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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9인찬성)
4.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09시 29분 개의)
|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7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도농통합도시로서 그동안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께서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보조금 지원을 익산시 근거가 없이 그동안에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박종대 위원
예, 그동안에 근거가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을 제가 들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크게 이의가 없고 또 의원님이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경진 의원
감사합니다.
| 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9호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26개 타 지자체도 보니까 다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짜여 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이행사항이 있어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요. 그래서 농가의 부족한 인력 현황 파악이랄지,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이랄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시민·농업인 의견 수렴이랄지 그밖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짜임새 있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제처 검토 결과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 대비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전이행사항은 시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이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랄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도 가능하다,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럼 이걸 만약 사전이행사항을 우리가 안 넣었을 경우, 이 조례에 누락이 됐을 경우 실무지침이랄지 그런 내부적인 어떤 계획은 있는 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운영계획상에 저희들이 사전이행사항처럼 신청절차라든지 인력수급방안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요.
○김경진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 사전이행계획사항으로 이미 돼 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시된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마치셨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으로 농촌 특히 인력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두 종류가 우리 입법예고에서 나왔다시피 그냥 계절근로자만 해당이 안 되고 국내체류자와 해외입국자 이렇게 두 갈래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절근로자로 통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법제처보다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지금 이렇게 법무부에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의를 세웠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해 가지고요, E8, 그러니까 5개월 단위하고 C4 3개월, 5개월 단위 이분들만 말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농촌인력 외국인들을 지금 보조를 해 주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어디냐, 법제처에서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사항하고는 별개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계절근로자는 국내체류자와 해외입국자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2개 분류사항보다도 우리 지금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통합으로 관리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통합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통합사항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주는 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는 제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119명을 배정을,
○유재구 위원
올해 119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119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관리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E4하고……, E9하고, E8, 그러니까 3개월짜리, 5개월짜리만 관리해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3개월하고 5개월하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가 35농가에 119명만 관리를 하자는, 그 지원만 하자는 얘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이 관리를 했을 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이탈률을 최고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탈률을 저희들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법무부하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률 같은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이탈률이 최고 큰 문제라고 다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작년도 8월 31일 기준했을 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탈률이 많이 적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입국자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는 17.1%, 2022년도는 7.9%란 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익산시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단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과장님. 그 생각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탈률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려면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제안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중에 제일 들어오는 나라 그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거든요. 그 속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수용하고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래도 거점형 기숙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농촌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서 농가에게 지급한다든가 그다음에 농가조립식주택을 지원해줘서 빈집을 개·보수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이탈률을 좀 줄여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 3.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른 시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규대 의원님이 평소에 농업과 농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을 담은 조례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사전의견서가 지금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문구가 대체작물이 아니고 논 타작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죠?
○조규대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쌀가루하고 밀하고 콩 세 가지를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보면 밀은 이게 동계작물이고 또 사실은 원예작물로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밀은 제외하고 쌀가루하고 콩만 넣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제시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대 의원
지금 그 타작물 말씀인데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보고 자료서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가루쌀, 밀, 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위법이니까, 상위기관이니까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로 돼 있거든요. 동계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조사업 자체도 밀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보조를 나중에 대체작물로 하더라도 쌀가루랄지 콩은 지원이 되고 밀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하계작물로서 그렇습니다, 식량작물로서.
○김경진 위원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미리,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상위법이 아니고요.
○조규대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보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계획보고 자료 속에는 그렇게,
○김경진 위원
업무계획보고, 아, 지침서가 그렇게 돼 있다?
○조규대 의원
예, 업무계획보고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업무계획보고에 돼 있는데 저희들 지침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럼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요, 아니면.
○조규대 의원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확대” 해가지고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강화를 위한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 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이렇게 기술돼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 지침서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직원, 바이오농업과장에게 개별설명)
○조규대 의원
이게 우리 업무보고 자료니까 아마 이게 맞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이고 논 타작물 같은 경우는 하계작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의원
아니, 이게요, 그런데 과장님. 동계작물이더라도 이게 8월 달에, 몇 월 달이였죠? 8월 달인가 심어가지고 6월 달에 생산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는, 모내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과장님과 의원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4.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7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2인)
| 바이오농정국장 | 최봉섭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