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회-사회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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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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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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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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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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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농촌개발국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 인사해도 좋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지난 토요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동안 공석중인 녹지계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남석 녹지계장입니다.
    지난번 나재창 위원님과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교체용 재료 구입 및 등카바 구입 추경예산에 57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공원내 가로등은 44개소에 123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보수한 것이 111개소입니다.
    남부공원 7개소에 대해서 111가지를 지금 보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트륨 램프 40등, 등카바교체 10개소, 나트륨 안전기교체 40개소, 백열전구교체 10개소, 스위치교체 7개소 이렇게 111가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6개소에 대해서 116가지입니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부소공원에 대해서 등카바교체 30개, 나트륨램프 무악공원 12개소, 등카바 10개소, 영등근린공원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제공원에 나트륨램프 15개소, 등카바 15개소, 안전기교체 21개소이고 제2공단 1공원에 가로등보수 7개소, 부송공원에 나트륨램프 3개소, 등카바 3개소 이렇게 116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파손 되는대로 바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공원내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 보수공사내역은 남부지구 광장외 7개 공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자동점멸기 교체를 7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1개소당 인건비까지 해서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수계획이 용제공원, 부송공원, 제2공단 공원에 대해서 자동점멸기 1개소, 가로등 보수 7개소, 안전기교체 21개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80페이지 배산공원정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인데 배산주차장 확보 및 조경계획이 나와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4억 7,190만원입니다.
    4억 7,190만원에서 지금 2억원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은 4페이지,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4페이지, 5페이지예요?
    우리한테 무슨 유인물을 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분만 나눠줬습니다.

○박상래 위원   질의하실 의원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질의를 하지 우리들은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지금 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두 위원님들만 드렸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상래 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면 전체 위원들한테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검토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호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만 준비를 하셨는가 본대,

○이상환 위원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죠.
    이것을 다시 해오자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요.

○박상래 위원   배산공원정비 같은거 2억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배산공원정비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게끔 산출근거로 해서 자료요청하니까 안주고서 그냥......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하신 분것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사과말씀드리세요.
    전체위원님들 자료를 다 준비해야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기다릴까요?

    그러면 빨리 준비하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미처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배산주차장확보 및 조경계획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80페이지입니다.
    배산공원정비를 주차장인데 이것이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로 밑에서 둘째번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 7,190만원입니다.
    그중에 2억만 우선 하반기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신설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770㎢입니다.
    770㎢에 포장하는데 4억 870만원이 소요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진입로 수벽설치 1개소가 사업비가 3,300만원, 조경식재 그 밑에 제일 밑에서 셋째번에 3,02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7,1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2억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화단조성입니다.
    그 내역입니다.
    8페이지 신동 어린이 놀이터 정비계획인데 9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 정비내용을 보면 신동하고 남중동하고 그 현황에 보면 9개소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놀이터는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 가지고 나무만 몇주 서있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인데 9개소를 정비하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억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추경에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성과를 봐가지고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 설계내역은 11페이지, 12페이지 전부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3페이지까지 설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예산서 282페이지 화훼포 온풍기 연료가 경유 1ℓ당 37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34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40원으로 경유 1ℓ당 계산해서 부족분이 89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산우회도로개설공사 구간내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이것과 나중에 금마하고 삼례간 가로수 이식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본에 9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35본을 이식하는데 330만원이 소요되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은행나무가 적습니다.
    나무가 적기 때문에 이식비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게 듭니다.
    94만 3,000원밖에 한 본에 안듭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는 그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노임단가가 여자인부나 남자인부가 너무나 과다히 책정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자재인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이 여자가 2만 6,400원으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자는 3만 6,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분뇨협잡물처리로 나와있습니다.
    건설자재인부임은 여자이고 협잡물은 3만 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부는 농약도 줘야 하고 수벽전지도 해야 하고 기술적인 것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제초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 요하고 중노동이기 때문에 3만 6,900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통보된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코스모스 꽃길조성 계획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총예산 29페이지 제일 밑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13.6㎞에 ㎞당 112만 9,000원으로 해서 이것이 1,53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당 단가가 전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삼례 금마간 국도포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사업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국도확장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식하라고 이식공사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본에 40만 1,24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본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40㎝ 한 자 이상입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동원하기 때문에 단가가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은행나무 적은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기계로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은 그 뒤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작 제안설명 당시에 이렇게 세밀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럴텐데 다음부터는 꼭 이러한 세밀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 지출가능여부와 과목해소에 의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여부, 적용요율의 적정성여부 등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았으며 낭비요소가 많은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 과다계상이 있는가 하고 실효성 유무와 낭비성 여부와 계수산정의 정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재정활동의 중요한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생활안정과 시민편익시설의 확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목표를 추구하는 수요와 지출해야 하는 재정이 적정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때 추가경정요인의 국 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조정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건전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은 법령에 의한 필수적 기본적 법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생관리의 국내여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규정에 위배되며 보건소 운영 재료비의 유류구입 등은 본예산편성시에 정확성있는 계획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계방역인건비와 방역약품대는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방역용 유류대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처리시설 BMS의 계약서 작성 4,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6억원, 배산공원정비 2억원 등은 산출기초가 없고 불확실하며 부지매입취득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항 등이 있으며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예산편성지침 2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령위반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은 건전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간사 나재창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예산액은 총 14억 5,182만 1,000원이며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집약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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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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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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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