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5회-건설도시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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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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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29일 (화) 14시1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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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미관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건
2.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3.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에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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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미관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건
2.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3.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에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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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가 오늘 사실상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사정으로 해서 두시에 하게 됐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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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미관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 1항 익산시 미관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먼저 지난 25일자 인사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계장이 이동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출장소 건설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정재주씨, 건설과 방재계장에서 도시계획계장으로 온 유평조씨.
    찌는듯한 무더위에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청취하게된 부의안건은 세건으로서 첫째는 미관지구 익산시 진입로 및 산업도로 주변의 자동차 관련시설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므로서 도시 미관은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지향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자연취락지구 결정입니다.
    도시계획 녹지지역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해서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대하고 세번째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왕궁면 온수리 일대 대규모 축산 단지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교통국장님, 상정안이 미관지구 하나만 상정했으니까 그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이 아니라 미관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해서 한건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금부터 미관지구결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익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익산시 진입로 IC도로 주변에 산발적으로 각종 시설물 카센타 자동차관련 시설들이 건립되므로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지향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결정하고자 계획된 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 18조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 및 제 16조의 2입니다.
    입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해당 지역은 익산시 이리 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 2호선 원대사거리에서 덕기동 경계 구 시경계권까지 입니다. 다음은 익산 금마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호선으로서 금마면 도시계획구역내 IC 진입로 구간입니다
    폭원은12미터 종별은 미관 5종 지역입니다. 내용은 익산 이리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2호선의 연장은 1만 1688미터고 폭원 12미터 면적은 14만 256㎡입니다.
    금마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1호선에 연장은 양쪽 합쳐서 1584미터고 폭원 12미터 면적은1만 9008㎡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17일간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에 게재해서 공람을 시켰습니다.
    공람자와 의견제시자가 없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97년 6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총위원 17명중 12명이 참석해서 자문결과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주요간선 가로변 미관지구 기 지정현황이 1종으로서 상업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변 6개지역 3070미터로 되어 있고, 5종으로서 상업지역외 지역 주요 간선도로변 7개지역에 9482미터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미관지구 규제 내용은 익산시 건축조례 건축물 형태,구조,색채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고물상 철물점 건재상 공구상 자동차관련시설등 주로 주유소 세차장 카센타 이런것은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종에서 2종까지는 300㎡고 3종에서 5종까지는 200㎡이상입니다.
    단 일반거주 지역은 150㎡이상입니다.
    건축선 형태는 1종에서 4종까지는 도시계획선에서부터 2미터 까지 띠어야 되고 5종은 1미터 이상 띠어서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1종은 앞면길이가 10미터 옆면길이가 8미터이상, 2종에서 5종까지는 앞면길이가 8미터 옆면길이 6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층수 및 건축면적 규제는 3층 이하는 건축 바닥면적이 최소 50㎡이상 되어야 하고 4층에서 10층 이하는 바닥 건축면적이 최소 100㎡이상 되어야 합니다.
    10층이상 15층 이하는 바닥 건축면적이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하고 16층 이상은 바닥 건축면적이 최소 4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미관지구 지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자가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 질서와 복지증진을 기하며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IC진입로 주변에 미관지구를 지정, 산발적인 각종 시설물 건립으로인한 도시미관 저해방지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을 사전 예방코저 하는 사안으로 지구안에서의 시민의 불편은 다소 있다 하겠으나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및 제 16조의 2에 의거 제출되었고 관련법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사항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기타 현재 주요간선 가로변의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 규제 내용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 34조 및 제 42조에 건축물의 형태 구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를 고물상이나 철물점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한을 받게 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를 유지해야 되고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띠어서 건축해야 되며, 건축물의 모양 및 부수시설이 제한이 되겠고 건축물의 규모도 앞면길이 8미터, 옆면길이 6미터로 이러한 규제 내용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될때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다소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에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현재 익산시내에 미관지구 지정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주요간선 도로 대로에는 이미 미관지구 1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업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6개지역에 3070미터 5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외 지역으로서 주요간선도로로서 9482미터가 기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게 몇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총 13개 지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규제가 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건축을 지을 경우에 5종까지 있죠?
    각종별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면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도면을 보고 각 종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동하고 중앙동쪽만 1종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예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 1종으로 되어있는 데가 중앙동하고 평화동 연계되는 그 지역외에는 5종으로 돼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종별로 우리가 지정을 할때 1종에서 5종 까지 있는데 지정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1종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도 2미터 이상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규제고 우리가 지정을 할때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1종으로 지정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5종으로 지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종을 지정하는 것은 1종은 도시계획법에 1종은 토지이용도가 크고 높은 상업지역, 2종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이 1종 2종이고 3종은 관광지 4종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보존지역 5종은 기타지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미관지구로 지정된 대지를 토지를 가진 소유주 소유권자한테는 약간에 재산권 행사 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의견청취 해가지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민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에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미관지구 인근에 있는 지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신문이나 이런걸로만 대체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하거나 그러한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법정사항으로서 신문에 2주이상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개인한테는 보고를 못했고 해당 동에 통보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주도록 동에다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건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문젭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람을 한 자가 없다거나 자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가게 하지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정식 공람공고를 했는데 없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죠

○이상열 위원   물론 그 자체를 인정 않는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람자가 없다는것이 자랑할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주들이 그정도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는 것이 현재는 없겠지만 차후에 거기에다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때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됐기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공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람자가 없는 상태고 의견 개진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긴데 이것은 결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꼭 법적인 것만 따지지말고 현실성을 약간 감안해가지고 행정을 하면 좋치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지금 보면 미관지구 형성이 되면 도로에서 얼마정도까지를 선정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12미터폭까지만 규제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건축물의 규모에서 주택은 제외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평수에 관계 없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주택은 관계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주 소규모로 짓더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축법에 맞게만 지어주면

○진형섭 위원   미관지구에는 층수 제한이나 이런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열 위원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돼있지 않느냐 그렇기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거 아니냐 그 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홍보를 소홀히 한것 같애요
    지금 자기 집앞에 카센타랄지 이런것을 임대라도 내놓고자하는 사람이 미관지구 지정이 되면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수가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면 신문공고 이런걸로만 하고 마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해당 동에다가 이러한 미관지구 지정할 계획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미관지구에 걸리는 토지주들을 발취해가지고 토지주들한테 통지를 한번씩 내줄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미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대상 토지가 적으면 그렇게할수 있는데 많기때문에 못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상 지주가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한테 최대한도로 도움을 줄수있는 일이 아니면 약간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관지구 지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는 엄청난 사유재산이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형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들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진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다가 미관지구를 지정하는것은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관지구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저쪽 팔봉동에서 IC 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간선도로가 그 외에도 본위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우선 사실상 저희 시에 주 간선 진입도로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끝난뒤에 재정비 할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할 데는 지정할랍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시 자체가 익산시의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선 도로 및 익산시를 진입하는 도로에는 미관지구 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를 미관지구로 꼭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서를 보면 제안사유가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조건이 이 사유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묶어놓는다는 것이고 이 사유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미관지구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점은 국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미관지구 지정하는데 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쪽 노란선 있는 데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여기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데는 미관지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 미관지구 시설하는 것은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토지주들에게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이런거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구 지정에 있어서 그런것은 않는데 저기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쪽 지구 지정을 국토이용 관리법으로 해서 하는데 농지점용 맡았습니까?
    용도변경할적에 지구지정을 할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항시 그옆에 남아있는 13필지 논에 대해서 같이 지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을 안하고 있네요
    물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니까 그럴테지만 사업계획이라도 집어넣어서 거기를 묶어달라 투기 붐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원대쪽하고 팔봉 금마 경계에서 이리 지구 금마 지금 보면 시내권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시내권도 안된 상태에서 익산시 진입로에 어수선하게 늘어가는데 사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도시 안부터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부는 답이고 전이 있는데 여기를 규제를 해놔버리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로 시에서 골고루 이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도 못주면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금 현재 시가지내도 미관지구 지정 안된 곳이 많은데 왜 그런데를 놔두고 산업도로와 IC 진입로를 먼저 하느냐, 할때 같이해라 그런 말씀같은데 시내 지역에 미관지구는 재정비시에 검토해서 할랍니다.
    산업도로변 IC 진입로변에 현재 개발이 덜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유소 세차장 카센타 할 것 없이 우선 시급하기때문에 여기부터 지정을 하고 여기는 차후에 재정비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되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불이익을 당하는데 단 후퇴해서 집을 짓는다는거죠

○오인수 위원   시에서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어느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불러서 자기들 쓸 데는 쓰고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묶어버려요. 그런데가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은 못할망정 오히려 미관지구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받도록 할려고 하냐 이말이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옳은 말씀인데요. 도시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조금의 규제는 일반 시민들이 받아야 되고

○오인수 위원   레포츠 공원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이 공원 녹지로 안묶였다 하면은 토지 지가가 상당히 높을거에요
    거기도 그러고 예술회관쪽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해갖고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은 사실상 시민에게 규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법자체가.
    그러나 제대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도시 발전은 있을 수가 없고 무질서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도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면적 주거면적 등이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이기때문에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 안해도 될 곳을 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을 추진할려면 여러가지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수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볼적에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 법이 좋은 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서 있으면 그 지역은 지가가 안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지역은 공원지역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풀어서 다른 용도로 써먹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공원지역내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풀어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공원지역내 레포츠 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이 안됐을때는 값이 월등히 비싸요
    시에서 뭔가 써먹기 위해서 녹지로 묶어놓고 어느 시점에는 레포츠 공원을 만들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우리가 계획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미리 묶어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된것이 불이익이 제일 많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차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그 곳에서는 규제가 그 이후부터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규제되는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들도 규제 내용에 소급해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허가 나간 신고된거에 한해서만 그런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소급이 안되고요. 그 전에 하는 시설은 다 인정이 되고 지정할때부터 규제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농촌 지역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요원하게 남아있다 이말이에요
    규제조항에 포함된 업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나 시내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와서 미관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법은 장기계획법입니다.
    현재 개발이 된 지역도 앞으로 또 재건축 할때는... 미관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어차피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할 곳이라면 도로개설 그 시점에 맞춰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지 20년 30년 이후에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기때문에 차후에라도 익산시내에 간선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건축심의회에서 그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간선도로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택지개발 지구는 개발하면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현재 도심부에 지정 안된 지역 개발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지정하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미관지구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1종이고 그런게 안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전체가 5종입니다.
    기 지정된 것은 1종이고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5종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묶어놔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12미터 들어가서 안에서 하는 것은 규제를 않습니다. 단 도로변에 붙여가지고 하는 것만

○진형섭 위원   미관지구 지정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시미관 상태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에만 이렇게 그어놔버리면은 이 주위에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기 하고 있는거 이건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기존것은 놔둡니다.

○오인수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 이리시하고 경계 원팔봉에서 원대까지 팔봉 동사무소 거기까지 가면 이쪽으로 주택들이 몇채 있습니다.
    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연녹지로 묶여가지고 집을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락지구로 넣을수 없냐니까 앞에는 같은 마을인데 앞에 마을은 100호가 넘으니까 만일 같은 부락이라도 길이 경계가 되기때문에 못넣었는데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도 못짓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구를 미관지구로 잘 가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집들을 손을 댈려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현재 5종 지구는 200㎡이상이니까 60평이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60평이면 큰 평수 아닙니다. 앞에 1미터 떨어지는 대지의 평수도 전체 대지 평수로 들어가니까 관계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의사조율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안을 하나로 만들읍시다 각자 의견을 첨부해서 하게 하지말고 의원들이 일괄적인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자고요. 의견청취니까 그게 안낫겠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미관지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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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 2항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의 의견청취 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 지구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입안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7조의 2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문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도모코저 입안한 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 의견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 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 5호 입니다.
    입안 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구명은 자연취락지구로서 위치는 익산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이리 함열 금마 황등 여산 지구입니다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한 지구수는 이리 53개소 함열 9개소 금마 4개소 황등 4개소 여산 2개소로 72개 지구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페율이 상향이 됩니다.
    20%에서 40%까지 되고 최소 대지면적이 350㎡에서 200㎡로 완화 됩니다.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 기 시행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17일간 전북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24인 제시의견은 22건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영이 13건 됐고 미반영이 9건 됐습니다.
    반영 못시킨 사유는 지구 지정 근본취지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독립가구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6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총 17명중 12명이 참석해서 자문 받은 결과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구의 선정 기준은 건설교통부 지침을 수용해가지고 익산시 조례에 의해서 주요 골자를 만들었습니다. 대상 호수는 자연취락에대한 지구 지정 호수는 20호이상을 취락으로 한다 두번째는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은 취락지역안으로 이전하므로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밀도 호수는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구 경계는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주거 지형지구를 감안해 계획했고 지구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가에 거리는 정형화를 고려해가지고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72개지구를 지정하는데 이리 53, 함열 9, 금마 4, 황등 4, 여산 2개지구 이렇게 지구를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16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견 청취부의안건으로 자연취락 지구결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지구 내에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지금까지는 100평 대지에 20평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 지정으로 인하여 40평을 건축할 수 있고 대지면적은 최소한 면적이 100평에서 60평으로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저 입안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읍니다.
    법적근거와 참고사항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노란색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이 지역내에 16호 이상 20호 이상 사는 동네입니다.

○진형섭 위원   제일 밑에?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3개 부락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원석암이 면적은 5만 6830㎡ 관동은 5만 240㎡ 취산마을은 2만 8230㎡입니다.

○진형섭 위원   앞으로 거기가 그만큼 풀어진다면은 인구가 밀집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망 같은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죠?
    거기가 그만큼 풀어지면 그 인구가 충분히 사용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그렇게 돼있고 녹지지역은 통과도로 간선도로 외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취락지구로 입지를 선정했을때 인구 증가율 비례로 해서 도로망 구축이나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부지만 무조건 풀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은 소방도로도 없이 집 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현재 지정된 지구 경계를 결정할때 현재 대지가 잡종지든 답이든 건축있는 대지만 집어넣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전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큰 인구증가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기   취락지구내에서 기반시설 같은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로계획법에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제일 걱정이 저렇게 풀어놨을때 인구가 밀집이 된다 산발적으로 계획이 없기때문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내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사실상 녹지지역내 건폐율이 20%였거든요
    100평에서는 20평밖에 집을 못지였습니다. 그걸 완화시켜 가지고 4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게 완화해주고 대지면적이 최소한 350 평방미터 땅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200㎡ 까지 완화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100여만평이 익산시에서 풀어지는건데 이리시만 하더라도 47만 1391평이라는 평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환원이 되는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집을 본래 못짓는게 아니고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지구내에 논이나 밭이 안들어갔다 그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들어간게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도심지안에 있는 이런지역은 상당히 부동산 투기화가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이런데를 일반녹지로 묶어서 20%밖에 못짓던 것을 다 풀은거아닙니까?

    위치에 다라 달라요.
    떨어져서 있는데는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떨어져있는데는 괜찮은데 이런지역은 도심지내에 상당히 이런것들은 그렇게 푼다는 자체가 선별을 해서 풀어줘야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왜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녹지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녹지지역도 규제가 심해가지고 일정한 큰 면적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번에 법으로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특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원래 일반 녹지지역으로 그 자리를 편성을 했을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맞춰서 그것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취락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지을 수 있는 40%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을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인 도시계획은 콘크리트 벽으로만 연결도로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에요
    군데군데 자연녹지 일반녹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에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우니까 풀어준다 이쪽은 풀어줘버린다 엉뚱한 데는 묶는다 기존에 묶어져있는 것을 풀을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도시계획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항시 주장하는 것인데 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시내권에 있는 공원지역이나 이런것을 일방적으로 푸는걸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밖으로 내노라이거에요
    거기가 도시계획권내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시내권에서만 자꾸 풀어주는 형태로 도시계획 입안을 왜 하냐 이거에요
    춘포도 풀어주고 오산도 만들어주고 해라 이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이번에 다 합니다.

○진형섭 위원   춘포나 오산이나 여기서 금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 다 풀어버려야 되요
    도시계획만 풀어버리면 이런것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열 금마 이런데는 도시계획을 묶는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나머지는 도시계획 풀어버리면 취락지역이고 뭐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 자체를 면단위를 풀어버려라 이말이요
    익산시에서 시내권에 도시계획이 서있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면단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춘포나 금마는 제외하고 여산이나 함열이나 용안이나 이런 도시계획 세운 데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냐 이말입니다.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그래놓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있어요. 그 기본계획이 틀렸다 이말이요
    왜 용안이나 여산이나 이런데를 도시계획으로 묶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도시에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 기반시설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 세워준거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예산 서 있는거 뭐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기반시설해준것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이 묶어놓고 골탕을 먹이는 거에요

○위원장 박문기   국장님 이것이 자연녹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만 완화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자연취락 지구 지정이나 이러한 법이 생긴것은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20% 이상만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규제가 많다 해가지고 92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금년도 5월달에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죠
    그 조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녹지지역내에 취락지역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취락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개지구가 1헥타이상 호수가 20호 이상인데 애매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팔봉같은데를 보면 1개 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가운데에 산이나 논이 있으면 15호 정도는 안해줘요. 20호 정도가 되어야 해주는데 그런것들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20호가 넘는데는 취락지구 대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득을 보는데 10미터 정도는 20%정도 지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봐주는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들을 고쳐서 해줄 수 있는 길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94개 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기준 미달로 17개 지구를 할 수 가 없고 72개 지구만 해당이 돼서 했고 팔봉도

    되도록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적도록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면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건이 총 24건중에서 비슷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22건이라고 했는데 미반영이 9건인데 반영된 13건은 어떤 것이며 입안 사유로 지구지정 근본취지에 부적합 하기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때는 충분한 사전에 실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건이 차후에 반영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취락에 인근에 있는 주택을 주택지역 안으로 이전하므로서 대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호 이상의 취락이 있어야만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 이런 내용 보다는 약간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미지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정호수가 20호 이하가 되기때문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보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같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인근에. 결국에는 한 마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경계가 촌 지역은 소로로 인해서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농가 호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쪽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것은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런 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야 맞겠죠
    사실상 취락지구 지정은 탄력성이라는게 애매한 문구인데 기준을 둬야기때문에 산재되어 있고 15호 이하는 빼게 돼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산재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한 마을입니다. 통례반 조례를 보면 같은 통으로 돼있습니다.
    행정구역 상 한마을인데 한마을 안에는 일반주거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자연 녹지만 대상으로하다 보니까 20호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16호 이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부분을 전임국장께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을인데도 한쪽은 주거지역이고 한쪽은 자연녹지라는 것 때문에 같은 마을인데 이런 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결과가 나온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연녹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해줘 가지고 건폐율만 완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결정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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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에관한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2조 동법 시행규칙 3조의 2에 의거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왕궁면 온수리 일대 대규모 축산단지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왕궁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진입을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계획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 의견을 구합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 16조 1항입니다.
    입안내용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왕궁면 온수리 320번지 일원에 부지 3만 1237㎡에 처리용량 3350㎡입니다.
    도로는 신설로서 등급은 소로 2류입니다. 8미터 도로로서 연장은 489미터 면적은 3644㎡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6월 14일부터 도민일보 전라매일, 시청, 왕궁면사무소에 개시를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7건에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주로 환경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인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호 제출자는 익산시장이며 안건명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내용과 제안 이유는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제안 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을걸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로 나목에 해당되어 동법 제 16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2호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의 2에 의하여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97년 3월 7일 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전주지구 환경관리청장에게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고 ’97년 4월 14일 청소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의뢰하므로서 4월 24일 도시계획 입안자인 완주군수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견 청취를 완주군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지방 일간지에 전라매일 도민일보에 공고했고 6월 17일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완주군수에 의견회신에 따라서 이번에 의견청취 도시계획 결정건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을 검토한 결과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대 대규모 축산단지와 인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오수를 처리코자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국장께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의견이 들어왔는데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청소과장 김주량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하수 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청소과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익산시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도시계획은 완주군으로 돼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정을 받아놔야지 중기 지방재정에 들어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전에도 의회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거기다 해주는데 익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줘도 됩니까?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엄연히 법규에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처리를 않고 무단방류해 버리는 것을 단속은 안하고 막중한 돈을 들여서 해줘요
    축산폐수 나오는거 단속을 합니까?
    거기서 지어준데 아닙니까?
    똑같은 시민으로서 집단으로 하니까 거기만 해주고 개인으로 하니까 안해준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마는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양돈을 하는 사람의 50% 이상은 일반인입니다.
    환자가 아니에요. 전부 임대를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뒷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왕궁지역이 4,50년전 부터 특수한 환자들이 집단으로 형성돼있어 행정의 손이 못 미친건 사실입니다. 금년에 와가지고 고발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도 대서특필 됐지만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익산천이 전국에서 최고 오염됐다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액 국비를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도로 개설비가 전액 국고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진형섭 위원   설치조례가 아직 안됐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시작이 1단계가 94년도에 됐는데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8월 26일로 잡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한달도 안남았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현재 입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4년부터 익산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익산군에서 업무 차질로 인해서 안 돼있습니다 이번에 알고 축산폐수 추진하면서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이 시작이 되기전에 일단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절차상 맞는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고 차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하는게 맞는겁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사업전에 맡아야죠

○이상열 위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걸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늦은거 좀 늦게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같이 해야되요

○이상열 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2단계 사업에 맞춰서 입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사업은 진행됐는데 절차상 익산군에서 잘못했기때문에 2단계 사업 시설결정 하면서 같이 부지가 붙어있습니다.
    같이 시설 결정하는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2단계 문제는 그지역에 인근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된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지구를 250톤이 유입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유입은 왕궁이랄지 춘포랄지 기타 소규모 농가에서 분뇨 수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익산시 관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이상열 위원   수거 운반 해가지고 처리할 목적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이상열 위원   익산시 관내 축산폐수를 수거 운반처리를 목적으로 2단계를 실시하는거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익산시 관내에 축산 폐수를 공동으로 수거운반 처리하는 것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 제기가 더 확산될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250톤 가지면은 대개 주종을 이루는 데가 춘포하고 왕궁인데 왕궁에서 축산두수랄지 비율이 65%～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왕궁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 및 두수가 익산시 관내에 몇%입니까? 왕궁에서만?

○청소과장 김주량   60%정도 됩니다. 왕궁면에 축산폐수는 주로 춘포하고 왕궁거를 처리하고 북부권은 용안면 위생처리장이 개설해가지고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내라는 표현을 써도 인정을 하겠느냐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폐수를 왕궁 처리장 2단계 사업에 사업장으로 유입이 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처리용량이 부족할때는 용안 분뇨 처리장이 이쪽 금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때문에 그것을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개선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계획이 변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궁 춘포 아니면 여산 금마 4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 유입이 된다면은 익산시 관내는 돈분차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분은 처리를 못합니다. 뇨만 처리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요와 분을 별도로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분은 유기질 비료로 내고있고 요는

○이상열 위원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요와 분을 같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와 분을 분리해갖고 수거는 못할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100여마리 된다면 요와 분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처리를 할려고 수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소규모 농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시설은 예비 저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목적과 시행하고자 하는것이 약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축산 폐수에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서 하는건데 많은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몰라도 100여마리 농가정도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을 뿐더러 그 요와 분을 분리해서 수거한다고 한다면 방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처음에는 약간에 차질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차 시정되리라 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입안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방류 수질을 보면 유입농도가 1단계에서는 m당 BOD가 1200인데 2단계는 2만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청소과장 김주량   1단계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하수가 들어가고 우수도 들어가고 축사같은거 그런것이 들어가기때문에 PPM이 적게 잡힌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1단계는 축분 지하수 같은게 유입이 되고 2단계는 완전히 축산폐수만 들어오니까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 사업을 하는데 농장이 대부분입니다.
    왕궁농장이 대부분이 1단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입농도가 여기도 무시를 못할정도로 높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단계하고 2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슬러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1250인데 2단계는 2만 5,000입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이것은 우리들이 임의로 책정한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검토한 후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방류가 익산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익산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이나 기타 익산천이나 주교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이런 시설이 갖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시설을 빨리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시설만 했다고 해가지고 인근에 주민들이 편하게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100%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현격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수질이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주교천이나 익산천에 아래층에 깔려있는 일종의 슬러지가 준설이 안되는한 충분한 목적이 달성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김주량   서울 사람들이 불하를 맡았는데 물류센타를 건설하니 해서 이번에도 시청에 몇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할려고 시청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하받은 주교 저수지 자리를 활용할려고 삼성측과 협의해서 물류센타를 하느니 뭐하느니 해서 그사람들이 사업이 착수를 하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산업폐기물이 그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물류센타가 온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시행에 옮겨지지않는다면 시 자체적으로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그 사람들이 곧 추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현재상태에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제대로 못쉴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고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폐수처리장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4개지구는 차집관거를 설치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기타지역은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대량 농가에서 자체 정화하는 시설은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시설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그래서 완벽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지는 않고

○임명진 위원   농가 단지에서 거기까지는 관거를 묻어서 일반 토양으로 배어나가지 않는다 그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으로 68년부터 750명의 병약자 인구현황은 익산농장 신촌농장 금호농장 온수리 이렇게 해서 세대수와 인구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촌농장만 병역자로 68년에 왔다고 했는데 계약자들이 어느 농장입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3개 다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3개 농장이 병약자들인데 온수리 주민들은 안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오인수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는 병약자들이 무질서하게 해와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수지가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뒤늦게 시에서 이렇게해서 안되겠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수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분뇨같은것을 처리를 하고있기때문에 왕궁면사무소에서 그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당국에서 그지역을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돈분을 말린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주량   원래는 건조장이 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내야 되는데

○오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통행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하는데

○청소과장 김주량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오인수 위원   온수리 주민들하고 농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100에서 200m 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병환자들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도 환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할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로인해서 온수리 사람들 까지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치않으면 이 분들은 행정부에서 지시한대로 잘 응해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온수리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처리장이 온수리 마을 앞에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온수리 마을을 지나가기때문에 인근 주민들 피해가 많아지고 그래서 같이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기계로 처리는 못하죠?

○청소과장 김주량   예

○임명진 위원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시설비 시설운영은 어떻게?

○청소과장 김주량   시에서 운영합니다.

○임명진 위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책정해가지고 사용하는가?

○청소과장 김주량   하수처리장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수거료를 받아서 처리비를 받는식으로
    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수지계산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수지 계산 차원을 떠나서 환경 정화 및 주민편익 증진 차원입니다.

○임명진 위원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데 그런것 까지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나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축산을 하든가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부담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그것을 해라 하는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사업관계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그런것이 나오겠죠
    시설결정을 다 해놓고나서 지금 현재는 무단 방류하면은 축산업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비가 안들어가는데 나중에 시설사용료를 내라 하면 그것 부담해가면서 수지타산이 안맞기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청소과장 김주량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인수 위원   시비가 중장기계획에 서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주량   예

○위원장 박문기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   사실상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미리 사전에 발주를 하고 뒤에 후결을 받는 식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부의해서 듣는걸로 하고 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건설분과에서도 위원들이 안해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집행부에 태도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성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주량   익산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선집행 해놓고 후에 우리보고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러지말고 사전에 협의를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주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결정안 의견청취에 관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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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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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청소과장 김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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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