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2.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3.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10인찬성)
2.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12인찬성)
3.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6.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3.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침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 하에서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59번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9, 2023년 3월 6일 박철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의원님 마지막에 익산시 공무원 비용추계서 그것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공제회비예상액이 총 합계가 5,616만 1,600원이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이 공제회비 이 보험료가 매년 소멸, 그냥 완전히 소멸되는 보험료입니까?

○박철원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1인당 청구한도액이 2억 원인데 연간 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억 원인지, 연 한도액 5건만 10억 원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1건에 2억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김미선 위원 연에 5건 이내로?
연간 총 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

○박철원 의원 아, 보험료.

○김미선 위원 예.

○박철원 의원 보험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험회사하고 통화하고 나서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질의응답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이 공무원 한 분당 최고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우리 익산시 전체로는 5건해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미선 위원 1년에 10억 원.
여기 인원에 2,200명은 전부 다 기간제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2,200명 예상을 하신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사실은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이번에 기간제,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다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보험인데 배상책임공제를 좀 확대하는 그런 거죠?

○박철원 의원 그렇죠.

○김미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박철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는 12개 정도의 업무배상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전 공무원을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강경숙 위원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뒤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노심초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있어요? 조례안.

○박철원 의원 예.

○강경숙 위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제2호 조항 중 자지단체장을 공무원 등으로 수정, 제3호 조항 중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를 보니까 굳이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 예고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조문에 보면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보다도 아주 명확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공무원 등으로 고의로 인한 손해로 고침이 저희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3항을 보시면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명기가 되어 있는데 회원이라는 표현이 저희 이 조례의 근거와는 약간 동떨어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없겠어요?

○박철원 의원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아까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 배상, 그러니까 한 청구당 배상액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최고 2억 원까지라는 얘기죠?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연 10억 원 한도액이라는 것은 5건이 아니라 이게 총,

○박철원 의원 전체.

○위원장 장경호 전체 건수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건수가 아니라 총 금액으로 10억 원 미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위원장 장경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단체장을 공무원 등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회원의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이 부분을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그 아래쪽도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문제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3, 2023년 2월 27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4, 2023년 2월 27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던 대로 집행부의 주요사무에 대해서 의회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0, 2023년 2월 27일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2, 2023년 2월 27일 장경호·강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의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제11조제2항에 해촉, 임원들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는데 이 외에도 뚜렷하게 해촉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조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좀 삽입을 해서 수정가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의견서가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놔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지금 그런 겁니까?
과장님?

○장경호 의원 제가 의견서를 봤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요금이라든지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참고적으로만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관리공단 임원들이 임기 내에도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해촉의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해촉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누가 심의를 해서 해촉을 권고하냐는 얘기죠, 권고하고 집행하냐는 얘기예요.

○장경호 의원 이 내용은…….
잠시만요.
이런 해촉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시장이 해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장이 선임하고, 시장이 해촉하고. 그러면 우리 기관 조직 안에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는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장경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정관에? 아니, 그러니까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이사장이 어떤 비리가 저질러져서 투서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경호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해촉하냐고, 여론에 의해서.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정관에 보시면 예전에…….
잠깐만요.
정관에 보시면 이사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임원, 임원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따로,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장경호 의원님께서 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또 더 도시관리공단을 철저히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감시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선임하고 시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심사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해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정관에 보면, 예전에 정관을 한 번 배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정관에 보니까 제4장에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를 설치를 하는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5조에 의결사항에 이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정관의 이사회는 공단 내 이사회 구성인 거예요 아니면 해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심의를 하는 이사회 구성입니까? 그걸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그렇죠. 해촉을 하는 이사회는,

○김진규 위원 이사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장경호 의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원 이사회 안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원 이사회 안에서 이사들이 이사장에 대한 아니면 그 임원에 대한 해촉을 심의하고 논의한다 그 얘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진규 위원 별도의 기구는 없고.

○장경호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례에 담겨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우리가 간담회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받아서 수정 가결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관에다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임원진들의 비리를 빨리 즉각 처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결론은 그 안에 있는 이사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도 나올 수 있고, 비리를 숨길 수도 있고 그런데 관여되지 않는 비위원들이 신설이 돼야 그걸 더 오히려 조사도 철저히 하고 비리를 밝혀내고 윤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간담회를 좀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경호 의원 예, 김진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관을 개정을 해서 자체 내 심사가 아니라 외부심사라든지 아니면 의회심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 내용도 조례 내에다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58, 2023년 3월 2일 정영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익산시에는 그동안 없었던 것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정영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124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24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벤처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벤처기업은 현재 저희가 통계로는 129개인데, 124개인데 아마 조사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4개 유형으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그렇게 4개 유형으로 하는데 대부분 개별입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 특이사항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활성화된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벤처기업이라고 신청한 회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9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번에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만드신 거죠,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셨기 때문에 아마 타 지자체 사례들도 참고해가지고,

○김미선 위원 타 지자체 것 보고 참고해서. 전국에 보니까 광역시는 한 10개이고, 기초, 전국에 한 26개 정도는 이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데가 벤처기업인 것이잖아요,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간략하게만 물어 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제2항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별도로 아니면 따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내용에 보면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에 국가공모에 의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 공모에 의해가지고 집적시설을 체계화 있게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2개 집적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국가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가지고 설치된 집적시설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에서 사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집적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73, 2023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제22조에 해당 시설들을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5개 조례 개정안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일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 의견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없으십니까?

○김진규 위원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 개정 때문에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들어 갈게요.
우리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법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은 8월 1일 날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 전에 이사장이라든지 임원들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사장 청문회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직 특별하게 협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결론이 나오면 바로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8.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1호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71, 2023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9항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2호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사일정 2572, 2023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 보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개정된 지가 1년 6개월이 경과를 했는데 이제 개정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타 조례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조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는 우리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놓치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좀 하셔서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타 조례 개정으로 이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즉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74, 2023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64, 2023년 3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궁금해서요.
지금 스마트도시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만 아직 됐잖아요, 승인이?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도시로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세가 가는 건가 아니면 스마트도시가 되면 우리가 특별한 혜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체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가고 있는, 현재 시책이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스마트도시로 전체가 다 가고 있는데 어디가 좀 빠르고, 늦고 그 차이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 승인을 맡은 도시를 우선적으로,

○강경숙 위원 우선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저희가 우선적으로 빨리해야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74개소가 조례를 운영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75번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 국토가 스마트도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주시고,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94,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계장님한테.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올라온 부지가 있고, 지금 매입이 가능하지 않은 부동의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이쪽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부동의한 토지주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동의해서 이게 원래 우리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3.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3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

이상으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95,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이건 제가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는 건데요.
주얼리집적센터에 주차대수 6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들의 차량대수인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입니다.

○김미선 위원 주차면수. 그러면 지금 완속기 하나, 급속기 하나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무IC 개통으로 통행량이 많아서 지금 이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무대수는 1대인데요. 통행량이 많으니까 급속기 1대, 완속기 1대 2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1대는 설치해야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설치의 장소는 집적센터 안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집적센터 안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통행하시면서 그 충전을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 및 동의안 등 14건의 일반안건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철원

---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