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2일 (화) 14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 개의 14시 05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기 2기 위원회에서 안뵙던 분들이 건설위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기에는 네분의 건설 도시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에서는 전반기에 미진한 사항과 후반기에 앞으로 해야할 일들 소상히 밝혀 가지고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과 건설교통국 출장소 지적과 건설과 상수도 공영개발 사업소에대한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미관지구 지정 계획안,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이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폐지안 익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회기는 97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일정 계획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으므로 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새로 이번 개편에 의해서 건설위원으로 오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되었기때문에 저희 과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19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국토이용계획 현황은 행정구역이 501.704㎢로서 도시계획구역이 69.264㎢로 행정구역의 13.7%에 해당하며 준 도시지역은 3.641㎢ 농림지역은 208.768㎢ 준농림 지역은 204.039㎢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17.431㎢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로서 주택현황은 8만 4139호로서 주택 보급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11% 높은 92.3%이고 도로는 총 연장 953.4㎞중 473.8㎞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49.7%이며 하수도시설은 402.4㎞가 설치되어 총 계획량 726.5㎞에 55.4%가 시설되었으며 공원은 총계획 면적 5.02㎢중 0.67㎢가 조성되어 13.7%입니다.
    하천은 총 연장 298.2㎞중 178.2㎞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81%입니다.
    건설 및 운수업체 현황으로서 관내 건설업체는 7개 업체이며 운송업체는 87개 업체가 308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6만 8288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57억 7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411개 사업에 528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91억 8100만원을 투자한 14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62개 사업에 422억 5800만원을 투자 현재 추진중이고 미착공 사업은 4개 사업 14억 2000만원으로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분야는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부터 3억 19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억 9900만원을 투자 9월경부터 용역 착수를 위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개면에 대하여 7200만원을 들여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사업은 조례 제정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9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10월중에 지적고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노선은 39개노선 24.2㎞에 19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9개 노선 2.9㎞를 완료 하였고 18개 노선 9.2㎞는 공사중에 있으며 12개 노선 12.1㎞는 현재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15개 노선에 19.2㎞에 73억 9900만원을 들여 2개 노선 3.7㎞는 완료하였고 13개 노선 15.5㎞는 공사중입니다
    육교 및 교량 개설은 2개소에 4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시내일원 노후도로 보수 및 포장사업은 5억 27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도로 표지판 보수 및 정비는 7월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2개노선 2.5㎞에 6억 400만원을 투자 상반기중 지적분할 및 감정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공사 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및 보수에 3억 1100만원 투자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중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기본계획 자료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시설 및 보수에 51개 지역 17.1㎞에 43억 76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19개소 7.5㎞를 완공하였고 9개소 3.8㎞는 현재 공사중이며 26개소 5.6㎞는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매몰로 하수 처리가 되지않는 지역의 준설사업은 31.1㎞를 완공하였고 17.1㎞는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5만톤 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 40억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시설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내에 1차공사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재사업은 하천정비를 위해서 3개소 502m에 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낭산 산북천은 공사중이며 유천 배수장 건설은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 5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 전기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연내에 배수장 설치 및 전기배관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 330동에 52억 8000만원을 융자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1동은 완료되었고 229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정리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33동은 완료하였으며 60동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도시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8개동 7개면에 대하여 6억 5000만원을 투자 15개면 동 지역 5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8개 노선 4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노선 3.6㎞의 도로 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29만여 필지에 대하여 97년도 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재조사 청구토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달라 불편이 있는 2496 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 사무로서 시민이 7600여만원의 등기 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은 상세한 보고를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왜 그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보고 하시는 도시계획과장이 위원장 승인도 안받고 일어나서 나갈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계장님들 안계십니까?
    상견례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지만 계장님들 인사 시켜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행정계장 강준오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권병원 계장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11쪽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보면은 종합건설업에 2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제일종합건설은 종합건설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전주에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1-12페이지 지하도로 건설위치가 익산역앞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투자자 변경결정 코오롱에서 대우로 97년 2월 3일 투자자 사업계획 제출이 97년 5월 사업계획 검토가 97년 5월인데 이에대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상반기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와 설명이 상당히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하도건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설위에 상반기 보고를 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 투자자 변경은 2월 3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5월달에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기때문에 그때 의회에 저희들이 1월달에 보고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이 없기때문에 그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이 5월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에서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코오롱에서 대우로 바뀌었잖아요? 2월달에 바뀌었잖아요? 이런것 정도는 보고가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사항만 했고 그 뒤에 아무런것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중에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기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지하도건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익산시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변경이 있다든지 할때는 바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현황에서 국토이용 계획 총 면적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진형섭 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적 통계 내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해가지고 건설부결정고시가 97년 5월 6일자로서 국토이용 면적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임의로 이렇게 바꾸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 익산시 전체 면적을 확정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건설부에서 변경한것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지적계통에서 면적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지난번보다도 3㎢가 늘어났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을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건설부에서 하라는대로 해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국토이용 계획은 건설부에서 전라북도 면적 우리 익산시 면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현재 지적한 것을 종합을 해봐가지고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해주면 그것 가지고 총 면적을 가지고 국토이용 계획을 관리를 합니다.

○진형섭 위원 준도시지역 준농림 지역이 원래 얼마인고 하니 50만 2935㎢로 돼있죠? 그런데 금년도에 50만 6704㎢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준도시지역이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농림지역에서 준농림 지역으로 바뀌었기때문에 농림지역이 줄고 준농림 지역은 늘어났습니다.

○진형섭 위원 50만 6704㎢를 국토이용 면적으로 잡아놨는데 먼저는 50만 2935㎢였는데 건설부에서 임의대로 이만큼 잡아라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준농림 지역도 3741㎢가 늘고 준도시지역도 늘었고만,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하는 거에요?
준농림 지역은 몇㎢ 늘리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개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에서 준농림 지역으로 변경이 되기때문에 그 내용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총 면적은 지적과에서 지적을 통일해가지고 보고가 건설부에 되면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면적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진형섭 위원 준도시 지역도 늘었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개발계획을 했잖습니까?
이 뒤에 보면은 1-8쪽에 보면은 아파트 신축 변경을 했다든지 공장부지 공공시설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거에서 변경하고

○진형섭 위원 늘려진 지역이나 대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개발계획을 했기때문에
개발돼서 면적을 변경이 됐기때문에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고시를 97년 5월 6일자로 건설부에서 확정돼서 온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해서 늘어난 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늘어난 데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국토이용계획 현황에 도시지역이나 준농림 지역 기타 지역 늘어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형섭 위원 공원계획이 41개소를 하고 있죠?
공원은 어떤것을 공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세가지를 도시공원으로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공원이 1개 공원이 1000㎢도 못되는데 이런것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원이라는 정의를 도시계획상에서 저런것도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것도 공원이라고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택지개발에서 공원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단지구에서 공원 조성한 것도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뒤에 가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에서 8건이 나와 있는데 8건이 뭣뭣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황성근 위원 1-9페이지에 공원 한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신흥공원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번에 영등동하고 부송동 택지개발한 데 거기에 큰 공원이 있는데 몇평입니까?
그 공원 도시계획 사업시설계획은 돼있습니까? 부송지역 택지개발지역?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돼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설계도하고 시방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공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익산시에 소공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실패를 봤는데 특별히 남부지역에 있는 공원들은 매년 시설비 들어가고 물론 시설비는 공원관리과에서 관할을 하지만 입안 과정에서 문제가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거기만은 실패를 안해야 되는데 남부지역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관리비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공원이 서지 않을 데가 공원이 서져 있고 남부지역만 인화동 있는쪽에 8개있습니다.
    그만한 돈 가지고 중심지역에다 공원을 아주 현대 규모로 만들어놓으면은 익산시 휴식공간 때문에 염려안할 거에요.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저쪽 북부지역에 1만 1천 몇평이 돼더라고요
    잘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공개 해가지고 의회에 자문도 듣고 그래서 이 더위에 시민들이 더울때 거기가서 즐기기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평수도 300평 잡고 200평 잡고 그런 시설 가지고는 누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 철봉 시이소 농구대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말고 이런걸 제가 그 시설계획을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은 중앙 정부에서만 고칠 수 있지 지방에서는 못고치게 돼있더만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설계도 하고 지역하고 평수 이런것을 전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거기 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하고 택지개발에서나 남부지역에서 그사업에 공원이 들어갑니다.
    남부지역 택지개발 하면서 그 쪽에는 2만평 개발하면은 그 중에서 공원이 몇평해서 거기서 몇%중에서 어디어디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것을 통계를 잡고 있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배산공원이나 모현공원 그리고 큰것을 하고 어린이 공원이나 묘지공원은 개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한 것이나 남부지역 구획정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등지역이나 공단에 한 것은 공단 조성을 하면서 한것도 그것을 통계 잡아서 51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등1차 택지개발 한것도 들어가는데 아까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황성근 위원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 업무가 있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있고 공원관리과의 업무가 있는데 공원을시설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원칙에 의하면은 주민의 의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없는 공원이나 세워놨다가 지역주민에게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거에요. 행정체제가 삼분화 되어 있기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만 내가 하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예산이 낭비되고 공원이 실시 됐더라도 주민과는 관계없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도 행정 타협이 될 수 있고 업무협조가 될수 있는데 왜 같은 시청안에서 각 분야가 다르다지만 같은 업무를 관장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세 분과가 같이 나눠서 계획할때 부터 공청회를 하고 보고회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택지개발 기준법에 의해서 주택이 몇% 공원이 몇%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필요성이 없는 공원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업무 차원 보다는 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21세기 비젼 20년 내지 30년을 보면서 이 사업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원 계획 아닙니까? 공원 관리 분야는 공원 관리 분야에서 하고 주택사업은 기획이 끝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현황입니다.
거기에 관리한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를 지적을 하면서 북부지역에 1,000평 넘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만은 의회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휴식공간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원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수 있도록 과장님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 공원이 들어가있기때문에 그 외에는 공원 계획을 계획도 없고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그런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에서 한다든지 공단 조성하면서 만든 공원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분야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 공원으로 된것을 분양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공영개발에서 분양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단지 현황을 보고드린 것이고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에 공원을 할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관계는 관계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좋게 만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에서 공원을 지정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한테는 분양되지 않고 땅을 조성하면서 공원을 같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야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걸로 앏니다.
    그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완료 된 데가 41곳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성을 한것은 27개소 입니다.

○김두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주면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기획 수립해서 공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이게 문제에요.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계획만 세워줍니다.

○김두식 위원 이걸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성한 데서 관리를 해야죠. 산림공원과에서 저쪽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시민들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공원계획은 자연공원 문제도 있고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지정한것은 도시계획상 지정한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성을 해 놨으면은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짜증을 안내고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는데 발을 들여놓을 수가없다 그거에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돈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사후 처리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주되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2016년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계획에 있어 인구 6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가 모현동이라든지 부송동 영등동 동산동에 인구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구 뺏어먹기 중앙동에 있는 인구를 뺏어간 그러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때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이 어느정도 반영이 됐는가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전라선 남부지역에 제2의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어떤 모 의원은 만경강안에 개발해서 위락시설 단지를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3페이지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전체 면적이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기본계획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지난번에 1차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때 의견제시한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할것은 반영했고 반영못할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의견안이 건설부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의견이 건설부에 상정이 됩니다.

○임명진 위원 인구 60만명을 앞으로 2016년에 가서 늘어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인구 추계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한 인구추계 검토를 해서 60만을 계획을 해가지고 2016년에는 60만이 될 것이다 그런 계획아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016년에는 40만명이 초과하지 못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60만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아마 차질이 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82.2%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과연 인구 60만이 채워질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은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가급적 준농림 지역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할 수있게 하고 농림지역은 적게 할려고 하지만 농수산부에서 계획이 됐기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준농림 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할려고 하지만 농림부에서 식량 안보차원에서 익산 지역에 좋은 토질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마찰이 되고 여러번 농수산부에다 협의한 바가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82.2%에서 조금더 축소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이것은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다른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 점은 전주나 군산 그밖에 다른 중소도시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만이 특별히 앞으로 60만을 목표로 하는 2016년대에 가서 대비할려면은 어느정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할거 같은데 82.2%라는 것이 대단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현재까지 되어있는 금년도 현황입니다. 다만 농림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꾼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중앙에서 통계가 내려오는 통계 숫자를 적어가지고 현황으로 보고하는 것이기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농림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꾸거나 그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익산 지역내에 도시기본계획은 4년전부터 이리저리 연구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중앙에 가서 어느정도 활동을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됩니까?
    활동사항이 있으시면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으로 농토가 됐든지 절대농지가 됐던 계획에서 하는건 도시계획을 할 수 있지만은 농림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건 그렇게 한다 하면 그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부에서 조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천포에 있는 면적 춘포쪽에 있는 면적을 거의다 준농림 지역으로 올렸다가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농림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꾸고 안바꾸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임명진 위원 농업진흥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임명진 위원 같은 시청산하에서 농촌개발국장하고 만나서 해봐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농림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꿔야 할 사항이 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론을 안한 것이죠. 그쪽에서 거론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가 되야겠죠

○임명진 위원 전라선 남쪽에 준농업 지역과 만경강 안에 위락시설 같은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까? 개발해야할 타당성, 혹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이러한 타당성 이게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그쪽은 농림 지역이기때문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으로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 변경할때 그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명진 위원 도시계획 지역안에 농업진흥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임명진 위원 준농업 지역은 ?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내로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으로만 변경되지

○임명진 위원 중앙 지하상가에 주차시설이 90대 가지고서 어느정도 소화가 될런지 본 위원의 생각은 90대의 주차시설로서는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90대 가지고 과연 몇명이나 모여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하 주차장은 중앙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약 90대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중앙로에다가 약 90대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으로서 이리역에 호남 고속전철이 들어왔을때 그쪽하고 연결되는 그런것을 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에다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확실한 결정이 안되기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건설분과에 처음왔기때문에 중복되는 물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과정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월10일자 정현원이 120명, 120명인데 지금은 118명,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이 줄었습니까?
    기술분야에서 상당히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국에서 기술자가 상당히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2명이나 차질이 있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계장님들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해서 잘 아실텐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국토이용 계획 맨 밑에 비율에서 면적이 도시지역이 6만 9264, 농림지역이 2만 8768, 환경보존 지역이 1만 7431인데 2월 10일자 %를 보면요 도시지역이 13.7%인데 13.8%에요. 그리고 농림 지역이 41.5% 준농림 지역이 40.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4%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보면 2만 8768㎢ 42.1% 지금 현재 보고가 됐는데 2월달걸 보면 42.5%에요. 준농림 지역이 41%인데 2월달에 40.1%에요. %를 잘못냈는가 면적이 똑같은데 농림지역 한가지만 얘기를드리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41.2%고 2월달은 41.5%에요. 그런데 면적에 차이가 없어요.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여기를 보면은 사업계획지구 해가지고 72, 2월달에는 79개마을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72개 지구로 보고를 해서 7개 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3707호인데 이번에 보고하는 사항은 3160호, 사업비는 2000만원이였는데 1900만원 이런 과정은 녹지지역 자연취락 지구지정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편입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수도 줄이고 호수도 줄일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이 아니기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란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시민은 편익제공을 하는 업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가지, 조금전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정원현황, 국토이용계획 현황에서 %가 왜 틀린가 그것하고 이 세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첫번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지정리로해서 보고를 했기때문에 거기서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은 전체면적이 변경이 있기때문에 그런 %가 변경됐습니다.
    97년 5월 6일날 건설부에서 확정한 그 면적으로 계산했기때문에 지난번에 보고한것과 이번에 보고한 것과 %가 다릅니다. 세번째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지구는 당초에 79개를 선정해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중에서 왕궁에 3개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왕궁은 3개마을이 삼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마을을 빼고 기타 미달 지구가 4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호 모자라기 때문에 4개 마을을 제척을 했고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72개 마을로서 확정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6 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정비 해가지고 사업개요가 사업대상 지역이 4개지구 0.346 ㎢인데 성당 낭산 망성 왕궁인데 7200만원입니다. 개발하는데 정비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건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개발계획 수립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평수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용역품에 의해서 건설부 품에 있습니다. 그놈에 의해서

○김주성 위원 0.34 ㎢면 평수로 몇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약 10만평 됩니다.

○김주성 위원 그 뒤에 보변 1-7페이지를 보면 자연 취락지구 해가지고 사업 계획이 지구수가 72 지구에 3.0㎢인데 사업비가 1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취락지구는 구역만 결정한 것이고 이 앞에 취락지구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그 안에 주거 상업 녹지계획 수립한 것이 없기때문에 건설부 품이 다르기때문에 예산이 다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 안에 상업지역도 넣고 도로망도 넣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거기가 공업지역이 해당되면 공업용지도 넣고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실질직으로 도시계획이나 다름이 없이?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김주성 위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형태 그려넣는 것이구만요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보면 상반기 실적에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 변경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는데 이런것을 낼때는 아파트 신축사업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사업 변경을 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이런식으로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왕궁 고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1-11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거기 보면 실태조사를 25일간 하고 대상은 85개 업체인데 여기 주요 내용은 유인물하고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규정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결과 하자가 없었나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얼마를 했고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자 부족한 것이 1개소가 있는데 30일 이내에 기술자를 배치를 안했을 때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일내에만 기술자 배치하면 상관이 없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바로 기술자가 배치가 안되면 왜 안했냐고 행정 지시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30일 내에 기술자를 배치를 행정지시로 끝나는데 그렇치 않으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김주성 위원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30일이내면 기술자 데려다 놓죠.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법령에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완화가 돼서 전문업체가 몇개 없었는데 지금은 85개 업체나 있기때문에 보완해서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완화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주요 내용 보면 업체 현황 시설장비 기술자보유 이런거 볼때 규정 위반 업소가 없으니까 실적이 없을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몇분이 단속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지난번에도 2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기록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 85개 업체 전체를 현황이나 장비나 이런걸 가능할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25일간 해가지고 사진도 첨부를 했고 업체에 가서 받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전번에는 90개 업체였는데 85개 업체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가지고 요새 전문업체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적이 없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쇄가 된다든지 그래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줄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여기있다가 군산이나 서울로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요

○김두식 위원 제일건설은 언제 전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주로 본사를 옮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 전에는 익산시에다 등록을 해놨다가 그쪽으로 가서 두 업체가 줄어들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권영 위원 1-3쪽 공원현황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조성계획을 보면 수립이 41곳 미수립이 10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41곳에 대한 조성계획이 몇년도에 완료되고 투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와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전체 51개소에서 조성계획은 41개소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에는 조성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10개소만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수립이 된거하고 안된거하고는 어떤 차입니까?
조성은 27개소밖에 못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공원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조성한 것이 27개소인데 그 중에 3개소는 일부만 돼있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전체 계획대로 완성된것은 아닙니다.

○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걸 조성한 곳에는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가지로 구분해서 조성, 미조성, 조성중 그렇게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다음에 보고드릴때는 그걸 확실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조성이 27개소인데 14개소가 조성계획은 세워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성된것이 24개소 입니다.

○권영 위원 그중에 조성계획을 수립한거, 수립하고도 조성이 안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지만 이것은 조성이기때문에 연차적으로 그쪽에서 계획이 됩니다.

○권영 위원 작년도 업무 보고하실때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95년 7월 25일부터 96년 1월 23일까지 4100만원에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배산공원을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배산공원을 집어넣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권영 위원 해마다 5억씩 해가지고 15억 올렸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권영 위원 그런데 업무 협조가 안된거 같애요. 제가 지난 내무분과에 있을때 그게 배산공원인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산공원이 아니라는 거에요. 본예산에 반영도 안시켰습니다. 삭감된게 아니라 본 예산에 예산도 올리질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배산공원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우죠? 도시계획과에서 세웠을때 시에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대처 해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배산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인지 알수가 없었습니까? 모르던데요?
중기 계획서를 투자심사부나 계장들한테 보여주면서 5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배산공원 아니냐 했더니 해마다 공원을 보수하는 비용이라 이거에요. 그렇다고보면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된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쪽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는 배산공원 개발계획으로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권영 위원 공원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데 시에서는 돈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겁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권영 위원 겨우 1년에 5억 투자하는건데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을때하고 일정에 엄청난 차질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도에까지는 차질이 없이 올려놨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차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9일날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7월 23일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이대로 안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19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상복구를 17건 한걸로 돼있죠? 그러면 당사자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원상복구하면 그것으로만 끝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영 위원 업무보고시에 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원상복구를 2회이상 조치를 한 뒤에 그때도 안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상당히 완화 돼가지고 바로 불법했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2회이상 촉구를 해가지고 안됐을 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 고속전철도 손해가 2조 3조찾고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 당초 고속전철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을 해야는데 각각 세군데에서 설계를 했답니다.
    이 중앙지하도로도 익산 역사의 설계도가 나와서 그 밑에까지 모든 사무실이 연결되어야는데 어설피 해놓고 두번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하도로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때는 역사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시의원중에서 두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손영환 의원님하고 나훈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45분 정회 )

( 속개 16시 00분 )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중앙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로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봐도 관계 없겠냐는 말이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기때문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중앙지하상가를 건립을 하므로서 교통이 오히려 더 혼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통소통 원활이라고 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하도로가 생겨서 통행했을때는 지금 횡단보도가 8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가다가 횡단보도로인해서 투자된 시간을 단축할 수있기때문에 교통이 원활히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역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말씀은 맞는 얘깁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창인동 중앙동의 일부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그쪽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가 차가 현재 20㎞, 30㎞면은 지하도가 되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인도 지상과 지하로 같이 다니기때문에 많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기 때문에 소통이 오히려 원활하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본위원 판단할때는 그쪽에 편중되기때문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밀려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더 복잡할걸로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인데 일부 지역에 대한 상권이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익산시 상권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기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안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대롭니다. 실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교통이 원활히 되고 상권이 됐을때는 위아래가 같이 활성화 되지 않나 그런 의도로 해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상권이라는 개념을 익산시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편중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호남 지역에서 익산역이 제일 큽니다.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익산에 계신 분들 뿐만아니라 김제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주변에서 오기때문에 그쪽 인구를 흡수를 하고 그쪽 시민들에 의해서

○이상열 위원   답변중에 미안한 말씀인데 현재 익산시에 전반적인 상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하상가를 건립을 하므로서 이루어지는 익산시의 장기적인 상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뜻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쪽인데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과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는 전에도 건설분과에 소속했기때문에 잘 알고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약간 배제된것 같애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 개요를 들으면 20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취락에 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 동이나 조그마한 마을안길로 인해서 같은 행정구역상 같은 자연부락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로 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예를들어서 춘포에 한 마을을 말씀을 드리면은 120호수되는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7개 호수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7호수만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가구들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조례도 심의해서 결정을 해줬지만 건설부에서 안이 20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조례로 해서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7호라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면은 4개지구가 미달이 된 데가 있습니다
    20호가 안되기때문에 미달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옆에 마을하고 합해서라도 취락지구를 지정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은 부락이에요. 행정구역상 같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부락호수가 12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113호가 되어 있고 7호수만 녹지지역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규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20호 규정을 한다면 익산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애매모호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20호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침도 되어 있고 7호를 그 마을로서 포함을 시켜서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논리에 맞지 않기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익산시 조례에 그러한 일이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조금전에 이상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하도 건설 횡단보도나 지하도로를 활용해서 차량 소통 원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연구를 했을테지만 아까도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다시 대우로 변경이 됐다면 남북로 중앙로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현재 상가를 몇평으로 되고 있고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주차장도 상가가 몇개 나오는데 90개 주차장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시키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한 끝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구체적인걸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대우측에다가 지하상가를 건설할려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한다는 대로 앉아서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호남고속 전철이 익산역으로 왔을때 그 쪽에 연계관계 그런것등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 그런 관계 전부다 검토를 해서 계획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때는 의회에 설명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검토 단계기때문에 상세한 것을 보고를 못드리고 회사에서 검토를 하기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회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심의를 해서 건설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지금 타이틀에는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상권 활성화 했는데 오히려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영세 상인들을 한꺼번에 전부다 도산 위기로 몰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타당성 심의를 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부언해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명진 위원님이나 정철교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공간 문제는 애당초에 이리시 의회에서 지하상가 건설업체가 들어올때 그때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검토시에 그런것도 하나 반영시켜가지고 검토대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권영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자체가 적어도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랄지 추진계획이랄지 하는 것은 추경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추경에 내용과 크게 다른것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이지 못하고 또한가지 적어도 2월달에 금후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놓은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4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는데 2월달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97년 2월까지 얻겠습니다하고 발표를 해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승인신청을 97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장관 승인을 97년 4월이나 5월에 얻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차질도 생길수가 있어요
    하반기 추진계획해놓고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월달까지 끝낸다고 하는 것을 7월달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는 얘기고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을 4월달 끝내겠다는 것을 8월달까지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4월에서 5월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9월달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것을 이번 하반기에 계획을 세울적에는 넉달간씩이나 전부 뒤로 미뤄서 해놨으면은 적어도 이런 내용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지난번에 2월달에 내놓은 안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까 권영 위원 얘기한 취락구조도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것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한번 의회에다가 서류를 내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그 기일내에 못하고 변경됐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유를 들어서 작성이 됐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만 하는 사항같으면은 모르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견청취 그런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도에 가가지고 상당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해도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늦어진 사유가 자료를 보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할때도 적어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다를적에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뭔가 해놓고 업무보고를 차질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생겼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는 변명 보다는 당초 이걸 만들때 반드시 늦은 사유가 들어가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용우
    토목계장 최민수
    방재계장 유평조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관리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계에서 도로점용하고 굴착허가를 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도로 점용허가나 굴착허가를 하고 나서보면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상당히 도로가 가라앉고 파손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 나서 나중에 완공했을 때 가서 확인을하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준공검사를 했을때 지금까지 도로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볼때 과장님 보실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도로 포장할적에는 기존 장비를 이용해서 다짐이라든가 이런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미터나 이런것은 중장비의 다짐이 아니고 인력이라든가 소형기계로 다짐을 하기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단계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다짐 자체가 당초 저희들이 도로 포장 시공할때 보다는 미온한 점이 있어가지고 움푹 패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서 시가지에 건설과에서 파악할때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는데 단지 그게 IC 진입도로가 3년전에 가스관을 매설했는데 트랙이 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자보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굴착 허가 냈을 때 하자보수비로 몇%?

○건설과장 유태걸 법적으로 계약할적에 다 입금이 되는데 공사마다 틀리니까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자보증금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했습니까?
하자보수비 비율을 보면 10건을 받았다고 보면 하자보수비로 몇%정도 원금을 도로 내줍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공사비 자체는 전부다 지출을 하고 하자보증서라는게 있습니다.
이 공사는 2년동안에 하자가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로굴착한데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담당부서에서 좀 도로굴착 허가 나중에 포장할때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이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도로굴착 허가내는데 그치지말고 준공검사할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도 시에 살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포장마차 정비 9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이걸 처리를 하셨는가?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김주성 위원님 지적하신 소규모 사업 굴착보수공사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면서 시민의 피부에 닿는 문제입니다.
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으면서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포장마차가 여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그러니까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이런게 단속하면은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단속요원이 나오면 다시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익산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때문에 지금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한다는게 참 어렵고 단속할때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단속할때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어려운걸 잘 하시는게 일하는거 아닙니까?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순찰돌고 시에 도로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같은 데는 상가가 들어가기때문에 이런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서 요새는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관리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보수가 즉시 즉시 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1만 8000여대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걸 접수를 해서 보면 오산에 하나 춘포면에 하나 오산면에 하나 그러면 일일이 이동거리가 많기때문에 신고 즉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보름 정도 걸리기때문에 인력 장비적 시간소요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하고 지역별로 어느정도 가서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추진계획에서 보안등 보수체계 개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8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를 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대개 보면 스위치를 망가트린다든지 이런 정도는 읍면동에는 전업사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신고 받으면 그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자체수리반은 2개반이 있는데 1개반에 몇명씩 어느 분이 움직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전기기술자 한사람 그래서 2명

○임명진 위원 정원이 32명에다가 수로원 14명 공익요원 5명해가지고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로원이나 공익요원 차출 해가지고 한개반이라도 더 증설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일용직은 더이상 채용을 안하는걸로 방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임명진 위원 보안등 수리를 4명이 시 전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신고를 받으면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즉시보수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시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고용해서 하는것 보다 훨씬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까지는 시에서 2개반이 1만 8000여 등을 수리 보수했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하면은 더 빨리 될거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인원을 충원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이 서있으면 그 옆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지가 우거지다 보니까 그 밑에만 밝고 주변은 깜깜해서 주민들이 나무를 전지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를 하러가면은 주변을 살펴보셔가지고 나무를 제거를 해서 그주변이 밝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카바에 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새캄해서 보기도 흉하고 어두워져요.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못해요
    시간이 더 들더라도 카바를 청소를 해주시면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1400등 정도를 하는데 사람 둘이 사다리차 올라가서 한다는 것이, 시민 신고받고 아침 9시면 작업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어차피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건의를 해서 장비를 더 구입해서 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97년도 2월달 보고서에는 왕궁면 제촌선도 들어있고 황등면 황교에서 성례선도 들어있는데 미착공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제촌선은 익산 인터체인지 넘으면은 우측으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추진중에 익산시 역점 사업인 보석박물관이 그 지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종합적으로 박물관과 연계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자체를 해놓으면은 다시 박물관을 설치할 적에는 투자한것이 말하자면 없어지기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을 유보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황등면 황교 성례선은?

○건설과장 유태걸 군도인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96년도 예산이 설계는 들어가고 미착공 된게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도로만 착공을 못했습니다.
조각공원때문에 작년에 유보가 됐기때문에 그것만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96년도 미착공한 사유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착공 됐다는 사유를 적어야 되고 제촌선 같은거 그런걸 다 잡아 넣었으면은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석 박물관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내줬어야 맞고 한가지는 국장님한테 묻는 얘깁니다.
    함열에는 출장소 소장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출장소것은 관계를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출장소 관내는 몇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모릅니다.

○진형섭 위원   농어촌도로 2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1개 노선이에요
    그리고 전년도거 4개 노선을 빼낸다 하더라도 8개 노선이나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산에 공정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은 본청 관할은 확실히 힘이 세요
    이래가지고 본청에 주문이 들어온 사업은 이렇게 많이 여러군데가 책정이 되요
    그런데 출장소관할은 농어촌 도로 단 두군데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51억 5971만 5,000원이나 되는데 출장소는 7억 7800만원밖에 안되요
    15개 면에서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냐 국장님 힘이 세서 그런것이냐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면이 두개 노선인데 7개면이 이렇게 9개 노선이나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선 외형적으로 볼때는 잘못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막적인걸 알아야 대상사업이 몇개 사업인데 현재 몇개 사업으로 되었고 이쪽은 몇개중 몇개인가 비율적으로 볼때 잘 됐는가 못됐는가 이것을 모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막은 잘 됐는지 못됐는지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볼때 불균형처럼 보여집니다.

○진형섭 위원 오산면 같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어느면을 찍어서 얘기한다는건 안됐지만 물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3개 노선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면에는 한개도 못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자기가 담당을 한 업무 같으면 뭣인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할려고 하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은 소외하고 이쪽 지역은 두둔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자기가 담당한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진형섭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관계는 어느정도 균일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와 다르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업무보고에 기재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2월달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달라진 것은 이렇게 해서 달라졌구나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리 익산 합쳐가지고 익산시에서 두개반 운영하는데 15일 걸린다고 했는데 상당히 보수하는데 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은데 자신있게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두개반 운영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인력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 시가지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사 인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것이 가로등 보안등이라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읍면동장들이 사업을 배정해서 해 보자 그 결과 어떤것이 나은 것인지 시 본청에 있는 두팀은 시가지 주변도로 가로등만 복구를 해보자 주민들에게 어떤게 편익이 되겠느냐 이런 저희들의 심정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업무를 8월 1일부터 시행해 보면은 시에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생활 할 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액 같은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텐데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전업사하고 계약할적에 어떻게 해라 단가는 얼마라고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자신있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진행도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마면에 금평선 진행도가 50%인데 50%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공정 입니다.

○윤인모 위원 어떤 기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설계를 하게 되면 성토를 하면 몇%고 다짐해서 쉬운말로 막장을 깔고 다짐을 하면 몇%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금평선 50%는?

○건설과장 유태걸 보조기층

○윤인모 위원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유태걸 공사감독은 각 사업부서마다 감독 공무원이 있기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 업무에 해당되는 도로확장 포장이랄지 소하천 정비에 자기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제일 문제가 하청입니다.
    공사장에 보면 부실공사는 하청공사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방지될 것같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하도급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시에 신고를 해서 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때문에 단속해서 고발도 하고 현재 저희 관내는 정식 공사도 많지 않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손으로 조작해서 하는게 있고 그런데 손으로 조작해서 소등하는 것은 나태한 사람들은 낮에도 불이 켜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바꾸면 좋겠고 가로등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가로등은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부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한등이면 한달에 얼마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시비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14쪽 중앙지하도 내화력 보강공사 제가 자주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도 부실공사로 인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수공사가 연간 5,6번 됩니다. 예고도 없이 보수공사라고 통행이 막아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보수공사가 여러차례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도 내화력 보강공사 안전도 검사를 95년 원대 공업기술 개발연구소 검사결과 보강기둥설치를 했는데 97년에 보강기둥 설치를 97개소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검사를 할 적에 96년도에 84개소 97년도 98개소를 분리해서 해도 좋다는 보강기둥 설치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했는지 처음에 검사결과 보고시 84개소만 그렇게 했는지 전체를 182개소를 보강기둥 설치토록 결과 보고를 받은뒤에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96년도에 84개소 97년도에 98개소를 분리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원광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82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1차에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9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4개소를 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확보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구를 분할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 사정때문에 중앙동쪽에서 반절 끝내고 이어가지고 송학동 쪽을 끝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거기에 예고없이 통행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금년에는 시내 방향에서 송학동쪽으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2주간 하고 송학동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1주간 두번하고 천정에 전구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바로 보수를 못해요
    차량 통행을 해야 장비가 들어가서 하기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3개월이면은 매연이 많아 가지고 물청소를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고 물로 청소를 해야 호흡지장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불시에 예고는 합니다마는 그게 느닷없이 제한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전에 방송국에도 협조의뢰하고 인근동에도 공고를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빈번한 차량통제로 인해서 시민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배수장 설치를 7월 12일까지 완료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배수장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금년에는 배수장에 건물만 들어옵니다. 90억이 예산이 확보됐기때문에 금년도에 5억 2,000

○황성근 위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황성근 위원 전기는 나눠서 발주를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황성근 위원 일단 설계는 전부 나왔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황성근 위원 설계에 따라서 지하배관부터 용역업체가 다 담당을 하죠? 공사비 총액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업체한테 맡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니요. 토목 건축 따로, 전기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회사가 있고 기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전기 하는 회사가 있고 통신같은걸 할 회사가 다 틀립니다.

○황성근 위원 애초에는 90억까지 얘기를 안했었는데 예산이 내년에 30억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5억 2600만원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내년에 30억 정도를 지난번에 시장님도 실무진들한테 어려움을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비가 왔을때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시가지까지 침수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유천지구때문에 최고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에 대한 기계 설계에대한 설계도하고 전기 설계에 대한 설계도 나와있죠?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황성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할까요
    기술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천지구가 이번에 수해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고 연례행사처럼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 동원도 어렵고 그런데도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용량이 마력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수해가 났을적에 수위를 충분히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을때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용역조사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유천지구 설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라면은 농업분야 설계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1년이상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한번 설치해놨을때 제대로 배수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그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것까지 검토를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 조사 설계팀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2,30개의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 그런 공사도 전부다 농어촌 진흥공사 설계팀이 설계를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유천지구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진들이 용역을 해서 했기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 정도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공사감리도 전문직인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성근 위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