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50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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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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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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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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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소길영의원발의,24인찬성)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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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 일반안건으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 이상 총 4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요사업장 10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6일, 3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요사업장 7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전통시장 및 관광자원 모범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방문의 해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제 우호도시 일본 분고오노시를 방문해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논의와 익산방문의 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동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임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형할인마트 진행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장님께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또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할인마트가 익산시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있은 지 3년 만인 올 2월 우리는 지역 내 입점이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우리시는 수백 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나 세입증대 이외에도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되었으나 사업자간의 이견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간사업의 무산위기를 접하면서 앞으로는 익산시가 민간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이나 소위 BTL, BTO 같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여 사회기반시설인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도이며 민간영역은 순수하게 자유경제 체계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화된 민간재야말로 거주지 선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시흥시는 한때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에 3조 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300만 평 규모로 레저와 체험, 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군산시는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대형아울렛을 유치하여 수백 명의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각종 지역환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 등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아울렛 일대는 군산은 물론 전북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재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민간자본으로 인해 도시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간자본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은 대부분 소비재이며 한쪽에 생기면 한쪽은 생기기 어려운 서바이벌 자원입니다.
제한된 경험과 성과보상체계가 미비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추진 중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익산시장으로 재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공모와 선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결과는 익산시 행정절차 하자로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업이 답보상태입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어떻습니까?
2021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지만 수천억 원의 민간투자사를 찾아야 가능한데도 역시 공무원 역량 내에서 추진 중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있지만 삐걱거리는 대형할인마트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조직으로 순수 민간사업까지 발굴 유치하는 전담조직이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찾아보긴 힘듭니다.
더군다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섭, 상담, 기획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예 전무합니다.
실력이 보장된 전문가를 영입해 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전에 없던 경쟁력으로 타 지역과 초격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자본유치 전담조직은 분야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얼마 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확정되어 대기업 위주로 구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이 영역에서도 익산시에 민간유치전담팀이 존재한다면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먼저 민간자본에 눈을 떠야하며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재확보는 탄탄한 익산시를 만들 확실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전담조직 신설과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면 지역에 작은목욕탕 설치 정책을 추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계청에 따르면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2001년 1만 98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8,446곳, 2019년 6,762곳, 2021년 6,286곳으로 20년간 무려 37%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익산시 목욕장업 등록 현황을 보면 2001년도 78개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말 48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도 기준 40개소로 익산시 역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 성장했던 목욕장업이 감소하게 된 요인은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마다 욕실을 갖춘 영향이 컸으며, 특히 몇 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최근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공공요금이 가파른 인상으로 인하여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목욕탕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욕장업의 감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에서는 목욕탕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목욕탕 현황을 보면 면 지역 중 금마면, 황등면, 웅포면 3개 면을 제외하고는 11개 면에는 목욕탕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이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원정 목욕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2020년도 제정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하고 있으나 목욕탕이 없는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목욕권을 사용할 장소가 없어 유명무실한 목욕권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익산시 면 지역 주요 거점에 작은목욕탕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목욕탕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정읍시 3개소, 남원시 2개소, 고창군 12개소, 진안군 10개소 등 12개 시군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최근까지도 개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과거에 작은목욕탕을 운영했었지만 현재 운영상 문제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현재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미흡했던 원인들을 분석하고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작은목욕탕을 설립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목욕탕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립비를 절감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사례를 살펴보면 옥천군의 경우 읍면 지역에 건립되는 복합시설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거나 영동군의 경우 LH와 협약을 통해 조성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목욕탕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면사무소, 체육관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소규모 목욕시설을 증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 또한 남탕, 여탕을 구분하지 않고 요일별로 남녀 손님을 따로 받아 운영하는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목욕탕은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목욕탕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 농촌관광의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8년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관광 경험률이 41%, 농촌지역 일반 관광은 32%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73%의 국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을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완료 목표인 남부권 만경강 수변도시 일원은 약 122만 5,000㎡의 규모로 터미널과 익산역에서 가까워 최적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지리적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 요소를 갖춘 만경강을 중심으로 남부권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쉼과 힐링이 필요한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도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나 대부분 관광 코스가 북부권과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고 시티투어, 농촌체험여행, 시골여행, 생태체험여행, 별별여행 등의 관광상품도 주로 북부권과 동부권 위주의 여행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권도 춘포, 목천동, 오산까지 만경강 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남부권 관광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코스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단위 농촌관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 경영체가 농촌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농촌경제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은 체험활동 운영과 숙박시설 제공 외에도 농촌 맛집 방문과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등으로 연결돼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사업 운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농가소득 증진을 뛰어넘어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동화되는 농촌의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만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고령화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농촌관광은 익산 관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테마공원 등 농촌관광상품이 동부권과 북부권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부권은 방문객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의 직거래 감소, 농촌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2차, 3차 피해를 초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와 익산만의 매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소외된 남부권 관광의 경우 만경강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주변 산책로 조성, 캠핑 등 색다른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부터 추억을 즐길 수 있는 중장년 세대까지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을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형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부권 농촌관광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도시 익산시의 적극적인 농촌관광 정책으로 소외된 남부권 농촌관광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높은 물가와 환율 그리고 높은 금리까지 3고 악재라고 불릴 만큼 힘겨운 상황에 처해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로컬푸드와 소상공인의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는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역만의 정책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와 정책 수혜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지칭합니다.
여기에 우리 익산시만의 효과적인 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로컬푸드 입점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저신용 이자보전, 특례보증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3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익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익산시의 폐업자 수는 그 해 4,608건으로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증대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어양점과 모현점 두 곳이 운영 중인 가운데 어양점 매출은 지난 2021년 87억 원, 2022년 99억 원으로 이용객은 2021년 41만 명, 2022년 43만 명,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공식품, 로컬정육, 베이커리, 반찬코너, 제휴푸드 등이 판매 중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개장한 모현점의 매출은 21년 12억 원, 22년 42억 원, 누적 이용객은 22만 명이며, 품목별로는 어양점과 대동소이 합니다.
이렇듯 유통마진을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로컬푸드직거래장터는 신선한 농산물을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양점 품목만 보더라도 농산물은 241개, 축산 18개, 가공식품은 121개로 원·부재료는 50% 이상 익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휴푸드 농산물의 경우 지역 내 수급이 어려운 경우와 생산량 부족으로 수급을 해야 할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품목 즉, 일부 공산품은 일반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장을 두 번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의 공산품 품목 수를 늘려서 일반마트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판매장을 마련한다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직매장의 매대에 진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이 보장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만의 개수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코로나19로 새롭게 형성된 패러다임과 다양한 소비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운영방식에 전문가의 마케팅이 더해지고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로컬푸드직거래장터로 지역경제 살리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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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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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경호 의원님과 김경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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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익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7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박종대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이장구님, 김용균님, 손문선님, 김시영님, 김진성님, 조창구님 이상 일곱 분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투표 표결 경우에 해당되어「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이후 최초로 활용하여 표결을 진행하므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무기명전자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 화면 상단에 안건명을 확인하시고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확인 후에 투표해 주시라는 부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투표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투표 시간은 30초로 설정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누르시면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버튼으로 전환됩니다.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되며, 확인 버튼 전에 취소를 누르시면 찬반의 결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찬반 결정 후에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결과를 번복할 수 없으니 확인 버튼을 누르실 때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의 건으로 개인별 투표가 마무리되면 앞쪽 대형 화면에 개인별 찬반은 표시되지 않고 집계화면과 가결 혹은 부결만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부의장 한동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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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소길영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4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의 의견을 도외시하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동진벼는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재배면적 1위인 품종입니다.
하지만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에 제외하겠다는 것은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투입된 예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을 철회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추가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퇴출 대상 기준에 대한 미비한 근거에 농업인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발표한 쌀 적정 생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벼를 제외하는 시기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민들과 품종 전환에 대한 단계적인 논의과정은 생략하고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벼를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여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품종인 참동진벼를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홍보자료에 따르면 참동진벼의 수확량은 10a당 540kg으로 10a당 536kg인 신동진벼보다 많다.
이에 신동진벼의 수확량이 많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가 신동진벼보다 더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동진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390억 원가량을 들여 개발한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 중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덕분에 신동진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1위인 품종이며, 익산시의 2022년 신동진벼 재배면적은 7,645ha로 익산시 벼 재배면적의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익산 NH 신동진 쌀은 지난해 매출이 76억 원에 달하는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의 주요브랜드 쌀로써 종자 관리에서부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전북 우수 브랜드 쌀에 선발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신동진벼를 우수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과 농민, 농협의 노력으로 고품질 쌀로 인정받아 최근에야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수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하여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는 신동진벼를 수량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퇴출하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신동진벼는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진벼를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투입된 예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수개월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참동진벼의 검증을 위해 최소 5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입 제한과 보급종 수매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충분한 재논의를 하여 단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현재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의 의견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소통하여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최소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하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2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한동연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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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1인)
기권의원(4인)

○4.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소병직의원발의,24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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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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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전대식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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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장경호
의            원	김경진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