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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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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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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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3.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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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8인찬성)
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1인찬성)
6.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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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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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신용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의원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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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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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장애가 노동력 상실이라는 인식과 배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가 또 다른 능력과 기회라는 생각을 각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량과 고견으로 각별한 협조 배려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5호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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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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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용 의원님,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 조례, 뭐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익산시 관내에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인력 확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신용 의원 예, 맞습니다.
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싶어요. 특히 중증장애인센터랄지 이런 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업에서도 장애인 일부 의무고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어려우니까 돈으로 대납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지만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을 구하고 싶을 때,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용 의원 현재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수급할 수 있는 단체 및 예산들이 있고요. 또 보니까 현재 익산시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단체와 기관이 있더라고요. 현재 익산시에는 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 사랑의손길 새소망, 사회복지 삼동회, 둥근마음 등 이런 곳하고 또 장애인연맹 DPI 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이것 중요하지만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님께 제안했던 제안설명에 현재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장애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노동력 상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가 또 다른 기회와 능력의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식한다면 이런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사회는 더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이 지원 조례안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좀 덜 이해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업이나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싶어요. 또 고용을 함으로써 혜택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수급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이더라고요. 다 이 장애인들을 원하는 기업에 못 보내주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원도 있고. 그게 수급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이 조례와는 별도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할 때는 일반 장애인들이 어느 기업에 어디 취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에 홈페이지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그 고용노동부 쪽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나 그쪽에 보면 연결을 하고 있고,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0명이 있었을 때는 그때부터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 장애를 떠나서 기술과학 직종,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원하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위반했을 때는 세금이라든가 세제혜택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해요, 모집을. 그런데도 아직 그런 필요한 자격이나 필요한 기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훈련이나 기술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을 가르쳐서 기업에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고 또 원하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고용을 못하고 그걸 대신 돈으로 세금 내듯이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아요. 지금 노동력 문제가 아니라 기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찬성인데 이걸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도 대신에 우리 장애인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참고로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 비율에는 맞나요?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것은 맞게끔 행정지원과에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신용 의원 추후 설명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추가설명 하시겠어요?

○신용 의원 지난 2월 8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직업재활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내용 사항과 요구사항에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재활학교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 2개가 맞물려야만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장애인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우리 앞으로 과에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들을 얘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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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6번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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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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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66호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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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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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현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건지, 뭐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는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추세가 계속 어차피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돌봄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의 근로여건은 좀 많이 열악해요,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그때 저희 부서에서 장기요양만 저희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괄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돌봄통합지원센터라든가 처우개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계속 이 노동자들,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권익이나 이런 근로여건, 그다음에 임금 그런 분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에 보면 전담사회복지사(나목), 생활지원사(나목) 이런 거 있잖아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이런 부분 활동보조비가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익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여기서 안 주는 수당도 아마 있기는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박철원 위원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인력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활동지원사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수당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쪽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그쪽은 지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요양보호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지금 없다고 나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요양보호사는 저번에 처우개선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이돌보미 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도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그쪽은 확실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를 일괄로 해서 동등하게 해서 불만이 없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쉽게 말하면 임금에 대비해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활동보조비도 있고 처우개선 수당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명칭만 조금씩 틀리지, 같은 개념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금액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각 항목별로 나중에는 수당을 똑같이 거의 이렇게 맞춰주자?

○박철원 위원 예. 좀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단체나 그분들의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건 이제 검토해서, 예.

○박철원 위원 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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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0번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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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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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7만 3,000명이던 대학 입시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2040년 후는 약 20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0년까지만 해도 지역 대학생이 약 2만 명 정도였으며, 학과 모집에 탈락하여 예비 순번을 가지고 추가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대학생 수가 약 1만 5,000명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자체와 지방대학, 교육부는 지방대학 폐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2025년부터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지방대학 지원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인구유출을 막고 있는 댐 같은 존재인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지역대학의 위기이고 익산시 같은 대학도시 지자체의 존폐로 연결되기에 이에 따라 익산시는 우리 지역 대학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대학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개선책을 찾도록 지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6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0호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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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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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그럼 저희 지금껏 대학과 시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정책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최재현 의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때에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재현 의원 예. 그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하고 지금 대학교하고 관련 과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에서 따로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기본적인 안건에 대한 그 안건을 조금 추출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기존에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건 없었잖아요. 저희 학교하고 시하고 예산을 매칭해서 사실 의회 예산 통과되면 계획안 제출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예산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 의결하는 이걸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건 아닌가요?

○최재현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본 의원이 보면 이번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익산시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원보전하고 이렇게 하나의 TF팀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원광대학교 지역대학교가 익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원광대학교하고 원보전하고 또 추후 부설대학교인데요. 원광대병원까지 해가지고 조금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서 많은 의견을 내고 그 기반으로 지자체가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국장님, 저희가 대학과 우리 저희 익산시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심의 의결의 기능을 두고 지원사업의 범위는 좀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되 심의 의결을 좀 더 강화해서 세부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겠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상생협력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현재 정부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응자금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자금 요구가 왔을 때 시에서는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자금을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현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장이 대학이라는 관심도를 더 높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계속 공모하기도 전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거든요.

○최재현 의원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익산시 청년 및 대학생의 지역사업 현안을 제가 익산시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소전입 학생 지원, 관외 근로자 및 열차 운임비 지원 등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등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원사업 중에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떠나서 지금 원광대 중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링크사업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관심은 또 거기에 추가적인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고등교육법 2조를 뒤에 좀 없어가지고, 여기 말한 지방대학이라는 것이 원광대학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폴리텍이나 여기 전북대인데 익산캠퍼스로 되어 있는 데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최재현 의원 예. 지자체 대학이 지금 아까 보면 명시돼 있는 게 전북대 다 포함입니다. 전북권 내에.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폴리텍대학도 해당이 되고 원광보건대 대학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여기 지방,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원래 현행대로 공모를 하거나 뭔가 익산시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기존에 종전대로 원광대학교나 이런 데는 뭔가 많이 항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던데요. 그거 외에도 본인들이 신청을 한, 뭔가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사업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기존에 관련법이,

○손진영 위원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현재 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사업에 명시돼 있으니 여기도 심의기구가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이걸 통하면 더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현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정부에서 RISE사업이라고 해서 약 2,500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그러니까 전북권 학교는 지금 다른 데에 다 지원이 되고 막바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지금 RISE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정부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 지방대학교가 더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몇 천억대 국비사업도 지원사업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부터 시작하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지역대학, 지방대학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게 하고 좋은 취업자리로 일자리를 갖게 해서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면 진짜 되게 희망적인 플랜이기는 한데, 거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취업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육성은 되게 잘되고 있는데 취업할 곳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뭐 이 조례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쉬움 이 좀 있기는 합니다.

○최재현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 조례이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에 지금 현재 지방대학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익산시 청년들이 지금 청년 간담회나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면접을 보는 상황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관내로 취업을 하는지 관외로 취업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지 사기업에 취업을 하는지 그건 고용부에서 하겠지만 그 고용부를 관리하는 익산시도 그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원대에서, 죄송합니다. 전북에 있는 학교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취업률을 보면 70% 이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 유치, 대기업 유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익산시와 지자체 대학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뭐 김제시의회 같은 경우는 인제대하고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라도 먼저 같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성을 찾는 첫걸음을 걷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조례안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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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598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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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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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8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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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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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위탁경비가 개소당 얼마죠? 2,000?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793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건비 1명, 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 외에 그 운영비 안에는 주로 쓰는 게 뭐예요? 거기 전기요금 뭐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간식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요. 기타비용.

○손진영 위원 그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기 개소당 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개소당 기능보강은 신규로 저희가,

○손진영 위원 최초 할 때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초로 할 경우에 2,0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손진영 위원 최초에 그 신고하고 설치할 때만 되어 있고 중간에 기능보강은 안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최초로 6개 중에서 최초로 지금 만 3년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요구사항은 또 없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강은 할 수는 있나요? 근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지금 없는데요. 법인에서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인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비영리단체 주최해서.

○손진영 위원 아, 주최가 기능보강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최초만 지급되고 중간에는 기능보강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법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점검결과 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강사비 지출 인건비 0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따로 외부강사를 쓰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또 그리고 한 가지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또 연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강사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할 때에 3년간 위탁하니까 이 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액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3년 계약을 하니까 1년, 그다음 1년, 그다음 1년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산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 저희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총액은 원래 그대로 두고 인건비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 텐데 그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질문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돌봄공동체 두 군데 다시 재위탁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만료 90일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신규할 때하고요. 지금 재계약 하는 경우.

○박철원 위원 담당 주무관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도 재계약 시하고 똑같이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재위탁 같은 경우 처음부터는 공개모집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재계약만 저희가 지금 90일 이전으로 알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이 재위탁, 재계약 할 때에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90일이 훨씬 경과해서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뭐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재계약 시에 2개가 다 그런 건데,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 그 기한을 좀 지켜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재계약, 재위탁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좀 확인 한번 해서 다시 설명을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 이편한,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질문하던 중에 마무리 좀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기존에 하던 위탁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예요,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다른 법인이나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조례에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편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위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다시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런 것도.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똑같은 법인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음에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죠? 위탁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돌봄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재공고하고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재계약으로 가도 그러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원래 저희가 지금 이게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는 또 공개모집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과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편한 같은 경우 대표자 회의에서 안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고 다른 장소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지금 마을 돌봄공동체는 장소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장소가 일단 있어야만 저희가 그 자격이 주어져서,

○박철원 위원 이 장소에 다시 또 하는 건 아니고 만약 이쪽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모현 이편한은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희가 자료도 제출을 해드렸지만 지금 현원이 다 지금, 정원이 11명인데 11명이 항상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집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호응도가 높고요. 퇴근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바로 가시고요.

○위원장 오임선 이편한은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다함께돌봄하고 저희가 지금 돌봄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그 틈새보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돌봄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3시, 4시에 끝났는데 그 서너 시간을 우리가 그 세 시간 정도를 아이들이 방치가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다함께돌봄에서 아이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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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오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8호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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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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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8호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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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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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익산시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던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익산형 주민톡 사업이라고 저희가 신고채널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의 돌봄단, 시민 읍면동에 있는 통·이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일반인들로 구성된 이웃의 돌봄단 저희가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례가 전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떤…….

○최재현 위원 기존에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발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기가구 발굴은 전 이런 민원도 지역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님 포함해서 거기 동네에 관심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는 조금 더 이것 해서 제안드릴 것은 지금 2,000만 원이 없어서 파산을 하고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 관련해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있는데 그 익산지소에서 서류를 하려면 서류가 30가지를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북도청 앞에 상공회의소 4층 건물로 해가지고 30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복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법률관리공단에서 무료법률 홈닥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홍보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위기가구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체적인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더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지금 신고의무자 분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통·이장, 주민자치위 그리고 지금 주민톡 신규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위기가구 발굴현황이 월 몇 건 정도인가요?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위기가구 발굴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보건은 13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오임선 월이요, 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책정하는 건들은, 복지서비스 연계되는 건들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중선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신고의무자 이외에도 일반 시민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이웃에 대한, 이런 위기가구들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하고 그런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가구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굴 이후에 관리,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서 이제 앞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되게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 청년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이 일을 처리하면서 아, 이렇게 시의원을 통해서만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시민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정말 아쉬운 건 이 청년이 현재 경제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 선생님이 지금 3월 달부터 사례관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자활 의지가 있어서 자활하고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사례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도 갑자기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경제개념이라는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2차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부서에서도 앞으로 청년, 중년층, 노인, 저희 이 고독사 예방대책 방안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잖아요. 익산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례안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잘 추진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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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5호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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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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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75호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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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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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건 없고요. 지금 올해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한부모 가족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맞춤형 돌봄대상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난방비 지원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는 지원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서 난방비 폭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한부모 가족이나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특별하게 난방비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온 거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면 거의 2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기존에 예산은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존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바우처로 지금 카드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현재 오른 금액으로 한부모 가족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중에서 노인맞춤형 돌봄대상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면 한 8억 정도 예산은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시민 세금으로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추계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무조건 이런 걸 하겠다,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하려면 조례개정이 우선이 돼야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박철원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지고 가서 보장협의체 가서 이제 세세하게 그걸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근데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여기에 지금 기초연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모두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앞으로 추후에 난방비가 아닌 다른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에도 모두가 대상자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여기 밑에 있는 7개 항목이거든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런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편입이 되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오임선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기초연금수급자를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그 생계비를 받거나 그런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카드를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 기초연금대상자만 하면 저희가 한 2만 6,00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 중에서 올해 도에서는 노인맞춤형 돌봄대상자를 한정을 짓기는 했거든요. 그 대상자만 하면 또 수가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조례 안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한다고 되어 있지는 또 않거든요.
일단 혹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간담회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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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6호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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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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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6호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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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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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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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59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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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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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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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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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도점검 결과 주신 자료 있잖아요. 위탁시설 지도점검 2022년도에 하신 것 중에서 인화행복주택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번에 재위탁 민간위탁 하는 거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7번 행정지도 받으신 내용 중에 ‘연장반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반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하라고 안내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손진영 위원 연장보육 하고 있어요, 여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원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정의 돌봄을 위해서 연장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2022년도 예산액하고 산출근거에는 연장보육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연장보육료가 있는데 행정지도 점검에는 연장반을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 걸로 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운영을 하려고 아마 2022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연장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장보육 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산을 세웠으나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는 연장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현재는 2023년도인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2023년도.

○손진영 위원 2022년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러니까,

○손진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탁도 하는 내용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마 연장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장보육료 예산을 세웠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연장반 운영이 아마 몇 달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현재는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진 항목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인화행복주택 어린이집 거기는 행정지도 받은 게 항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네요. 특별활동강사 계약서에 갑을 명칭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건 그렇다 치고. 특별활동강사 자격증 사본이 누락돼 있고, 근무상황부가 없고, 이런 건 특별활동프로그램비나 강사비가 나갔을 텐데 이런 게 지도점검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현재 그 자료가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점검 결과 주셨으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연장안건 처리하는 건데,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나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죄송합니다. 미처 그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5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다시 재공고를 할 때도 다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원장님들도 공모에 지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제가 한번 현황을 다 한번 제가 요구를 할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번 운영한, 예를 들면 A원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장님이 20년, 30년씩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런 문제들 민원이 있지 않으셨어요?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그 위탁하고 그 변경위탁을 할 때에 기존에 운영하던 그 수탁자도 거기 공개모집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육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 한 곳뿐만 아니라, 제가 한 곳을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꿈도 못 꾸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다른 세종시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별로 원장님들이 순환근무를 하시더라고요. 5년, 10년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위원장 오임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아니어도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이 아니어도 이분이 3년을 하고 재임을 하고 해서 10년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둔다든지. 왜냐하면 한 곳에 이렇게 20년, 30년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랑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제한을 둔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한번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나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럼요. 예,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잘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렇긴 한데, 잘 운영하시기는 한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새로운 기회하고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것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행정규제법에 그게 제한을 하는 것은 또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그런 항목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도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예, 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면 분명히 다른 개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지원을 할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 능력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100% 기존의 수탁자 분들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거의 100%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모집 절차를 2008년도에 전체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동안 위탁자 변경이 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공개모집 하면서 아무래도 기존 위탁을 하고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 원에 대한 그 현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에 있어서 좀 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존 어린이집 수탁을 할 경우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규 국공립을 공개모집을 할 때는 그때는 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도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외부 심사위원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신규 위탁이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이 더 생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부서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작은 소규모 이런 어린이집들은 원생이 없어서 거의 폐원하는 경우가 자꾸 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다 건설되고 있으니까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어린이집이 올해도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9개소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은 의무설치 규정에 의해서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솔직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새로 국공립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시설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희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안은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혹시 제안하신 그런 안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건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어린이집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저희 논의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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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의안번호 제601호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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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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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1호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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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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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충전기 7대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완속하고 급속의 면적이 좀 다르네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면적 때문에 완속을 좀 더 많이 하고 급속은 1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급속은 하나 설치하면 2개 면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2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틀립니다, 기계의 그 범위가.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설치할 때에 급속충전기가 좀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어떻게 하다 보면 빨리 할 수 있기는 한데 태세가 또 어떠신 분들은 또 너무 빨리 되면 이게 기계가 아직은 좀 과도기라 좀 향후에는 더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완속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보통 요즘에 완속보다는 급속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금 타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갖고 계신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 지금 동의안을 받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과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별로 각자.

○박철원 위원 부서별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은 언제 지어졌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2021년입니다.

○박철원 위원 2021년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준공이 2021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아, 저는 지금 대수가 2022년 1월부터 해서 이 개정됐을 때 100분의 5인데 지금 대수가 지금 법적수량이 좀 적지 않나 했는데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초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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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박철원

손진영

양정민

오임선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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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신용

이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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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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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조남우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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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