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0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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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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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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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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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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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의진행은 각 연구단체 회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자이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예, 말씀하세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연구단체가 저희들 취지가 원래 상임위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상임위 하나 그다음에 3개의 일반 단체를 하자, 그랬는데 의장단에서 2개를 하겠다.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단체등록 대표를 지금 각 상임위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대표자를.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산업하고 기획이 또 두 분 다 대표로 돼 있어요. 이것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상임위를 하고 이것은 꼭 위원장이 않더라도 되는데 김충영 위원장하고 장경호 위원장 둘은 대표를 또 2개를 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대표를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

○위원장 김진규 좋으신 말씀이네요.

○박종대 위원 배우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사람한테도, 대표로 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발표하기 전에.

○위원장 김진규 아니, 좋으신 말씀이 이게 근본취지도 예를 들자면 3개 연구단체를 각 상임위별로 하자는 건 당연히 위원장이 대표가 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주장한 사람이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 원래 연구단체를 상임위 3개 말고 또 다른 3개를 하자,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되돌려서 보면 했었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3개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6개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혹시 중요한 연구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하나는 남겨놓는 걸로. 그래서 3개를 다 선택을 하되 2개를 순번으로 선택을 해서 나머지 분들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이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박종대 위원님 의견을 주신 건 현 대표 분들이 물론 당연히 발표주제는 내셨겠죠?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발표주제를 본인들이 내셨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긴 한데 발표주제를 본인이 내셨는데 대표를 다른 분으로 하겠다는 건 주제를 내신 분들의 의견도 좀 구해봐야 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고, 이거 오늘 주제발표 하시고 나중에 내가 위원장으로 대표로 있는데 대표자를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의사진행발언 한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내가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진규 좋은 취지의 양보차원도 저희들끼리이지만,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양보차원도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상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연구단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정영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등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의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젝트, 울산시·경주시·포항시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해오름 동맹, 전라남도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자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배후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호남의 관문도시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처럼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의 부족으로 그저 거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우리 시 체류형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결성하게 되었으며, 연구기간동안 전문가토론, 선진지 견학,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입니다.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장경호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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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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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문화관광 쪽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경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2023년을 익산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관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당일치기 관광으로 흘러서는 우리 익산시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적다는 게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일반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비단 관광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출장을 오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오셨더라도 관광과 연계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가야 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체육진흥과도 소속 담당 과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체류형 관광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전국체전이나 종목단체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체류형관광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 같으니까 그 방향성도 조금 같이 고려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호 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 12월 달에 열린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도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연구회에서 모든 것들을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체류형으로 이쪽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2번에 걸쳐서 관광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음식문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1,2차 2번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체류형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체류형관광, 아주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될 일은 아니지만 체류형 관광으로 가려면 기본적인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익산에, 처음에 경주를 갔을 때 경주가 옛날에 한번 경주가 관광지로서 낭패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가 그 낭패를 어떻게 벗어났냐면 야경을 통해서 벗어난 거예요, 경주가. 그래서 야경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야경을 통해서, 거기는 또 숙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익산이 젊은 관광객이 전혀 없어서 보석박물관에다 처음으로 제가 야간에 한번 조명을 넣어봤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조명 때문에 지금도 거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서동축제에 접목했고 지금 왕궁에서 하는 그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 이번에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 관광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관광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좀 참고로 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체류형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체류형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골격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게 체류형으로 가는 것이지 느닷없이 체류형으로 가겠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좀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전에 연구단체를 통해서 전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결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잘 참고해서 그와 더불어서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자료로서 보고 우리 해당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좋은 방향으로 더 이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실은 체류형관광 쪽에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농촌에 민박 관광사업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있어서 군부대 면회객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입대하는, 우리 익산 근교에 있는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입대하는 그런 가족들이 인근에 와가지 많이 숙박을 하고 2~3일 같이 체험을 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인 여산 같은 경우도 민박이나 농가 맛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돼야 체류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감사합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로 체류형관광 활성화 용역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회 마찬가지이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나아갈 방법을 모색을 더 하셔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 대표자이신 장경호 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의원님 7분, 오임선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의원님 5분, 소길영 의원님 등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4분 그리고 의장님 등 총 17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달 중순 드디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3,855억 원을 들여 약 63만여 평 부지에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며, 전통적 식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서비스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을 결합해 대체식품 및 메디푸드 등 미래유망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총 투자액은 2조 8,000여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조 5,300여억 원 그리고 1만 8,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보는 기대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세계식품시장의 규모는 8조 달러 수준으로 반도체와 정보기술 철강을 다 합한 5조 달러보다 크며, 우리나라 국내시장의 규모도 연간 260조 원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5배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과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세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우리 시도 미래산업에 대한 어젠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식품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우리 시 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결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식품산업진흥원 등 식품전문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등 행정기관,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등 학계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식품산업을 백년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4,125만 원 등 4,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입니다.
우리 연구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장경호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 식품산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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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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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가 정확하게 이 연구회를 만든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 가요?

○장경호 의원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식품도시 익산의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 익산시의 식품도시로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드가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 그리고 국내 식품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익산시가 식품도시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연구회를 통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제안들을 우리 시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이번에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대가 이번에 RIS사업으로 2,5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농식품바이오 쪽으로 준비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RIS사업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6차 산업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원대하고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용역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배출을 해서 그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표님,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있잖아요. 연구용역 산출내역 보니까 총4,125만 원 용역비 산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물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셨겠지만 여기에 인원이 많다고 해도 전 대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상한 2,000만 원을 지키자고 했던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한 2,000만 원을 지키자. 왜 그러냐면,

○장경호 의원 지금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규 예, 용역비.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동일하고요,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을 지키자고 그랬어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3명이 하든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을 지키자. 왜냐하면 학술연구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비용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 용역비 2,000만 원에 맞춰서 용역을 주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 써버리면 하나가 안 남는 거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6개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런데 중요한 용역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개 용역 정도는 남겨놓자. 그게 2,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중요한건 저희가 문서에 남겨놓은 건 없는데 전 대에도 그랬고 올 초반에는 그랬고 용역비는 2,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하자,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이 내용은 같이 상의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장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상의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주제가 식품산업 익산, 식품도시 쪽으로 이렇게 발전방향을 잡으셨는데 연구용역단체명이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지역의 식품산업을 뭔가 구체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그다음에 지역의 식품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하고 여기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인데 지금 익산시 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자는 내용인지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쪽의 방향을 제시해 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의원 일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식품산업 연구회에서는 지금 우리 익산에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산업이 IMF 이후에 굉장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은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식품산업이 과연 익산의 산업에 부흥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확인 한번 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8대 의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2번 말씀드렸고요, 식품산업에 관해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가 이제 식품도시로 나가야지 우리 익산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앵커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품산업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전국에 있는 식품산업단지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우리 시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그 이외에 창업관련해서 스타트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한꺼번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익산이 상생형일자리도 사실은 식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익산 상생형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래서 다른 곳은 노사정이 화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익산형일자리는 노농사정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집어 넣어놨는데 익산이 정말로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러한 농업의 농산물을 브랜드가치를 같이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이번에 이 식품산업 쪽에다 깊이 넣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 그리고 농업생산물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익산에도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용역결과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탄소 중립도시 연구회 대표자이신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2023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신규등록을 위하여 저희 연구단체 개요와 설립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익산시의회 탄소 중립도시 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및 방안 연구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위원장인 저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총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연구대상의 선정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폭설·태풍·산불 등 기후변화를 넘어 위기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제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여 스스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하고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보전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또한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 동참선언을 하고 이후 도시숲 조성, 친환경 현수막 시범운영,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거나 타 지역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주도적인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서는 익산시에 맞는 익산형 탄소중립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때마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여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됨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본계획에 앞서 익산시 현안과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해볼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익산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신산업 발굴 및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오임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오임선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탄소 중립도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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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탄소 중립도시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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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시대적으로 가장 좋은 연구 중에 하나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덤으로 우리 시나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 탄소 중에 폐기물 중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세하게 쉽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접목을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의원 예, 정영미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저희들이 정책포럼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익산시 자체에서 일회용품을 근절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의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익산에 맞는 익산 지역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써주셔서 본위원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동네잖아요, 지역이나. 견학을 2번 다녀오실 거라고 예산서에 써있는데 그 견학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임선 의원 아직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 연구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해 가는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정을 두 곳으로 한 거고요, 무조건 꼭 두 곳을 간다는 건 아니고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두 군데 1인 여비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견학의 여비로 그냥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오임선 의원 예, 예산 운용하는 건 저희들이 연구회 활동하면서 세밀하게 하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예산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오임선 의원 저희가 견학을 갈지 말지는 계획안에 담아놓은 거니까요.

○김미선 위원 산출내역서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오임선 의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 저희가 두 곳을 갈지 한 곳을 갈지는 변동이 가능한 거죠.

○김미선 위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짜맞춤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갔다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표자로서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총 금액에서 그 안에는 연구단체하고 그 용역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임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 대표자이신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를 통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함열과 금마, 여산을 주요거점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2022년 11월에 시행하였으나 신속한 이동권 보장과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도입초기의 전망과는 달리 시행 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익산시 대중교통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개편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산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김충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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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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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금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지간선제하고 DRT 그게 정확한 용어가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김충영 의원 지간선제는 지금 함열, 금마, 여산에 우리 시내에서부터 버스가 운행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함열, 금마, 여산에서 다시 운행을 하는 지간선제이고, DRT는 지금 하도 불편함이 가중되니까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면 그 노선을 도는, 요구를 했을 때 버스가 운행을 하는, 그러니까 내나 지선에서 움직이는 버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9개 읍면에서 그 버스 운행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DRT 버스를. 그래서 수요응답형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DRT가 수요응답형 버스인데 지금 현재 그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5인승 쏠라티로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몇 대를 운행을 해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만족도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검토의견에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간선제 하는데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표도 없고 기타 그런 미세한 것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간선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민원을 취합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아주 중요한 제안인데요, 사실은 지간선제를 실시하고 더 조용해질 줄 알았더니 엄청 민원이 현재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연구회에서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DRT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소형버스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버스들을 이미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는 공영버스로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그 중간형태에서 소형버스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수요응답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함께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지간전세, DRT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이걸 하다보면 1년 뒤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예전에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사전점검이 되고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 참 더할 나위 없겠다 싶은데 이미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구용역해서 연말 정도해서 이것을 답을 연구용역해서 내놓겠다, 하는 것도 그동안에 시민들의 혼선은 굉장히 막대하게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연구용역 결과와 별도로 관련 상임위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시켜놓고 나중에 연구용역 결과에 답도 좀 도출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충영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아마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늘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저도 또한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무척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불편함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버스문제가 대중교통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택시요금을 올려주면 택시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올려놨더니 지금 택시업계가 줄도산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대중교통이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소길영 위원님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더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길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조금 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민원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지금 맞춰진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지간선제나 DRT 이런 경우에는 실은 면단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은 도시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행정하고 얘기할 때 1안과 2안 얘기하면서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해라, 시내버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단위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동단위에서 사각지대 멀리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가 500원 택시 이런 것도 활용은 하고 있지만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오히려 버스노선이 안 들어와서, 마을인데 이런 데가 소외된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도심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연구단체 이게 우리 의원들이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실적을 내야 되고 정말 효과적으로 연구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어쨌든 연구단체를 등록하셨으니까 정말로 올바른 대중교통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정책에 좀 힘써주셨으면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앞서 한번은 저희들도 뚜렷이 잘 모르고 지나간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효과적이고 실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충영 의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버스 지간선제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나름 기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좀 더 고민을 같이 미리 좀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자이신 김충영 의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존 도시의 풍경을 해치지 않으며 주민스스로 주체가 되어 20년,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바, 본 연구회는 우리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충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연구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김충영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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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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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소규모주택이라고 연구용역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소규모주택으로 보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충영 의원 보통 우리가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원도심지역의 폐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없었는데 최근에 폐공가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한테 그런 권한들을 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폐공가를 어느 정비구역으로 묶으면 조금 개발이 용이해지도록, 과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용이해지도록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소규모단지들로 개발이 되는 게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이러는데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방향이 여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를 개발하는데 난개발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또 소규모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더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 토지주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대로의 불만 그다음에 개발업자들은 개발업자들대로의 불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려고 이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주택들로 된 폐건물이나 공가들을 우리가 정비에 대한 활성화 연구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여기 두 군데 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 안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잠깐. 내가 기획행정위 장경호 위원장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원래 3개 위원회가 있어서 3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체 대표를 맡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장경호 위원하고 김충영 위원장 두 분이서 연구단체 또 대표를 맡고 이렇게 2개를 다 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 군데에다가 위원장은 위원장에다 집중을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앞전에 장경호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 이게 연구단체 하나가 되면 집중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색깔이 정확히 또다시 드러나 버렸어요. 내가 이거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하면 쫓아낼 것 같고, 그래서 몇 명 이상 못하게 묶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대안을 내놓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남아도니까 용역비를 2,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써버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도 오늘 발표하셨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위원장 하나를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시는 좋을 것이다, 나는 권유를 하고 싶어요.

○김충영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뜻이 거기에 보면 연구내용 중에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거환경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여기에서는 재개발이 되어야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개발이 빠져버렸어요. 내내 그것이 그것인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우리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다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도 300세대 이하를 잘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난개발 문제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00세대 이하면 그 옆에 주거공간이 또 난개발되고 난개발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우리가 정비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김충영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파트가 재개발사업이고,

○박종대 위원 가로주택정비하고 재개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재개발하고 가로주택정비는, 한 2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내야 돼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김충영 의원 예, 그것은 더 논의를 해 보고요. 하여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연구회는 주로 이게 지금 이슈가 걸린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시에서도. 그래서 그 주민들도 불편해, 개발하시는 분도 불편해, 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주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용역이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주로 주민공청회를 많이 열 생각입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들을 모아다가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는 1만㎡ 미만 구역에다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도로를 내주고 원만하게, 그 대신 이건 빨라요. 다른 것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재개발은 또 달라요, 규모가.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이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김충영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각 연구단체 대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 2.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3.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 4.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는 연구용역비를 2,1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미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미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으니까 이어서 계속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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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일정은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2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년 5월 22일 제1차 본회의 개회,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023년 6월 15일 제2차 본회의, 6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안건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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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양정민
정영미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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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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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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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