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51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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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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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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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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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대의원발의,22인찬성)
7.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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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등 1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 일반안건으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3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4월 21일 2회에 걸쳐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동 일원과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낭산농공단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스마트도시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복지 및 환경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의회는 4월 20일에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과정 공동 추진을 위해서 원광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그에 따라 네 분 의원님의 특강에 이어서 5월 18일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사전절차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익산시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5월 3일 어양공원에서 다이로움 밥차 무료급식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건의사항 논의를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중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선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전국 실업 육상경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전국대학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등은 지난해 익산시에서 열린 27개의 스포츠 대회 중 일부입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27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 경기 참가자와 가족 그리고 전지훈련 등으로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력이 상당해 관광 통계상 추산한 경제유발 효과도 무려 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익산시에서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29개의 다양한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최소 2~3일, 길게는 10여 일 익산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효과도 지난해에 90억 원이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전국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스포츠 경기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차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 구장을 중심으로 22개의 운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성수기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의무 트레이너를 배치하여 연 3만 명의 선수단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제천시는 전지훈련 방문 시 지역화폐 지급과 시설 사용료 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병원과 상생 협약을 맺어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에서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유일 육상 1종 공인구장과 펜싱아카데미,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니고 있어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뚜렷한 스포츠 마케팅 지원정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장님!
스포츠 마케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먼저 각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스포츠인들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하는 단순 관광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재활치료사와 스포츠마사지사를 배치하여 선수들의 재활 치료와 부상 회복을 돕거나 익산시 관내 병원과 상생 협약을 맺어 부상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콘텐츠가 빛나면 경제적 가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스포노믹스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익산시가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분들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신속 건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낮은 임대료와 세제감면, 더불어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올해 2월에 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고, 김제시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말 건립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재직자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 산업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해 글로벌 강소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김제시 또한 특장차 생산을 중심으로 특장기계와 전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콘텐츠서비스센터, 개발지원센터와 연구원 등 9곳에 홀로그램 관련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어 홀로그램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홀로그램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관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기술연구와 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많은 홀로그램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산연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하나 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종사자들의 중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홀로그램 산업 관련 2024년도 신규 건립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고,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타당성검토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시는 석재, 섬유, 보석 등의 가공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로써 호남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최근 전통사업의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8,155억 원, 2025년엔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을 자명하기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식산업센터는 총 1,072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수는 3만 3,000여 개, 종사자는 8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속하게 건립하여 홀로그램 등 신사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경제에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 주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의 마음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인 홀로그램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은희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편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북부청사 주차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북부청사 주차난의 심각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주차전쟁입니다.
업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0시 무렵이면 북부청사를 찾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청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그래도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익산시 북부청사 내에는 바이오농정국은 물론 함열읍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민원과 함열지적계, 주택과 함열건축계 그리고 북부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민원 업무를 보려는 시민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북부청사 내 주차면수는 총 174면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전용 5면, 전기차 전용 3면을 제외하면 주차 가능 공간은 166면입니다.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213명이고, 하루에도 민원인이 600여 명씩 방문한다는 걸 고려하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청사 진입 도로 양측은 차량들이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고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져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불감시센터와 노인복지관의 경우 일정 시간대와 일정 기간에 방문객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늘어 발 디딜 틈도 없이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다 할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어 주차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겪고 있어도 의원으로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릴 명분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민들의 주차 관련 민원과 시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계속 반복되는 이 주차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까요?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이에 본 의원은 함열읍 행정복지센터를 북부청사 입주 전 원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있던 함열읍 행정복지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함열읍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한 후 재이전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만큼의 주차수요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열읍은 익산에 있는 단 하나뿐인 읍으로써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함열을 대표하는 함열읍 행정복지센터는 독립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먼저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하고,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방안이라면 그전에 임시로라도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주차문제는 근무하는 직원과 시민의 복지,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부디 북부청사의 주차문제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속히 마련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 활동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유 부지를 통해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3개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라 현재 전국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87개교이며, 안타깝게도 익산시에는 단 1개의 학교복합시설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는 스스로 생활SOC가 충분하다고 오판하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복합화사업이란 수영장, 주차장, 도서관, 체육관, 놀이터 등 각종 시설을 하나의 건물 또는 연결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이 사업을 통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몇 개만 확보했어도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더불어 아이들의 생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를 했을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실제 올해 설립된 경기 광주 능평 초등학교와 김포시 고천 중학교의 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에 수영장, 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모두가 참 고마운 공간이 생겼다며 WIN-WIN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학교복합화사업이 추진하기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익산시 사업부서 간 협력체계의 부재, 학교 내 시설의 관리책임의 불분명으로 기관 간 갈등 우려,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아이들의 노출로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나 동일한 조건이었으므로 익산시에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단 한 개의 학교복합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익산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익산시가 익산시 교육지원청이나 개별 학교와 복합화 사업에 얼마나 접촉하고 노력했나 반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지금 익산시는 과거에 얽매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다시 또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고,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 접수가 바로 6월부터이고 9월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는 과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미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해 주며,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위 사업의 공모 신청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추진 중인 하이브사업을 포함하여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관계 기관들 간의 협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익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행정적인 장벽을 낮추고 업무 수행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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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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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남석 의원님과 박철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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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단상을 내리며)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에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분산관리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공공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87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6,726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39억 원,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 6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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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조 1,018억 53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874억 8,57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143억 1,96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2,198억 799만 원이고, 보조금실제반납액은 192억 7,06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9,013억 9,53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395억 594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18억 8,94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49억 3,853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004억 999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79억 7,98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24억 3,017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과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1억 9,357만 원 중 294억 6,263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8,0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32건에 2,221억 9,49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39건에 1,480억 4,06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81건에 339억 6,437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12건에 40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21 연도말 조성액이 366억 7,13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41억 8,859만 원이며, 사용액은 210억 7,220만 원으로 2022 연도말 조성액은 1,097억 8,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총액이 133억 1,426만 원으로 일반회계 99억 3,823만 원, 특별회계 6억 9,748만 원, 기금 26억 7,855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이 400억 원으로 기금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5,436억 5,210만 원으로 토지 2,366만㎡에 1조 4,039억 921만 원, 건물 46만㎡에 6,611억 3,358만 원이며, 기타 8만 3,650건에 4,786억 93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771개에 124억 3,6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38억 1,148만 원 중 총 4차에 걸쳐 12억 3,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2,668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97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25억 8,480만 원은 2022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정 세부내용으로는 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 7억 7,297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2억 7,693만 원,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6,5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1억 1,9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기획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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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대의원발의,22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호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우리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서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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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투표 경우에 해당되어「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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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4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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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22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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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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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전대식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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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조남석
의            원	박철원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