,000두는 자율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위원님들 저 자료를 인정하십니까?

○나재창 위원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의회 허위보고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감사기간이라고 보면 우리가 선서를 하고 서약을 받는데,

○나재창 위원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집행기관 간부를 방관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호   업무보고자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광견병예방접종할 때 현장에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가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 가봤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들 가축병원을 제가 들러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군데만 어디 가신데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황일규   여산 최선규 가축병원을 갔습니다.
    예방접종실시할때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개 예방접종할 때 하루에 몇마리씩이나 하던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본대로 한다면 10마리정도 된것 같은데요.

○김대오 위원   부천산업에서 도축하죠?
    도축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도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축산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검사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다면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젖소가 한우로 해서 둔갑해서 나올 때 그런 것도 전혀 관여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음식점 식육점관리는 저희과에서 않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축산 축분에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나 수거된 축분에다가 그것을 악취를 제거했을 때 악취는 제거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수질오염의 문제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 문제는 이게 악취제거하는 효소발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축사를 지을 적에 허가난 신고도 축산과에서 받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주택과에서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개 9,755마리 한달동안 하셨다고 답변하셨다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보았을 때 아까 현장 어느 가축병원에 가봤냐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루종일 거기에 앉아있은 것은 아니고 잠깐 들린것이거든요.

○김광수 위원   3달이 더 걸리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하루에 10마리가 아니고 제가 매었는 것만 본 것이 10마리였었고 계속 와서 맞춰서 가고 오고 하니까 얼마라는 것은 확인이 안되죠.

○김광수 위원   하루종일
    그일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모든 실적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하는데 광견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세요.
    이게 실제로 집행부에서 센 것이 아니라 공수의가 올린 실적대로 말씀한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계속사업 6쪼게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라 해 가지고 97년도 8월에 접수를 받고 9월에 선정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은 98년 12월에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이 해 보니까 1년에는 도저히 못 끝내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가 되었다면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확보안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축산과장이 하나의 핑계입니다.
    통계가 안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안왔으면 이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97년도 사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익산의 특산단지사업이 시장의 특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가 2, 3월에 되어야지 무슨 접수를 지금 8월에 접수받아가지고 9월에 선정하고 이것을 완료를 내년도 12월에 한다,

○축산과장 황일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이 보조금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씩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도비가 50%가 와야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못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작년같이 되어있다면 진즉에 착수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 미확보가 되었다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맞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도추경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다음추경 때 의회에 요청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말씀 드렸죠.
    현재는 도에서 지금 추경작업중이라 사실은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제가 삭감조치를 할려고 했던 것이예요.

○남궁승영 위원   익산의 특책사업을 접수도 지금까지 안받아놨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농가한테 40동분을 다 접수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도비라도 다행히 서면 좋지만 안서버리면 또 차질이 나거든요.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했던 과장은 민간에 관한 보조지만 근저당은 절대 안된다 10년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신축시설비를 하림한테 무조건 근저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그리고 농촌개발국산하의 어떤과는 보조금은 절대 근저당이 안된다 10년간 그리고 어떤 과는 시작과 동시에 다만 건물을 근저당을 하림한테 해줘야 한다 다른 부동산도 필요없다 오직 우리 익산시 보조금에 의해서 신축되는 건물을 근저당을 해 주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왜 이쪽에서는 안되고 이쪽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응해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앞에 과에서 얘기한 것은 아직 후계자들의 통합후에 체제가 윗정리가 잘안되어가지고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따르는 아직 부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결국은 후계자 회원들의 출자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 대책이 명쾌하게 제시가 안되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풀어놨을 때 후계자회관에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행사를 다른 데서 하고 나면 넘어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그것은 설정을 시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자기들 자금을 확보하고 어떻게 할 대책이 분명히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시가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명확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저당을 못하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풀어놨을때는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것이 당초 의도한대로 되지 않고 다른 각도로 나갈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계특산단지사업은 어차피 자부담의 사업비가 있고 또 하림이라는데서 융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농가가 자율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일단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팔든지 사든지 그것을 각오 하고 주는 것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건 아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게끔 만들게끔 할려면 우리가 부천이라든지 어디다 투자를 할 때 임대차계약을 익산시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지 굳이 목적으로 할려면 만약에 후계자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등기를 익산시장 앞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림보조도 농가한테 자율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농가가 근저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마치 그것을 못하게 할려고 하면 아까 부천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돈을 1, 2억씩 보조를 해 줄 때 그 임대차를 그 모든 투자를 적어도 전세금에 한해서는 익산시장앞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익산시에서 공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문제난 이런 문제가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3쪽 상반기 추진실적 사업착공 및 추진 20개소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무엇무엇 20개소인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42개소중에 20개소가 착공했다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착공했으면 무엇무엇 착공해서 업체가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돼지를 잡아넣었다는 얘기인지 무엇을 했다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조금 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6쪽에 나와있는 이게 도에서 도비 10억, 시비10억을 계산했을 때는 적어도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비 10억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고에 도에서 안주면 시비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도말에 예산을 계상할 때 도에서 10억을 추진부서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기왕에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10억을 주시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년도 예산에 일종에 가내시가 안왔지마는 그것은 가내시가 전년도에 와야 하지마는 확보될 수 있는거 아니냐 해서 그런 전제로 해서 10억을 금년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에서 좋다,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되고 안되면 그만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도 그 10억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드려가지고 금년도에도 다시 별도 면담을 하고서 다짐을 시장님한테 받아온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담당 도에 과라든지 국에서도 얘기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 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산흐름상식으로는 이미 확정내시가 될 걸로 보고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얻었는데 중간에 도의 입장이 달라져서 도의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렵겠다 곤란하겠다하면 추경에 경정으로 금액승인을 받아다가 나중에 내시가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랍직한 예산승인절차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시간동안에 예산을 다뤄온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별수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 누가 못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고 싸인받았다 하면 그 이상의 어느 노력보다도 더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기필코 확보를 하느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어느정도 말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시비만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보조비라는 것은 시자체의 독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부터 내시가 확정되어서만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지마는 그러나 시장님의 뜻이라든지 지사님의 의도만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나재창 위원   국장님 시행정이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기분이나 도지사의 기분으로 일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전장치를 추격이라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감액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나재창 위원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잘못되었죠.
    가내시가 와가지고 계상해야 원칙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나재창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께서 구두로 시장에게 약속을 한 것이니까 설마하니 도지사께서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 확정내시나 진배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상반기 업무추진보고과정에서 위원들이 도지사님이 과연 그러실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해서 옛말에......
    익산시의 힘이 이런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러서겠다라는 얘기예요.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도 도에다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사실상 확보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분야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지해서 시민과의 약속, 예산승인을 했던 어쨌든 이것은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의회가 중간자의 증인이구요.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임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안왔을 때 시비로만 집행할 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시비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비율에서 물량이 조정이 되어야 해요.

○남궁승영 위원   국비나 도비가 안왔을 때 그 예산이 결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비만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사업이 중앙에서 추진한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했던 것이 안됐지마는,

○남궁승영 위원   의지만 가지고 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전도 안되었을 때 시비만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국·도비보조내시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던 사업이 국·도미가 안와버리면 사업을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시자체사업을 국·도비를 주시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일반적으로 회계법에 국·도비사업에 있어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안왔을 때 시비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있죠.
    내부로써 결심받아가지고 재원 대책을 결국 시비만 해야겠다 하는 결심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기획담당관에게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는 10억 준다 안준다 아무 소리가 없다는데 의회에는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내가 금방 확인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사님이 주시겠다고 싸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담당관은 전혀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도에서 추경작업을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정리하지 않고 앞으로 지사님한테도 확정단계가 남아있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이런 일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해야죠.
    어떤게 좋습니까?
    배석하신 계장님들 이런 이런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까?
    확정이 되었는데 약속을 지켜달라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게 옳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애당초부터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재창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게 우리가 늘상하는 얘기처럼 의회경시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가내시온 것을 보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8월중에 도에서도 추경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나재창 위원   7쪽 축산과 업무가 헛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7쪽에 정착촌 돈사 자동화 시설사업 축산폐기물은 어떤식으로 추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종전에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20개 착공농가별로 한우 1개 농가, 젖소 1개 농가, 닭 2개 농가, 돼지 16개 농가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7쪽에 나오는 축사 돈사자동화시설이 여기 분뇨나 축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자동화시설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사료하고 물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배설물의 관계는 아니구만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사료하고 물을 자동적으로 급여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것들이 안되어있으니까 전체가 사육자동화를 한다니까 저는 배설물까지도 자동화되어서 완벽하게 악취가 제거되는지 알고 반가워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한다면 확산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는데 물하고 사료만 자동화하는 것을 거창하게 전체가 자동화인 것 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은 특수지역 정착촌민들이 손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사료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또 특정 영농분야와 다른 분야와의 차등정책을 견해 개인적 견해도 좋습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20만원을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미질같은 것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핏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쌀이라든가 보리 등등 이런 것들이 양의 경쟁이 아니라 질의 경쟁세계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질의 경쟁 그래서 그것을 우선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어떤 농가에 이런 정책을 한 번 검토할 의지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이 부분도 한우가 경쟁력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기왕에 한우 황토우라는 조직이 우리 익산에 대표적인 것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이라는 돈을 500두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재창 위원   한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익산에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한 번 원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책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부분도 생산농가단체와 협의해서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할 얘기는 태산같은데 통계쪽 최종마무리짓고 마치겠습니다.
    13쪽 가축방역문제 탄저, 기종저병이라는 것이 치명적 전염병인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걸리면 치명적이죠.

○나재창 위원   가축농가가 우리시 축산과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전염병이죠?
    소기르는 사람은 한 두 마리 축의용으로 경축용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죠?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탄저는 사람도 걸리면 위험스러운 병인데 기종저는 사람이 잘 안걸립니다.
    탄저는 사람에도 옮는 병인데 흑사병이라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탄저난 기종저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시오 안하시오 약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하는 내용의 병이 아니죠?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들이 탄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종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재창 위원   아까바네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아까바네는 소가 못일어나는 병이넫 젖소기르는 농가들은 다압니다.

○나재창 위원   유행열은요?

○축산과장 황일규   유행열도 농가들이 아는 병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유행열은 요상한 병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감기같은 시일이 가면 낫는 병인데 걸리면 후유증이 많아요.
    젖소같으면 착유량이 뚝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그런 병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돼지콜레라는요?

○축산과장 황일규   콜레라는 걸리면 죽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죽고 안죽고를 떠나서 이런 각도에서 봐주세요.
    해당농가가 우리가 시에서 권장을 해야만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축산과장 황일규   콜레라는 다두사육농가는 알아서 다합니다.

○나재창 위원   일본뇌염은요?

○축산과장 황일규   일본뇌염은 농가들이 사실은 잘 않습니다.
    사람의 뇌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뇌염을 돼지에다 놓는 것인데 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죠.
    돼지콜레라는 돼지기르는 사람이라면 다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11만 9,000원으로 잡혀서 11만 8,730원 해 가지고 99.7%를 달성했어요.
    익산시에 전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전체가 다 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오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 12월말 현재 돼지사육두수가 20만 4,932두예요.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접종할 당시에 반절로 줄 리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수의 돼지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보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돼지가 콜레라는 옮아서 익산시 전체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이 숫자만 가지고는 비교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축산통계가 정확하지 않고는 항상 방역에 헛점은 있게 되어 있다 하기에 축산과에서 해야 될 제1순위 작업이 통계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든지간에 정확한 통계, 적어도 주간 통계와 순간통계까지는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월간통계라도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도 축협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지간에 정확한 통계에 입각한 그런 방역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월간통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계조사사 상당히 인구수요조사도 1년에 한 번 가축통계도 1년에 한 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발취해준 샘플조사로 해서 증감을 대출 짐작하거든요.
    우리시 자체로 매월 통계조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쨋든 격월로 하시든 분기로 하시든 좋습니다.
    그 통계가 적어도 정확해야 하고 꼭 해야 될 방역은 틀림없이 한 마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견병정도는 사실 예방접종 안해도 그것에 물린 특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라든가 방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치명적으로 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스빈까?
    그런 등등의 것들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상위부서에 공급해 주는 예상량요구를 정확히 할 수가 있고 10% 20% 여유분까지 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분 채워줄 수 있고 통계없으면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어떤 창구가 되었든지간에 이거 꼭 해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께서 예산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가 4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20억일 때 국비, 도비가 안왔을 때 20억만 가지고 A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전자에 국장께서는 결심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또 답변이 중복된 답변인데 이것이 특산단지 사업이,

○남궁승영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중앙에서 보조내시오고 뭐하고 하기로 했다가 안온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나 특산단지사업은 시자체가 계획세워서 도비를 달라고 해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이것도 만약에 우리 공무원드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부결할 것 같으니까 국비가 오겠다 도비가 오겠다 해 가지고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결을 받을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안왔어도 시장의 결심만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지내신 국장이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면서......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이 사업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위에서 결정된......

○남궁승영 위원   이 사업도 도비가 안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개인앞으로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이게 한 사업으로 20억사업일 때 도비가 10억이 안왔는데 우리시비 10억만 가지고 공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의도가 우리 시비 순수하게 20억 하는 것은 많이 하고 금년도에는 지사님한테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10억을 뺏어오자 거기다 플러스해서 20억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면 시자체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변경시켜서 시비만으로라도 하자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란이 10억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10억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어떤 단위사업이라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때는 못하죠.
    허나 이것은 사업물랴이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예산회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편법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로써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에 도비 10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비 10억이 오지 않았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무효처리되어야 옳은 것 아닌가 아니면 기 승인된 10억만 우리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가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물론 전제를 도비 10억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시비 10억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죠.
    해줬지마는 자체사업이 도에서 책정된 사업이예요.
    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라든지 별도 보고된 뒤에 10억만큼은 그 방침을 변경시켜서......

○신영철 위원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이 제외된 시비 10억도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계약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계약사항에 있을 때 도장을 찍는데 그 계약부분의 한쪽부분이 어긋났을 때 무효가 되었을 때 그 계약이 유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분명히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방침을 변경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말씀할 때 일방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보고를 드리겠어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예산승인권을 과연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가 혼동이 와요.
    가능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분명히 사업추진할때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영철 위원   의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의회승인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얘기가 안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없으면서도 예산서에는 도비가 있는것처럼 과장을 해서 부기에 기록해 놓고 그 도비가 이만큼 100억쯤 있으니까 시비를 50억쯤 우리가 계상해서 올렸다,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올린다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서
    도비나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당연히 세우는 것이죠.
    몇%라도
    사실은 없던 것도 세워놓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전혀 틀렸어요.
    20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비가 안왔을 때 2분의 1로 이를테면 10이라는 사업을 할려는데 5만 우리가 시비만 갖고 한다는 그것도 안됩니다.
    그 자체를 시인하세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녹지계장은 6월에 정년퇴직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한병희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3쪽 조림사업이 시유림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여기는 사유림에 대해서 보조조림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풀베기같은 것도 사유지조림을 풀베기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사유지 금년도 조림한데 그리고 3년전부터 조림한데를 풀을 쳐줘야 생장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제목을 사유지 조림사업의 사후관리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조림사업은 사유지에 대해서 보조조림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4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덩굴제거 3ha했다고 했는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왕궁면 도로변인데 번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량 198ha는 어떻게 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 면에다가 또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면에서 사업희망자 산주로부터 사업희망자보고를 받아서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가서 대상지가 되는가 안되는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대상지가 되면 확정을 해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자부담 20% 포함해서 나머지는 무상보조로 자본전도를 하고 그 돈으로 개인이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할 사람은 개인이 하고 노동력이 없고 기술적으로 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 장비가 없어서 못할 분들은 산림조합에다 대행해 달라고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주동의서를 받아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실적을 확인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어쨌든 계약체결을 해야 하니까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나재창 위원   준공검사를 시에서 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그리고 개인이 한 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끝났다고 들어오면 산림공원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이 목적대로 완료되었을 때 작업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보조금을 선수금으로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준공검사 끝나고 줍니다.

○나재창 위원   전액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나재창 위원   그 과정중에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자부담으로 해야죠.

○나재창 위원   보조금을 나중에 받아가라고 하구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남궁승영 위원   사업량이 198ha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약 60만평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250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면적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 ha를 하게 되면 간벌양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 한필지 필지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단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5쪽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동나무 방제관계는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북부시장에서 저쪽 국토관리청 그 노선하고 북부시장에서 저쪽 공단 나가는 도로에 오동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이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세차례에 걸쳐서 약제살포를 했습니다마는 해충이 조그만한데 그 해충이 솜같은 것으로 쌓여있습니다.
    약제살포를 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피해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발생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발생할 기생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나재창 위원   오동나무 수종갱신계획을 추진하시겠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광수 위원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실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어차피 한다면 인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임업방제에 육림간벌이랄지 조림이랄지 병충해발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쪽 국유림, 공사유림이 나오는데 국유림도 익산시에서 책임집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가 정읍에 있스빈다.
    거기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산불원인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 관내에 산불원인통계가 제일 많은 것이 논·밭두렁 소각하다 발생하는게 85%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객 실수, 정신박약자랄지 어린이들이 불놀이한다든가 원인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서 차가 가다가 담배불을 던졌다든지 그때는 고속도로에서 났는데 어떤 원인인가 우리가 담배불 던져서 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통계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금년도에 봄철에 발생한 것이 본청과 출장소에 무려 142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그만한것까지 통계를 다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동한 것이 142회를 했습니다.
    바로 진화해서 큰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피해면적이 16ha가 나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추산해서 정리해 보니까 52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냐하면 나무가 탄것이 아니라 밑에 잔디만 탄데도 있고 그래요.

○나재창 위원   웅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게 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웅포가 올해 났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이 다 따지도 520만원밖에 안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피해액은 뭘로 따지냐 하면 산지에다 놓고 나무가격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그런 것은 전부 안들어가니까 놓고 따졌을 때는 그것밖에 안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밑에 장비를 보면 장비가 제가 보기에 보유장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래서 지금 통폐합한 뒤에 장비가 확보되었는데 시구역에는 장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폐합된 후부터요.

○나재창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임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금마면이라든가 여산면, 함라면, 웅포면, 그런 정도 그런 데는 면사무소에다 진화장비를 비치하도록 그래야 기동성 초동배치가 됨으로 해서 큰 산불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이것은 우선 우리시에 돈이 없겠지마는 예산의 사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출장소에만 비치할 게 아니라 초동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불예방차원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보기에는 이정도 장비정도는 어떻게 보면 금마나 함라면사무소 1개면에 가지고 있어도 부족할 것으로 봐요.
    이런 장비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를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셔서 장비도 현대화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장비가 일부 나가있습니다마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도 충분한 진화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호미로도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미연에 준비하자구요.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길거리에 있는 꽃박스는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은 지금 남중1가동에서 동특책산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꽃박스 시내에 놓은 것은 남중1가동에서 특책사업으로 한 것이고 시내에 꽃박스 도로변에 길레 한 것은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것이 꽃밭 구간구간마다 역전앞에도 있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초에 꽃박스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모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꽃박스 연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국화재배하는데 혹시 거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동에서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도 꽃박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놓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보니까 자기업소앞에다 하나씩 놓드만요.
    그것보다는 몇 개씩 몇 개씩 모아서 놓는 것이 보기가 좋더라구요.
    띄엄띄엄놓는것보다는 3, 4개씩 모아서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하고 사업추진하는데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반영시켜주세요.

○나재창 위원   익산에 꽃이 없다는거 인정하시죠?
    역광장 삼거리 부근에 펜지의 5종, 펜지가 봄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나재창 위원   가을에는 국화 하나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가을에는 국화도 있고 사루비아도 있고,

○나재창 위원   어디에 가니까 광장에 꽃탑을 만드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돈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역광장 삼거리 부근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나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고려해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있고 예산을 편성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9쪽 왕벚나무를 읍·면에 1만본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저번 6월까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잘 되는데는 잘되고 그렇지마는 7월말경에 다시 확인을 해서 면에 촉구해서 실패하지 않게끔 계속 관리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관리를 제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1만본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관리비를 본청에서 전도해 가지고 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관리비가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다시 제초랄지 병충해방제랄지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내려보낼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고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목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시목이 백목련입니다.

○김대오 위원   백목련을 양묘한거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백목련을 지금 양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백목련을 가로변에다 심은데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가로변 화단에 군데군데 심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본이나 심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통계를 한 번 내서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목이란 말이예요.
    시목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백목련을 정했으면 백목련을 심어야 익산시목이 되는 것이지 익산시목은 전혀 안심고 왕벚 그런것을 심어야 됩니까?
    시목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나무만 정해놓고 심지도 않는 나무를 시목으로 우리가 과연 지목할 필요성이 있느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백목련을 구입해서 심다가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시목으로 지정한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시화는 뭐고 시목은 뭐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확대를 해서 양묘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참고로 과장님 답변중에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습니다.
    종전에 이리시에 있을 때는 목련이 시목이었지마는 지금은 소나무입니다.

(16시 40분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화는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시화는 국화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화도 가을철 돌아오면 화분같은데 시민들이 사실 시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해볼만하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전국체전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0쪽 벚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00본을 양묘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1,000본을 올해 식재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본당 1만원에다가 식재하게 되면 1만 5,000원 들어가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게 생겨서 차라리 종자파종해서 육묘해서 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만본을 육묘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주요도로변 화단에다 심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산을 양묘해서 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양묘해서 심을려면 4, 5년 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4, 5년 양묘해 가지고 심었을 때 사실은 유실수는 손이 많이 타거든요.
    그런 경험없으십니까?
    심어놓으면 주변에서 다 뽑아가 버린다구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은 따먹는 큰 감이 아니라 조경용입니다.
    조그만 해 가지고 하여튼 12월, 1월까지 달려있는 조경용감나무로 바꿔서,

○김대오 위원   조경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육묘 몇수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만본계획으로 파종을 했습니다만 1만 2,000본 될 겁니다.

○박장환 위원   왕벚나무 지금 이것을 자체 읍·면마다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시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2,000본씩 읍·면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묘는 읍·면 구역에 심을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리고 웅포가는데 식재거리는 몇m예요?
    너무 가까운 거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8m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군도로도 그것이 8m거든요.

○김광수 위원   11쪽 상반기 추진실적 참나리외 8종 2,000본(80%)라고 했는데 어디에 대한 80%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열가지를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덟가지를 심었습니다.
    가지수로는 80%를 식재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에 만본인데 2,000본하고 80%라고 하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여기는 열가지 종류에서 여덟가지 해서 80%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2쪽 앞으로 4년동안 익산에 감나무를 안심겠다는 뜻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니죠.
    이것은 조경용이고 일반감나무는 심습니다.

○김용균 위원   13쪽 48개소라고 그러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용균 위원   48개소의 도시공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주시고 지금 청소 및 제초작업 공원지역에 가면 청소가 안되어 있는 편이예요.
    청소담당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청소는 인부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역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사실 3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순회를 날마다 못합니다.
    어떤때는 못갈때는 쓰레기가 적체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회를 해가면서 합니다. 개소가 많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제초나 청소가 잘 안되어 있어요.
    배산에 올라가면 팔각정 그 안에 난간대 사람이 안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용균 위원   고장난지가 오래되어 있어요.
    보수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큰배산 정자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밤에 헛디디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 것은 잘 한 번 챙겨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공원에 보면 말입니다.
    큰공원 말고 각 동에 보면 조그만한 공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가보면 파리, 모기들이 참 많아요. 주변정돈이 잘 안되니까,
    풀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밝으니까 별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밤에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환하게 건설과에 가로든 요청해 가지고 시민들이 밤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운날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풀이 많다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 주변정돈 내지는 가로든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정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배소주 뒤에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들이 방치하기가 쉬우니까요.

○이종웅 위원   보도블럭내 제초제를 크라목숀을 살포했다고 했는데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초제같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지금 크라목숀같은 것은 뿌리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약을 두 번, 세 번 해도 바로바로 올라와요.
    제초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면서 나지않는 풀약이 또 있어요.
    그것을 섞어서 하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하면 풀이 하나도 안나요.
    그러니까 인력절감도 되고 비용절감도 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초제를 쓰실때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대오 위원님이나 김용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에서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민들이 왜 우리 관내 공원에 풀이 많은데 왜 놔뒀냐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금년초에도 제가 그때 사적 창구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제초인부나, 제초제 살포인부임을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48개소를 일괄 다 할 수 없으니까 순번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장마때는 일주일만 지나면 풀 나잖아요.
    동에서는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단위로 하게 되니까,
    자본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연초에 동사무소에 자본을 전도해 주고 동사무소에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보고 받으면 그것이 해당지역의 문제가 되니까 즉각즉각 대처가 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시민들한테 체감효과가 대단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봄직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건설과에서 보안등 교체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5쪽 공원의 시설을 보수하셨는데 공원의 시설물은 설치할려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륵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되는데 그런데는 우리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위에다가 팔각정을 하나 정상에 해놨으면 좋겠어요.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수천명의 등산객들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쉴 자기도 없고 두번째로 전주만 가도 완산 칠봉에 팔각정 세워가지고 밤에 불을 켜놓으면 전주에 기운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익산 오면 미륵산 아닙니까?
    미륵산에도 팔각정을 지어가지고 밤에 불을 밝혀서 젊은이들에게 기백을 줄 수 있고 기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이 금마면에서 연초 시장님이 순시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미륵산 930ha가 유적지로 해서 거기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다 협의를 해 본 결과 거기 꼭대기가 성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절대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등산로 보수할 때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허가를 안해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복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체 건물이랄지 허용을 않습니다.
    허가를 해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절충해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 바로 가까운 금마면에서도 바로 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시민의 숙원사업도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건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되지 않겠어요?

○김광수 위원   마동산 라인건살인가에서 동산 모정 지은거 있죠?
    거기 보면 1층은 시멘트 바닥이고 2층은 나무바닥인데 1층이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와서 휴식하는 데 불편이 있더라구요.
    주변에 나무의자라도 놔주면 좋겠다 그런 노인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동산동 모정있는데 건의가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지가 그것이 2년도 못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세면이 푹 파여가지고 거기가 청소년 비행하기 좋게 생겼어요.
    거기가 청소년들 우범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털어버리고 위를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하게 생겼어요.
    노인양반들만 떠나가면 동중학교도 있고 거기와서 불놓고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덧붙여서 시설물 말씀을 하시니까 소라산공원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소라산에 천망모정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거기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도 사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닌 경량철골같은 것이라도 해서 그런 걸로 모정을 만들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진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노인회에서 건의를 하러왔습니다.
    정씨종중산이예요.
    정씨종중에서 안해줘요.
    거기다 해주면 다 훼송된다고 동의를 안해줘요.
    동의를 안해줘서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정씨종중산을 피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거기가 전부 정씨종중산이예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람이 안들어서 안좋고 꼭대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점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평상이라도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법 없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미관상 참 나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정씨종중대표한테 가서 몇차례 얘기했는데 동의를 안해줘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평상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김광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청소년들이 모여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시설물을 그것을 헐고 다른 것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비행청소년은 모입니다.
    주변여건이 비행청소년이 그렇게 오지 않게끔 주변정리를 해야지 그 시설물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온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을 환하게 해 가지고 우리신들이 야간에도 휴식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행정이나 경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럴 때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건물자체를 철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2층이 훤히 보이게끔 안보이니까 그러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그것이 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곳에 비행청소년이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공원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비행청소년이 오지 않지 그것만 이렇게 고쳐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동지산 음용수는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상수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상수도가 동지산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7쪽 채석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용균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우리가 민원은 공해문제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가서 지도를 합니다.
    방음막같은거 설치하고 살수를 하게끔 수시로 지도를 하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하다가 어떤때는 않는 때도 있고 그렇스빈다.
    그래서 현지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주변에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이 가깝게 살고 서로 알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않고 있습니다마는 분진이나 소음문제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하세요.
    여산에 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여산 석회석 광산허가는 지금 허가기간이 6월 15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구역밖에라도 자기들의 형상변경허가를 얻어서 채취하도록 공문이 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문화재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다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않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러니까 우리 산림법상으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해 주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해줘야지 안해줄 수가 없어요.
    법규정상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라고 허가를 해줘버리면 거기서 하라고 허가를 해줘버리면 어디까지 허가를 해줄지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와서 어디까지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고 허가를 해줄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쪽 구역은 하려고 하면 이쪽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해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산을 가운데서 잘라서 어떻습니까?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안나게 밑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산을 잘라서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렇죠.
    원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할 수가 없죠.

○김용균 위원   밑에서 파손이 되면 보이지 않게 풀이 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되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흉물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여산휴게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6월 15일까지 종료하라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장환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은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냥 휴업계를 낸다든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허가 만료되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허가를 맡아오라고 했는데 지금도 미결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무작정 기다려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해서 안오면 반려해 버리면 되냐는 거죠.

○박장환 위원   언제까지 안오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8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안에 안오면 우리는 반려하는 수밖에 없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허가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상환 위원   그것이 내무위원회에 지난번에 허가해주지 말도록 허가권자는 시장이니까 별짓을 다해서라도 허가를 해주지 말도록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만 얻어온다면 별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주면 안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최종공문은 8월 13일까지 문화공보에서 형상변경허가를 안하면 허가종료시키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현재는 작업중지상태죠.
    그래서 8월 13일까지,

○박장환 위원   작업만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13일까지라는 공문이 어떤 공문이예요?
    거기다 내용을 뭐라고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맡아서 첨부하라고 했죠.

○박장환 위원   그렇게 보내서 8월 15일까지 안가져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안들어갔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는 반려시켜야 하니까요.

○박장환 위원   공문을 어떻게 애매하게 하신 것 같네요.
    다시 이것을 해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정서를 보면 이게 어떤 허가가 다시 나가서는 안될 그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다시 공문을 촉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석산이 허가난 것이 53개 업체라고 했죠?
    지금 전부 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저희 구역은 하고 있고 저쪽에 조업안하는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거기는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휴업계를 내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휴업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휴업계는 한 번 내면 몇 년기간을 여기서 정해 주는 거예요?
    사업자가 언제까지 휴업을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휴업계를 받고 있거든요.

○박장환 위원   또 냈다가 1년후에 그 지경돼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연장해서 허가기간 끝나면 만료되어 버리죠.

○박장환 위원   2개 쉬는 업체는 허가기간하고 맞물려있는 상태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제가 알기로는 허가기간이 거의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수시점검에 보면 2회 안기부, 도·시 합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나 농림수산부나 산림청도 아니고 대공분야를 담당하는 안기부에서 채석장을 수시점검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화약같은거 안전점검 안기부에서 또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화학 그 문제 때문에 안기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폭발물도 있고 또 여기는 별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거창같은데는 채석장이 크거든요.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남궁승영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위원의 의도는 가령 경찰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러는데 안기부라고 하면 우리가 대공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국가의 무슨 정보, 안보라든지 그런 문제 다루는 안기부가 지방에 있는 채석장까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민산업체의 안전관리를 하는 안기부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상반기에 두 번 실시했는데 안기부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수시점검 2회가 왔다는 것은 산림청 직원까지 차출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와 시가 합동으로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했다 해 가지고 두 번한것인데 안기부에서도 대강 아시다시피 화약류의 취급 또 하나는 대형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총괄해서 산림청과 협조받아가지고 점검을 했다, 와서 점검하는 것을 같이 안내해줄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환 위원   채석장관계는 저도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황등같은데에서 제트반하라고 쓰는거 있잖아요.
    황등산업사 가는데 제일아파트 12을 고층아파트니까 불과 직선거리로는 100m미만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북채석장은 우남아파트, 그런데 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ㅛ.
    제트반하 사용할 때 분진 못올라가게 스핑쿨러같이 생긴 걸로 해서 떨러뜨려야 하는데 대부분 감독을 안하면 그것을 않고 있어요.
    나는 황등에서 업무하는 분들한테 지장이 있을까봐서 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야 여름동안에 방충망쳐있는 아파트는 열어놔야 시원합니다.
    요즘같은 삼복더위에는 진짜 더운데 문을 못열고 있어요.
    왜냐 세차한 자동차가 거짓말 보태서 5분만 있으면 하얗게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지도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고 사업하는 업주들한테도 지장이 있을까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름동안에 8시부터 6시까지 제트반하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제트반하를 쓰는 것은 안하면 안돼요.
    그게 사업이니까 돈이니까 연결되니까 돌을 잘라야 돈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살수만 방음은 안돼요.
    소음은 줄일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 살수해서라도 먼지가 덜 나게끔 이런것은 꼭 부탁말씀을 드리라구요.
    내가 했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 과장님 자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의를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림공원과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도 넘어갔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향토 야생화 개발 계획이 1만본인데 2,000본하고 80%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80% 썼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00본 해놓고 80%다 그런 수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80%라는 것을 안썼으면 별문제가 없을텐데 실적이라고 80%라고 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과장님께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익산시에는 산과 물이 없습니다.
    도심권에서 기껏해야 배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이라는 것이 타시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는 대단히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제도범위의 녹지공간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은 시설녹지성 공원 등등 이런것들이 정말 알뜰히 가꾸어져야만이 그래야 우리 시민들 정서적 갈증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비단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1순위에서 제외될 수 없는 시설녹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재창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 강민구 계장입니다.
    시설계 최봉구 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에 부실공사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월에 준공이 되면 진입로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차량이 몇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시간대별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데 농수산물의 경매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매가 5시에서 7, 8시 그때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소장님 예측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진입로에서 들어와서 진입로로 나갈 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군도로를 통해서 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신호체계를 갖춰야 하거든요.
    신호체계를 갖춰가지고 진입과 진출을 적절히 맞춰가지고 해야 하는데 집중이 될 때 러시아워시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농수산물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저녁 12시나 11시부터 새벽 3, 4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시간대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마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용균 위원   벚꽃놀이때의 교통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실상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농수산물을 실어오는 차량이 야간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진입로인 전군도도를 6차선으로 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대도로를 저희들이 뒷쪽으로 그래서 뒷편으로 4차선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고 4차선에서 이어지는 23번 국도인 김제가는 국도 그쪽과 연결할 수 있게끔 제방도로를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1월 되면 가장 가까운 뒷편으로 해서 목천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만드는 모양이구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쪽으로 일부가 나가고 거기 말고 만경강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조홍마을이 있습니다.
    조홍마을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유턴해서 나올 수 있고 소형차량은 김제나 전주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에서 지하로 올라올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앞에 그전부터 말씀이 많은 도매시장과 전군도로상에 제척된 부분 거기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계획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작부터 지난번에도 행정특위에서 그런 사항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 농수산물과 또는 물류와 관계되는 시설을 당초에 시장관련시설을 거기다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류센타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는 전주에서 지금 200억이상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물류센타는 사실상 면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타보다 도매시장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 즉 포장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유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매시장 연구용역한 산업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연구원인 배춘종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달라고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개설준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저희가 식당, 휴게소, 은행, 우체국을 임대해 주신다고 했죠?
    나머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그분들도 입주해서 들어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 시설 도매시장시설에는 첫째 들어오는 사람들이 도매법인들이 있고 중도매인들이 있고 경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밑에서 경매한 물건을 갖다가 도매할 수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은 점포로 만들어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점포는 임대가 아니라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겠구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점포는 우리가 감정가격의 몇%를 받습니다.
    5%면 5% 받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유리한 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 보통 심지뽑기해 가지고 자리를 앉히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경쟁으로 경쟁을 해 가지고 하고 우체국이라든지 은행같은 것은 많이 있으면 경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이곳에서 나는 농수산물 만드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안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타 도매시장을 견학했구만요.
    국내를 네 번 가고 국외를 두 번 갔는데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의원님 두 분하고 도매시장에서 2명이 갔습니다.

○이종웅 위원   직원들은 안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직원들이 갔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궁금하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는 우리가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거기에 다녀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복명서를 제출했을거 아니예요.
    다른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시고 다른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알수 있게끔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타 도매시장을 다녀오셨다는데 대도매인, 중도매인이 있지 않습니까?
    타 도매시장에도 대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이 점포를 가지고 이용을 하던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점포는 사실상 중도매인들의 전체적인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장안에 잔품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도매시장에 소매는 원칙적으로 권장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권장이 안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경매해 가지고 경매된 물건이 전부다 도매로 해결되냐 하면 해결이 안되고 10%나 20%정도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어차피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전중에는 그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보통 점포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를 지금 어느곳이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도매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점포를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견학도 다녀오셨다니까 알겠지만 그점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이 점포를 소유해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는 외국이나 다른 어떤 시장에서는 대·중도매인한테 그 점포의 권한을 안줍니다.
    상거래질서를 위하기 위해서 또 도매시장의 활성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어떤 위원이 차량문제를 얘기했는데 몇시때가 차량이 제일 많이 진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차량진입은 저희들이 12시부터 새벽 3, 4시정도 잡고 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경험이 있는데 도매시장의 차는 전일 10시부터 3시때에는 산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안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만 10시부터 3시, 4시까지는 화물차, 그러니까 산주만 오기 때문에 차가 별로 안와요.
    가령 들어오는 차가 그 물건만 실고 오니까 불과 몇십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대라고 보면 7시부터 10시때에는 곱하기 10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사러오는 소매상들 또 소비자가 직접 저렴하게 사려고 도매시장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부터 11시때가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그점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나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차량소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통해서 만경강 제방으로 하시겠다 차량소통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일소될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소통대책에 관계되는 도면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작성하셔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인화동에 있는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장을 보더라도 배추나 무우의 쓰레기가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포장을 해서 반입을 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단계 추진하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사실상 다른데 도매시장을 다녀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처리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포장해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포장화를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재로장재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음달 8월중에 개설준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할려고 하는 가장 중점사항이 쓰레기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문제는 일단 현지에서 포장이 안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재다듬기를 해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지에서 포장화를 유도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포장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농림부에 지금 포장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추진하다보니까 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런 방법 유도를 강력히 할려면 포장화가 안되고 그런 것을 안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포장이 안된것을 안받는다고 하면 그 물량이 다른데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도매시장과 어느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산지 대단위 조합이라든지 그런데와 연계를 해 가지고 포장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냥 포장화를 유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또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킬려고 저희들이 계획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구체화하기는 걸림돌이 우리 도매사업소를 기피현상이 있을까 봐서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도 간안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품질의 상품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상품이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을 잘하니까 국제시장에서 좋은 값으로 높게 팔려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데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 이것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약간의 모험이 따르더라도 도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피를 하면 안하면 그때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주관적 판단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익산에서는 포장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정결한 그런 물건을 소비자한테 공급하겠다 그렇게 발표해 놓고 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랬을 적에 또 생산자들의 여론수렴도 들어보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미 그런 소리를 내기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포장쪽으로 가서 값을 생산자도 더 많이 받고 소비자도 한 번에 좋은 물건이 전달되고 농수산물도매사업소의 운영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포장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구성원은 지금 현재 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까지 17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저희 도매시장과 관계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청과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거기에 각 도매법인 그 다음에 교수가 두 분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섯 분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분들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상당히 연구한 박사도 참여를 해 주시고 전북대학교 교수분이 한 분씩, 원광대학교 교수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종웅 위원께서 복명서 자료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국내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국내에서 제일 큰 가락동 도매시장도 다녀오고 인천, 수원, 안양은 현재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리시 등 등을 다녀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국내 4개소를 견학했다고 그랬는데 더 다녀오셨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매시장권역을 전주, 완주, 김제 그렇게 잡고 있구만요?
    충남도 들어갈 수 있고 정읍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주에는 도매시장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전주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 도매시장관계를 상당히 아는 분들이 얘기인데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에 비해서 건물이 큰 것 같다 염려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부지면적 3만 3,3356평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청과물동 면적이 반절로 지어져있습니다.
    사실상 중도매인을 104명으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가 더 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더 늘어나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설치하는것보다도 확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각 법인에서 얘기는 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청과물 도매시장이 바닥면적이 2,095평인데 지금 각 원협, 이리청과 이렇게 하는데서 그 사람들 매장이 1,500평정도 지금 현재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500명정도 많은 편인데 앞으로 도매시장이 지어지면 물동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거 아니냐 저희들이 예상물동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확충을 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좁은 면적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시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바라보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있고 또 이용을 기피당함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점을 소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개장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하는 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중에 위원님들 기대에 못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또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독 중앙이나 도의 우리 농림사업 확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감사도 도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어가지고 대표적으로 감사를 받은 바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도 받았고 특히 3월에는 농림부장관님이 저희 익산관내의 사업장에도 오셔가지고 우리 증산시책이나 특히 축산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들으시고 차중에서도 보고받고 현장도 보시고 좋은 평가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림사업은 사업량도 방대하고 또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부사업은 수사를 받은 바도 있어서 퍽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계획대로 금년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미있는 말씀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개략적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희춘 사업과장이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의무과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과장 오영옥입니다.
    의무과장은 군대 3년과 서울 위생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으면 이번 익산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안례 지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계 유동영 계장입니다.
    의약계 최영호 계장입니다.
    방역계 김재광 계장입니다.
    가축보건계 김인숙 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 최영순 계장입니다.
    진료계 김영자 계장입니다.
    검진계 구영순 계장입니다.
    더욱 열심히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사업과, 의무과 소관으로 나눠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는 96년도 사업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되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보건복지향상에 노력할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사업은 대체적으로 50%가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특자금으로 신축되는 웅포보건소 완공을 8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보건지소희 의료장비지급 보강함에 따라 면지역 주민들도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스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보건소 이전신축과 보건소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자금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통폐합문제로 인해서 긴료소운영협의회에서 여러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스비낟.
    보건진료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로의 신설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주민의 수준의 향상 등 농촌보건의료여건과 환경이 변화되었고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우리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시행정기구의 축소 및 소규모동의 통폐합, 공무원 감축, 시예산 10% 절감 들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인 바 보건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진 보건의료여건과 환경에 부응하고 각종 예방접종, 가정방문을 통한 성인병 및 거동장애가, 독거노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에 대한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사업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97 주요업무보고중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시청 민원실 이용시민 무료 성인병검진 지금 상반기에 2,227명 검진을 해가지고 168명이 이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연계치료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김용균 위원   상태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여기서 체크를 해 보니까 혈압이 높다든가 뇨에 당이 나온다거나 하니까 사전교육도 하고 주의점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시청에 들러가지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가서 진찰을 받아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찍 자기가 조기에 자기질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동으로 해서 무료진료하는데는 지금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순회진료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어디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시설같은데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로당, 사회시설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텐데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사항은 의무과 소관에 나옵니다.

○김용균 위원   마약 및 대마 앵속지도단속 적발건수가 20건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떨어져서 나는 상태도 있고 관상수로 1주, 2주, 3주, 4주 심은 사람도 있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심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그루씩 심는 사람은 왜 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목적이 있으니까 심겠죠.

○김용균 위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모르고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도록 해 주시고 의약업소지도점검 1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위반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무면허 한약판매, 무면허 의료행위고발 2건은 한약판매 모현동에서 발생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성당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업무정지는 보통 위반사항이 있을 때 주로 과징금으로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이 약 상반기에 들어온 것이 541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고발했고 업무정지는 6개소 거기는 허가가 난 곳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영업정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은 계속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주로 무엇때문에 적발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하고 유효기간경과약품 진열, 향정신약품에 대해서도 수급대장하고 안맞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 지적하겠는데 시중에 요란스럽게 번지고 있는 경찰서 아래 종로약국 아시죠?
    원래 지도단속을 약국을 아까 하는걸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그 앞에 가서 데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품도 유통질서 차원에서 너무나 싸게 판다든가 비싸게 판다든가 하면 규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공장도가격이하로 팔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리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고등법원에 상소되어 있어요.
    결과가 나와야 업무정지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적발이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것이 싸게 판다하는 것은 보건소 단속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너무 싸게 파는 것도 유통질서위반이 되어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구입해서 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사실은 별로 보면 이름이 많은 약품은 싸게 하고 이름이 없는 약품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것이 무한정하게 약값이 비싸거든요.
    그런 약품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비싸게 판다고도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소에서 철저히 단속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방역사업을 많이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대형차량은 몇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차량이 읍면에 15대 있고 우리 보건소에 2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2대입니다. 대수는 더 있는데,

○김용균 위원   동에다 소형 20대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소형은 기존 한 대씩 있는데 동에 한대씩 더 사서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에서 약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소독기가지고 소독하는 약품은 우리가 충분히 주고 있는데 마을단위 소독약품이 약간 부족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충분한 양은 준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약지역은 좀더 많이 주고 시지역이나 이런데는 오염지역이 없기 때문에 덜 배정하고 취약지역위주로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약을 많이 사셔서 주민들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읍면에 대형 15대 사주고 동에 소형 20대 사줬다고 되어 있구만요.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무슨 지도감독같은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교육도 전부 시키고 그 다음에 기계다루는 방법, 약품 희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을 전부 교육을 몇 시간식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88년도부터 8년동안 제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방역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2년째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페이지가 없으니까 찾기가 불편스러워요.
    인구정책사업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유배우 가임여성이 16만 9,9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33만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가임여성이 16만 9,965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것은 15세부터 4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15세에서 44세 여성이 우리시 전체인구의 절반이 된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 실수로 미스프린터 되었는데 15세부터 44세까지 유배우 가임여성 익산시에 파악된 숫자가 6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을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데 성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방역사업에서 왜 문제점 및 대책은 말씀을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방역사업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장비 대형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마을권 소독약품비, 소독용 유류대, 인건비 이런것이 1억 2,753만 5,000원이 부족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건 현재 5,000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안섰어요.
    그래서 유류대같은 것은 충분히 다했습니다.
    인건비도 어느정도 해당이 되는데 약품비가 부족합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특별요청을 해서 약품은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을 안하시길래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인가 싶어서 여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섰다는 얘기네요?
    모자라게 추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최소한도 1인당 1,000원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절반인 5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약간 부족됩니다.

○신영철 위원   다음은 나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라든가 보건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정착촌 생계비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양로당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양로당 직접 신축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과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 면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환자측면에서 환자관리까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직접 환자에 대한 생계지원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거기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사, 세탁부가 있어야 하고 영양급식, 건물유지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생계비는 55세이상 무주택거주자 이사람에 한해서 현재 540면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런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환경개선이라든가,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소관이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양로원을 신축한다든지 하수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은 보건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방금 사업과장께서 말씀드린 환자관리측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보건소 소관으로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이 가정복지과난 사회과로 넘겨줄 그런 의향없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쪽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도 보면 성교육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성교육 10회에 걸쳐서 천여명에게 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쪽에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오재식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 성교육을 비로샇ㄴ 노인건강진단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하는게 좋은 것인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성폭력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성교육은 아마 미혼모줄이자는 의미로 성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일관되게 같은 익산시 사업이라고 보면 일관되게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역비 부족액 1억 2,754만 5,000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한 방역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올린게 1억 2,754만 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과정에서 약 5,000여만원정도 예산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충분히 계상은 안되었지마는 5,000만원정도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방접종인원 4만 4,630명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인원은 당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전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숫자를 맞춘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학교접종도 하고 있고 일반어린이 접종도 계속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소에서 접종하는 자도 있고 학교접종은 순회접종도 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는 방역비예산이 산출안되어 있는데 연간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당초예산이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시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건 부족이 안되고 단 소독관계 인건비, 유류비, 약품비가 부족했는데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확충이 되었습니다.

○박상래 위원   유인물에 보면 방역사업 조금전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읍·면·동 방역장비 지원으로 약품, 유류대, 인건비 1억 2,754만 5,000원 이게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보면 읍·면에는 대형 15대, 동에는 소형 20대 이건 말하자면 장비를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그 대형은 종류는 어느것이고 소형은 어느것인가,
    또 대형을 1대 구입하는데 구입단가가 얼마고 소형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대형이 154만원입니다.
    소형이 46만 3,000원 조달단가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대형은 말하자면 차에다 실고 소독하는 연막소독기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쌍발달린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동에는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전거에 실을 수도 있고 수동식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면에는 154만원짜리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시지역은 이쪽 보건소에서 많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은 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볼께요.
    유인물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방역실시상태를 보면 마을권 938개소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13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5회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마을권은 무엇으로 소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마을권은 연막소독기로 연막소독도 하고 없는데는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취약지는 어디로 선정을 해요?
    취약지는 어디를 보고 취약지라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주로 하수구, 관광지역, 집단수용시설, 공중변소, 영세민밀집지역, 인구밀집지역도 들어갑니다.

○박상래 위원   마을권 938개소는 연막소독기는 안하고 분무기로 한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분무소독을 많이 합니다.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마을하수구하든가 변소라든가 퇴비장이라든가 이런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좁은 골목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삼례선도로변에 신흥지역 그런데를 보면 차가 전부다 농로도로도 마을안길진입로도 4m, 5m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이런데를 와서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바로 도로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겨우 나와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침 집에 있는데 어떤 노인양반 한 분하고 직원이 한 분 와가지고 수동식 분무기를 가지고 소독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 뭐해요 했더니 소독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독을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노인양반 데리고 와가지고 수동식 짊어지는 것으로 하수구라고 하수구 별로 없는데 몇군데 뿌리고 가더라 그 말이예요.
    별로 없는데 몇군데 뿌리고 가더라 그 말이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에 한 번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타 지역에서 주민들 얘기가 보건소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할 때 물론 집도 없는 말하자면 외딴지역에 가서는 별수가 없지마는 주거지역 밀집되어 있는 이런데 연막소독을 할 적에는 차량이 조금 천천히 가면서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경주대회 나왔는가 씽씽 달려간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물론 우리지역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전화가 빗발쳐요.
    이렇게 연막소독을 할 수가 있소 단단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봤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전화를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할 때는 외딴지역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주거지역 집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천천히 가줘야 제대로 연막소독을 하는구나 시민들 인식이 가지 자동차경주대회하는 것이냐는 말이예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여름철이고 그래서 하여튼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신생아 출생예상수가 나와있네요.
    4,705명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신것 같은데 4,705명까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상인원을 전년도 비교해서 인구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몇% 그 프로수를 따지다 보니까 5명도 나오고 8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보건소 이용시민이 증가추세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다는 산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의 운영이 차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그점에서 치하를 드리고 보고서를 보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대의회보고서는 보건사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분장사무를 기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방역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노선을 보게 되면 간선도로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간선도로는 어떻습니까?
    상가지역성이죠?
    상가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 부유층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다보니까 비효과적 분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방역체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건 소방도로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방역효과가 있습니다.
    상가 간선도로변에는 사실 해충이 들끊지가 않습니다.
    뒷골목에서 해충이 들끓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해야 될 곳을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기가 편해요.
    넓은 도로가 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에는 해충이 효과가 우리가 노력하는만큼 덜 보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말에 공감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건소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참작하시기 바라고 여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각종 사업을 하셨는데 100%를 초과한 것은 장티프스 하나밖에 없네요?
    과장님 이게 대상이 잘못 잡혀진거냐 아니면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 필요인원수가 사후에 발생된게 이것밖에 안됐느냐 전반적으로 평균50%가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보건소의 기획이 문제가 있지 않냐 기획대 실적은 대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가중치로 하게 되면 50%도 못미칠 것 같아요.
    산출평균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50%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보건소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장님!
    제가 그 설명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역소독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방역비상근무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입니다.
    6월말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방역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그랬어요.
    그럴 경우 하반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상·하반기를 합쳐서 100으로 봐야 되는건지 그렇다면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상·하반기 해서 100%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보고서작성 자체의 문제도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작성되므로써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겠죠.
    앞으로 여기에 뜻하고 있는 숫자가 실제 사업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각종 사업분야를 보게 되면 대상인원들이 익산시빈이 33만이거든요.
    방역이라든가 각종 예방사업 등등이 있다면 33만을 겨냥한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계획이 될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걸로 보인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을 보게되면 그러니까 맞춰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어떤 예산의 폭에 맞춘다든가 장비의 형편, 보건소 인원 능력 등등 현실에 맞춘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하나도 대상이 있습니다.
    피디티 접종도 대상이 있습니다.
    접종자가 신생아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가서 맞는 접종수 이런 수를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대상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아마비는 익산시민이 33만인데 80명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소아마비는 몇세 몇세가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하니까,

○위원장대리 나재창   물론 그렇게 33만 개념의 대상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무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것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꾸로 맞추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일단 기준치는 절대치로 놔두고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투쟁노력을 해줘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충원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거꾸로 현실을 익산시보건소에 맞추면 안된다 그렇게 대상을 잡아놓고 시장이면 시장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해당관련부처에 우리 익산시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항상 부각시키는 행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우리 도서관에서 백제라이온스클럽네서 개안수술소장님 그것 아시죠?
    그때 왕궁쪽에서 나환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노인네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부축해서 잡아서 내려보내는데 나환자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나환자 전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없기 때문에 나환자를 보면 마음으로 일단 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틀안에 살면서 나환자는 자꾸 안으로 숨어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화 안되니까 주변에 의식이 제고가 안되고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병 전염경유를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환자가 내 신체적으로 어떤 경유에도 절대 전염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나았을 때도 같이 차도 마실 수 있겠고 악수도 할 수 있겠도 허나 시민의식이 안되다 보니까 접근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각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위생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위생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완벽하게 수행되므로써 익산시 보건복지분야는 많이 제공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많은 분야가 헛점으로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더욱 문제점 대책이 다음 보고때는 없이 완벽하리만큼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 위원회의 뜻이고 시민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의무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옥   보건소 의무과장 오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 의무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의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중·고등학교 순회 금연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죠?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남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죠?
    몇%나 피우는 것 같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5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학교는 조금 적겠고 고등학교는 많고 그렇죠?
    여고생들도 담배 많이 피운다고 하던데,

○의무과장 오영옥   과거에는 얼마 안됐는데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10%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가서 교육시키면 피우다 안피우는 사람도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 최근에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원광중학교, 북중학교에서 전북의대에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금연의 중요성이나 금연방법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육을 하고 나면 집에서 첫째 부모님들이 지켜야 하지만 부모님들이 요새는 바빠가지고 저녁에 잠깐 만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자주 시키고 시키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얼마정도나 되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옥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보건사업있죠?
    거동장애가관리를 154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동장애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거동장애자관리는 65세이상중 거동불편하신 노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혈압이나 당뇨검사나 투약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진료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익산에 28개소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어디어디에 있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루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분이 평균 몇분이나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28개 보건진료소라 정확한 평균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대개 평균 10명에서 2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면 좋은데 요새는 차량편도 가깝고 그러니까 보건소나 시내 병원으로 나오는 예가 많죠?

○의무과장 오영옥   예,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방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매일 나오는건 아니죠?

○의무과장 오영옥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방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주일에 하루 날짜를 지정한 그대로 하는구만요?
    많이 오십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주로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용균 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하루에 50명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50분 정도면 거기에 그분들이 물리치료받을려면 오래 걸리시는데 협소하지 않아요?

○의무과장 오영옥   장소는 보건소가 좁지만 침대를 많이 해 가지고 저도 이시간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은 자꾸 신축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병관리가 나와있는데 익산시내의 감염자수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수는 3명입니다.
    그중 1명은 외항선원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입니다.
    그중 1명은 혈액 수혈로 인해서 감염된 자가 1명 있고 또 동성연애자 1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독이나 임질감염자들은 약을 먹으면 바로 낫기 때문에 별이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매독에 대한 것은 보건소와 원대병원에서 주로 치료하고 있고 임질은 보건소에서 주사로 치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치료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조기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타인에게 전파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타인에게 전파 이것은 우리가 접객업소 관리대상자가 3,370명 이분들이 지금 다 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접객업소에 가면 그분들이 보건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증을 보건소에서는 건간진단개념으로 하고 있고 사회환경국 위생과에서는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접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이동이 잦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병환자들이 있다가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어떤 맹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자주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운 난치병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보건진료소수 28개소 현재는 27개소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27개소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담당자가 자진사퇴애서 1개 줄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성인병관리 고혈압이든가 당뇨병 관리를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네요?
    의약품도 공급을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진료소 지소는 지금 몇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보건지소는 각 면에 1개소씩 14개소이고 함열읍에 지소가 있고 총 15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각 마을별로 28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와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지마시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서두에서 제가 인사말씀드릴 때 말씀을 조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통합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이 별화하면 통합논의는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20일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과장님하고 얘기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우선 보건진료소운영에 대해서 자료만 우선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겠구만요.
    여기 보니까 마을건강원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의무과장 오영옥   진료소에서 건강원이라고 77명인데 건강원 한 사람한테 인정을 해줘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환자진료실인원이 6만 38명, 연인원은 1년이면 16만 7,477명을 한다는 뜻인가요?

○의무과장 오영옥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연인원은 8만 3,000명입니다.

○이종웅 위원   밑에 실인원 3만 538명은 뭐예요?
    위의 거이 잘못된 것이고 밑의 것이 맞는 거예요?

○의무과장 오영옥   위의 것도 맞고 밑의 것도 맞는데 우측에 나와있는 숫자가......

○이종웅 위원   연인원이 8만 3,000명이라는 겁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이종웅 위원   위의 것은 틀린다?

○의무과장 오영옥   위의 것은 연인원입니다.
    1년 계획인원입니다.

○이종웅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는고 하니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에 작년도 것을 자료를 뽑아봤어요.
    진료소에서 과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가,
    제일 적게 하는 데가 하루에 평균 2명, 많이 하는 데는 17명인가 되었어요.
    20명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평균 하루데 10명내지 20명 한다고 했어요.
    내가 볼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갑자기 환자수가 늘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환자진료 실인원이 6만 38명이 아니고 밑에 것 실인원이 맞는다고 했어요?

○의무과장 오영옥   6만 38명은 1년중 인원이고 3만 538명은 상반기입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연중 6만 38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한 진료소에서 평균 2,000명을 합니다.
    1년에 진료하는 것이 2,000명이 넘어요.
    지금 실인원이 3만명이라고 본다면 상반기에 거의 한 진료소에서 평균 1,000명을 진료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작년에 자료를 뽑았을 때에는 작년체를 보니까 하루에 3명에서 4명, 5명 거의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늘었는가 자료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방문보건계장 최영순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진료소에서 실시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일에 통계뺀 것은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진료소마다 10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고 20명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뺀 것이 적은 숫자는 하루에 하나 둘 또 많은 숫자는 10명, 많은 환자를 본데는 15명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종웅 위원   평균은 1일 평균을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루에 1명 왔다는 것이 아니라 10명올 때도 있고 그보다 적게 오거나 많이 올 때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숫자를 뽑아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남 상반기에 자료를 빼면서 진료소 통폐합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진료소에서 반발한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늘어난것 같다 그 말이예요.
    거짓말 숫자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인사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진료소 통폐합문제 때문에 일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서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물론 들어오겠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소수입니다.
    극소구인데 진료소장들이 안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편하거든요.
    진료소장들이 6급 별정직이예요.
    그런데 사실 진료소에서 다 자기일하고 살림하고 편해요.
    환자오는 사람만 보면 편한데 안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실질적인 것은 잘 모르지마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8개 진료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28개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가구수가 4,329가구예요.
    그러면 4,329가구를 평균으로 나누면 한 진료소에서 평균으로 따져서 150여가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하고 지소에 나가있는 보건요원들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위해서 정말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니밍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소장님이 여러번 저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잘 아실테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진료소에서 155가구인데 155가구가 못돼요.
    그런데 155가구 잡고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현지 마을 가정출장을 다닌다고 봤을 때 한 달에 15일간만 출장을 다닌다고 보면 하루에 10가구씩만 보면 우리 전시민들 말하자면 농촌지역이죠.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하루에 10가구씩 돌아다니면 한 달에 보름만 돌아다녀도 각 가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건강체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진료차원이 아닌 보건차원에서 각 가정마다 보건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아무개 아무개가 사는데 그집에 어떤 분은 혈압이 얼마고 당이 얼마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보름간만 출장하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가구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진료소가 관할하고 잇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런 민원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진료소 운영을 개선해 볼 생각이 없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는 그동안 여러차례 진료소운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 또한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건진료소가 통폐합이 될거냐 말거냐, 통합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이나 면지역 주민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마을별로 마을에 있는 노인환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한 환자도 있고 또 독거노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요로에 많은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장님과 많이 상의를 한 끝에 현시점에서는 좀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통합논의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협의회장님들한테 현시점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회신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사실 하루에 몇 명보고 이런 진료소를 우리시에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마는 그분들이 사실 몇분 안돼요.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면 좋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줬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드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6급 별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루에 2명, 3명, 5명, 6명보는 자리에다 하루종일 묶어둔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료소를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방법이니가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방문해서 진료하면서 당신은 혈압이 안좋다, 당이 안좋으니까 지소에 가보세요 하면 안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소에 말하자면 숙직제를 해 가지고 보건요원들이 두 분있고 진료소장까지 하면 충분히 숙직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여직원들 밤에 숙직이 사실 불가능하고,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건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날 소지가 없지 않냐, 몇 사람을 위해서 6급 별정직 직원을 묶어둘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여러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죠.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이라서 그런지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구요.
    전체적인 민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대의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민원은 참고적으로 삼아서 해야 하고 정만 이 민원은 받아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민원을 안받아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냐를 대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 진료소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무과장님 부임하신지 24일 되셨다고 했나요?

○의무과장 오영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어느정도 약간의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부임해서 지금까지 의무과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뭡니까?
    얼른 답을 하시기 어려운게 이해가 되고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때 임기응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 나이먹으면 의료에 문외한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의무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장비에 있다고 봐요.
    공감이 갑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구체적으로 외과장비는 사실 보건소에서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외과장비는 어느정도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긴급히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장비가 뭡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무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장비는 현재 검사실에 자동생화학분석기입니다.
    지난해에 96년도 저희 보건소에 수익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공무원건강진단에서 4,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검진계 검사실에서 일하는 검진요원들이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인원확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생화학분석기가 시가가 9,000만원정도 갑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스비낟.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기초초음파 진단기같은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초음파 진단기는 사더라도 사실 기계를 운영할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우리 본청에서 본청예산의 능력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무과 업무수행에 부족하다는 장비, 인원 다 좋습니다.
    그런것들을 자료화해서 저희 위원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런것들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이거 왜 이제야 왔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인식을 공동과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라톤 회의를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나 박상래 위원님 같은 분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인데 늦게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회의 자세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ㅏ.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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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10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오영옥
함열보건지소장 이안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