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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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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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3일 (수) 10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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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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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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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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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 1항 97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교통국 산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먼저 박문기 위원장님과 상임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광래
    도시개발계장 강다현
    하수시설계장 송명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3-26 페이지 보면 평파 옆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쯤 되는가요?
    평파 바로 옆에 세진컴퓨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 위에 평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상고 들어가는 조그만 2미터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24번 27번 약촌소방도로 개설과 특히 영등동 동사무소 개설도로는 97년 2월 업무보고에 12월 30일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부 하면 39장을 해야 하거든요. 별 문제점이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은 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2월달에도 보고를 말아야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분량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약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용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문제점이 있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중에 크고 중요하다는것만 만들은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신규사업에서 남중1가 진입로 개설하고 송내마을 진입로 개설 문제는 왜 설명이 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보상비만 하고 있거든요

○진형섭 위원   약촌 소방도로 개설이나 영등동사무소 개설도 용지매수를 하는 중이고 착공은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약촌은 용지매입이 완료됐고 남중 2가나 송내마을은 예산이 3000만원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소요하는 데는 금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도농 연결도로 개설사업 그게 2월달에 도농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97년 6월 12일까지 용지매입을 완료시키고 도로구획 결정고시 97년 4월까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7년 12월 30일까지 용지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떨어지고 세부계획이 서기전에 용지매입을 어디어디 할 자리를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모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를 우리가 개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본계획도 이제사 나온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해야냐 도로법으로 해야냐 그것을 결정을 못해가지고 중앙까지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는 자리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해야 한다 하는 협의과정이 지연이 돼서 늦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용지매입을 97년 6월에서 12월까지 끝낸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2월달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될런지도 모르고 기본계획이 끝난다 하더라도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그말이에요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도로에 선형이나 모든걸 변경하고자 할때는 공고하고 전부다 할텐데 그런데 결정 및 지적고시 실시계획인가를 97년 8월 30일까지 해가지고 97년 12월 30일까지 용지매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걸 할 수있느냐 이말이에요.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지연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것하고 현재 도시계획이 안되면 못하는 지역이기때문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받는데 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8월초에 용역 준공이 돼요

○진형섭 위원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본 도시개발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대단위로 큰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놓고 추진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요
    업무를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 사업이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농 통합하면서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도농 연결도로는 해야 한다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걱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안되니까 그래서 시행방법이 그렇고 여러가지가 안맞아요
    그래서 우선 도시기본계획하고 지적고시하고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돈은 와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우리 기본 계획에 그려져 있는거에 맞춰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고 용지매수를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을 빨리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때는 우리 서류를 도시과에 갖다 줘가지고 그놈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안맞아요

○진형섭 위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로를 내는 것도 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위치나 선형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적인 선형은 변경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임의로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형 그어서 그 쪽으로 지적고시 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막중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양여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개별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사업승인을 얻어야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역이 끝나면은 공청회도 하고 절차는 밟습니다

○진형섭 위원   끝나면이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하기전에 적어도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할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못하겠소 하면은 어떻게 할랍니까? 양여금이라고 떠내려갈까 모르니까 무조건 승인해줄 것이다 하는 약점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걸 갖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놓고 사업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하는 사업 승인을 얻어야죠
    도시계획으로 넣어서 할려고 했으면 사업 승인이 필요가 없어도 이런 방법으로 할려고 했으면 사전 사업승인을 절대적으로 득한 뒤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용역도 주고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할 적에 산업도로 일부 노선 조정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남부 지역은 변형이 없는데 북부지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끝나고 하자고 하면 이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도농 연결 도로는 도시계획하고 안맞아 떨어지고 먼저 도시계획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거에요
    작년에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농 연결도로까지 늦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도농연결도로 예산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도농 연결도로 한 것을 일부 수정을 해서 그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원님이 그때 수정해야 한다하는 사항을 일부수정을 해서 그것을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도시개발과 수량대로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도면이나 모든걸 그려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사업승인을 얻으라는 얘깁니다.
    별도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면은 사전에 의회에서 사업 승인도 안얻고 막중한 예산 도시계획으로 한다면문제가 다르지만 도시계획이 아니라 그말입니다.
    별도 도농 연결도로개설로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에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막중한 용지매수니 비용이니 막중한데 이런 막중한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하고자 할때에 왜 사전 의회 승인을 얻지않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당연히 승인이 나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을 그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앞으로 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기   지적고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을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나 사업에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알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차까지 얼마이다 사업량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것을 알아야할텐데 아무 애로가 없는 것은 뺐다 이런 얘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공일자하고 완공일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로개설할때는 1차연도에 용지매입을 하고 2차연도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착공 언제했다 준공 언제했다 그 날짜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추진 내역에 들어있어요

○윤인모 위원   39개 사업장이 98년도 말에 가면 다 끝나고 99년도 2000연대가 각각 하나인데 그때 다 완료가 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끝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재원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은 끝나고 신규사업이 적은 것이 있고 큰것이 있는데 크다고 보면은 산업도로고 도농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도농연결 도로는 2000년까지 가야 되고 산업도로는 99년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중요한 도로라 중앙에 가서 로비를 더해가지고 98년도에 끝나는걸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인모 위원   여기에 누락된 앞으로 사업량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각동에 해야할 자리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걸 검토를하고 민원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권영 위원   국도 27호선 평동선 용지매입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권영 위원   모송선 도로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1차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차 완료 2차는 발주 및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송선 2차에 한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3차건은 도로개설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늦은 사유가 매입이 제대로 안됐기때문인데 평동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모송선은 98년 12월까지 3차로 나눠서 하죠?
    평동선도 마찬가지 95년 3월에서 97년 12월 까지인데 평동선은 토지매입이 잘 되는데 왜 모송선은 토지매입이 안돼서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모송선 2차가 준공이 97년 12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모송선 2차가 겨우 98년 2월에 발주시공이에요. 준공도 아니고, 준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권영 위원   그러면 무려 7개월이나 원래의 계획보다 7개월이나 미뤄지게 됐는데 그만큼 적극성을 안띠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모송선이나 평동선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서도 시에 시도가 있고 시에 국도가 있어요.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항상 비중이 시의 국도 먼저 우선을 합니다.
    시에 시도는 그 다음이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저희는 많이 신청을 해도 적게와요
    그렇기때문에 평동선은 시에 국도고 그래서 구 동이리역서 마파까지 시도거든요
    마동선 연결되는 걸로 해가지고 일찍 끝낼려고 국도로 만들은 거에요
    그래서 그쪽은 돈이 많이 와서 일찍 끝나게 되고 모송선은 배정이 적게 돼가지고 자꾸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98년 12월까지 끝난다고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계획이지 양여금이 적게 오면 99년도까지 갑니다.

○권영 위원   97년 사업이 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토지매입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돈이 늦게 와서 이월된 경우도 있고 용지매입이 안돼서 이월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도로가 비좁고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왔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용지매입이 96년에 용지매입이 완료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도로개설은 97년 12월 30일 준공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항들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와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으로 맺어진건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매입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불평까지 하는걸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지매입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용지매입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공사다 저 공사다 돈있는 대로 해가지고 얼른 매입을 해서 도로를 끝내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우리가 예산 요구한대로 전부 세워지면은 공사기간이 그만큼 단축이 됩니다.
    자체사업도 용지매입 5억하면 1억 세워주는 놈이 있고 2억 세워주는 놈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자연히 지연이 되는 것이지 용지매입을 적극성을 안띠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 위원   2차 용지매입 비용이 다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했어요
    3차까지 돈 요구를 했는데 3차 용지매입이 모자라는 판인데 시설비가 들어 있어요. 2차도 못끝났는데 3차거를 2차 끝내고 3차 시작할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에요

○권영 위원   올해 추경에 10억정도 올라왔습니까? 그건 나중에 예산심의할때 보기로 하고 아무튼 될수 있으면 세워진 계획대로 보니까 업무가 많은데 17명 인원가지고 부족하시겠습니다마는 뭔가 적극성을 띠어서 보여주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원래는 계획에서 제외됐었죠? 그랬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세울때 집행부의 기획실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법률하고 지시로 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협의가 안이루어 집니다.

○권영 위원   어제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에서 배산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 안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계획도 무산되고 이렇게 자전거도로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리시 차량대수가 6만 8000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구 대비해서 6만 8000대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입니다.
    서울시가 1200만 이지만 차량이 220만대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대책을 잘 세워야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싶은데 1억 5,000만원이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억 5000은 자전거 도로를 내무부에서 지시 떨어져 가지고 이 용역이 끝나서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이놈을 용역을 해서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50% 25%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권영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약간 자전거 도로도 원래 연초 계획보다 한달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항상 지연되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이 참 어려워요
    답변이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용지 매입이 지연되고 돈이 부족되고 예산이 부족되고 해서 지연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을 하나 세우면은 충분한 날짜를 해서하면 좋죠. 뭐뭐 따져 가지고 3개월이면 용역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따져서 하면 좋은데 좀더 세밀히 할려고 하면 타시도에 출장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시의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남원입니다마는 더 잘 해볼려고 하다 보면 기간이 한달 두달이 늦어질수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집니다.
    세밀하게 한번 더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때문에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장단점은 뭔가 용역을 줄때 어떻게 줘야 하는 것인가 그런걸 배우느라고 늦었습니다.

○권영 위원   용역 완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8월 10일날 완료 됩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충분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도시에 견학문제 이런걸 충분히 하고 했다 이거죠?
    기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28일날 기술진들이 국장님 모시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권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간단히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날짜가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때 할려고 했습니다.

○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문제 이걸 개설하는데 역시 기왕이면 무상으로 제공 받으면 좋겠지만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것은 행정관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보상을 할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제공 받으면 시야 괜찮겠지만 땅 주인은 속이 짤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도로를 내다 보면은 절개지가 생기고 깊은 데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탈면을 둬야 되는데 낮은 데를 얘기를 하면은 토지주가 땅을 올려가지고 다시 토지 이용을 합니다 그때는 산만큼을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때 가면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토지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랍니까? 안팔랍니까? 하면 대부분이 안팝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용을 하니까 마동 전광사 옆에 거기가 공원 지역입니다. 세필지는 안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분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땅이지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이용을 못하거든요, 공원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달라 그런 얘깁니다.

○권영 위원   기왕이면 무상으로 제공받는거보다 응분의 댓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곳 하수도가 익산시내에 다른데서는 못봤는데 그 곳은 물론 우리 지역이기때문에 말씀 드리는건 아니지만 그 곳을 보니까 하수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흄관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여름만 되면 그 근처 지나다닐려면 냄새때문에 못삽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도관을 작년도에 예산을 그쪽에 세워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옆에 땅주인이 약간 들어간걸 무상으로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지지부진 하니까 하수비용이 다른 곳으로 이용해서 쓰게 돼서 아직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돈만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죠. 하수도 나온대로 할려면은 700억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오래된거 다시 개설해야 되고 돈만 있으면 다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유지있는 데는 사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면 얼른 해주고, 못한다 잘하든 말든 그대로 세우면 되지 않냐 그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수도 사업하는데 어디 땅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예산 올려야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가 많습니다.

○권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네요. 안에 도로를 사용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기왕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 해가지고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모송선 도로개설 공사에 모현동 소방본부 파출소 이전 불응이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게 원여상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상에 광장인데 모송선 1차 시작하면서부터 협의를 한거에요
    소방본부를 예산 세워서 옮겨라라고 했는데 도 소방본부에서는 익산에다 미루고 익산에서는 도 소방본부에 미루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있다가 없앨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모송선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평수는 됩니다마는 건물 짓는 평수가 적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건물은 우선 적게 짓고 차고는 내년에 지을폭 잡고 옮기자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잘 이루어 질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하도록 해야죠

○김두식 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도농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농 연결도로가 8.5㎞고 폭이 50m 도로인데 1공단에서 삼기면 오룡리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행정타운 도로와는 무관하고 다시 도로를 내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연결이 됩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 도로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송동 그 지구에서 행정타운쪽으로 50m 광로가 나는걸로 아는데 그 도로는 내지 않고 이 도로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50m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왜 1공단 삼기면 오룡리로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게 아니고 중앙에 올릴때 도농 연결도로라고 하지만 어디서 어디가 나와야죠. 택지개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기 쉽게 이해가 잘 가도록 제1공단 제2공단 해가지고 명칭을 붙인겁니다.

○김주성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설계는 안들어 있고

○김주성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하면 국가에서 보조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75% 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공사를 원활히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여러가지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은 내무에 있다 건설에 왔기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17명이고 정원이 17명 기능직 1명 행정직 한명 토목직에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액이 281억 2400만원이 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인데 사업건수가 금액에서 직원들이 감독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제도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때 윤인모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하청업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청업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공사도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토목직 계장 둘하고 직원이 넷으로 여섯명입니다.
    고용직이 와가지고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16명입니다.
    하나는 오수 펌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나 금액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토목직이 6명으로서 어떻게 그걸 감독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저희가 토목직 4명 계장까지 6명이 하루면은 수시로 현장에 시간나는대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벅찹니다.
    부실공사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참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직원 하나 주민 하나 각 현장마다 명예 감독을 임명을 해놓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 생각 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걸 강화하는 방법이 없나 일당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항상 바빠요 낮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일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청업 관계 감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현장이 많다 보니까 하청업을 주는지 안주는지 알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벌써 일하는 사람들 오면은 하청이 들어왔구나 그걸 알수가 있습니다.
    현장이 나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하청자 들어오는 거는 미리 하청을 계약을 해요. 원도급자하고 , 그런 실정입니다

○오인수 위원   도급하는 사항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인력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소홀히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원활히 해왔습니다마는 직원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사업하는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평동선 동산초등학교간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동산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황성근 위원   원불교 수녀원 앞을 지나가죠? 그래서 단군신전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거기까지 안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삼거리에서 삼례선 거기입니다.

○황성근 위원   동산동에 할렘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취약지역입니다.
    97년도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장마기간이라

○황성근 위원   네필지가 하나는 사용승락이 됐고 하나는 미등기 거의 결정 되다시피 했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모자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때 금년에 마무리될거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그러면 안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동신로 개설공사 감정평가 의뢰를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감정원에 두군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것을 산술평균해서 합니다 어느 감정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군데만 주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죠

○황성근 위원   감정을 계약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시에서 사정을 해서 결심을 받은 뒤에 각 개인별로 통보가 나가요.

○황성근 위원   거기는 부지매입이 한참 진행 되는중이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15필지는 소재불명이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중반쯤 보면 소재불명이면 부지 주인을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농조 대간선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등기가 안난것이 있고 그냥 시유지가 있고 사람이 없는 저기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예상가격이 나올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 필지대로 다 감정을 해야할 거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그러면 돈이 남는 것이고

○황성근 위원   하반기 추진실적은 일단은 부지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필지도 파악이 안되고 농조것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발주는 시공까지는 하고 있는것같은데 라인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폭주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어요
    민원발생 예상지역인데 그래서 원래 시장님이나 관계국하고 지금 현재 실무자들 전에 실무자들 얘기는 라인아파트 공사 완공전에 도로가 공사착공 해가지고 주민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동신로가 착공이 됐었는데 이렇게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어버리면은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2차 구간이 금년에 용지매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생각했던것 보다 계획이 빨라가지고 우려되는 것은 공사가 늦어질거 같다 1차기간이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박문기 위원장님도 이쪽에 관계의원이고 관계 의원들한테 추진경위같은걸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는데 답답합니다.
    문서로만 하면 의문점이 많고 이런것은 아마 동산동 뿐만아니라 관계 의원들한테 특별한 사업이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만요. 굉장히 어려운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는 저는 다른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것이 국제화 경쟁에서 이겨야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전혀 접근을 안하고 있어요
    공원설치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에 관한 업무는 지역주민들하고 전연 각도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통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살림이 시민들과 같이 협의제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염원입니다.
    의원들은 국제감각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필연적이라는걸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의회나 시민단체나 전혀 협의가 없어요. 여러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하고 어느지역에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앞으로 20년후에 50년후에 미래에 대한 그런계획 이런 전반적인걸 공사할려면 시민들 여론이 필요합니다.
    여론을 수집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어제 다른 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익산시 행정에 부재가 그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사고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우리나라가 따라가야죠. 이제 시작단계 입니다.

○황성근 위원   상위법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상위법에 의존해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신설을 하고도 시민편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걸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여서 해놨는데 시민편의하고 동떨어질때 익산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최고의 폭넓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시민들의 이벤트가 열려져야지 안되면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하고도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청회가 단체별로는 못하고, 하면 좋지만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단계기때문에 그것이 67㎞입니다.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난 다음에 공청회도 해야 되겠죠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3-32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지금 현재 이리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건 수질환경사업소 자료에 3만 5000에서 4만톤입니다.

○임명진 위원   지금 현재 기존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시설 용량이 5만톤인데 모자라서 또 한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모자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1차 했던 그것 가지고 됩니다.
    단하나 우리가 증설을 해서 2천년 까지 맡을려고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했기때문에 그러지 현재 처리용량은 됩니다. 남아요. 이것을 공사, 돈을 따기 위해서 모자란다고 말한 거에요

○임명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만톤 정도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8만 7000톤 입니다

○임명진 위원   일일 처리량이 5만톤이면 모자랍니까?
    오수가 그리 1차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경강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내권에 있는 하수가 그쪽으로 경유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하수가 많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없습니다. 일부 촌에 취락지역 그런데는 안되지만 시내권은 다 들어옵니다.

○임명진 위원   지대가 낮은 쪽도 그쪽으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오전에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셔가지고 주택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먼저 보고에앞서 주택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박양수
    주택관리계장 양승영
    건축계장 최광석
    건축지원계장 온형섭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추려가지고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계하고 건축계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택관리계 직원이 3명인데 이 분들이 시영 임대아파트 관리를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주성 위원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걸 할때는 그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협조를 받아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김주성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축계에서 사업 승인계획을 하는데 한번 승인을 해서 허가가 나면은 완공때까지 기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금마같은 경우는 고층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일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난지가 한 5년 될겁니다
    그러면 완공 기한이 몇년까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법적으로는 그게 없고요. 사업 승인할때 사업기간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착공은 1년에 착공을 해라 아니면 3개월 연장을 해준다 이런 조건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부도가 나버리는 대개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사업이 어렵고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내는건 이해가 가는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때문에 이런걸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이런것은 지방자치법 건축조례로도 건축과에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어려운 사업을 충실히 건축일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건 이해를 하는데 대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고난 다음에 잠적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년 1월 1일에 건축허가를 냈다 하면 건축 완공기한이 1년이고 2년이고 기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한내에서 6개월 연장한다든가 1년 연장한다든가 그런 두번정도는 유예를 줍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지방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실기업이나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난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담당계와 주택과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은 연구검토해야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 했을때 진행 과정에서 수습할 문제가 많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때문에 힘이 듭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건축을 취소를 할려면 내려오는 과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을 고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검토해볼 필요도 없는것이거든요. 다음 업무부고때까지 이 관계를 검토해서 그동안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의 주택업자는 보호하고 고의적인 부도나 분양을 미끼로 해서 하는 업체는 없앨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4-4 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이 330동이죠?
    사업계획을 보면 5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4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돼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330동에서 건축이 완성이 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101동이 현재 완공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0.2%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보면은 상반기 3,4월경에 주택을 시작을 합니다.
    6,7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거와 맞지않게 사업비가 늦게 조달되고 있어서 농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사업비가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분기마다. 한번에 뭉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각 시군별로 나눠서 내려오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출장소와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농가에서 주택을 짓는데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치우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늦게 내려온거 하고 서로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얻어서 건축비를 우선 주고 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걸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를 전반기나 하반기로 나눠서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비 배정하고 맞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말이 맞습니다. 상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상반기 대상자와 하반기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반기 후반기가 몇대 몇 정도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50 : 50 인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농촌에서 주택을개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농촌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불만이 있다 그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급이 안되기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전반기 하반기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읍면쪽에 적절하게 배정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 상환현황을 보면 잔액이 82억 9600만원 1966년도부터 1983년도, 1984년에서 1989로 구분해 놨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못받을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받을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현재 은행연체 상환내역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966년부터 83년도 사이에 나타난 사항들은 받기가 극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세분해서 보고를 해야지 현황으로만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문제점이 명의변경을 신고 하지않고 잦은 변경으로 소유자 소재파악 애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택과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않고 임의대로 매매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전세금까지도 못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경매 하면 그것도 못받을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66년부터 83년까지 익산시장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전에 지었던 업자들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개 15평 18평이하인데 융자금 회수 안된 세대수가 929세대 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동반을 편성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런것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하반기 추진계획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 지속적인 단속강화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담당직원 한명이 담당하기때문에 시장님까지 지시를 받고 그것이 지시로 해서 행정 지시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읍면동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보면 시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반발을 할거에요. 위임조례가 있냐 없냐 반발할거에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는 있으나 읍면동에서 인력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게 계속 밀어부치면 일을 못합니다.
    세금받는다고 해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것들까지 여기서 준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위임조례로해서 넘겨주든가 해야지 읍면동 직원들이 와가지고 규정이 없는것을 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문기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부분에 대한 오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도심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안된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화동에 있는 창고촌이 있거든요. 다른 곳도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금 1600만원의 이자는 몇%나 되며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도시 달동네를 정비를 해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6개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4개 사업지구가 신설했는데 현재 갈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관할 창고촌 지역이 문제지구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창고촌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고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주택은행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1600만원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가 9.5%입니다.

○임명진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적발한 부설주차장이 변경해서 사용하는걸 적발을 원상 복구가 5개소, 고발이 한건인데 원상복구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영등동에..... (청취불능).... 3건이 부설주차장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한건은 중앙동 라스프레스 옷집입니다.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적발 안된 데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일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임명진 위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손햅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차장을 변조해서 사용하는 것만큼은 불법 주택짓는 것보다 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군데 외에 타 지역도 계속 적발해서 원상조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일반허가하고 창고 허가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주택과장 김용현   일반 건축허가가 19건이 나갔는데 6층이상 2,000㎡가 넘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건축계에서 직접 큰 건물은 하고 규모가 작은 4층이하 2,000㎡ 미만 건물은 민원창구에서 직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안 나가고 민원 창구에서 직결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5층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건축계에서 합니다.

○김두식 위원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사업주체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두식 위원   규모대로 예산이 틀리겠지만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몇억씩 들어갑니다.

○김두식 위원   현장은 영등동에 있는데 하우스는 평화동이나 그런 쪽에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데다가 위치 선정을 하겠지만 그것을 몇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그사람들이 손해보고서는 그렇게 설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현장에 가서 시설을 해놓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하면 몇억 예산이 안들어갈텐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샷슈 업자랄지 그 사람들은 다 제공을 해준다는 거에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업자들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입주자들한테 계산비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모델하우스를 없애고 현장에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일반 출입이 안전관리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초기에 분양을 하기때문에 미리 현장에다 지었을때 안전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심지에다 모델하우스를 공개를 하고 홍보촉진 차원에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겁니다.

○김두식 위원   안할수도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식 위원   도중에 분양비만 받고 도산해 버리면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리시의회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감리자가 따로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 분들이 책임을 짓죠? 부실공사했을 경우에?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은 책임감리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건축 소방 이런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를 해서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난번에 동산동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두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지금까지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이어지는 아파트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모델하우스는 업자들의 편리를 위해서하는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제 의견은 없앴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드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준공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까지 사용 검사나 법령이 개정되기전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이 안나갑니다. 애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사용검사를하는데 며칠씩 계속할 수가없고 그런 사항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감리자를 강화를 해서 감리자의 처벌규정을 강화를 했고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나 소방이나 분야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감리를 더 철저하게 하시겠죠. 공동주택에 앞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자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분야별로 감리를 책임제를 주고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하고 마지막 모든것이 끝났을때 완료 됐을때 시에서 완공검사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종합적인 것은 책임 건축감리에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리단장이 책임을 지고 건축분야는 건축기사가 전기나 소방은 해당 공사가 있을때만 현장에 상주해서 하도록 돼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 완료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갈수록 설계 시공이 발전하니까 민원이 덜 생기는데 고층아파트라든가 특별한 공사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죠?
    건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상반기에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거기에서는 뭘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입지가 들어가도 좋은 상황인가 교통영향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이런걸 입지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검토를 합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건축한 주택중에서도 교통에 관한 영향평가 이런것이 행정절차를 거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것들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현장도 있고 일조권이라든가 일조권때문에 문제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달에 입주한 아파트중에도 일조권이라든가 공원 녹지지역에 전경, 전주권 같은데는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안내줍니다.
    고도를 제한을 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살려야 할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는데 의원들도 공개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고도제한이라든가 층수제한은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최저 고도지구나 최고 고도지구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산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관계를 정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익산 금마 지역에 미륵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10층이하로 규제하는거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일조권이라든가 사전 제한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는 그런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어떤 삶의 질 문제가 높게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런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역전 광장에 제과점이라고 해서 건물이 조립식이죠? 그게 시에서 허가를 내준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가설 건축물로 해서 축조 신고를 해줬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있다가 철거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상황이 연기요청을 하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황성근 위원   그게 상식있는 사람이 그걸 볼때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리역장한테 욕이 가기전에 시장한테 욕이 가는걸 봤는데 그 앞에는 이리에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탑이 있고 시장님이 거기에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전광장이 시민들의 여름에는 휴식공간입니다. 이리역 하면은 이리의 심볼이라고 할 정도로 이리역은 자연경관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이리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탄을 받는 여지가 되니까 과장님 유념해서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2년후에는 될 수 있으면 철거할 수있도록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보다 익산시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3.1 운동 기념탑도 있고 해서 역장님을 만나 뵙고, 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심의를 했지만 행사를 할때는 앞에서 가리니까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위치를 옮겨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미 기초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기때문에 옮기기가 어렵다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확실히 2년후는 고려를 해서 흉물스럽게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역전에 제과점 가건물 말씀이 나왔는데 전에 남쪽에 홍익회에서 지어가지고 열차이용객 편의를 제공한다해서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독촉장을 몇번까지 발부해서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바로 북쪽에다가 다시 그걸 건축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홍익회에서 열차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연장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절대안된다 독촉장 보내서 강제철거라도 하겠다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 그 자리에다 그걸 허가를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해서 시민들이 의아심을 안갖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남쪽에 가설건축물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설 건축물을 옮겨서 재 축조신고를 해가지고 승인이 돼서 나간 상태에서 제가나가서 위치조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부탁을 했다가 안됐는데 위원님 말씀과 시민들 뜻에 따라서 2년후에는 어차피 사항이 신고처리 돼가지고 2년 존치기간을 둬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은 사항이기때문에 2년 지난후에는 기간 연장 안해주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게 상당히 역전 광장에 가건물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관리자의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남쪽에 있던 관리자가 틀리고 이쪽에 또 건축자가 틀립니다. 먼저번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먼저 관리를 하고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아심을 갖고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그렇기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됐기때문에 그런것은 먼저 있던 사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적계장 김종만
    저적정보계장 이승만
    지적관리계장은 공석중입니다. 교육에 들어갔기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지적과 자료를 살펴보면 지적과장님 이거 읽어봤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봐서 잘못된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지적과장 최창복   날짜는 맞는데 급수가 틀려서

○진형섭 위원   그것밖에 발견 못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건설국 소관 거의다 해나갑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한건 처음 보겠습니다. 오류도 많고 의회에다 내놓는 자료라고 하면 상세히 읽어보고 평방키로미터도 그냥 키로미터로 적어놓고 2월달에 업무보고한데서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사항이 지금에 와서 후반기에 어떻게 되는가도 설명을 해야죠. 문제가 상당히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같은건 주요업무라고 보고해놓고 그것도 완료 됐으면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아닙니까?
    2월달에는 업무보고 그렇게 해놓고 상반기때는 싹 빼버려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충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지적업무는 기술업무라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측량을 다루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까지도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이것도 비고란에 보면은 50만6,665 평방키로미터인데 그냥 키로미터라고 해놨어요. 어디에서 잘못해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긴걸 보면 50만6,704평방키로미터라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했더니 지적과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39평방키로미터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적과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가 맞습니까?
    39평방키로미터를 어디서 팔아먹은 겁니까? 이것 좀 찾아내 주세요

○권석종 위원   50만6,665평방키로미터를 그냥 키로미터로 썼는데 익산시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익산시 전체 면적을 모르신다는게 말이 됩니까?
    50만6,665평방키로미터인데 50만이라고 그러면 몇배입니까? 이걸 우리가 자료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군데만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진형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면적 해놓고 괄호 키로미터에요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므로 다시 재유인 해가지고 내일하면 어떨까요?

○권석종 위원   마지막날 해요

○김두식 위원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지금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5분간 정회 했다가 계속 속개하는걸로 합시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의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랑계장 안재억
    교통지도계장 김상옥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항시 질의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건설에서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이 네분밖에 안돼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셨기때문에 2월달에 업무보고한 사항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항시 질문을 하는데 2월달 업무보고를 할적에 물류기지 조성사업도 하겠다 30만평에 2800억을 투자해가지고 황등에다가 물류기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여기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안됐으면 안됐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요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금년 1년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하면은 하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상반기 업무보고가 얼마만큼 추진이 됐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뭣뭣이고 이렇게 나가야 원칙인데 상반기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거대하게 발표를 해놓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일언반구가 없단 말입니다.
    사업용 택시 운전자 제복착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운전자들은 전부 제복을 입혀서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얼마만큼 실적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완료를 했다든지 후반기 업무보고에 그런것이 나와야지, 임의로 두개는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적어도 그런 중요한 상반기에서 주요 업무보고기때문에 상반기는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계획을 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야는데 그 자체가 업무보고상 빠졌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왜 안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기지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계획이 상반기 할때는 개괄적인 계획만 수립이 돼가지고 시장이 하는걸로 알아가지고 보고사항을 드렸었습니다. 지침 내려온 사항을 보면 지사 권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지사가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기지를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물류기지는 1차적으로 황등에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도에 일차적으로 구도상으로 올리니까 거기는 전주와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이차적으로 목천포 근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 여러 군데 했는데 권한 자체가 시장에서 도지사한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시장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는 주체도 도지사가 할 뿐더러 업자선정도 하고 사업계획도 완전히 수립을 해서 분양까지 하는 권한이 지사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안넣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에 추진을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에 황등 죽촌리 일대로 30만평 잡았었습니다. 그것은 익산관내에서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군상공단하고 호남고속도로하고 2공단 3공단 금마지역 도로가 조금 개설만 하면은 아주 좋은 지구로 가깝고 익산으로 봐서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중앙에 다니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익산하고 하나만 하도록 지침이 돼가지고 익산은 익산대로 할려고 하고 전주는 전주대로 할려고 하고 전주는 조촌에다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추진한 가운데 저희들이 장소를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목천포로 할려고 했다가 거기도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IC쪽으로 가자면 거기에 제3공단이라고 있습니다.
    IC근처에 가면은 전주 3공단 전주 팔복동 공단 호남고속도로 3공단 2공단 1공단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지않냐 해가지고 그리 잡아가지고 저희들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밀어주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주는 와해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뺏긴거죠. 그래서 전주시가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이건 저희들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때문에 과장을 데리고 중앙을 열번도 더 왔다갔다 했을겁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내용이기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권영 위원   권한위임이 몇일자로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위임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은 도사업인데 각 시에다가 의견을 물을적에 익산은 익산에다 하겠다고 추진을 했고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각 시별로 해나갈줄 알았는데 전주하고 익산하고 한군데만 해라 해가지고 지침이 됐습니다. 같이 경쟁이 됐죠.
    작전을 한것이죠. 중앙하고 절충이 돼가지고 익산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2800억에서 55%를 민자유치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당초에는 기간 시설은 전부 국비로 100% 해주시요. 제가 얘기를 했고 다만 직접 시설비는 국비에서 70% 하고 나머지 30%는 융자를 해주시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일단 의견을 그렇게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복착용 문제는 금년도 10월까지는 전 택시기사들한테 제복을 착용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하다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형편인데 제복을 입히면 안된다고 진정서가 각 회사에서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려를 하라고 해서 금년말까지 유보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 못 들어갔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적어도 97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의회에다 장장 보고를해서 숱한 시간을 의원들이 소비를 해가면서 질문을 하고 사업설명을 듣고 이렇게 한것이 하나 실행이 안되고 무상되는 것을 이런 사업에다 넣어갖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데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내놓을려면은 충분히 사전검사도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계획을 다뤄야지 전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후반기에 쏙 빼버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6-5쪽에 도로에 차선도색이 오래 돼가지고 전혀 없어져버려 가지고 전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여기 보니까 1억 5,000 5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차선도색은 큰 대로상은 경찰관서에서 시행을 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차선도색이 중앙동 구 영정통 익산 농협앞 우체국 앞에 차선도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를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선구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우려가 되므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는것이 마땅하고 경찰서에서 하게 돼있다면은 시에서 시급하게 하도록 요청해서 차선도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도로는 시 소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6-6쪽 불법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이 8774, 과태료 부과는 7720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 예외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같은 의회에 업무활동, 경찰관서나 학교 같은 기관 공무수행상으로 하면은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조항때문에 예외적으로 빠진 사항입니다.

○정철교 위원   1024건이 차질이 되기때문에 어째서 그랬는가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1024건이 과태료 부과가 안됐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교 위원님께서 차선도색 얘기했는데 차선도색 1미터 하는데 단가가 어느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차선도색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하고 가열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은 ㎡당 7,000원 m당 1050원 입니다.
    가열식은 ㎡당 3,000원이고 m당 450원 입니다.

○김주성 위원   6-5페이지 교통난 해소 및 안전시설확충에 있어 하반기 추진계획에 노상주차장 설치 3개소에 2억 1000만원인데 97년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해서 대학로 배산로 산업로 남중우체국 고래등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7년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경찰서해가지고 10조 6억 64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97년 예산을 보면은 추경예산을 보면 5억 767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8700만원이 부족한데 어떤 근거로 6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당초에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는 예산상으로 예산요구할때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고난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시 관계기관에게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사항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2개소가 증가가 돼서 3억5,000만원으로 예산상에 나와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맞게 5개소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라고 해야지 보고는 3개소 2억 1,000만원하고 3억 5,000이면 보고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며칠전에 나와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이런걸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2억 1,000만원이지만 이번 추가경정에는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는 잘 보셔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다음에 97년 예산 교통안전시설 10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97년 예산을 보면 5억 767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6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족액이 87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경찰관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5억 2,100만원은 신호기 6개소 설치비용 2억 5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이 2억 3,600만원 입니다. 경보등 설치가 2,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물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소가 안맞다고 해가지고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는것도 좋지만 예산서와 보고서가 안맞을때는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허위 보고가 됩니다
    그런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때 검토하시고 성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주성 위원   부족액 8700만원은 어디에서 잡아서 세운겁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할때 되면 책상에만 가만히 있지말고 몇번씩 읽어 보셔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죠.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6-6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대수가 한달에 5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울때 세입예산 2억 4,000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만 몇대를 부과했냐면은 7720대를 부과했어요
    그래가지고 2억 4,000을 훨씬 올라간 3억 1300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반사항이 줄어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때는 작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임명진 위원   4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상인들은 얼마만한 매출을 올려야 하냐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물건을 팔아야 4만원을 벌까말까한 그러한 액수입니다.
    하늘에서 4만원이라는 것이 비가 오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과잉단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4,000세워놓고 상반기에만 3억이면 연말까지 가면 6억이 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은 다른 세금과 달라가지고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 3년 통계를 보면 실제 납부하는 율은 40%뿐이 안됩니다.
    차를 이전하거나 타도로 옮기거나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체납세 주정차 과태료 납부를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저희들 부과한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야 물론 오차가 있겠지만은 언젠가 길거리에다가 방치해놓고서 도난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없고는 폐차할때까지는 다 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다 받는다는 소리에요. 금년에는 못받을란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고 내년도에 못받으면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죠. 얼마나 시민들이 원성이 많은줄 압니까?
    중앙동 같은데 장사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손님들이 안가요. 장사하는 사람들 도와는 못줄망정 과잉단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2억 4,000을 책정했는데 3억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6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임위원님께서 과잉단속을 했다고 말씀 하셨고 과장은 단속은 많이 했지만 징수가 잘 안된다라는 말은 대답이 잘 안된 것이고 과잉단속이 아니고 잘 단속했는데 이렇게 수입이 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겁니다.
    단속을 않게 되면은 다른 문제점이 나오기때문에 불가피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것인데 당초 예정했던 정도를 하면은 과잉 단속이 아니고 많이 했다고 해서 과잉 단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해야할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런것이죠.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임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로 알아 듣고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잉단속을 하면 여러가지 장사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심지어는 여러가지 가정불화까지 일어나는 실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과잉단속을 않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건수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위원도 적발을 당하면은 별로 납부하더라도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 볼일 보러가가지고 딱지 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외곽지역으로 상권을 다 뺏기는 거에요. 계도나 적발건수를 내년도 업무보고 할때는 본위원의 생각은 바꿔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체증 완화책에 하나로서 이것은 숱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남북로와 인북로 지금 현재 통행인에 비해서 인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면은 외국도 많이 돌아다니고 선진지도 돌아다녀 봤지만 인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기때문에 인도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주차시설을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 훨씬 상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단속이 덜 되고 결과적으로 장사가 잘되면 시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세금도 체납이 덜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시민들이 대개 공직자 공무원 아니면은 대개 상업하는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시에서 어느정도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단속은 조금 완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기를 본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6-7페이지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대형차량하고 중기는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할때 행정처분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방치 계속하겠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건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황성근 위원   어떤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냐면은 특별히 요새같은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소형차는 그렇치 않는데 대형차는 시동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걸면 새벽 3시 4시경에 잠을 깨버립니다. 특별히 동산동에 동신아파트같은 데는 5,6년동안 단속을 안해버려요. 단속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과시간만 단속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밤에도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단속규정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운수사업법과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용차량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형차량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 사업용차량은 해당이 되는데 개인 차량은 법규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황성근 위원   아파트 지역에 대형차량들 세워놓는걸 보면 주변 아파트들은 어디든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중기도 있고 대형차량도 있고 사업용 차량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들이고 시민들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는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관계 행정 처분규정이 없기때문에 못한다 그렇게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한번은 제가 보니까 밤에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일제정리가 되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은 그런데 그건 관계 규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밤에 딱지 붙여놓으면 그런것을 해결 할 수 있을텐데 일상생활에 시내권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과태료를 얻기 위해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질적인 문젭니다. 시내에서 상가지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주택이라는 것은 생활의 안식처이고 낮에 나와서 일을 할때는 하지만은 쉴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쉬지못하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 삶에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조치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차고지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용 차량같은 것은 차고지외에 주차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가용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은 등록을 해도 차고지 등록이라는게 없기때문에 우리 자가용도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용이라면은 보통 승용차도 단속이 자기 차고지 아니면 뒷골목에다 받히는거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걸 단속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차가 소리가 나서 시끄럽지만 차고지에 해놨다고 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 그런얘깁니다. 우리가 이런것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 받힐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할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속할때에 같이 단속을 합니다.

○황성근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 주 1회이상 실시계획이다고 나와있는데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한번 주 1회이상 하면은 말썽이 없을것 같애요
    우리 주택 지역은 거의 단속을 않고 있거든요. 한달에 한번 정도만 해도 그렇게 안될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부송동하고 어양동아파트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주로 거기를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할때는 동산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통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현안 문제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생활문제에 있어 심각하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기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총 등록 차량수도 나오고 매년 증가차량대수 이런것도 보고를 같이 해주고 교통도로 면적에 따라서 교통차량 증가에 대한 평가 익산시가 차량에 대해서 수용범위 이런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것이 선결문제가 되고 이걸 이해할때만이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기때문에 그러면 이런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시민이 봐도 우리 익산시가 노면이 몇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몇대가 초과됐다 이런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보고가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쉬울 것이고 5페이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라든가 교통사고 많은지역 개선의 문제라든가 교차로 구조개선 문제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런것이 전부 이렇게 관계과에서만 이런 문제를 기획을 하고 예산을 축조하고 하는 것 보다는 폭넓게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정책계획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실련 같은데는 하고 있어요. 사고다발지역이다 10개 지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하고 10개 정도의 문제점이 나오면 이런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정책 그렇게 전체를 포괄하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다면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전에 심도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교통안전 시설 경찰서 2종에 5억 2100만원 2종이면은 어떤것이 2종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차선도색하고 경보등 설치 중요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8700만원어치 예산서에 보면은 세세한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2종이면 두개가 아니고 두가지 종류로 여러개라는 뜻입니까? 그밑에 10종에 6억 6400만원 2종에 5억 2100만원 과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몇가지만 보고드린 것도 있고 몇가지만 넣고 10종은 하반기에 할 사항 예를들자면은 교통신호기 설치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시설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기 도색 전구교체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교통시설 항목으로서 항목 자체가 10개 항목입니다

○김두식 위원   교통신호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얼마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신설하는 데는 3500만원입니다.

○김두식 위원   물론 과장님이 외국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신호 설치하는 것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거리에서 커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말뚝을 여기다 외국 가면 하나를 세워가지고 횡단보도 차량 전부다 신호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횡단보도 하나 여기저기 하나 들어가는 놈 직진차량 하는놈 세개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같은 나라도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독일쪽 스위스 쪽은 건너가는 길 옆에다가 1자형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보고 차도보고 하도록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교통량이 많은데 멀리서 부터 교통신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이 흠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김두식 위원   밥을 갖다 입에다 떠넣어주는 형식이 됩니다 이것을 실무자들이 외국에도 가서 선진지 견학을하고 시설하게끔 해야는데 업자들하고 결연을 맺었는가 몰라도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보기도 싫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의를 하셔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익산에서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규정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두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건의를 해야만 반영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은 법을 만들때 그냥 하는게 아니고 교통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두식 위원   말단 기관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하게끔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알았습니다.

○김두식 위원   말할 수없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버스 승강장이 표시가 붙어있는데 앞뒤로해서 몇미터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0미터 입니다.

○김두식 위원   동산동에 가면 차가 전부 서있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선도색할때 차선을 그려줘가지고 차가 못서게끔 이런걸 단속을 해야 합니다.
    버스베이 시설을 했으면은 차선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계를 둬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버스 베이시설에는 다른 차는 못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아는 사항이죠
    철도 건널목에서 차가 서지말라는거나 이건 다 아는 사항이죠

○김두식 위원   버스베이 시설 승강장 표시가 있으면은 차선도색을 해줘가지고 그안에는 단속을 해야 한다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6-3에 보면 차량등록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96년도 월평균 증가율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96년도는 1월달에 988대 2월 756대 3월에 525대 12월에는 981대 해가지고 약 800대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97년 1월 646대 2월 617대 3월 770대 6월중에는 714대가 돼서 약 700대씩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보다는 증가추세가 둔화됐습니다.

○권영 위원   6-4페이지 버스회사 택시회사 시에서 기사들에게 정신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권영 위원   기사 한명이 1년에 몇차례 교육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년에는 시나 관공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월 1회씩 하고 시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기별 한번 정도는 순회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전국 민속예술 대회가 있어가지고 9월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3대 질서운동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선을 지키자는 것도 시청 직원들이 깃대들고 정지선 앞에서 차 못가게 막았던 운동까지 벌였었는데 대체적으로 익산시내를 제일 많이 활주하는 차들은 버스하고 택시인 것같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솔선수범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때 자가용 기사들도 별 수 없이 아니면은 거기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쪽 방향에 집중적인 교육이나 정신교육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5 차도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면도로만 시에서 도색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도색하는것도 예산은 우리가 주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작년 까지는 경찰서에 전도를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이면도로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중앙 도로는 경찰서에서 감독한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권영 위원   과속방지턱도 규격을 관계법령을 다 찾아도 안 나오던데 규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찾기 힘드시면 따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폭이 3.7미터 높이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기타 이런데는 현실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과속방지턱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차량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대로상에는 시에서 자금은 지원하지만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이나 민원인들 전화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협조해서 낮추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도색을하게 되어 있는데 색깔은 노란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황색입니다.

○권영 위원   북부시장에 장날만 되면은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소통이 정지된 상태가 돼버리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강구한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북부시장을 노점상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힘들고 건설과에서 가끔 장날마다는 못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협조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타 부서하고 여러번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안된다면 북부시장 들어가는 다른 곳 4차선 사거리에서 안내표지판으로 오늘은 어느 도로가 혼잡하니까 다른 도로로 해서 가십시요라는 그런 팻말같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건 그것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청앞 사거리나 경찰서 그런데서 통제를 해야는데 안내를 해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권영 위원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신호등 문제가지고 말씀하실때 그래도 우리나라 신호등이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좋으면 뭐합니까?
    교통사고 세계 1위인데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나라 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치 시설만큼은 좋다 그랬습니다.
    신호등이 잘 돼있어서 교통사고가 덜나고 그러지는....

○권영 위원   신호등이 좋다는 것은 멀리서도 보고 안전사고가 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두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교통 단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명진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시에서 단속하고 하는데 경찰서에다가 시에서 단속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융통성을 보일수는 없는가 혹시 서장한테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임명진 위원님은 가급적이면은 교통 주정차 단속을 계도만 하고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면 쓰겠다 그런 뜻인데

○임명진 위원   그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국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예산 그렇기때문에 기왕에 단속을 하더라도 시에서 단속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을 적당히 하고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자꾸 그런 소리를 기회 있을때마다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 좀 하세요
    인북로 남북로 중앙로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든가 주차시설을 인도를 줄이고 확보하자 그 소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난번에 어느정도 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계획 세워진거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아마 반영이 될겁니다.
    4차선 이상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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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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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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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