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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6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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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동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의 위생관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환경오염방지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빈약한 재정형편상 수용치 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의 위생, 환경, 질서의식결여 등으로 기대만큼 못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이 직제순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당초예산은 482억 8,800만원이었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추진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 44억 500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이 BMS쓰레기공장건설 추진관계 등으로 국 도비 16억원이 삭감되는 등 사업비 예산에서 15억 5,700만원 3.2%가 감소되고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는 2,400만원 0.5%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액의 3.2%인 1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사회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302쪽 거택보호자가 여기서 올렸을때는 숫자를 올렸는데 도에서 이렇게 감축되었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97년도 거택보호대상설정을 할 때는 작년 96년도 9월에 정기조사를 마치고 도에 세대와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도에서 그 예산은 내시를 해 가지고 정초에 본예산에 계상했고 이번치는 실제 금년도 들어와서 결산을 해서 확인된 숫자변동분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학 위원 306쪽 생활보호업무 보조인부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보조업무를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저희 사무과에 두 사람이 부랑인 단속하고 생활보호업무 보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일용직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일용직입니다.
하루에 1만 8,200원 계산에 공휴일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292쪽 민간자본이전에 영산원 보일러 교체 2동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본예산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는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시비는 그 당시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안설명하면서 보일러 상태라든지 실태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도록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가 2월 22자로 사회과에 와서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영산원 실제 예산이 삭감된 것이 타당한가 안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보일러는 노후되었고 사용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산업이라고 설비전문업체한테 우리가 용역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 봤더니 각종 난방, 급탕 이런 것이 열효율성도 떨어지고 센서나 내부기능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된 것을 다시 끈질기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293쪽 정액보조 국가유공자나 가족을 돕는다는데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5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씩 더해서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지시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에 100만원씩 올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난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국가보조단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 군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보조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단체당 분기별로 1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액수가 부족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관계부서에 진정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서도 심시기관에서도 검토한 끝에 보조변경내시가 들어와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315쪽 자원활동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민문화회관 4층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자원활동센타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들은 정기봉사와 수시봉사가 있습니다.
    정기봉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작은 자매의 집이나 원광요양원, 기독삼애원 그런 등 등에 가서 봉사를 수시로 주에 1, 2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심부름이나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등 등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나가서 지금 저희가 안내하고 이런 기재같은거 못하는거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고 가재적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봉사로써는 익산시 행사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계U대회같은 행사가 있다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선수들 격려도 하고 위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10월에 전국 민속예술대회가 저희 익산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때 무료급식할 때 거기 급식봉사도 하고 음료수 봉사도 하고 현충일날 현장에 나가서 급수봉사도 하고 수시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봉사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저희는 135명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주부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308쪽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에 10만원 대개 어떻게 쓰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비 없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 관내가 16개소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부터 저희가 노인들 일감찾아주기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사시는 나이많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이 놀이터 관리를 저희가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적정자를 선정해서 계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시간있으시면 아기들도 보살펴주시고 휴지조각이나 또 놀이터를 망가뜨리면 그런 것도 돌봐주시라고 한 달에 용돈 정도로 쓰실 수 있도록 10만원씩 해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저희 예산계에서부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돈을 안드리니까 몇 달 보살펴주시다가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간에 저희가 하반기때라도 예산에 반영노력을 해 가지고 꼭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봐달라고 해서 노인들이 일부 돌봐주시고 동사무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돌봐주는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지원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하고 아까 시온육아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시설아동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보조해 주는 데가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아동하고 모자가정 아동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인원은 다 파악이 되어있겠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김용균 위원 전문대학교를 들어가면 보조는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모자가정도 전문학교에는 합격한 자가 없고 4년제 대학만 6명 했고 전부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전부다 전문대학교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고3에 있는 해당자들이 자기들이 들어가면 보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4페이지에 할머니 보철비로써 정신대 할머니 치과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졌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정신대 할머니가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치아가 괜찮다고 하시고 한 분은 필요성이 있는 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치아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아프시면 보조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런 것도 지금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 개정병원 그런 데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수시로 아프시면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그 중간에 원광요양원 옹벽설치가 220m인데 그 밑에 담장설치는 176m 어찌 다 않고 옹벽은 220m인데 왜 담장은 176m만 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이 ㎡인데 그거가 빠졌네요.
    이게 저희가 본래 목표량이 지금 이렇게 해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전국적으로 노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옹벽은 쳐놓고 담장은 연차적으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정병호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장님!
    한가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공설묘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추진하는 사항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병호 어떻게 하실까요?

○김광수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28쪽 일반수용비 향토전통음식점 및 우수제조식품 홍보책자 발간 어디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시 도에 홍보책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행사때 각 시 도 군 선수단 숙소에 보내줘가지고서 우리 익산시의 향토음식이나 우수제조식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는데 향토음식점 말 그대로 우리 지역 향토음식점이 이렇게 책자로 발간한 정도로 돼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향토음식점이 13개소 있고 그리고 단기조성한데가 지금 15개소가 있고 그리고 대형음식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외지에서 버스 한 대나 두 대를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와가지고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 해 가지고서 약 50군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행사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행사대비하는 것보다도 우리 익산시의 향토음식이나 익산시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대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670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왔는데 이것은 식품진흥에 관한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외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계획을 세웠는고 하니 우리 익산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세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익산시에 먹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또 홍보가 안되어 있고 전주나 부안, 고창같은데는 기 일부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어떤 여비성 경비를 추경에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년부터 계획을 해 왔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존에 150만원만 서있었거든요.
    그것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식품진흥기금 670만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150만원 서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500만원 아닙니까?
    홍보책자관련 500만원에다가 그것에 관련되는 책자발간에 따른 급식비가 7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되는 국내여비성이 100만원 서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런것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경에는 어떻든 진짜 시급한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을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수용비라든가 여비성, 급량비성 이것도 어떤 사업에 국한된 급량비성 이런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퇴폐변태에 관한 여비가 금년에 150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을 놔둬버리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거기에 보태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작년에 보면 향토음식점 진흥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공설운동장 입구에 와가지고 상품도 내걸고 했었잖아요.
    그때 향토음식발굴하는 것은 그때 당시 다 했어요.
    했는데 또 다시 향토음식 좋은 식단 향토음식발굴 자꾸 반복되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에 끝내야지 매년 향토음식 발굴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향토음식은 도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는 매년 행사를 하고 시 군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행사는 전국대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10월에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행사에 관한 예산은 여기에 안서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꾸 중복되는 예산같아요.
행사를 하면서 좋은 향토음식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때 그 행사는 행사대로 또 다시 향토음식발구할때 여비는 여비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놓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227쪽 관서당경비 설명을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데 두 사람이 당초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실질적으로는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말씀드렸죠.
    가정복지과가 2명이 더 서있고 저희들이 2명이 덜 서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삭감해 가지고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위생과에다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인원 2명을 계상했다고 해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측정기 구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정수물품 옛날에는 의회에서 했죠?
지금은 시장님이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신영철 위원   예산서를 내놓으실 때 부가적으로 이런것들에 대한 시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승인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승인해 주고 통보하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249페이지 수질보전종합대책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는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는 이쪽 익산지역 지리적 여건을 잘 모를 것 같고 원대교수님들은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의 지리를 잘 알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원대에다 최종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정도나 걸릴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년, 검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개 지점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가을에는 어떤가 이런것까지 전부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용균 위원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 것은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얼마나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가를 첫째는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는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화학물질 검사기계라는 것이 한 대에 5,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험장비가 있다 해도 거기에 분석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는 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환경관리과 힘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청소과장 김주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청소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연막소독기 구입 한 대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돌아가면서 우리가 매립장에서 해 주죠.
지금 현재는 부락자체로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실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용안매립장에서 순회하면서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연막소독기 46만 3,000원인데 소독기가 이렇게 쌉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 정도면 삽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일반적인 농협에서 판매한다든지 광고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67만원내지 70만원 하던데 소형이더라도 쓸만한 것은 70만원대 가더라구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253쪽에 보면 아까 국제변호사 관계를 물어보니까 약 4,000만원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신영철 위원 산출근거를 그냥 그렇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것처럼 산출근거를 잡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통상적으로 일반 주택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할 때도 1%를 잡더라도 1,200이기 때문에 1억 2,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이라 우리가 1차 용역발주를 의뢰를 해서 사전기본조사를 한 결과 4,000만원정도는 잡아져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산출근거가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산출근거가 하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서 작성 4,000만원 해 놓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알 길이 없거든요.

○청소과장 김주량 계약서 같은 것은 산출기초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래도 들으신 말씀이 계실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주량 국제적인 관계라 우리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게 100페이지 이상이 된답니다.
25년간 유효한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100페이지 이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영철 위원   그래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계약서 작성, 계약서가 국제적인 어떤 국가를 달리하는 관계로 많은 계약서 작성비가 들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계약서 작성해 놓고 4,000만원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대개 어떠어떠한데 들어간다더라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정도는 들으셨을거 아니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무슨 수임료 그런 성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근거내기가 어렵고,

○신영철 위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산출근거정도는 어느정도 밝혀져야 위원님들이 신뢰감도 갖고 그럴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성비용이 든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줘야 할지 막연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BMS계약서는 저희도 4,000만원이라고 해서 놀란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변호사가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작성을 해야 하고 또 국제변호사의 수임료가 우리가 적어도 외국 변호사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입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수임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단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번역료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페이지가 아니고 아마 전체 책자로 한 권정도가 나오는 모양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국제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상당한 금액을 아예 일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억대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다행이 이 지역출신 김종권 변호사님한테 가서 직접 가서 상의를 해 봤더니 최소한도로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은 줘야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다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BMS회사측에서는 작성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아니죠, 쌍방이 같이 부담하는데 이쪽측에서는 BMS에서 작성한 그 계약서를 우리가 그대로 수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수임료를 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원서 원어 그 자체를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용어에 의해서 설법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계약은 금년중에 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BMS관계 얻그저께 온 팩스로 해서는 보증보험회사도 완전히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영국에서의 기술을 보증을 받았다 이것도 팩스가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의 이자율 또 이것을 자기네들끼리의 BMS와 같은 파트너를 하는데 상대방의 여러 가지 조건 지원률 아마 이런 것 등등이 걸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팩스가 얻그제 도착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에 가능하다?

○청소과장 김주량 잘되면 9월중에는 계약이 가능하죠.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광역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다 깎였네요?

○청소과장 김주량 깎인 것이 매립장 조성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부지매입비가 깎이고 밑에 시설비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깎이면 부지매입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국비로써는 토지매입을 못하고,

○김대오 위원 알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시비로써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비로써는 현재 매입비가 안나와있구만요?

○청소과장 김주량 나와있죠.

○김대오 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257페이지 12억 5,700만원 이것이 시비입니다.
    국비로써는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조성비로 넣고 시비로써만 충당되는 것입니다.
    10억 8,208만 7,000원만 부지매입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26억 4,000만원중에서요.

○김대오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부지매입비가 세워지면 부지매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주량 기간이 토지주들의 상대성에 따라서 틀린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총력을 경주해서,

○김대오 위원 부지매입비를 하고난 뒤에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시설비만 세워놓고 일을 못하면 이것을 다 이월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쓰레기매립장 관계 같은 것은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민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주민반발도 많고 매입하는 과정도 어렵고,

○청소과장 김주량 그 대신 우리는 예산절차상으로는 이렇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이 자꾸 이월되면 예산만 낭비가 돼요.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예산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현실적이더라구요.

○청소과장 김주량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죠.

○청소과장 김주량 혐오시설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혐오시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2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무튼 혐오시설이니까 주변환경을 개선도 하고 주변 점검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송매립장 주변 차폐수목 식재 그리고 또 용안매립장 주변 차폐수목 식재해서 천만원, 이천만원 올라왔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 산림과에서 양묘를 해 가지고 나무를 각 도로변에 많이 심고 그러는데 그쪽에다 예산 넘겨줘서 하면 좀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주량 그것은 추진단계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무구입하는 돈도 조금 비싸요.
우리는 자체에서 양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주량 거기는 차폐식수용이기 때문에 나무가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정도 커야 하고 또 수종이 특이한 수종이어야 하고,

○김대오 위원   현재 수종도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도 안나와있는 상태에 예산만 세워보겠다 이런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송매립장에 제방공사 성토제 확보 7,800만원 이거 다른데 할 때 땅같은거 공짜로 많이 쓰던데 돈주고 사야 해요?

○청소과장 김주량 당초에는 이것이 안섰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송매립장에 확보된 복토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품질검사에서 제방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제방용으로 적합한 성토 흙은 어떤 흙이예요?

○청소과장 김주량 황토질이 조금 섞여 있어서 다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사를 맡아서 합격을 해야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다 확인맞고 들어가는가요?

○청소과장 김주량 예, 전부 검사 맡아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래 위원 예산서 264페이지 자산취득비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 46만 3,000원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용안매립장 주변마을이 지금 몇 개부락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지금 최직근거리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연막소독기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연막소독을,

○청소과장 김주량 동네를 순회하면서 합니다.
어느 부락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래 위원 24일에 보건소 업무보고받을 때 보건소에서는 읍 면에다가 대형연막소독기 1대에 154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읍 면에 15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안매립장 대형연막소독기가 1대씩 면사무소에 있는데 시에서 또 사가지고 해준다?

○청소과장 김주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피해지역이라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1대 가지고는 마을별로 순회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매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가령 부송동매립장 같은 데는 몇번 해 봤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부송동매립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시에서 나가서요?

○청소과장 김주량 예.

○박상래 위원 예산이야 46만원 3,000원이니까 별 것은 아닌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시에서도 해주고 용안매립장 주변에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시에서 특이하게 무엇인가,

○청소과장 김주량 매일 해줘도 냄새난다고 계속 전화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흥동 같은 데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데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거기도 주민원성이 많은데 우리 김제선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동에도 삼호아파트 주변 각 부락의 주민들이 밤이면 악취가 풍긴다고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관심있게 한 번씩이나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환경국 청소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연막소독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전부 싫어하고 기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간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나 또는 부락자체에서 소독하면 일반지역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다다익선이죠.
    해줄수록 좋을테지마는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되겠지마는 그러나 아무래도 쓰레기매립을 하는 주변에서는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안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저쪽 신흥이나 초곡 이쪽은 지금 아직 쓰레기 매립이 안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청소 소독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거기도 그동안 혐오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았어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 원성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대표들하고 관리공단 소장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서는 그래도 환경관리공단 소장이 대형연막소독기를 거기다 하나 사서 줬어요.
    거기다 희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 부락을 오후 6시 넘어서부터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손수 타고 소독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을 아직 않기 때문에 매립을 하기 시작할 때는 차후문제지마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거기가 위생사업소랄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부락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 말이예요.
    본위원 얘기는 이렇게 무엇인가 이런데는 선심을 베풀면서 부송동매립장같은데는 하면서 왜 우리 신흥동은 이제까지 도외시 했는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우리지역도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라도 물론 우리 김제선 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 많이 반영해야지 여기서 최대한 올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려주셔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259쪽 민간위탁금 청소원 기본급이 810원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전북예산 13310-71호 97년 2월 17일 인상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인상결정은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도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상되었는데 365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급해서 다 줘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주량 그렇죠. 소급해서 줘야죠.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BMS폐기물처리시설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6억원 잡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유재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이 선결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승인이 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났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영철 위원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이것이 100% 확정된 사업같으면 승인을 맡아서 해야죠.
    그런데 100%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전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BMS문제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계산을 안해 봤지만 부지매입비가 6억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BMS 계약서 작성 4,000만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BMS 때문에,

○청소과장 김주량 두가지 이번에 6억 4,000만원 들어 있어요.

○신영철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이 BMS라고 하는 것을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의회승인도 맡지 않고 예산에 올렸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100%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00%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요구를 해야지 나중에 이 예산 또 이월되고 그래서 어디다 정말 중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할 부분을 투자못하는 그런 결과도 될거라는 말이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속에서 이거 확정안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오 할 수는 있지마는 엄연한 법질서를 가지고 하는 예산이 그러한 절차없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의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신영철 위원 의식을 했으면 그것이 이런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지 말로 의식했다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내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해준 사실이 없는데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갑자기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맞습니다.
승인은 못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아까 용안매립장 연막소독기 구입을 했는데 약 한 통에 얼마나 갑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1ℓ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 있답니다. 질에 따라서요.

○남궁승영 위원 한 달이면 몇통이나 소비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부송매립장하고 용안매립장에서 하루에 1ℓ정도 소모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산에서 우리가......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매입만 했고 재료비에 그 약품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당초예산에는 소독약품비는 있고 연막기기값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부송매립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연막기를 하나 용안에다 사주면 재료비에 소독약품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소독약품비는 성수기때 7, 8월 더울때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동절기때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 현재 서 있는 당초예산분과 다른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 추경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소액이 아닐텐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5분)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77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위탁처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26일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도 어제서야 알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하수는 매립 또는 해양투기, 폐기물 농비로도 못쓰게끔 농림부 고시로써 7월 19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천상 매립을 해야 하는데 부송매립장에서 5월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을 8월부터 세워서 천상 해양투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재료비에 보니까 하수처리약품 플리머라고 해 가지고 5,475만원이 서있는데 당초에 2,19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당초예산보다 곱으로 올라왔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은 작년 10월부터 정상가동이 되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대륙토건 부도나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양을 몰랐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70㎏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에는 하루에 20㎏ 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276쪽에 제초기 어떤 기종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기종이 저희가 짊어지는 것이 3대가 있고 미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는 것 2대 있기 때문에 깎은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깎고 있어요.
    기존 5마력짜리 미는 것은 1대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50만원 예산을 편성했구만요?
알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짊어지는 것은 약 40만원 가고 미는 것은 50만원 갑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짊어지는 것이 그렇게 비싸요?
    20만원이면 살텐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나재창 간사, 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 농업진흥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지 맙시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45쪽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사용료가 1년에 1,080만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서문재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여산휴게소 상행선쪽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55쪽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설치비품 구입비하고 판매장 설치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를 당초에 국 도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는 국고보조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고 도비는 집행잔액에 따른 비율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잡은 금액입니다.

○서문재 위원 판매장에 이 금액가지고 어떤 것을 설치를 해주냐 그 말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 금액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353쪽을 봐주시죠.
농업지역도면코팅 이 도면 한 장 크기가 얼마나 해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전지만 합니다.

○나재창 위원 한 장에 만원씩이나 합니까?
시세가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렇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시세조사를 하고 하시는 건가,
그 뒷장에 농민회 자연농업 교육보조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것은 농민회에서 유기농법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청이 온 것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사업비이기 때문에 농민회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민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기획계장 이재원 우리 관내에 농민회 회원이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백내지 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민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간에는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나재창 위원 유기농법교육을 받는데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돈을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농민회 회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강사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것이 음성에 충북 괴산군에 자연농법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2박 3일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362쪽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같은게 다 줄었는데 감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감리비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9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전면 책임감리요율을 단순공정 50원까지는 4.7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시설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사감리비를 9.68%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보면 경지정리사업은 전부 도에서 공시까지 합니다.
    공고까지 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보면 별표 5항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에서 기준요율 공사감리비를 9.6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다가 감리를 시킬 때에는 이 요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9.68%로 적용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착오입니까, 나중에 사후에 어떤 감리율이 변동지시가 내려와서 변동시킨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때는 예산편성지침만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간에,

○나재창 위원 예산편성지침외에 상위성 감리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한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감리비 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나재창 위원 361쪽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연동지구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작로 같은데 가운데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내 먼저번 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조관할은 도에서 농조에다가 시킵니다.
    그리고 농조관할구역외에는 시에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에 전북농조에서 4개 지구를 합니다.
    금오, 문덕, 금강, 삼포지구 25.3㎞를 해서 25억 5,53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고 금강농조 관할지역에 4개 지구입니다.
    칠화, 송산, 입점, 삼별 그렇게 4개 지구인데 20.3㎞를 합니다.
    그것이 20억 5,030만원입니다.
    합쳐가지고 45.6㎞에 사업비가 46억 5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시자치단체에서도 10%를 부담을 하라 그래서 46억에 대한 10%가 4억 6,05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조금 사업량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404만원이......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치단체라는 것은 전북농조하고 금강농조를 얘기하는 것이구만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자치단체는 우리가 자치단체입니다.
우리시에서 그 사업비를 농조에다 주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자본이전하니까 대행사업부서는 금강농조로 이해하면 안됩니까?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363쪽 정주생활권개발계획하고 정주권개발계획이 같은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도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삼기만 계획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 삼기만 들어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계획에 개발계획수립을 삼기와 왕궁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와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계획수립이 양이 많아가지고 전부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면만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개발계획수립비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김광수 위원 4,200만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지금 삼기면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어촌진흥공사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하는데 2명이 여기에 와서 배치를 해 가지고 거의 10개월 이상 주재를 하면서 일일이 각 마을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또 주변여건 예를 들면 삼기면이면 삼기면외에 그 외곽에 있는 주변여건 이런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363쪽 제일 하단에 삼례 금마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이설공사 보상을 받았겠죠?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예, 3,080만원 받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보상받은 세입 추경세입입니까, 본예산세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추경에 세입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물량이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중앙정부로부터 쌀전업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마을공동이용창고는 균형유지상 중앙정부로부터 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 어디에 주는 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도에서 국 도비를 추진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저희들 관내 농협으로 용안농협과 함열농협이 되었습니다.
    제작년에 용안에 지게차를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함열농협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금년 7월중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침후지역에 농약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서과장 답변내용이 본위원은 금년에 말하자면 침수지역에 농약보조가 얼마나 나갔는가 이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내용이 6,480만원을 중앙에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유천배수펌프장관계로 기획실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소득작목과에서 기획실로 보낸 자료를 보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치를 해서 6,320만원이든가 그렇게 자료를 보냈드만요?
    본위원이 물어볼때는 금년 7월중에 침수지역에 국고보조금액이 얼마나 나갔는가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할 적에 6,480만원 중앙에 요구를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나는 6,480만원이 97년도분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보낸 것을 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치를 같이 합해서 6,320만원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중에 재해대책비를 요구한 것은 중앙재해대책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를 이미 제가 검토를 해서 내드린 것이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지원된 것은 사실이고 금년도에는 제가 괄호로 해 가지고 중앙에 요구금액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드린 것 같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답변내용이 6,480만원이 95년도 침수지역,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치를 합쳐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그 괄호내에서의 금액을 보시면 제가 계 난에다가 총액을 써드리고 괄호내에서는 97년도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고 내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요구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75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조성해 가지고 590만 5,000원이 삭감되었구만요?
그런데 삭감이 지금 시비가 유독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비율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비율조정을 본예산할 때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당초 기정예산은 도에서 가내시로 온 예산을 무조건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후에 단가별로 정확히 책정이 된 후에 본내시가 다시 와서 그대로 계산해서 경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조금 많이 책정했습니다.
16%가 더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냉장고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본예산때 일괄적으로 다 취급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원래 추경때 이런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과에 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는 대형이 있습니다.
    방역약품이 들어가지고 항상 열쇠를 잠궈놓는데 일반비품용으로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정수요청을 해 가지고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374쪽에 광견병약품 어제께 보건소 얘기를 들으니까 광견병 개가 없다고 그러던데 말하자면 미친개가 없다는데 이렇게 많이 광견병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러니까 예방인데요.
    광견병이 존재를 합니다.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광견병은 전수 예방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만일 광견병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 안나왔는데 다른도에는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견병이 상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업무보고때 제가 보니까 계획자체가 1,000두?

○축산과장 황일규 2만두입니다.
상반기에 1만두, 하반기에 1만두 해서 2만두입니다.

○나재창 위원 사실 2만두씩 할 필요있습니까?
이거 우리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통계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4만 7,000두의 개가 있는데 지금 2만두 잡은 것은 반절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4만 7,000두 전두수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인수공통전염병이라서......

○나재창 위원 4만 7,000두속에는 보신용으로 해서 장속에 가둬놓고 키우는 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전수 다 포함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2만두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2만두 실시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통계잡기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축산과장 황일규 개는 비교적 통계가 잘 잡힙니다.

○나재창 위원 373쪽 폭풍설 축산피해복구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피해발생하면 일단 대책본부에 보고를 하면 그 대책본부에서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때 폭풍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쪽으로 가고 이 돈은 다른데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축산과장 황일규 재해대책권에서 이게 자금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재창 위원 재해가 발생를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안세우더라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가 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국고가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복구를 자부담이 몇%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알아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시비가 적은 돈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제외시켜도 이미 대책은 서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서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은 우리가 예산에 세워야 지원을 하죠.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나환자 정착촌 관내에는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나환자촌이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84쪽 보시면 산업도로변 아파트단지에 녹음숲 조성으로서 플라타너스를 심으신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용균 위원 플라타너스 나무가 인체에 해롭다고 나왔는데 심어도 괜찮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분석한 결과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다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확인하셔서 요새 시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산공원에 2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시설하는데만 2억을 잡으신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김용균 위원 주차장시설을 그 앞에 입구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배산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이쪽으로 보면 재실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재실들어가는 오른쪽입니다.
    배산 입구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개인소유인데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그게 정씨종중소유이기 때문에 정씨종중의 동의서를 얻어야 시설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절충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액수가 2억 되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주차장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써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알기가 쉬웠을텐데 이게 빠졌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 말씀하시죠.

○김대오 위원 배산공원 정비 우리가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말입니다.
정씨종중하고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마는 이거 잘안되면 예산 다음으로 이월되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렇죠.

○김대오 위원   이것을 먼저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배산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먼저 동의를 얻으시고 난 뒤에 예산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만약에 동의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못하니까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배산종중에서 바로 주차장 만들려는 앞에다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어차피 주차장을 같이 병용을......

○김대오 위원 그쪽 입장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정씨종중에서 사용승락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사용승락해 준다면 그 땅을 포기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느정도 사용승락을 얻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저도 하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정씨회관을 짓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셨어요.
    거기 주차시설이 작아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타협을 하세요.
    박상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래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님이나 김대오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산공원정비 막연하게 2억 예산, 저번에도 2억원 예산을 요구했구만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시간 이후로 예산축조심의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래도 여하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가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죠.
    이 관계를 해서 바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설계나온 것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이 깎여서 2억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영철 위원   지금 잘될거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얘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아까 우리 김대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로부터 벌써 그런 어떤 확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업을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씨문중에서 자기네 회관앞에 주차장은 우리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다음것을 묻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화단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화단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평당 단가가 20만원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평 화단정비하는데 20만원씩 든다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조성같이 공원조성하는데 화단도 조성하고 공원도 하는데 길으니까 약해가지고 화단조성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거기다 공원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화단같은거 전부다 조성해야 하는데 화단조성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83쪽 코스모스 꽃길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전군도로에 13.6㎞를 하겠다 그런데 코스모스 꽃길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꽃 씨앗대가 비싸서 이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책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1㎞에 얼마 듭니까?
    112만 9,000원 듭니까?
    코스모스 심는 것도 그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파종에 따라 인부를 동원해서 전부 심고 또 제초작업해야 하고 또 전지같이 쭉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잡초로 도로를 방치할 수 없고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씨앗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식재를 해야 하니까요.
전부 모를 식재를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의 보안등 설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공원별로 제가 자세한 것을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트륨등 평균수명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평균수명보다도 저녁에 야간에 많이 파손됩니다. 돌을 던져가지고요.
    수명보다도 공원에 저녁이나 낮에 놀면서 젊은애들이 돌을 던져서 전부 깹니다.
    망을 씌워도 망을 어떻게......

○나재창 위원   알았어요.
    자꾸 얘기를 길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판단할 때 자료만 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 저가 사는 지역의 보안등을 보면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개 시설 공원내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보안등 많아봐야 대여섯개거든요.
    그런데 연간 250개를 쓰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축조심의전까지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로 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시키는 노력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해 주시고 그 밑에 등카바도 그렇습니다.
    등카바도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인위적 어떤 훼손이 되지 않는한 적어도 5, 6년은 간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등카바를 살 때 잘못 산 거예요.
    물건 자체를 불량품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개씩이나 바꿔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지적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의 하기 전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별도로 다시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 자료로 제출하든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선 그러면 내가 일괄적으로 쭉 얘기를 할테니까 메모를 하세요.
    280쪽에 공원내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도 납득하기 어렵고 아까 어린이 놀이터 화단조성은 어떤 분이 거론을 했었죠?
    그리고 282쪽에 연료비도 농촌지도소같은 경우는 ℓ당 332원짜리 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산림공원과는 370원짜리를 꼭 사야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제일 하단에 여산 우회도로 가로등 이식작업이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는 9만 4,300원이면 하는 것을 바로 뒷장가면 한 번에 40만원씩 한다고 했어요.
    40만 1,240원 끝전도 240원 10원단위 표현이 된 걸로 봐서 어디 물가정보같은데 이런 것이 뒤에 있는 것인지 앞에서는 9만 4,000원 가지고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40만원 들여서 옮긴다고 그랬다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것은 가로수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여산치는 작고 이쪽치는 큽니다.
    크기 때문에 크기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회에서 볼 때는 똑같은 나무 한 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이해시켜주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 화훼포 온실관리 인부임 1만 8,620원짜리 인부임 써도 내가 볼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만 6,400원짜리 단가를 꼭 써야 되는가도 모르겠고 사후관리하는데 무슨 3만 6,900원짜리 정부노임단가 씁니까?
    1만 8,620원에 해당하는 인부써도 충분하리라고 봐요.
    나머지는 예산편성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자체 기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이해안가는게 있어요.
    산림공원과는 예산편성방법부터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또 만난다니까 우선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월요일 28일입니다.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 별도로 할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월요일은 지적한 것 외에 별도로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듣자?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정병호 그렇게 할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사업소 97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개장에 따른 수용비 말이죠.
    홍보책자라든가 애드벌룬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시더라도 이런 것은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스폰서를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애드벌룬같은 것도 광고 잡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37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 농악대 보상비 50만원 세워져 있는데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가 이것은 우리 시립관악단이 있는데 거기다 협조요청해 보시지 그러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그래서 뭐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민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다른 도매시장 개장상태를 알아봤습니다.
    농민들 관계이기 때문에 농악대를 초청을 하드만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스폰서같은거 받아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전 같으면 스폰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폰서 받은 것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폰서 받으면 사용을 않고 스폰서를 못받으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쨌든 새로 살림을 꾸미시기 때문에 쳐다도 안볼랍니다.
    요구하시는대로 제 주관적 판단은 다 드리고 싶어요.
    시작을 멋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진행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축조심의를 위하여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13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김휘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주량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