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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5일 (금) 10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7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97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개의 10시 05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무더위에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7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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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함열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 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오늘 보고드릴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 드릴것은 박영기 지적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주 건설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함열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참석하지 못했기때문에 지적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고 건설과 소관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잘된점 에 대하여는 격려 해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업무보고서는 그동안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했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물의 발간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때문에 발간실을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책자로 발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민원계장 유복근

○위원장 박문기 지적과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님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 지적과 업무보고 )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니기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중이기때문에 주무계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5쪽에서 지적공부 현황에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면 전반기 보고보다 많은 양들이 들쑥날쑥 달라졌는데 전이랄까 답 대지 임야 이런것들이 지목변경이 돼서 총 지번수가 달라졌습니까?
    14만 3794인데 지번수는 전반기 보고한 것은 14만 3729인데 줄었단 말이에요.
    합병때문에 그런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서 지목별 등록현황이 달라지면 경지정리 매일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분할 합병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에서 일괄 하루하루 정리되는 화일이 매일 저희에게 마감됨과 동시에 찍혀나오기때문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 관할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도에서 일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몇일 현재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7월 10일 현재 작성입니다.

○진형섭 위원   자료를 보고할려면 전반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보고를 해야지 어떤건 7월1일 어떤건 7월 10일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해요? 100% 다합니까?

○위원장 박문기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는 출장소장께서 해주셨는데 실무적인 내용은 과장이 부재중이라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장으로 부터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계장 서현석 입니다.
    지적성과 검사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실지 검사나 서류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실지검사를 하고 서류검사로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서류로 갈음합니다
    성과검사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를 일괄 결과같은 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청에 경우는 면적이 더 많이 있고 건수도 많을 테지만 100%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과검사는 100%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현장 나가서 실측을 100%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지 나가서 전부 측량을 하는것이 보고에 의한다면 무려 7,80% 확인하고 2,30%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7,80%는 하는데 20%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인이 돼가지고 실제 검사를 안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사실상 다 해야죠?

○지적계장 서현석 예. 지적공사에서는 15명 20명이 하는데 소관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상 100%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라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담당직원 교육 3회 읍면지도점검 5회 홍보 8회 지방 일간지게재 홍모물 3회 유인 배부 개별고지했는데 읍면 지도점검 5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토지관리계장 입니다.
    체크리스트가 도에서 나옵니다.
    산정을 했다면 산정을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지가 평가사와 같이 정리를 했다면 그놈에 대해서 다시 나가고 홍보활동에 대해서 프랑카드를 게첨을 했다면 우리가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읍면 지도점검 5회한 것을 서류나 사무적으로 5회 지도점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예. 지도점검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확인 나오면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미안해서 못하겠네요. 계장님들이 답변하니까 담당업무가 각각 다르니까 나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그자리에서 답변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박문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기준점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기준점 관리가 늘었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보조점은 그대롭니다.
    지적도근점은 사업이 있고 시설을 할 경우에 계속 늘어납니다.
    경지정리와 도로 신설을 할때는 도근점을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늘어납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에 대한 도근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당 기관에다가 협조의뢰 하고 조사를 합니다

○진형섭 위원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조사해본 결과 파손된것이 안나타났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청에서는 도근점 같은 것이 파손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490점이나 되는 이것이 한개도 파손이 안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지적계장 서현석 작년에 우리도 11점이 파손이 돼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수치화를 했기때문에 최근에 했기때문에 훼손율이 적습니다.

○진형섭 위원 소장님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는 전반기 업무보고 할적에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출장소 지적과에 4개계로 되어 있고 정현원이 13명이고 그런데 본청이 13명으로 돼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청이 506㎢인데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5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출장소가 202.98㎢인데 시는 506.70㎢ 입니다.

○오인수 위원 9쪽을 보면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요에 보면 추진기간 97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조사 인원이 92명 지적과 인원 4명 읍면이 88명이 동원돼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본청하고 기준을 둔다면 본청 지적과 인원하고 출장소 지적과 인원하고 비교한다면 면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적은데 출장소 지적과 직원은 불과 4명이고 읍면직원은 88명 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이 돼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출장소기 때문에 같은 시장산하 직원이기때문에 임의적으로 시킨것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개별공시지가 조사할때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합동으로 했기때문에 그런것이지 위임된것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읍면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을 하는 읍면 직원들을 출장소라고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로 돼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읍면에 여러가지 업무량을 감안해가지고 그것은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청 직원들은 4명뿐이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지적과 인원은 4명이라고 돼있어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4명은 읍면에 지도차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거든요

○오인수 위원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지적과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청하고 13명으로 똑같애요. 본청 직원들이라고 해갖고 읍면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지않냐 하는 얘깁니다.
    동직원들 면직원들 너무 일을 부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10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7월 30일까지인데 이의신청 받은 건수가 몇건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 현황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이의신청해도 별것이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애기할겁니다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이의신청 해봤자 위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그렇기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의신청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하니까 신청을 안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견제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에 15건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2건은 상향조정으로 통과가 됐고 3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통지문까지 보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지까지 인쇄를 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건도 접수된적이 없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도에 중간보고를 해야는데 한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전화로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개별공시 통지해서 왔는데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가결정에 따른 개별통지를 발송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예. 엽서로 나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잘 모르는사람이 많으니까 이의신청이 되면 전부다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접수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분할 매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안나오고 재정비도 앞으로 하는데 공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경계구간을 확보하기가 출장소 관활 토지는 대단히 용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이리로 있을때 인화동 사무소 목천동 사무소 평화동 사무소 매각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부결됐었는데 부결된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가 25미터에서 35미터로 그어졌습니다.
    인화동사무소는 10미터 그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했다가 다시 살려면은 애초에 판 금액가지고 그 조금 사는데도 어림없이 못산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자 그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구 동사무소는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건에 앞으로 추진중 8건 이것을 혹시라도 도시계획선상에 걸리면 다시 매입할려면은 힘이 드는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서해마다 없어지죠? 별도로 관리않죠?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개인들이 토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타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불법 배제를 하고 분할해주는 법입니다.
    특례법으로서 2001년까지 합니다.

○임명진 위원 시유지 및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그게 아니라 개인재산이 2명이상으로 등기가 나있는것을 얘기합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라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60.1%인데 대책에 토지 임야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손추적 조사 소재파악 불능이라고 돼있는데 토지세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나갑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지적정보계장 입니다.
토지세는 읍면에서 재산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현재 관리는 다 하고 있고만요?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예

○김두식 위원 그러면 그사람한테 고지서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읍면에서 재무계에서 실제 관리하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두식 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예

○김두식 위원 39.9%가 등록이 안돼있는데 세금을 못받았다는 결론인데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세금은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4144건중에서 2492필지이고 사망해가지고 미등기 상태로 돼있는 토지인데 상속이라든가 이런걸 안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이 토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연고자들입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세금은 잘 냅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세금부과를 못하는것도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 자료를 읍면동에 요청해야겠네요? 몇건이나 될란가 몰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려면 번지수가 틀리니까 양쪽에 한계를 그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측량을 합니까?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예. 없으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윤인모 위원 13페이지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부과대상이 8건으로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에는 두건만 나와있고 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그 밑에는 1월 14일 군산지원에 의뢰했다고 돼있는데

○지적계장 서현석   개발부담금 조사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변경이 대상사업에 된것이 출장소 관할에는 10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 관계 이런걸 빼고 부과를 해야할 사업이 8건 밖에 없습니다
    8건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해본결과 사실상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김진석씨가 20일 내에 제출을 해야는데 제출을 안했습니다.
    법정 기일이 지났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간에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애매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고 법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황성근 위원 개발이익금 환수법규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도하고 이런 행정이 필요한데 김진석씨가 몰랐다고 하면 그전에 계도를 했어야죠

○지적계장 서현석   사실상 이 분은 그때 당시에 부재중이였기때문에 사무실도 폐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발송도 되돌아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가 수순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면적이 되는 대상면적은 찍어줘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황성근 위원 개발부담금 환수가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출장소는 작년에 처음입니다.

○황성근 위원 익산시에서도 이것이 없었을거에요
대기업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부과금 대상업체가 8건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그거는 자료가 여기에 없기때문에

○황성근 위원 혹시 산림훼손 분야가 있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예

○황성근 위원 규모가 큰 것이 있었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990㎡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황성근 위원 산림훼손 분야가 몇건이고 산림훼손의 범위 몇평정도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 관할구역내에 토지 불부합 지역이 몇개소나 되며 면별로 자료가 있는지 불부합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민원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것은 안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서현석 자료요구가 여기에는 안나와가지고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개수는 모르겠고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당히 중요한 민원 아닙니까?
토지불부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랄지 이런 자료에 전혀 안들어있는데 그런거는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앞으로 넣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에 불부합 지역이 각 면별로 몇군데나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 합니다.

○권영 위원 1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연초에 업무보고한거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연초에는 총 사업량이 42필로 되어 있고 몇년부터 몇년까지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것이 안나왔는데 왜 중간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첨부되고 업무가 거꾸로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필지도 틀리고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계장 입니다.
당초 계획에 공유토지분할 시행이 95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목표를 42필을 했는데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97년도에 111필로 수정을 했습니다.

○권영 위원 97년도에 111필로 변경됐다는 것이 95년도와 96년도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95년 96년것만 해도 38필지에요. 그런데 97년도 목표가 13필로 돼 있습니다.

○지적계장 서현석 당초 이것이 시한법이라서 2000년까지 5년간인데 당초에 95년도에 잡을때는 42필로 했다가 금년 하반기가 100필이 넘기때문에 그때 당시는 95년도에 42필이였는데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필지수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유토지 특례법이라는 것이 소유자가 최근에 금년에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요. 그러다보니까 불어났거든요

○권영 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다른 점이 있어요
97년 2월 업무보고할때는 대상이 42필지였습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예

○권영 위원 그러면 95, 96 끝낸 필지가 몇필지 입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95년 19필 96년도 19필

○권영 위원 그러면 42필에서 38필을 빼면 4필 남는데 97년 목표를 13필로 잡았습니다

○지적계장 서현석 42필은 95년도에 세워가지고 하다가 42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목표를 계획을 하고 해왔는데 하반기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권영 위원   제 얘기는 2월 업무보고에 숫자가 틀린 것이 왜 틀렸냐 이거에요. 95년, 96년 실적이 38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필 남는데 97년 목표가 몇필이여야 됩니까?
    나머지 4필만 잡아주면 되는데 13필로 잡았어요

○위원장 박문기 이 보고서 내용이 수치가 안맞죠?

○지적계장 서현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19쪽에 보면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량이 4144필인데 실적이 2492필로 돼있습니다. 97년 실적입니까?

○지적계장 서현석 누계 실적입니다.

○권영 위원 96년말까지는 2447필지고 올해는 47필만 된거에요

○지적계장 서현석 그게 맞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97년 7월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전반기에 60.1% 다 했다는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줘가지고 97년 상반기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정해진 이상 목표량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상에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4144필지중에서 2445필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몇년도에 어떻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23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달돼서 세워진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하달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영 위원 특수시책 수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어떤것은 연별로 나온것이 있고 금년도 연초에

○권영 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에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계장 서현석   주변 변경사업 이것이 사실상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서수하고 군산시와 경계 지역이 돼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사 이것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3월달에 됐기때문에 연초에는 보고에 안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서 이것도 원래는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추진계획에 넣었는데 원래는 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도시계에서 국토이용 계획원을 발급할때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일치를 시켜야 겠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2월달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도 않은 것이 기간을 1월 1일부터 잡았다는 자체도

○지적계장 서현석   연초부터 시행하는걸로 돼있는데 그때 당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한거기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축척정리 사업도 경지정리를 끝나고 나서 이것도 계획이 없었는데 지적도를 두장을 갖고 돌아다녀야 되기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구분을 분명히 지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출장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1시 20분 정회 )

( 속개 11시 30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출장소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전장민
    도시계장 하융성
    건축계장 최삼배
    토목계장 김영장
    기반조성계장 송영목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100% 완료한 데가 많은데 면단위는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개념은 6미터라든가 그 아래는 실은 대단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덜 불편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조금 흐르면은 틀림없이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 인화동에 있는 도로 6미터 이런것이 옛날에 개설될때에는 넓은걸로 알았지만 지금 현재는 대단히 비좁습니다.
    논이나 임야때문에 부지를 넉넉하게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포장된 데가 6미터 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로폭이 8미터에 포장폭이 6미터 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1미터씩 노견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좁지요. 나중에 폭을 넓힐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넓힐려면은 지금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임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당 4억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8미터폭으로 시공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이상 따지질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도시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일단 토지매입은 15미터를 해놓는다든가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지가가 올라가기때문에 폭을 20미터랄지 사놓고 포장폭은 6미터 정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앞으로 재정비할 사태가 발생될때는 반드시 토지매입은 포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매입만큼은 여유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갈산천이 15미터 길이 116미터가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산북천 정비공사 거기는 265미터인데 사업비가 9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길이는 곱절 이상이 되는데 사업비는 갈산천 정비공사 116미터가 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지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북천이 축제를 쌓아놔서 호안브럭만 붙인것입니다.
    갈산천은 조그만한 하천입니다.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행동천이나 오류동천도 마찬가집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권영 위원 갈산천 6800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2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 위원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예산 섰던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추경신청 했으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업무보고가 6월말까지로 해서 작성이 됐기때문에

○권영 위원 6800갖고 116미터 사업 못하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6미터가 6800으로 기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영 위원 추경예산 올린것은 어떤 것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비확보가 많이 안됐기때문에 조금씩 하는데 상류에 112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공사니까 하반기 하는 계획이니까 넣어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298등으로 나와있는데 원래 몇등이였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40등이였습니다.

○권영 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600만원 입니다

○권영 위원 240등 계획 해가지고 298등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9600 세우다보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 더 할 수있는 거에요. 예산이 과다책정된거죠. 엄밀히 따지면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한구당 많이 잡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것입니다.

○권영 위원 이런 사항들이 본청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요. 240등 계획했으면 240등을 해야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읍면에는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300등을 계획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단가를 뽑을때 조금 부족할지 몰라서

○권영 위원 이게 조금 불합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연초 업무보고에 1억 14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6400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5000만원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본청 농업진흥과에서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을 해줬습니다.

○권영 위원 사업비가 1억 1400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출장소에서는 시설만 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5000만원은 본청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줬습니다

○권영 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연초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97년도에 예산 가내시가 돼가지고 잡았는데 도에서 확정할때 98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안내려오고 삭감이 됐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것이 안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가내시가 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요.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20페이지 97년도 주민숙원 사업 한쪽으로 사업이 편중된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골고루 해줘야 될텐데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취합을 해서 본청 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확정된 사업만 추진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주민숙원 사업이라면 아마 각 읍면에서 보고를 출장소에다가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전부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겨주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읍면으로 해서 몇건 몇건씩 딱딱 주는데 어떤데는 다섯개고 어떤데는 하나도 없어요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있고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8개 읍면이 불균형이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이렇게 편중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은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 사업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으니까 편중이 되고 있고만요

○오인수 위원   건설과장한테 묻는 얘기지 출장소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각 8개읍면이 있다라고 보면 8개 읍면에 고루 들어가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용안만 5개에요. 그러면은 읍면별로 보면 웅포도 함라도 조그만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렸지 안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지역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어요
    출장소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계로 올렸을 거에요.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출장소 건설과가 예산을 얼마 배정해야 되겠다 할적에 예산계에서 딱 끊어버려요. 순위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토목계에서 취급합니까?

○토목계장 김영장   주민숙원 사업 관계는 용안같은 경우 5개 사업이 있고 한데 읍면별로 균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함열읍 같은 경우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어 도로가 잘된 데가 있고 용안은 버스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3미터, 4미터 이렇게 포장된데가 있습니다.
    사업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도 1억 2000만원이라고 서있는 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밖에 안서있습니다.
    공사비는 안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호암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보고 다 됐을 거에요
그러면 토목계에서 예산요구할적에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주죠?

○토목계장 김영장 무작위로 올립니다.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것만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토목계장 김영장 예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과에서 예산 요구할때 보니까 순위를 결정해서 넣드란 말입니다.

○간사 이상열 순위없이 올립니까?

○토목계장 김영장 예

○간사 이상열 일괄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토목계장 김영장 예
지금까지는 순위를 매겨서 올린 예가 없습니다.

○간사 이상열 신청접수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오인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영향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우선 순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토목계장 김영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영향권 행사를 않습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대단위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계장 전장민 제가 전임자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위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소 전체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점심먹고 또 받고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대질을 하는걸로 합시다

○오인수 위원 그 자료를 주민숙원사업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열   오인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에 경중이나 어느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것을 어느부서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사업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할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해서 필요하다 저희가 필요성은 달아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군도와 지방도와 이런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주민숙원 사업은 우선순위가 없이 합니다.

○간사 이상열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못짓는 발언같습니다 회계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는 모르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8분 정회 )

( 속개 14시 27분 )

2.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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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인사로 인해서 건설국장 제안설명을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관계로 회의가 약간에 차질이 생기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시계획과장 역시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이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당초 예산이 올 예산에 안세워졌죠

○건설과장 유태걸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3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안 끝났기때문에 명시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석종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용역은 재정비 용역이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안됐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야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석종 위원 기본계획이 안돼있어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끝났는데 3,4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가지고

○권석종 위원 이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어떻게 34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구체적인 용역도 안했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아닙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4%나 오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작년에 6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비인가는 몰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부족분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1억원이 명시이월됐다고 했고

○건설과장 유태걸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이월 조서가 있어가지고

○권석종 위원 그러면 1억은 뭐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95년도에 세워가지고 부족한 것을 96년에 1억을 확보하고 총체적인것이 6억 5500만원인데 기본계획이 안 끝나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3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몇억이 증액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 상정되면 통과될걸로 생각되기때문에

○권석종 위원 자꾸 용역비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데이타를 말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산은 단가가 올라간것 하고 항공측량을 해보니까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권영 위원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별도로

○권석종 위원 1억원이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성당 낭산 용동 왕궁 4개지역 8000만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해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옛날 익산군 관내 성당 낭산 용동 왕궁면에 집단적으로 취락개발계획 용역비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 해서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비하고는 명목이 틀립니다.
1억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해서 1억입니다.

○권석종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석종 위원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진 연구개발비하고 3400만원 연구개발비하고 틀리다는 결론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요 목이 같기때문에 기재해준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1억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1억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총체적으로 96년도에 6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석종 위원 3400만원 증액요구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박문기 도시계획과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건설도시 위원님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 허가사용료 지금 자료를 보니까 447만 3000원인데 도로사용료는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가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도로 점용료가 많이 나가서 400만원 추가될것 같애서 미리 세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 남부쪽에 보면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들을 도로에다가 많이 내놓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건축허가 나갈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를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가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도로가 망가지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하 굴착을 하다보면 옆에있는 도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좀더 세심히 관찰을 해 주세요 익산시 관내에 그러한 곳을 몇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시내 관찰을 하셔가지고 시비나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421페이지 시내일원 노후블록 교체공사 어떤 계획서 같은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하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는 다 돼있습니다. 3,4억 정도 있어야 할 정도가 되는데 우선 망가진데가 옛날에 사각된것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물이 튕겨가지고 그런 곳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시민들이 돌아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사는 동네에 우리집 옆에가 8년 됐는데 처음부터 대형차량들이 와가지고 보도블럭위에 받쳐놓습니다.
    정지해가지고 밤에 쉬였다가 방향전환 하다 보면 보도블록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이 형편없이 나갔습니다.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같은데는 수시로 되는데 주변도로들 새로 신설을 한 곳에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시공업자들이 너무 소홀히해요. 그래가지고 북부지역에 신설도로들 제2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설할때 어떻게 6개월이 못돼서 망가졌는데 여태까지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땜질식 공사가 되면 안됩니다.

○김두식 위원 412페이지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가 깍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작년 연말에 농림수산부에서 도에 예산배정이 2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5억 2000만원만 예산이 확정됐기때문에 그것때문에 중앙을 다니는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22억을 유천지구에 주겠다했는데 최종적으로 5억 2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당초에 90억 예산인데 그래서 유천지구때문에 금년에도 다섯번 중앙에 다녀왔습니다.
    22억중에서 5억 2000뿐이 안왔습니다
    금년에 일부만하고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량농지 지역이라는 것이 비우 자 우량 농지 지역이라는 뜻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좋은 우량농지인데, 비가와서... 금년에 그것때문에 중앙에 다섯번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국비기때문에 그런데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여러차례 농수산부를 출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약속사항인데 이것 좀 신경쓰세요

○이상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22억 856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시가 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16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된것이 시달이 안돼서 그런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중앙에서 금년에 예산 자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2,000억인가 3,000억 절감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새만금 사업하고 배수개선 사업이 제일 많이 국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안나온것은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는데 익산시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양여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용역이 안됐기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2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안서있는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계획이 안서있기때문에 시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내시를 해줄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계획서가 없기때문에 시달이 안된다 이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태걸 건의 해가지고 도비양여금을 확보를 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꼭 계상돼갖고 내년도에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계획서가 수립이 안됐기때문에 시달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내시가 된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산시 예산으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3억 9536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다가 취소가 된것이 4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안돼있어서 양여금이나 도비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양여금이나 도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석종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도 안세워놓고 했다는 것은 상도없이 상차리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익산천 탕평지구 정비공사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도 시비 1천만원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비계획을 안세웠기때문에 시비로 100% 한다는 결론이에요
    왜 시비를 안들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이것을 소홀히 했기때문에 상부 돈으로 할 수있는 것을 시비로 한다는 결론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1억 2988만 1,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을 세웠다고 합시다. 내년에 이것이 내려온다는 보장 없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석종 위원 준다고 할때 받아야지 준다고 할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못받고 연구개발비만 해놨다가 나중에 돈 안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열심히 뛰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것이 차후에는 유천배수개선 사업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22억 준다고 했다가 삭감돼서 5억이 내려온것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열심히 하셨어도 정책적으로 뺏겼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계획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4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시내일원 노후 가로등 정비 및 교체공사 9000만원 이것을 가로등을 하나도 없는데 새로 세우는데 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것은 18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180만원이 정비하고 교체인데 이렇게 서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신설하는데도 200만원이면 되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충 예산이 확보되면 180만원 잡은 것은 시내에 새로 전주가

○권석종 위원 전주 자체가 부서진것은 많치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남으면은 더 등수를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맞게 세워주세요

○임명진 위원 옛뚝 들어가는 길이 거기가 8미터로 돼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임명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뚜기는 도시계획외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지역이나 다름이 없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8미터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금방 또 1,2년안에 더 넓혀야 하는데 아예 하는 길에 12미터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좋으신 제안이신데 저희들이 2차선 하면은 8미터씩 양쪽 노견에 1미터씩 하는데 12미터 하면 3차선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용지매입한것은 상폭이 8미터기때문에 10미터 정도는 땅을 사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현지를 검토해보고 12미터로 확보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지가가 쌀적에 많이 확보하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좋은 말씀입니다.

○임명진 위원 약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하는길에 비뚤어진 길을 바로잡고 반듯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황성근 위원   유천지구가 택시조합이 들어가게 됐는데 시장님하고 여러번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택시조합을 못들어가게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원래 농로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용지매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투기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가격을 너무 많이 받을려고 해요. 확장하는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리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용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리 까지만 되어 있는데 남부 지역에 발전요인으로 봐서는 거기에서 저쪽 만경제방까지 놔야 됩니다. 동네를 확대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건설과장 유태걸 유천지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포장을 해주고 농로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목천포가 교통체증이 돼버리면 거기까지 나면, 그리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강우량기 설치공사가 금마하고 여산 두군데인데 그 규모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크며 시민에게 미치는 기여도는

○건설과장 유태걸 강우량기는 전자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비가 오면 시간당 분당 주일당 연간 월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자동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영 위원 411페이지 산북천 개수공사 9910만 8,000원 산북천이 낭산면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출장소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그런데 도비 보조기때문에 출장소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김두식 위원 쌍능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두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가지고는 쌍능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두식 위원 임위원님 지적하신거 이왕이면 포장을 넓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금이 오르기전에 시설을 늦게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충분히 넓게 하자는 얘긴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설은 늦게 하더라도 후손이 편이 살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419페이지 420페이지 보면 어떠한 노선은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되고 어떤데는 산정이 안됐는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신촌같은데는 금년도에 토지만 매입해놓고 내년도에 시설비 세우고, 시설비가 이번에 선 데는 당초에 땅만 사고 일부 시설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세운데가 있고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 관내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안되면서 시설하는 곳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토지 사용승락이라는 명목하에 시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때 어떠한 노선이 6미터로 계획이 잡혀져있는데 사후를 생각해서 9미터 내지 10미터로 하면 좋치 않겠느냐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익산시 관내가 도로포장이 안된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할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어차피 한번에 사업은 다 못하니까요.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 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도로가 돼 있으니까 이 땅은 도로니까 포장을 해 주세요 하는 데는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도로를 포장해주는 것만으로도 황송감사해가지고 토지사용승락 하면서까지 도로포장 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에는 그런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말고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해줘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럼요

○이상열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더어렵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감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지말고 농촌에 사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418페이지 쌍능진입로 포장공사 부대비 잘못 계산한거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시설비에 준해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분할측량및 감정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갈 수 없죠.

○건설과장 유태걸 집행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수수료 그렇게해서 했는데 분할측량이나 감정수수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일 목적으로 원 공사시설비도 안서있는 그런 공사를 할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수수료면 감정수수료 그렇게 목을 사용해야 원칙이지만 시설부대비 그 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과목에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것이 수수료가 있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안돼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다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지침에는 토지가격에 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설부대비에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전부를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것도 가격 차이는 얼마 안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것은 목을 잘 분류해서 해놔주세요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1분 정회 )

( 속개 15시 51분 )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에서 심도있는 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6시 30분 정회 )

( 속개 16시 47분 )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주택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344동인데 금년부터 3년을 계획을 해서 세대당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초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철거하는 것입니다. 공가가 우범장소로 이용이 되고 하기때문에

○권영 위원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차액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원금이 적고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는 그동안에 나왔던 이자가

○권영 위원 그 차이가 아니라 왜 계획 된 이자수입 보다 이번 추경에 더 세워지게 됐는가?

○주택과장 김용현 경매 예고통지를 보내고 징수를 촉구를 했습니다. 고무인 영수증 상단에다 빨간글씨로 당신은 언제까지 융자금을 내주지 않으면 경매를 하겠다 이런걸로 해서 촉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은행 상환금도 제로로 만들었고 상환통장도 5개에서 4개를 상환을 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주택 징수금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권영 위원 연초 잡았었던 금액보다 더 독려를 해가지고 늘어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권영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데 5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오기전에 책정이 됐는데 프로그램 설치 용역비까지 포함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완전 구형이어서 거의 우리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회계관리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보편화 됐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용현 국민주택 융자금은 특수한 프로그램이기때문에 개발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는 프로그램화가 안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보라고해서 자료 입력비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소프트웨어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존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다른데서 사용하고 있으면 조금 단가가 싸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의뢰를 한 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예비비가 1억이상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시영아파트 하자보수라든가 이런것을 쓸수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거 쓸때는 다시 의회에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윤인모 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록 금년도거하고 출석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이 기정에서 8회로 돼있다가 경정에 12회로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8회를 하면 월 1회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수당이 모자랄 것같애서 여분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300을 올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회를 추경에서 편성을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몇회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월 1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위원회 심의요구한것이 어느 시기를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한달에 한번꼴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부터 12회로 잡아야 원칙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건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 횟수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보면 1년에 몇회를 하면 적정하다는 횟수가 있을텐데 당초에 8회를 잡았다가 12회로 늘린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계획할때는 월 1회 이런식으로 제가 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경기라든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8회만 넣은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민원이 있을때 다룹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민원이 아니고 새로 집을 지을때 그 적정여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걸 겸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인데 꼭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해야할 일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년에 12회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저희들이 600가지고는 금년 건축위원회를 앞으로 봐서 예상해서 모자랄것 같애서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 몇번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4회 소집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반기가 끝난 상태에서 1년에 8회면 적정한것 같은데요. 욕심이 과하신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 사실은 제가 오기전에 기본예산이 짜져가지고 저도 이문제를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꼭 300이 증 되어야 되냐 앞으로 4회를 더 한다면 600가지고 가능한데 만일에 횟수가 증가가 된다면 수당을 한번에 지출을 못하기때문에 300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00이 저희들도 12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의 뜻은 300만원이 편성이 된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가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지적과 1회 추경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441페이지 무인속도측정 시설은 어떤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이동식으로 돼있어가지고 경찰단속을 하는데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데 삼각대가 달려 있습니다.
속도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김두식 위원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4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경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두식 위원 우리가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관련 시설은 시장에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금년도 부터는 집행까지 합니다 감독만 이분들이 하도록 되어있고 시설도 경찰관련 시설이기때문에 경찰서에다 주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공사지도감독은 ?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까지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박문기 그전에는 차선도색하고 신호기만 했는데 신설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안전 시설이나 기타 시설보수도 지원을 일부 했었습니다.

○김두식 위원 공영개발에서 같은 신호기라도 공영개발에서 시설하는 예산하고 경찰서에서 시설하는 예산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달라는대로 다 주지말고

○임명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에다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슨 조건이냐 경찰서에서도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띠고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니까 니네는 전혀 안띨 수가 없지만 어느정도 융통성을 베풀어라 그래야 전도 자금을 준 보람도 있고 천상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어느정도 융통성을 보여준다면은 위반한대로 다 띠면 전도자금 문제가아니라 엄청나다고요. 그점을 강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좌우간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쓸수 있는 돈만 써라 이겁니다.

○진형섭 위원 왜 과장님은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된것을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요구해서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삭감을 했는데 왜 추경에다 다시 올렸냐 이말이에요. 예산 신청한 계장님더러 물어보세요. 싹 깍아버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진형섭 위원 시설비나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거에요?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올리면 피해를 막중하게 볼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이상열 위원   김두식 위원님께서 질문한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인 속도측정 시설이라는 것이 한대입니까?
    대수가 여러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한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기정에보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30대 70입니다.
도비가 1923만원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대 50으로 세웠는데 부담 비율이 도비대 시비가 30대 70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때 3대 7이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3846만원이면 이것가지고 속도측정기를 못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 경정에서도 승인이 안된다면 이 물품은 못산다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예산이 내시가 될때 도비와 시비 부담율이 30대 70이였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 예산세울때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속도측정기를 사는데 시비와 도비가 7대 3이라는건데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그 기기를 살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 경정에서 인정이 안된다면 그 돈은 이월이 될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도비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시비는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안계셔서 잘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당초에 무인 측정시설을 하는데 총 예산은 6410만원 소요가 됩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시비가 1923만원 도비가 1923만원을 세워가지고 이 기계를 살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6400만원이기때문에 그래서 부족분 6543만원은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위원장 박문기 본예산에 7대 3으로 돼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무인속도 측정시설에 대한 본예산 자료 예산요구했던 자료를 축조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노상주차장 설치라는 것은 인도를 감소시키면서 하는거죠?
    3억 5,000인데 노상주차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도를 좁히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확대 보급할려고 하는 것과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서로 일치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알기로는 4차선이상 대로상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곧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것인가 이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상열 위원 지금 대학로나 배산로나 산업로같은데 고래등에서 삼호아파트 가는데 그런데는 본위원이 볼때는 인도가 비좁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오히려 더 줄이면서까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은 무한정 늘어나고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것이 시민한테 편익을 주지않는가

○이상열 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모든 인도를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흑백논리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익산시에 인도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서 편성하는것이 좋치않겠나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본위원하고 권영위원이 경상북도 상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여고생 여중생까지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수가 과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학생 건강에도 좋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돼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상주차장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용역이 10월 이전에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부합하도록 노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무료입니다.

○진형섭 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서는 노상주차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시 편성을 했어요. 노상주차장 파악 잘하셨습니까? 여기여기는 해야할 자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진형섭 위원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대학로 배산로 산업로 남중우체국 남파간은 장날이면 사람도 다니기 힘든데 인도를 줄이고 주차장을 만든다? 거기는 시장통이에요. 그래서 그때 못하게 했잖아요? 농가에서 무우 배추갖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그 인도마저 줄여가지고 내쫒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설계를 할적에는 앞으로는 전부 여기에 까는 경계석을 돌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돌로 설계해서 계상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경계석을 돌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버스베이시설 새로 만들어놓은데도 버스바퀴가 까맣게 묻어갖고 끊어진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돌로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들지 몰라도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다니면서 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해놨거든.
    그리고 대학로나 배산로 이런데 주차장을 배산로 같은데는 미관상도 안좋아요
    이쪽 북부시장 로타리에서 배산 가는데 까지 했잖아요? 거기 했으면 된거에요
    배산로타리에서 배산쪽으로는 배산을 들랑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대학로 같은데도 좁은 도로에다가 주차장 해놓으니까 더 좁아져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놔야지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만들어놓고 좁은데다 주차를 해서 노폭을 줄여놓고 인도 50% 현재 도로 50% 해서 만들죠?
    그러면 차도가 50%가 줄어들어요
    폭만큼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에요

○임명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남북로 인북로 중앙로 거기가 통행이 별로 많치 않기때문에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든가 그렇치 않으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연구해 보십시요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로와 배산로와 산업로 여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인북로 남북로 중앙로는 그쪽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8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출장소건설과장 정재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