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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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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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8일 (월) 10시03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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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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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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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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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 1항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으로 지적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 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황창선 건설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은 7월 25일자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장에서 승진돼가지고 출장소 건설과장으로 발령됐음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진돼가지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으로 발령된 황세현 계장을 소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25회 임시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전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의 9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5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34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85억 4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은 9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감액 계상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죽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국비내시 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 1억 6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의 자체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절약분 5400만원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 낭산 성남리 강변 식수 관정개발 시설비의 과목 정정에 따른 2,500만원등 총 2억 5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증액 계상된 36억 8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9,700만원 장등～구북간 확포장 공사 외 3건에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함열 남북로 개설사업에 3억, 농업용 대형 암반관정 개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수 시비사업으로는 함열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정비 사업에 2억 5,000만원 낭산 성남리 강변 식수관정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 3,000만원 성당 갈산천 정비공사 등 하천 관리 사업에 2억 6,000만원 용동 화배～양촌간 도로침하 복구공사 등 재해대책 사업에 6,50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등 건설행정비 1억 1,300만원 용동 구산～흥왕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비 19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3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5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은 소장님 혼자 다 읽어버리고 총체적인 예산 편성안도 하나도 안내놓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혼자 해버립니까?
    총괄표 한장이나 줬습니까? 전체적인 총괄표를 소장이 읽어가면 뭘 알수있게 자료를 내 줘야지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진위원님 이건 예산관계니까 축조심의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과에서 보고할때 꼭 유인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것을 소장이나 국장이 읽어 내려가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형섭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소장이 미처 설명을 못했더라도 계장 과장들이 협조를 해서 모든것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설명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장이나 국장이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 한다고 어떻게 과장들이 형편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과장 단지 몇년 됐습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6년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못합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종전에는 저희가 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항목별로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예산낭비고 인력낭비니까 하지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는걸로만

○오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국장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줘서 예산 설명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소장이 보고한다고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장은 소장대로 읽어나가고 위원들은 듣고만 앉았습니까?
    위원들이 컴퓨터처럼 머리에 다 입력이 됩니까?
    그런 상태로 일 하기때문에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당신들 또 싫다 할거요
    싫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해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말이요. 쓰겠어요?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건설분과 온지가 처음입니다.
    내무분과에서 2년동안 있었어도 이런 일 못봤어요
    기술파트라고 해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말고 지켜볼겁니다.
    출장소 지적과하고 건설과 앞으로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각 실과 계장님께서는 소장님 보필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본청 직원하고 출장소 직원하고 실력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지적과를 보면 보조 인부임이 전부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보조인부임 추경이 늘어나게 된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당초 예산에 들어있던것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900원이 인상된 사항을 이것이 항목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중에 350만원은 사역 하나가 그만두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을 여기서 확보를 할려면은 자료를 충분히 어떤 지시공문이 있으면 내용을 알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하세요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 900원이 오른거죠?
    그런데 지금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토지거래규제 보조인부임 140일씩 올라와 있는데 300일이 못되는데 그런데 어떻게해서 140일 입니까?
    새로 쓰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오인수 위원   재료비 기타 그만두는사람 353만 3,000원 1명이 빠져서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2명이 들어가서 140일로 돼있는데 토지거래 지적직 140일로 해서 6건인데 2명으로 140일로 해놓고 1명씩 쓰고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만 73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1만 82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고 두번째로 돼있는 인부임 353만 3,000원은 사람이 하나가 그만뒀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쓰지못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민원부서인데 인력이 부족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방침이 예산을 일용인부는 한번 그만두면 재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겁니다.

○오인수 위원   개별공시지가 추진인부임 출장소 읍면 40명 전번에 보고할때 개별공시지가 읍면동에다가 추진하도록 지시해놓고 출장소에서는 4명만 일을 했고 읍면에서 88명이 일한걸로 보고했었는데 1만 8200원 곱하기 40명 50일 이건 기타재료비입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부담이고 하나는 국비로 해서 50%씩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40명이 뭐에요?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8개 읍면인데 지적과에서 각 읍면동에 위임해서 인부임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0명인데 8개면에 몇명입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에서 필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가지고 추진하는것 보다 두사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전도를 해 줬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은 함열 읍을 중심으로 해갖고 8개 읍면에 함열에 몇명주고 낭산에 몇명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읍면으로 자금 전도를 했기때문에

○위원장 박문기   과장님이 임의로 서면보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오인수 위원   대충은 알거 아닙니까?
    면적 넓은 지역은 더 주고 이렇게 했을 거에요.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1만 7300원씩 있던 것을 차액만 계상했기때문에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97 개별공시지가 추진인부임 출장소 읍면 이것도 40명이라고 해놓고 20명정도 되고 100일이나 써서 맞춰나갈 거에요. 그렇죠?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예산을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감사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성근 위원   지가 조사는 뭡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등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명칭이 변동이 돼가지고 개별공시지가로 변동됐습니다.

○황성근 위원   토지 전체를 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전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만 하게 됩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지가조사할때 전산인부임 보조 2명하고 지가조사 보조인무임 따로 둘 필요 없지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전산 업무는 저희들 업무처리를 두군데에서 하는데 내무부 계통에서 하는것과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토지거래 규제는 어떤 지역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 용안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에 2명이 필요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두명이지만 사실상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만 그렇게 돼있지 사람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용안하고 함열 번지가 몇개정도만 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관련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성근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출장소 건설과장 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생각 합니다.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맨 끝에 망성면 화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미터 농로를 500미터 정도 3미터씩 하면 차량이 빗길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줄여서라도 5미터 정도 해야만이 차량이 교차해서 갈 수 가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현재 나있는 진입로를 사실상 5미터로 확장할려고 하면 토지매입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야 되기때문에

○오인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2억 1,000만원이나 되요
    그런데 여기를 토지매입비라도 넣어서 5미터로 해줘야지 250미터로 줄이든지 300미터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주민과 협의한 사항으로 중간 지점에 차 교차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행지

○오인수 위원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농로가 3미터짜리가 많은데 언젠가는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또 확장시켜 줘야 되요

○오인수 위원   주민들한테 포기각서 받아갖고 업무 추진한 것이죠?
    농촌도로라도 거기에 사유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토지매입비 안에서 그 근방 사람들이 포장 안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529페이지 함열 축협도로개설 112가 ㎞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길이가 112미터, 폭이 8미터입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망성 화포지역은 토지매입비가 없이 그냥 3미터로 해서 이 다음에 더 어렵게 되요. 차라리 안해주는 것이 나아요. 이렇게 해줄라면 512페이지 토지매입 해가지고서 1억 4300만원인데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 낭산 함라 용동 망성 낭산이 얼마고 함라가 얼마고 용동이 얼마고 망성이 얼만가 설명할 수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항목별 토지 자료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비 농업용 대형암반 관정 개발 1개소 97년도에 이걸 하나도 안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추경에 익산시에 4공이 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과장이 농업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여러차례 물었을적에 관정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추가 내시가 됐는데 4월달쯤 추가 내시된것인데요. 기 조사가 된 지구 중에서 내려온 사업 입니다.

○오인수 위원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의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6,7월에도 관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에요. 그런데 그때 없다고 얘기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오고 4개면은 두군데는 설명이 없고 두군데는 어디 갔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본청은 팔봉하고 금마 춘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팔봉으로 하나 갔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기 수맥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갔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로 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자료를 잘 안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취급했던 것이 건설국에도 연결이 되는고만, 본위원이 몇달전에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었는데

○진형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실때 농업용 관정 취급을 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왜 출장소 8개면에다는 한공만 주고 이쪽에 세개를 줬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수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물량이 합격한 지역이 통보가 옵니다. 그 지역에서 도 내시되는 숫자를 순번대로 끊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농업용 암반관정을 팔 데가 8개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답변이 면에서 안올라와가지고 4개만 나왔는데 8개면에 한개 가고 7개면에서 세개 갔잖아요?
    그런데 면에서 안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출장소에서는 놀고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수맥조사를 해봐가지고 불합격 되면 많이 올라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올라온 데는 다 불합격 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에 있는 면에서 안 올라와서 그렇고 올라온 데는 수맥이 없어가지고 한군데밖에 합격이 안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8개면에서는 지하수를 팔 데가 한군데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본청에 있다가 출장소 가서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얼마나 출장소 과거에 푸대접 하고 소홀히 한 것이 나타나죠? 주관 업무를 볼적에 출장소에 한군데 준것이 푸대접 한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일들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심지어 건설과에서 농로포장 하는 것도 본청 7개면에는 51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출장소에는 7억 7800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출장소장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따내는지 과장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9개소씩 7개면에서는 농업용 도로 포장 하는데 출장소는 2개소 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인데 3개소 본청 줘놓고 여기다 1개소 줘놓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계장 할 적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이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까? 물량이 안돼서 한군데밖에 안줬냐고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1500만원가지고 관정 팔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농업용수는 팔 수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농업용수는 영향평가 같은거 안 받아도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안받아도 됩니다.
    150톤 이하는 신고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 하십시요

○진형섭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을 할때 사업을 선정하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올리기까지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제가 지금 어저께 인사발령 돼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건설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산 계장을 하실때도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나 방법은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포장사업을 한다 할 적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할때 까지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애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 한개도 없이 예산 설명한다고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사업은 어떠한 지역에 주민의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나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선정 받아가지고 관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진형섭 위원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심의를 받아야죠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인가를 득해야 되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제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를 물론 시장한테 얻는것이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을해서 거기에서 인가를 얻으면은 그 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그 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 계장이나 과장된 양반도 그런 순서나 절차를 모르고 하니까 예산서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볼까요. 예산이 얼마나 출장소로 가는가?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올린 예산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안받은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적어도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몇억씩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황성근 위원   529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건 전부 실시 설계가 확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실시 설계를 할려고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밑에 2억 1000만원 4000만원 전부 실시 설계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실시 설계는 완료 했는데 토지 매입은 안됐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531페이지에 세건은 실시 설계가 이것은 아직 안됐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아닙니다. 거기는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돼있고 시설비만 안됐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건 그러면 발주가 아직 안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황성근 위원   기초 작업만 끝났다는 얘기고 업자 선정이 안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황성근 위원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황성근 위원   전부 업자 선정 과정이 다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돈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성근 위원   이런 공사들이 공사가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원접수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공사 실시 여부가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그동안에 농어촌 확포장 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가 대개 실시해놓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실공사로 돼있고 3미터라든가 이런 공사는 지역에서 여론을 많이 참고하겠지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사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3미터 해놓고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대개보면은 옆에 다리가 있는 지역에서 교차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보면 6.5미터도 있고 8미터도 있고 넓이가 다르게 나왔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를 들자면 웅포 새터같은 연결도로는 100미터 구간밖에 안되요. 농로라서 기존 도로에다가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송신학교간 도로포장은 6.5미터인데 이것은 농로가 아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23번 국도가 통과되므로해서 학교 가는 길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농로이면서 요새는 농로가 기계화 되고 비닐하우스 단지가 돼가지고 상시 쓸수 있는 그런 농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현장을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불편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506페이지 함열 농협간 전화국간을 인화회관 전화국간이라고 하셨는데 통신공사 도로하고 틀립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권영 위원   526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추경에 4,000만원 요구했는데 좀전에 인화회관과 전화국간에도 문젠데 업무보고시에 왜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안됩니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예산편성된 6000만원 가지고 7월 30일까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 더이상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추가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사전에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죄송합니다. 기 파악이 안돼가지고 보고를 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권영 위원   추경 예산안 언제 올렸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7월 10일입니다.

○권영 위원   업무보고 언제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7월 25일날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10일날 예산에 4,000만원 추가돼서 올렸는데 왜 업무보고때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영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인화회관과 전화국간 도로개설에 따르는 보고가 됐습니까?
    업무보고시에

○계장   그것은 됐습니다.

○권영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계장   그것은 계속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목이 틀리는 사업입니다.

○권영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냐고요?

○계장   안들어갔죠

○위원장 박문기   하반기 업무 보고라는 것은 하반기에 계획과 추경예산안과 그것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라와야죠

○권영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528, 529, 530 페이지 보면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예산에 포함된 내용들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안들어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계장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돼서 인정할건 해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기에 못끝났던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 위원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532페이지 망성 화포 진입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경지정리된 지역입니까?

○계장   예

○오인수 위원   3미터 폭으로 돼있습니까?
    옛날에 경지정리 지구라 그렇습니까?
    왜 이걸 다시 질의하냐면 본위원이 농촌에 살다 보니까 도로 내는걸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우선 아쉬우니까 동이나 시에 의뢰할적에 빨리 포장해야겠다 해서 3미터로 내는거에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00미터 구간이면 논 필지가 여러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경운기 걸치고 일을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농촌에 안사는 의원들은 이 실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피부로 느끼기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 지역도 500미터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차가 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돈을 투자해가면서 불편을 줘서 쓰겠냐는 얘깁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비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500미터면 농촌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포장공사외 1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얼만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놈이라도 해놓으면 좋겠다 우천시에 통행하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비를 2억씩 주는데 이런 지역도 구간을 짧게 해서라도 250미터라도 해갖고 한 5미터로 해서 차가 비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3미터로 그냥 해버린다면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사항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과정은 250미터라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하든가 그러므로서 이런것들은 참고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동에도 3미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최소한도 5미터 정도는 내줘야 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설계 하실때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겠는가 같은 돈을 들여서 아쉬워서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게 되니까 특히 출장소 건설과장은 그런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추가로 아까 업무보고 되지못한 내용에대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를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예를들자면 노후 보안등 교체에 원래가 몇건인데 6,000만원 갖고는 이거밖에 못했고 이런 내용들, 도로도 마찬가집니다.
    업무보고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를 보면 함열읍 잔등마을 안길포장외 5건 해가지고 한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300미터 폭이 3미터죠?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쭉 내려가면 웅포가점에서 새터 연결 농로포장은 길이가 100미터고 폭이 3미터 입니다
    그런데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폭은 같고 길이가 약 3배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함열 잔등마을 안길 포장외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망성화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길이가 500미터 폭이 3미터 입니다. 그것은 웅포보다 5배가 더 길어요
    그런데 6300이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법상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입니다.
    길이가 600미터인데 100미터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편성안 자체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쪽 건설과에서 올릴때 잘못 올린겁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한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원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예산서 유인 과정에서 착오된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제가 알기로는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제출은 잘 하셨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이상열 위원   아울러서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황과장님 께서는 전에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에 근무하셨는데 농촌에 현실이 영세농을 지향합니까? 기업농을 지향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기업농을 지향하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농로에 폭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건설과장으로 오기전에 기반조성계장 할때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실지 폭은 5미터인데 농림부로부터 폭 3미터이상만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 1억 100만원씩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5미터로 포장을 해야 교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3미터 포장하면 교행을 어떻게 하느냐 경지정리 지구에서 200미터 내지 150미터에 한군데씩 교차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비낄 수 있게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예산 책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트랙터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3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농로같은 데 보면 양수기 같은것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양수기 같은것은 장시간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대형 트랙터가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할때는 양수기를 다른데로 운반을 하고 트랙터가 통과를 해야겠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포장공사를 않는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전에 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장공사를 하게 되므로서 포장을 한 부분과 포장을 안한 부분에 각이 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형 트랙터는 몰라도 경운기 같은 경우는 짐을 실을 경우에 바퀴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 올라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재된 화물을 다시 내리고 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때 3미터 폭으로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길이를 짧게 하더라도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를 확포장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농로 포장만 해주는것은 예산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기계화 농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에서 3미터를 기준을 두고 있어서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사업이고 시비 투입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업 진흥공사에서 재경지정리 작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보통 농로폭이 얼마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8미터 까지 확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재경지 정리사업을 할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미터 이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지 정리 사업이 아니고 일반 농로를 포장을 할때 차후에 그쪽 지역이라고 재경지 정리가 안되라는 법은 없는데 3미터로 농로포장을 하는 자체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농림부 방침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길이 1억 100만원을 주기때문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하고 폭하고 다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합니다.

○이상열 위원   망성 화포마을 같은 경우에 500미터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1㎞에 2분의 1 아닙니까? 1억 2600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는 이야기네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농림부에서 기준을 정해줬다는 얘깁니다.

○이상열 위원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않는 것은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조사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본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와 폭을 결정해준것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실시설계만 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농업진흥과에서 근무를하셨기때문에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촌의 현실을 건설과 가셨으니까 농민의 어려움을 속속히 파악하셔가지고 건설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529페이지 시설비가 11억 394만 1,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시설부대비 산출은 일정 요율로 곱하는 것인데 11억 2600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관급자재 인상분이 추가되는 관계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윤인모 위원   인상분이 아니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시설비 1억 300중에서 시설부대비 계산은 관급자재 인상분을 제외한 관급자재 인상분 2800만원 530페이지에 ‘97 관급자재 인상분 4건 해가지고 2880만 6,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윤인모 위원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가 추경으로 올라가는 증되는 시설비 거기에 대한 부대비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주요사업비가 관급자재에 인상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970만 6,000원이 빠졌기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다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 개념이기때문에

○위원장 박문기   시설부대비라면 시설비에서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산출하는거 아닙니까?
    밝혀가지고 이따 윤인모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지방양여금의 시달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한 것이고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각종 수당 기준액 변경에 따라 부족분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증가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일반회계 본청 6개과 출장소 2개과에 세입 내용을 보면 총 세입이 164억 3579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에 요구된 액수는 1억 8611만 2000원이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가 71억 922만 60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95억 4289만 9000원으로 총 세입 1366억 5212만 5,000원으로 총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세입예산은 총 1500억 9191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액수는 398억 92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개과 출장소 2개과 세출 내역은 총 세출이 612억 1791만 1,000원, 추경에 증가된 액수가 120억 4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일반회계에 3개 특별회계가 71억 922만 6,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295억 4289만 9,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978억 7003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가된 액수는 517억 49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시달 국도비보조 내시의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을 건전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 시달후 내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부임을 추가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영달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일반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추가편성한 사례가있고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 15조 제3항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를 세출과목을 결정 사용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이 국도보조금 없이 지방양여금 시도비 보조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시도비를 포함토록 되었음에도 금모선 도로 확포장공사 1개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억 6496만원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업예산중 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매입비에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익산 쌍릉 진입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6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시설부대비를 기준액 134만 2,000원 보다 9만 8,000원이 더 많은 144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산출 편성해야 함에도 함열 출장소 도로건설 사업비중 장등-구북간 공사비가 8억 5011만 6,000원으로 소요 실시설계비는 2694만 8,000원임에도 3180만 4,000원으로 485만 6,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규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이행없이 인화회관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 토지매입 부분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타 국내 차입이자 ‘78년 이자상환 기정예산이 8만원임에도 8,000원으로 계상하여 7만 2,000원을 적게 편성하여 예산액과 산출기초 내역이 상이하게 계상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시 미스프린트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예산서를 다시 정정 해오도록 주택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2억 7127만 7,000원임에도 당초 예산에서 전출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상수도사업 예산은 타회계 전입금을 2억 8127만 7,000원으로 1,0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영등3차 지구내 사업이 95년 4월 11일 준공되어 보수를 요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인도 블록 및 상하수관이 인근 주택건설과 가스관 매설로 인하여 파손되었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공사 하자기간인 98년 4월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거나 하자 보수조처해야 함에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영등3차 택지조성 공사 보행자 도로 상하수관 보수비로 6420만원 근린공원 주변 보도블록 보수비로 1400만원 합계 7820만원을 계상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공사는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비에 증가 사유없이 토목공사비 20억 10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동지구 책임감리비는 입찰계약하여 감리중에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연장이 있기전에는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전면 책임감리비 1억 42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예산에 계상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에 명시한 사항은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문제점 조서는 이따가 축조심사때 한과목마다 비목별로 되기때문에 설명을 검토보고에 참고사항으로 붙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축조심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열   간사 이상열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 의결한 총액이 일반회계 3억 5795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4820만원으로 총 합계 7억 615만 4,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집약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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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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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출장소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건설과장 황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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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