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70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578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담당자님들이 계속 고민도 하고 업무에 충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민원들이 계속, 우리 익산 시민의 민원이 빗발쳐서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이 2022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담당 과에서는 또 담당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6개월이나 지나서 개정이 됐다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관심 있는 민원인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익산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지나서 우리 익산시 조례에 대응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들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무튼 조례에 위임되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즉시즉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진행하다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신속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이런 건축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서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세금 확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민원해결도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담당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 개정을 같이 따라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행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소시켜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이 2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숙박시설에 대한 것,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불부합되는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저희가 당초 그 안에 대해서는 할 때는 상위시행령에 그 부분이 있는 내용이고 저희 조례에서는 거리를 조정하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시행령 자체에서 나온 부분까지 반영해서 넣어서 거리까지 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보다 더 전문적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세밀한 부분에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 내나 밀집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에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참 많이 났어요. 사실은 준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옆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자기들 사생활 침해가 된다, 좀 규제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외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전혀 변화가 없이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완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주택부서하고 저희가 그 보완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위법을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니고 익산시가 상위법만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준주거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사 가야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 제가 보충, 지금 준주거지역 내에 숙박시설은 허용이 지금 안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준주거지역.

○건설국장 이명천 안 되고, 저희가 허용하는 건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접해있을 경우에 거리이격을 하는 거거든요. 준주거지역에서는,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준주거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건설국장 이명천 숙박시설이 용도지역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를 향해)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죠?
상업지역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하고 이격거리가 있으면 상업지역에도 못한다는 부분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 바꿔진 것이 언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준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안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용도지역에 의해서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죠.

○박종대 위원 저는 준주거지역이 숙박시설이 지금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착각을 했나?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화동, 인화동도 준주거지역도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상업지역들입니다, 상업지역들.

○박종대 위원 상업지역도 있지만 준주거지역도 일부 있어요, 거기가.

○건설국장 이명천 준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 자체가 안 되죠. 그 부분은 별도로…….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 경계지역,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아마 그거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준주거지역하고 거기하고 경계인데 그것처럼 상업지역에다 지금 했는데도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거리로써 제한을 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70미터 이격거리를 했는데 그 거리를 뒀는데 완화를 시켜주니까, 조건에 따라서 완화를 해 주니까 거리를 더 넣는다, 이렇게 넣으니까 저는,

○건설국장 이명천 완화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70미터, 과거에는 딱 용도지역 상업지역하고 일반이든 준주거지역하고의 딱 용도지역선에 70미터를 제한거리로 두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안에 도로랄까 하천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20미터, 30미터 차지하고 있으면 또 70미터 이격이기 때문에 100미터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 판례로서 그건 충분히 이격거리로 봐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거리제한이 있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 있을 때는 그 거리제한을 빼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태양열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여기는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같이 완화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태양열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경계지역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내내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텔이 들어가고 그런 데 자기 생활하기가 청소년,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제외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있으니까, 하천이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에 해당한다. 70미터 이격거리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법원의 판례로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계속 그 부분을 고수하려다가 법원의 판례 그다음에 또 타 지자체들도 봤더니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법원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판례지. 그런데 이건 너무 완화시켜주는,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565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사실상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상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최근에 운영한 사례가 언제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으로 작년에 이지움 건이 있었고요, 우리 시는 운영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은 작년에 이지움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사업 승인하면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품질검사를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생긴다면 우리가 도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한 거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다만 저희가 했던, 도에서는 지금 30세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좀 세대수가 하향돼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도를 활용해서 이것을 검수 요청할 수 있는 건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하고, 이 부분은 또 도에서도 전문가들을 전부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상에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서 검수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우리가 도에다 요청하는 것하고, 그러면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경진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문제가 없다고 보고 더욱더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것 자체를,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우리 검수단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안 됐던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도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폐지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것을 다 포함해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활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결국은 우리가 조례 하나 폐지함으로써 업무는 간소화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의미로 저희가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익산시 조례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인데 도에서는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검수반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신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금방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도는 100여명으로 풀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들은 시기나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이 부분은 도하고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서 거기에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해도 충분히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건설국장 이명천 전문가 풀로써 100여명 이상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것은 익산시에 계신 분들은 익산의 실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기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약간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전문가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전문가들이 결국은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북권을 관할하는, 공유하는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시행령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양주시 같은 데는 2023년 3월20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금 폐지되는 데는 없고 우리 익산시만 있어요. 없고, 성남시는 2022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강서구는 2022년 10월 19일 날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 같은 데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일부 시군은 제정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대로 익산시 형편에 맞지 않는, 도에서 한다고 하면 검수단이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화되는 것은 100세대에서 30세대로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법에서 말하는 것은 도에서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인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군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전주도 원래부터 이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고 전라북도를 통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군산하고 익산이 두 군데가 운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인력 풀이랄까 그다음에 점검대상의 확대랄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저희가 세밀하게 대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지금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전라북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견주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그런 우려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전라북도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전라북도로 넘어가면 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령에서 광역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서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도 업무량도 조금 줄어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지금 우리 현재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구수정이죠?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로 변경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제6조, 7조에 보면 지원대상하고 사업내용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14조에 간사 등을 보시면 거기는 주거지원센터장이 간사로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거지원센터 간사는 운영담당 계장으로 이렇게 수정이 들어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재문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간사를 주거지원센터장으로 이렇게 익산시에서 제출했었는데 사실 주거지원센터장은 직위표나 직제상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합하지 않다?

○전문위원 최재문 그래서 직제상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주로 맡고 있으니까 그쪽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국장님, 큰 문제는 없는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일단은 주거지원센터로 명명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저희가 명칭은 부여했었는데 정식적인 저희의 직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적정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문화창의센터가 큰 호응을 지금도 사실은 얻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보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주요내용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현행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를 하는데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얼마나 있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질적으로 개최되질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모이지 않고도 그동안에 해 왔던 노하우로 그냥 이렇게 쭉 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변경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주거시설로 봅니까, 복지시설로 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경로당 자체는 경로당은 복지시설,

○박종대 위원 미등록.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경로당의 용도는 복지시설인데 미등록 여기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과에서 일정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길래…….

○박종대 위원 지금 차상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미등록이 대단히 어려운 데예요. 그리고 1년에 18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다 쓰고 수리·수선이란 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가 어떤 대안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미등록을 복지시설로 안 보거든요. 주거시설로 봐야 한다,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창의센터에서 그동안에 수리를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더만요,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많아요.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우리만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꼭 거기에다만 줘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민간단체하고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주로 원광하고 익산자활과 협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도배·장판, 인력 지원받아서 집수리 지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업체들 개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건데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건 좀 참고를 한번 하세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들로 해서 직접 봉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국장님, 미등록은 여기에 넣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게 결국은 4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에서 저희가 40만 원으로 올해는 10만 원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30만 원으로는 일부 하는 것들이 적어서 예산규모 내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결국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검토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박종대 위원 차상위이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일단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근거들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더 국장님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5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

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부처에서 각종 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이런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입법예고 하고, 그 부분들도 통보는 아니고 전 단계에서 입법예고랄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시달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법령이 개정되면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모든 법령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에 행정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법령이 개정됐다고 아마 통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유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다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이 건축법이 개정이 2021년도 6월 9일 날 개정이 됐고 2020년도 11월 8일 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지난지가 2020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조례에 반영하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행정망을 통해서 이런 상위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놓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설령 통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자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접해봐야 법이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연관돼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2년이나 경과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아까 전 차에서 타 조례 사항하고 연관이 되지만 그 부분들 저희들이 신속히 적기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이랄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늦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이게 건축사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걸 확대를 자꾸 국가에서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문지식들이 더 필요하고 또 공무원의 수도 제한이 있고 하다보니까.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건축사를 대행하게는 해 놓고, 그 대행수수료들이 발생을 하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수수료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보통은 없죠, 법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게 결국은 상충되는 것은 시민들은 좀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이것 좀 하는데 뭔 건축사가 이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행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수수료 부분, 대행료 부분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설국장 이명천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일단 현장조사검사 대행에 대한 그 수수료는 건축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조례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돼 있고요. 어쨌든 건축면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또 신고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 다 다른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적인 의미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허가권을 대상으로 갔을 때에 소규모건축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을 가자, 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타 지자체들도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경향도 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국장님은 알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대행료에 대해서 건축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시민들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2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