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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본회의-제2차)
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시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23년 6월 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전 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희생을 감안하며 지금껏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가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주변 악취해소를 위한 근복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둘째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필요성, 셋째는 고도지구 재검토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 방안, 넷째는 신흥공원을 활용한 국화축제장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익산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인접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익산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난 2021년 5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제4산업단지 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올해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작년 12월,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건립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센터의 건립과정과 비전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현장방문이었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혈장단백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랩이라는 회사에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여, 현장행정 내내 본 의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센터 준공을 코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당시 악취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명 함께 한 자리에 놀라움을 넘어 분개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지독한 악취만이 가득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센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와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현장행정 이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 악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지 어느 덧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확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2월 센터 개소식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푸드플랜의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악취로 둘러싸인 센터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악취문제 지적 이후, 익산시는 악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업체 또한 전담 환경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나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지속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실정을 볼 때, 이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악취 저감을 이뤄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로써도 부족한 현실이라면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까지도 극단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이 재단 직영체제로 전환되며, 우리 지역 3만 800여 명의 식재료를 공급 중에 있고, 특히 올 하반기 공공급식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익산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시 푸드플랜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익산푸트통합지원센터가 악취 가득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디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전세보증금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며, 익산형 주택금융지원으로까지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3%의 대출금리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나타나는 1석 2조의 사업입니다.
2021년에 처음 도입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연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며, 그간 익산시는 시행 2년에 걸쳐 융자한도를 증액시키고, 지원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해당 정책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그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사업 초기에 비해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대출금리의 3%를 지원받아서 사실상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022년 1분기 0.4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2022년 4분기에 이르러서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3%까지 치솟았으며, 단기간에 청년·신혼부부의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지난 4월부터 익산시와 금융기관간 별도 협약을 통해서 신규 접수자에 한해 가산금리를 0.5%p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본 사업의 설계가 고금리라는 현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고도화를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주택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출금리의 3%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지금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금리의 변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을 대출금리의 7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21년과 2022년 대출금리 3.7%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2.775%를 시가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 자부담이 0.925%에 그쳤고, 금리인상이 반영된 2023년에도 대출금리가 6.5%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대출금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4.8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부담은 1.625% 수준에 머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수혜대상자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 차이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연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매분기별 대출이자가 급변할 뿐더러, 대출금리의 3%만 고정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은 오로지 사업 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지원한도를 3.5%로 상향시키려는 땜방식 정책손질조차 중앙부처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현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계부담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익산시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준하여 본 사업 또한,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80% 혹은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하는 자리에서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우리 청년·신혼부부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주거금융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중지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 경관차단 방지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기 결정되어 있는 고도지구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2021년 하반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합리화하고 제반 기능의 조화를 이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팔봉 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팔봉동 일원, 마동 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마동 일원 등 4개소이며,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5층 이하의 고도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경관 및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및 완화기준이 마련됨으로 기대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용역은 2022년 7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재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도지구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꾼들로 인해 주변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 구역 내 위치한 대규모 시설과도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중지된 사유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간 중지되어 있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주변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익산시는 더 이상 용역을 지체 말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에 매년 열리고 있는 국화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시화를 테마로 2004년부터 시작된 국화축제는 어느 덧 벌써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시 위주로 축제가 진행되었지만, 작년에는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화축제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64만 명, 2019년 71만 명에 이어, 일상 회복 단계인 작년에는 63만 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 국화축제는 이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아, 전국적인 축제 반열에 오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익산시는 작년 11월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셨고, 본 의원 또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시 국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그 중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익산 국화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장소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 국화축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의 국화축제는 다목적 성격이 강한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시성·단발성 분화형태로 개최되다 보니, 축제의 공간적·시간적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화를 옮기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음은 물론, 국화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화분으로 전시되면서 자연의 맛과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느낌마저 강하게 드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국화를 고정적으로 식재하여 다양한 국화를 자연 상태로 관람할 수 있는 식재형 연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단발적인 운영 방식입니까. 그간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들어왔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산 국화축제나 화순 국화향연을 가보면, 노지에 심겨 있는 국화를 축제장 어디에서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축제공간을 상설화하여 조성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익산시도 접근성, 기반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국화축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정원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화축제의 장을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식재형 연출이 가능한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로 확장·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흥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흥공원 조성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입하지 못한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약 16만㎡로, 향후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예산을 편성하시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속 수변공간인 신흥저수지는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천혜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활용정도가 미약해 보입니다.
현재의 둘레길과 유채꽃밭 조성만으로 익산시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조기 전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서 물과 어우러진 국화정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를 중심으로 국화축제 및 국화정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시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화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제장소와 더불어, 축제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짧게나마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화축제는 국화 재배부터 축제운영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 구성,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 선진화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전담하다 보니, 국화 재배에 대한 전문성은 우수할지 몰라도, 콘텐츠 구성과 행사 진행 등 축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올해 20주년 축제에 걸맞지 않는 단조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화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축제 주체 또한 이원화시켜 국화 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축제 운영은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이러한 국화축제 발전방안들이 이뤄진다면, 익산 국화축제는 조만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만이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익산만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박종대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6선 의원, 관록 의원답게 정말 통찰력 있는 시정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 그건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악취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민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취배출사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총 31개 입주기업 중에 21개 기업이 악취배출사업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식품을 다루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악취가 나는 지역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림산업을 비롯해서 식품기업들이 6개, 7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악취배출사업장입니다. 냄새하고 그 제조과정에서 악취가 배출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날이 기후가 좀 안 좋고 저기압이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업체 바이오랩이라고 지적을 하셨죠. 거기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정리가 돼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날 유독 심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악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단지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하는 문제,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참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본래 시작할 때는 저희가 3%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부담 하나도 없이 100% 이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고금리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서 우리 의원님 같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우리 농업 융자금 방식으로 총액의 정률적으로 80%면 80%, 90%면 90%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금리하고 변동이자죠. 가변율이라고 하나요?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0.5%를 낮췄고, 저희가 또 지원 금액을 0.5%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봤을 때 현재 농업 융자금의 75%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 4월 기준금리로 봤을 때 73.8%,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해졌는데, 고정금리하고 가변금리의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인상기,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하강기에는 가변금리가 유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금리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73.8%이상의 커버리지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약제, 정률제로 딱 해버리면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낮춰져가지고 사실 자기부담금이 없을 상태까지 됐는데도 80%니까 자기부담을 2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100% 전부 다 자기부담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와버리면 거꾸로 청년들한테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시 금리상승기로 전환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든지 간에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려놨으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자부담률을 계산을 해서 오히려 자부담률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현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방식을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도지구 지정된 4개 지역이 20년이 경과가 돼서 계속 고도지구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재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3개 지구는 당초에 지정목적에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나 있고. 1개 지구, 말씀하신 마동지구가 이곳은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풀어주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마는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는 거기에 하이트 공장이 있잖아요. 하이트 공장이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제시켜주면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하고 협상을 해서 익산 관내로 이전을 하면 그때 추진하겠다, 해서 용역을 중단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하이트맥주를 빼고 나머지 지역만 놓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을 하면 토지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화축제,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한 개의 계에서 그것도 일부 몇 명이 이 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인접지역의 축제상황을 쭉 보면 적어도 하나의 과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그 축제만,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축제 그것만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1년 동안에 전문기관은 그것만 준비하는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 업무를 해가면서 이 일을 해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 미흡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50~60대에 맞추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도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금액을 예산을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확대를 해서 외주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전문성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관에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애로를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화축제의 예산을 보시면 지금 유사한 규모의 축제를 하는 지역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이 마산하고 함평이죠. 마산하고 함평인데, 마산은 축제 예산이 지금 20억, 함평도 20억. 그런데 방문객수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63만인데 거기는 50만, 함평은 20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13억으로 지금 묶어놨어요. 그런데 13억 중에도 2억 원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제대로 커버를 하려면 저희는 이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백번 좋다. 다른 기관에 위탁해봤자 이 이상을 할 사람이 없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외주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축제를 이원화하자고 그러셨는데, 이원화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가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원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흥공원에 식재방식으로 하지 않고 화분을 갖다놓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상시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 보시면 거기에 사계절 그 국화가 심어져있는 데가 없어요.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분으로 하는 것을 거기는 땅에 심을 따름이죠. 말씀하셨듯이 국화 심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신다고 했는데, 국화는 언제 핍니까? 가을에 한번 피잖아요. 우리 신흥정수장은 1년 내내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공간인데, 1년에 국화꽃 필 때 외에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계절꽃을 수시로 바꿔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금 계절꽃을 계속 순환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봄에는 유채꽃부터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계절꽃을 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화꽃을 식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첫 번째는 식재할 수 있는 그 품종이 사실 없어요. 구절초 같이 야생국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시 정읍 야생화축제 같이, 구절초축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식재해서 할 수 있는 다년생 국화는 거의 없다. 어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2~3년 가긴 가는데, 그것도 매년 다시 심지 않으면 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계절밖에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한 군데에 심어가지고 계속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에 도달한 것이 결국은 현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분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안 좋으니까 가급적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식재를 하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은 거기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화분으로 하지만, 구조물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지역은 심을 수 있는 것은 심어서 좀 자연미를 좀 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민자공원사업으로 거기 매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자공원사업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조성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40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 예산으로 공원 하나 만드는 데 500억, 600억을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라고 있어요. 난개발을 하지 못하게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데는 다 묶고, 꼭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만 저희들이 발라내서 거기만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시작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대로 둬도 우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현재 상태로 두고 공원으로 풀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최대화, 효율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도 전에부터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를, 앞으로 40년 안에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40년 안에 주민들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것이 맞다. 지금 반대여론이 있는데 억지로 그걸 밀어붙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대로 해도 저희들이 하수도 보전구역 그 규칙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최종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악취산단이라고 하지만 돼지 혈액을 이용하는 그 악취는 도축장에서도 사실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은 커버를 씌워가지고 탈취제를 달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또 계문동의 오수처리장에도 제가 의원할 때 지적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거기 악취 나는 공단이다, 이것보다는 특히 그 재료가 너무나 악취가 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시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국화축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를 더 이상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축제는 사실은 정체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금마로 옮겨달라고 해서 사실 옮겨서 이때동안 제가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직원하고 부여에 갔었는데 부여에 유등이라는 것을 처음에 해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는 임대를 해서 한번 사용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예산 세운 것을 지금 우리 백제에 맞는 유등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수축제로 전환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체육공원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축제를 같이 갈 수는 없다. 왜, 식재형과 산지형과 화분이 같이 갔을 때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야만 지금은 전용 축제장은 사용을 않습니다. 지금은 정원형이에요. 평소에 정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형성되어야 모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원형으로 거기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전체 공원 면적의 사유지는 30%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 여러 가지 시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사진에 봤지만 사유지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가의 부분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는 거의 다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의장 최종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식품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 두 번째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세 번째 양봉농가 피해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 번째,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은 2000년대 영등동의 개발, 2010년대 모현동의 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주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사회 투자의 기본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이 유휴화 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의 정체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 꺼진 거리로 쇠퇴를 맞게 되면서 이로 인해 도시 시설 및 인프라의 방치 문제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지역 격차 문제까지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다양한 재생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의 시작과 끝이 이곳 중앙로 거리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로 명칭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63억 원을 투입해서 1차로 문화예술의 거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관광객은 물론 익산 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장님! 2019년 익산 아트센터, 근대역사관, 청년창업공간 등을 갖췄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뒤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날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문화예술 거리는 이름값을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영업 중인 상점들은 공방과 음식점뿐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몇 개의 조형물을 뺀다면, 과연 이곳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근처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에 아파트 개발로 문화 예술의 거리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익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솜리단길로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화동 LH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리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인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입구 K2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커뮤니티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추진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의 앞날이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한다고 밝힌 닭 특화거리 조성은 현재도 개념 정도만 갖고 있으며, 거점시설 조성 이후 향후 계획은 소문만 무성할 뿐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역은 복합환승체계 3단계가 추진되면 하루 이용자가 4만 명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익산역에 내려 익산 구도심 지역 브랜딩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환승하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역 앞 거리는 익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는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만이 주민들의 화합과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솜리단길 명칭 변경과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구시장을 살펴보면 1910년대 처음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40년대에 정식으로 개설되어 대형 마트 등 주 상권이 발달하기 전까지 익산시 최고의 상권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시장이 예전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전선과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상수도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그린뉴딜 사업 이후 지중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던 분담 비율을 한전 50%, 지자체 30%, 국가 20%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서너 개의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서 두 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익산시에 선정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왕북초 지중화 사업, 선화로 지중화 사업, 2022년 영등초, 동산초 지중화 사업 2023년에는 익산시청 지중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사업이 초등학교 근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침체를 겪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에게는 아쉬움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통시장도 그린뉴딜 사업의 대상입니다. 구시장이 지중화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하루 빨리 구시장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지중 전선은 지상에 비해 기상 조건에 덜 영향을 받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오래된 시장에 취약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환경 개선입니다.
지중 전선은 도시의 전망을 개선하고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전선이 지하로 이동되면 지상에 걸려있는 전선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조경과 도시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도로 및 보행자 환경 개선이 됩니다.
지중 전선을 통해 도로의 전선 체계를 제거하면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이 향상됩니다. 전선 체계의 지중화는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및 도시 재생 기회가 됩니다.
전선 지중화는 기존 도시 공간의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전선을 지하로 이전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겨울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그중 한 곳의 경우 누수 구간을 찾는 데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구시장의 91개 점포는 겨울마다 홍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점포의 상수도관이 2000년대 이전이나 훨씬 더 전에 설치되어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 지중화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본래의 시장 모습에서 변화를 꾀하여 독특한 개성과 매력 그리고 구시장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4년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리스가 그의 저서 ‘꿀벌의 생활’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UN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꿀벌은 전 세계 17만 종의 식물 수분에 기여하며, 인간이 먹는 전체 식량 생산의 33%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 사과, 딸기, 호박, 당근 등은 꿀벌에 의한 수분 의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이처럼 꿀벌의 실종은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작물들의 감소와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농작물을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공수정은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1,000송이 이상의 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도 9월과 11월 사이에만 100억 마리의 꿀벌이, 2021년도에는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군집이 무너지는 꿀벌군집 붕괴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3년 5월 기준, 160호 약 2만 1,000군의 양봉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피해 현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2호 약 9,000군에 달하고 있으며 대략 2억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양봉농가 피해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벌 이탈, 응애 방제약 내성, 말벌 피해, 밀원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해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농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열흘 이상 지속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고, 시에서도 시료 채취 후 마땅한 조치가 없어 마냥 하늘만 원망하는 수밖에 없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봉농가에서는 보상대책에 앞서 꿀벌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양봉산업 지원현황은 6개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지만, 폐사원인이나 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도비 추경예산 1억 8,900만 원으로 108농가에 설탕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며,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의 6개 사업 5억 1,500만 원의 지원만 있으며, 도의 추경도 지난해 정도의 지원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농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면, 양봉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양봉농가에 지원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실태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평소 발로 뛰는 아주 부지런한 의원이라고 소문난 우리 이중선 의원님께서 현장방문까지 곁들여서 아주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죠. 우리 익산은 다른 지역의 구도심하고 다르게 구도심이 발전의 핵이거든요. 철도역이 구도심에 딱 붙어있는 데는 익산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국철, KTX, 또 각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을 잘 살려야만 익산이 살 수가 있다. 다른 지역의 구도심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 문제 인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을 청년의 거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래서 먼저 다산네트웍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R&D센터 분소를 우리 구도심에 넣습니다, 청년시청 근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판교 IT밸리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금 근무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한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구 경찰서 공유지 개발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홀로그램 사업, IT기업, 벤처기업들을 전부 다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진행이 되고, 거기에 지금 또 청년몰 만들어놨죠. 청년시청 만들어놨죠. 청년들이 구도심에 오면 자기들의 고민거리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구도심을 청년의 거리로 지금 꾸며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구도심은 무엇보다도 철도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구도심 관광산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비롯해서 거기에 중앙동 거리 또 솜리 근대역사문화지구, 그다음에 구시장, 남부시장, 또 춘포 근대역사문화 유산들 연계시켜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솜리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또 하나는 거기에 남은 예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하드웨어 사업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 구도심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구도심을 야간관광의 중심지로 저희들이 삼고 있어요. 야간관광활성화계획 용역을 시작했는데,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거기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이것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들이 도비사업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익산역 광장에다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 오면 야간에는 다채로운 공연부터 해서 홀로그램 사업, 미디어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우선 조성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간경관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도 또한 우리 신흥정수장에 연계시켜서 신흥정수장에도 저희들이 야간경관 거점지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관광객이 익산역에 내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용역의 골격이 그겁니다. 용역이 되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익산을 야간관광도시로 만든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미륵사지, 백제왕궁 또 그다음에 성당 교도소세트장에서 야간경관 관광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런 자원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익산이 야간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다. 주간관광하고 다른 점은 야간관광은 오면 일단 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구도심을 통해서 익산 전체가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도심에 시범사업을 중앙동에 했었죠. 정말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범사례, 모범사례가 돼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도시혁신박람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도시혁신박람회가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자치단체들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해서 올 가을에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3박 4일간 익산에 머물게 돼요. 이것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시청을 비롯해서 글로벌문화관, 청년몰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식품문화연구원,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익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익산의 도시재생산업이 유일하게 6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지역이 선정된 지역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익산이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닭 특화거리 말씀을 하셨어요.
특화거리를 이례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군산에 짬뽕특화거리 만든다고 그동안에 숱한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자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저희 지역에 하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림을 이용해서 거기 하림기업을 거점상점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뻗어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수원의 통닭거리도 보면 50년 된 원조 통닭집이 있어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통닭집이 만들어지면서 통닭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하림 계열사인 엔바이콘이 이번 달에 인테리어 착공을 해서 8월이면, 7월 말인가요? 7월 말이면 거기 오픈을 합니다. 정말 하림의 모든 닭 요리를 거기서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모델이 만들어지면 많은 닭 요리에 관심을 가진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시에서는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을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주고, 그 구역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하림에서는 당일에 잡은 싱싱한 생닭을 그것도 원가로 제공을 해 주도록 합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리지도를 우리 식품문화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리지도를 하림에서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닭 관련 강연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가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전략을 바꿔서 하림의 엔바이콘이라는 사업장을 익산에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닭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겁니다. 조만간 예산도 의회에 요청을 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임대료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초기 비용을 줄여줘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솜리단길 명칭 변경은 일부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명칭 변경은 조금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 명칭을 자주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시장 지중화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거, 사실은 지중화 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 이중선 의원님이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것은 그린뉴딜사업을 하면 국비 20%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통시장이 그린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아케이드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면 10억 원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10,% 1억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시장에서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아케이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린뉴딜사업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선 의원님이 모처럼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어서 여러 지역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빨리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지자체 요청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하는 걸로 지자체 요청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화 할 때 같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피해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최근에, 지난 5월에 UN의 그린피스에서 원인을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 이중선 의원님도 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양봉 계절이 불일치하고 이상기온 등 꿀벌의 질병이 발생하고, 또 해충들이 방제약에 내성이 생기고, 밀원수가 부족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중선 의원님은 정밀조사를 통해서 익산지역의 양봉 피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 혼자 힘으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공조해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취해온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질문 과정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더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간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름하는 양봉 농가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부족을 느낍니다. 굉장히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농가들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한데, 우리 농가들 60% 가까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양봉 농가들 60% 가까이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중선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햇빛 아래 구슬땀을 흘리시며 묵묵히 영농에 전념하시는 농업인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건설에 수고 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반다비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또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잘못된 공사에도 불구하고 준공과 개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관계를 반드시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첫째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출입구 경계 턱과 계단, 둘째 버스 승하차장표기가 잘못된 점, 셋째 주출입문에서 주차장까지와 샤워실에서 수중치료실까지 점자블록 미설치된 부분, 넷째 펜싱경기장 전자스코어계기판이 단면으로 설치된 점, 다섯 번째 각 시설 출입문이 일부 여닫이방식 설치와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 여섯 번째 수중치료실 안전요원 미배치 상태로 전혀 이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점, 일곱 번째 부실 공사로 지붕 누수에 대한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건립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의 최초 사업계획서 결재문서 등을 의정자료로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지만 비공개란 이유로 달랑 표지만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시민단체, 이용대상자의 의견수렴 등이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질문을 위해서 질문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셨나요?
○김경진 의원
예, 목록만 드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제목만 주셨죠?
○김경진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지금 이 자리는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질문내용이 없이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대부분 설계나 시공, 실무적인 거예요. 담당직원만이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질문을 주지 않으면, 물론 의원님이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공부해서. 그런데 질문을 안 주셨으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경진 의원
예. 시장님,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일문일답 하시는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도 질문서를 안 주셨어요. 성의 있는,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사전에 질문서를 주셔야 저희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질문서를 꼭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오늘도 목록범위 내에서 제가 준비한 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온다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고 아마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아니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가 없으면 어떤 사유로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제출자료 목록만 표기하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25억 중 시비가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 장애인들의 여가와 건강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사업은 문체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처음부터 설계도를 작성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을 해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들 300명한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부 다 환영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이것은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사업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도를 도면에서 제출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하면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설계용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설계용역이 와서 설계도면이 오면 2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누락되는지 그걸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게 “최초설계서를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설계서 하나만 달랑 갖다 주면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이유를 그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아니, 들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시장 정헌율
아, 그렇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아,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자료 중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계변경 47억 3,000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다음은 반다비체육관 정문 출입구 버스 승하차장 옆은 설계도면상 낮춤경계석, 즉 무장애구간으로 설계되는 반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경계 턱으로 설치돼 있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실내 계단 중 지하를 제외한 동편과 북쪽에 설치된 146개 계단 중 약 60여 개의 계단이 설치기준과 다르게 공사가 됐습니다. 최초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각각인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체육관 건립 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설계도면과 확인 후 준공을 했고, 또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잘못된 규격이라면 반드시 재시공을 하든 규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경계 턱 부분은 BF인증에서 저희들이 일단 예비 인증에 통과가 됐고, 본 인증을 위한 사전현장조사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이용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해서 동의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계단이 18cm 미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계단높이는 설계상 기준치가 180mm로 설계됐습니다. 실제 공사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160mm부터 210mm리까지 약 60여 개의 계단이 설계서와 불일치하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인증기관이 지적해 며칠 전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낮은 계단을 시멘트로 미장 공사를 하지 않고 화면을 눈여겨보시면 나무판으로 살짝 끼워 넣기 식의 상상하지 못할 기발한 방식으로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계단의 특성상 계단의 완충장치인 플라스틱 고무판 속에 나무판을 끼워 넣을 경우 습기로 인하여 나무가 썩게 되고 물론 머지않아 재시공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과 보수업체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이어서 버스승강장 표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우측으로 통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반다비체육관은 좌측통행 방식으로 승하차장이 표기돼 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 표기됐죠?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이 의아해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이 장애인을 위한 애정이 보여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장애인 BF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자치단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인증 받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해서 저희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도 저희들이 BF인증기관에서 전부 다 현장실사 했을 때 문제 지적을 못 받은 건데 우리 의원님은 그 이상으로 자세히 보신 거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바꿔버리면 돼요, 이름만, 방향만.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교체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경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정헌율
일단은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애인들이 저 방향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 방향으로 했을 때 버스가 꼭 저 방향에만 서야 되는 것인지, 반대로 들어오면 반대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가보시면 어차피 방향이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하차를 하게 되면 다시 안쪽으로 돌아서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버스가 승강장에 서면 우측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내리셔가지고 돌아서 오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반대방향이라면 승차를 하든, 하차를 하든 간에 거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운영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세 번째,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출입문까지 장애인 안내점자블록이 미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수중치료실 역시 안내점자블록과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다비장애인체육관이라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과 장애인들을 위해 안전바가 설치돼야 합니다. 이 또한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돼야 할 점자블록과 안전바 미설치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BF인증 기준에 필요한 장소에는 전부 설치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남은 공사비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바 설치하는 문제는 BF인증 항목은 아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BF인증을 기준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을 우리 반다비체육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총 사업 중에, 시설 중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BF인증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꼼꼼히 좀 챙기셔서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개선책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다음은 네 번째 펜싱경기장 전자스코어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펜싱경기장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마무리에 본 의원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진행한다면 양쪽 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쪽 면만 스코어판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한 면은 스코어판을 표시조차 할 수 없도록 시설이 돼 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누락됐는지 그걸 모르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아마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것은 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쓰던 중고입니다, 중고. 자기들이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갖다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 계기판은 저희들이 이미 주문을 해서 구매를 마무리를 했는데 설치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 지주를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그 기간이 좀 걸렸는데 행정심판 때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납품받아서 지주가 2개가 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담당 직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설명 들은 적도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내 각 시설 출입문이 일부 여닫이 방식 설치와 장애인주차시설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 일부의 출입문이 미닫이식 자동문으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반면, 일부 출입구는 여닫이 방식으로 장애인들이 이용 시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장은 한 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는데 해당 주차장 면을 지워버리고 일반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해당시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기울어진 주차장 면을 보수하시고 다시 장애인주차면으로 개선해서 장애인들의 편의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이 여닫이로 돼 있고, 또 일부는 미닫이로 돼 있거든요.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여닫이는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죠.
○김경진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샤워실 같은 데는 다 미닫이로 해놨습니다, 쉽게 열고 닫게. 이, 지금 여닫이로 돼 있는 것은 일반 상시 개방하는 개방공간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문을 설치할 바에는 미닫이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동출입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걸 하려고 보니까 벽면 두께가 넓어져가지고 설계부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BF인증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오버가 돼 가지고 그걸 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는 여닫이는 직접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했다, 그랬는데 그건 저도 뭐라고 했습니다. 상시 개방하려면 아예 문을 떼어 버리지, 뭐하러 문짝을 달아놔서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자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많은 장애인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과연 이 문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문하고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편리하게 잘 돼 있다. 그러나 출입문을 여닫이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내가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데 밀고 어떻게 들어가겠냐.
○시장 정헌율
그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고 주차장 문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주차장이 기울기가 5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39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기준에 충족을 못한 것인데, 저게 지금 사실은 재시공을 해야 되겠죠. 재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법정 확보 대수, 장애인 주차 대수가 2대인데 우리는 11대분을 확보했잖아요.
○김경진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1대분은 일반주차장으로 아예 전환을 하자, 재시공하는 것보다는. 인증기관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일반주차장으로 바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주차 대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장애인 대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시설이 장애인전용체육관 아닙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제가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이 부분을 왜 지우고 일반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으로 하지, BF인증에서 지적 받으니까 이걸 싹 지워 버리고 임의대로 하냐.
○시장 정헌율
재시공 하려면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김경진 의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장 정헌율
이미 지금 그 기준은 훨씬 충족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하자고 인증기관에서,
○김경진 의원
한 가지 가관은 제가 왜 그걸 갖다 일반주차장으로 했느냐, 보시다시피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저쪽 멀리 장애인주차장 이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기가 차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용 상황을 한번 보시고,
○김경진 의원
저 부분을, 크게 비용 안 들어갑니다. 아스콘 좀 깔으면 되니까요. 좀 시장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의,
○시장 정헌율
깎아내야죠. 까는 것이 아니고 깎아내야 되는데,
○김경진 의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기 공사를 예전에 해봤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공사사업주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들어가냐고 했더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장애인시설로 만들었다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더 보강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장애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김경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중치료실 안전요원 미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치료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반다비체육관은 개관 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되지 않아 물만 가득 채워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시장님, 왜 안전요원을 미배치 했는지, 언제까지 배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처음에는 수중안전요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중안전요원은 보수가 기간제 보수가 212만 원인가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지도사, 수영자격증을 가진 그 응모를 하니까 그것도 300만 원이 채 안 돼 가지고 임금이 적어서 또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영강사는 보수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한 60%가 더 보수가 많아요. 그래서 별수 없이 수영강사로 전환해서 이번에 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경 반영이 되면 그것은 수영강사로 해가지고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배치하셔서 더 이상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관 천장 누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익산과 군산 지역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초 기상청 예보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농경지 침수는 물론 반다비체육관은 엉터리 부실공사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였다면 당연히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립 시공과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건물이 누수가 되어 사진자료에서 보듯이 쓰레기통으로 빗물을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장님, 어떤 공사든 완벽한 공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공 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반드시 실시한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내에 관련 공무원과 감리관계자는 설계대로 시행이 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하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다비체육관 건립 준공 후 시설을 살펴본 결과, 문제투성이였고 인증기관 역시 인증보완사항을 여덟 가지나 지적하는 등 엉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 준공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듣기로는 시공사는 이미 도산된 관계로 하자보수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입찰참가자 중 일하는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해당업체는 행운이요, 우리 시는 그와 반대일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역시 공정별로 보조금이 예치가 돼 있지만,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의 한도가 초과되어 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면 재정낭비가 따를 겁니다. 따라서 감독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급자재 부분인데요. 관급자재 시공한 ABM이라는 회사가 즉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를 완료를 했고, 원도급 업자가 파산됐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하청업자 8개 업체가 있어요, 우리 익산에. 파산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부 다 공사대금을 직접지불을 다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생략한 부분에 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단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고, 합판 끼워 넣는 거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것도 바로 BF인증 현장조사팀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 19개 항목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해당업체에 저희들이 재시공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재시공이 만약에 안 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할 생각입니다.
○김경진 의원
사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시장 정헌율
이번에 알았죠. 말씀해 주시니까.
○김경진 의원
저도 가서 그걸 지적하고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무원한테 들켰습니다, 사진 찍어가는 걸.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보수공사 할 때는 꼼꼼히 챙겨보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지역 업체를 시켜서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금액도 1,8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업체가 영세한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여러분!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되고 지난 22년 12월 14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시설을 운영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또 여러 차례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해보고 그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앞으로 개선되는지 시민과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립을 추진 중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익산시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두 번이나 오셔서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겨우 목차만 보내주시더니 그나마도 보내준 자료도 대부분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해주셨습니다. 전체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부탁드렸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 일부 내용 중에서도 시장님,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 으로 인한 쾌적성, 환경성 저해, 하였으나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재’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르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위치 정보에 관한 것은 민감한 거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제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마치 자료가 통째로 안온 것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손진영 의원
통째로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나마 목차에서 제가 지정한 부분을 보내주신 것도 저를 빼고 갖다 주셨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는 것은 이해했는데 나머지 저런 자료처럼 중간 중간에 문맥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저는 이러한 태도가 어떤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방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원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본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질문내용 안 주셨죠?
○손진영 의원
질문내용 드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 내용 주셨어요? 제목만 주신 거 아니에요?
○손진영 의원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가 너무도 늦게 왔었고요. 그 내용마저도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의 요지를 잡기도 어려워서 제가 보내 드린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질문내용 주신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어차피 내용도 제가 저 또한 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시장님한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부분까지 질문할 요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답변 하신 대로,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토론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정헌율
이 사안은 아직은 자료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에요.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시민의견도 듣고 할 건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안 가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구상 단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이 되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한 겁니다.
○손진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래서 지난번 쭉 답변해주신 것에 연동해서 그냥 질문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이 만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2021년 1월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고, 저도 신문으로 봤습니다. 당시 처음에 기본구상 단계보다도 처음 발표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토대니까, 보면 약 100만㎡, 제가 이 사진 되게 많이 봤는데요. 한 30만 평 규모라고 되어 있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손진영 의원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리고 6,000세대 정도를 건설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부지 조성하고 택지 개발로 2,000억 그리고 복합주거단지 이런 걸로 3,000억, 총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 정헌율
초기에 구상단계는 그랬고, 저희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손진영 의원
기본구상에서는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면적도 36만㎡ 정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4,000억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손진영 의원
4,000억이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7,000세대 정도,
○시장 정헌율
7,000세대 되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래서 기자회견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 만경강 수변도시를 그리기 시작하셨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 기자회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구상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덜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그 단계까지는 온 거죠? 기본구상과,
○시장 정헌율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손진영 의원
타당성 조사가 이제 기본 끝난 거예요? 기본구상에 대한 건?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 용역결과를 사실은 제가 더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봐도 비전문가이고 시민의 입장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약본만 봤습니다.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시장 정헌율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특히 위치는 저도 세 군데 후보지를 정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어디, 어디 세 군데인지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오늘 질문 내용에 위치는 없어요. 위치는 말할 이유가 없고요.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모른다고, 쉽게 말하면.
○손진영 의원
깊이 있게 모르시고 계획을 발표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시장 정헌율
아니, 기본 그 구상이나 그 틀은, 정책방향은 아는데,
○손진영 의원
예, 그 정도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정헌율
사업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진영 의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중에서 제가 그냥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여러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분석자료 중에 부정적으로 검토 받은 부분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계신 분들한테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재무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재무적 타당성은 BC가 1이 넘게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 수익은 충분한 걸로 나왔는데, 경제적 타당성 그것은 이것을 충분히 목표년도까지 분양할 수 있느냐, 입주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미흡하게 나와서 그것을 수정해서 개발방식을 다시 저희들이 바로 잡은 거죠. 지금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기본형인 우리 시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시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완전히 민간으로 할 것인지, 민관합동으로 할 것인지, 시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민관합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만간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이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공고 문안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저도 거기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조금 느리지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파트 개발도 필요하고 익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의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더 검토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 시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이라는 건 도시 미래와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 나왔듯이 4,000억 정도의 정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익산시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업타당성 기본구상에 대한 검토이지만 검토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처음에 무조건 처음부터는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방식도 지금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공영개발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저희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는 기본형으로 제시를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방식을 최종 확정하는 거죠.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많이 발표는 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뒤에 공청회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개발방식, 중요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민들과 시의회가 좀 더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여드린 자료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SPC 개발방식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시장 정헌율
아직은 발표를 안 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손진영 의원
그것에 대한 장단점도 지금 공모 안에, 과업지시서 안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유명한 대장동의 개발방식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시장 정헌율
대장동하고는 차이가 나죠. 대장동은 처음에는 민관합동 SPC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관이 빠지고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한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10% 이상 개발이익이 오버하면, 시에 자연적으로 환수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진영 의원
여하튼 대장동 사건 이후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정말, 초과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시장님이 지적한 대로 10%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건 이 개발방식에 대한 게 오늘의 주 쟁점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더 익산시를 위해서 좋은 방식인지를 고민하실 거니까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은 검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 수변도시 개발의 명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잠깐 넘겨봐 주세요. 뒤에, 다음이요.
아마 이 내용도 시장님 구체적으로 막 답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범위일 것 같고,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타당성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이었기 때문에 감안하고 질문드립니다.
여기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는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만경강 수변도시인 것 같고요. 택지가 하천에 비해 낮아 성토가 필요한데, 기본구상에는 성토비용으로 343억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지구에서 취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든 게, 만경강 하천에서 이게 아까 37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다 성토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될까? 그리고 양이 만약에 너무 적다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취토해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상승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총사업비가 많이 상승될 텐데 이런 우려점이 저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범위 내에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저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데, 제 상식으로는 그 지역이 다 농경지이잖아요. 농경지면 아파트 개발하면 전부 다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서 흙 반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얘기 좀 들어 볼까요?
○손진영 의원
거기는 아까 저 책에 나온 거 그대로 PPT 만든 거고요. 이 개발하는 곳이 하천에 비해서 좀 낮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토가 필요하다. 낮으면 침수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의문점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까지.
그리고 보통은 도시계획을 하면 저류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 저류지 공사비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예비비들이 빠져 있어서 반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즉, 기본구상을 할 때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주고 기본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구상안이 조금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러프할 수밖에 없어요. 러프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미흡하게 많이 보일 것이고. 거기에 저류지 공사비네, 예비비네, 저것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나올 문제인데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완전히 성숙된 그런 자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발표하신 계획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기본구상이 당연히 시장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좀 더 갖춰줘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타당성 조사 받았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될 텐데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4,000억이라면서요.
○시장 정헌율
투자심사는 아마 추후에 별도 절차가 있는 것 같고,
○손진영 의원
예, 있겠죠.
○시장 정헌율
이것은 타당성조사만 보는 거거든요.
○손진영 의원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
○시장 정헌율
예, 그런 겁니다.
○손진영 의원
매번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오셔서.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어쨌든 기본구상이 출발이니까요, 수변도시를 하겠다, 라는 출발이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세운 거고, 그 구상에 맞춰서 지금 타당성 1차 조사를 한 거고요.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리고 뒤에 잠깐, 이것은 잠깐 빼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많은 질문과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워낙 시장님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질문도 다른 분들이 하신 여러 시민들의 질문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생각이 그대로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한 우려점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아파트 대규모 공급, 과잉 공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나온 대로 신문기사에도 있고 기준점이 좀 다르지만, 여하튼 2023년 3월 기준으로 착공 중인 아파트가 1만 176세대 그리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총 1만 4,000여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부송4지구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니까 분양 통계 낼 때 항상 빠지고 내더라고요. 여하튼 거기까지 다 포함하면 어쨌든 간에 이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요 공급 인거니까요. 그래서 1만 7,000여 세대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익산시 전체의 공동주택의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당연히 저는 이런 걸 아파트 공급과잉이라고 보고 있고, 시민들도 그런 의문점들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까지도 생길 수 있고 그것도 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예, 그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수변도시는 기존에 익산시 내부에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경합관계가 있지 않다. 물론 일부는 경합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익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새만금 배후도시로 해서 전주, 군산, 김제의 인구를 저희들이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9년도에는 인구가 30만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 어제 도에 승인난 거요. 도시기본관리계획 나왔잖아요.
○손진영 의원
아, 승인 났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리고 2035년도에는 31만 1,000명 되는 걸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틀리다고 하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익산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일단 억제하는 기능이 첫 번째 있어요. 시민들이 타지로 분양받으려고 했다가 수변도시가 있으니까 저걸 기다렸다가 저걸 받아야지, 하면서 외부로 갈 사람들이 자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 효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인구 유입 효과가 있어요. 인접도시 아까 우리 처음에 여론조사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익산시,
○손진영 의원
1,000명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정헌율
예.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것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30만을 이 계획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익산시 내에 아파트가 경합된다기보다는 외부인을 겨냥한 아파트 수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부인들은 사실은 외부로 유출 나는 거 그걸 억제하는 그 정도의 작용을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때 분양하는 시점, 29년도에 분양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현재 익산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분양이 끝난다, 이런 전제는 들어있죠. 전제는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익산시의 아파트 지어지는 것하고 저것하고 경합관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진영 의원
학술적으로는 경합관계가 아닐 수 있는데요.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타당성 조사 그 뒤에 화면 있으면……. 예. 이것도 그 자료에 있는 건데,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인구 30만 1,000명으로,
○시장 정헌율
31만 1,000명이죠.
○손진영 의원
31만 1,000명으로,
○시장 정헌율
2035년도에,
○손진영 의원
계획하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와,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익산은 정말 망합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도시는,
○손진영 의원
그동안 6만 명이나 빠졌던 거,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손진영 의원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장 정헌율
예, 그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손진영 의원
시장님은 그걸 수변도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이런 것도 없이 손 놓고 있으면 그런 도시는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다.
○손진영 의원
왜 손을 놓고 계세요? 시장님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구도심 공동화 방안 얘기하실 때 엄청 많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손을 놓고 계세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없는 도시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손진영 의원
그렇죠, 도시전략 필요합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정말 연구하는 의원님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2029년도 입주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봤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 자료에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시점에 여기 지금 수변도시는 7,0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시점인 2029년에 주택 수요를 2,399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양 경쟁 상태의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입주가 됐을 때 5년이 지나야지 입주를 마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었고, 저 뒤쪽에 표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측이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31만 명이 되면 어느 정도 보강이 훨씬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측면도 있고요. 그건 미래 일이고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것은 기본계획 인구는 국토부에서 이미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해준 거예요. 저희 임의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익산에 2035년이면 이 정도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손진영 의원
시장님,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원해요. 제로섬 싸움인 것밖에 안 돼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손진영 의원
그리고 당연히 내가 도시를 예측할 때 인구 증가를 예측하지, 감소하는 걸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합계출산율이 0.78이니 막 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자체들만 인구가 늘고 있다고 계획하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인구를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정했는데 지금은 임의로 정한 걸 인정을 안 해줘요. 국토부에서 실제 검증을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손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익산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좀 무모하고 주관적이지 않나. 그런데 시장님은 국토부에서 딱 정해주신 거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시장 정헌율
인구문제가 나오니까 덧붙이는데,
○손진영 의원
인구 유입 얘기해 주세요, 그냥 연동해서.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입주시기하고 맞춰보면 내년도에 인구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됩니다.
○손진영 의원
내년이면 이제 한 6개월 남았네요?
○시장 정헌율
예. 내년도에 증가세로, 이제 입주가 돼야죠. 입주가 몇 월에 구체적으로 되는지,
○손진영 의원
아직 미분양 되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인구가 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입주 계획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 계획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이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6년, 이거 시작하는 해죠. 그때 특히 2029년도에는 인구 30만을 회복을 할 거다,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2035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31만이 회복이 될 거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이게 시장님만의 확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익산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긴 한데 시민들이 시장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 익산시 인구가 6만 명이나 줄었어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방법은,
○손진영 의원
상황이 바뀌었는데 시장님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파트는 인구 유입을 위한 기본 전제예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수적인 요건들, 정주여건이나 기본요건 이런 것이 보태져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지, 아파트만 있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 그 기본 전제가 바로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내년에 가보시면,
○손진영 의원
6개월 뒤에?
○시장 정헌율
내년 1월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도 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손진영 의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다시 한 번 하세요.
○손진영 의원
그리고 자료에서도 계속 나온 건데, 시장님은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될 거고, 외부로 나가는 인구는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시장 정헌율
그렇죠.
○손진영 의원
있다, 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던데, 실제 세대분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의 예전 토론회랑 보니까. 그러니까 익산의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세대는 많아지고 있어요,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라고 근거로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1,160가구 정도 늘었고, 2021년도에는 463가구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 증가율은 인구가 자연감소 되면서 당연히 이 가구 수 증가도 저는 계속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구 수가 증가된 요인을 보니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대한 공급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시장 정헌율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많이 소형화를 시켜놨어요. 소형아파트가 지금 많이 공급이 됩니다.
○손진영 의원
그건 시장님 말씀대로 기본구상단계에서 공영개발로 했을 때 20% 잡아놓으신 거고요.
○시장 정헌율
그거 말고,
○손진영 의원
민자로 바뀌거나 SPC로 바뀌게 되면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1인 가구를 예상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소형화 돼 있다, 그 말씀이지, 제가 수변도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열되신 것 같은데,
○손진영 의원
9분밖에 안 남아서 뒤에 질문 2개 남아서,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존 도심상권 약화와 도심 공동화, 도심 팽창의 문제입니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익산시가 옛 구도심에 비해서 영등지구, 부송지구 그리고 배산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하면서 도심이 한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마 2000년도 정도여서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라서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도심은 확대됐는데 인구는 아까 시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인구는 감소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스럽게 질의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기존상권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기존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까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 멀리 수변도시까지 생긴다면 기존에 있는 도심들, 개발이 되어서 풍선효과로 계속 상권이 왔다 갔다 뜀뛰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권들은 또 어떻게 될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동료 의원한테 답변했던 것 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시장 정헌율
이것은 기존에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이것은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공동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수변도시가 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손진영 의원
구도심 공동화를 막는다고요, 수변도시가?
○시장 정헌율
예, 인구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 유출을 억제해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는,
○손진영 의원
인구 유출을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 1,000명 조사, 제가 설문조사 자료 봤거든요. 1,000명 하셨는데, 익산시 시민들 한 500명 하고 여기 주변 김제, 군산, 완주 한 300명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 백 몇 명 했더라고요. 그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봤을 때 익산시 내에 있는 사람이 영등동에 살다가 수변도시로 이동하면 인구 유출이 막아지는 겁니까? 그럼 여기는 공동화가 안 되고 뭐가 꽉 채워지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수변도시 입주하게 되면 익산 사람들은 당연히 오죠. 그런데 수변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압력을 여기서 저지한다는 얘기죠. 29년도까지는 적어도 인구 유출 공동화현상은 이것이 막아준다, 그런 얘기죠.
○손진영 의원
되게 확신하시고 자신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시장 정헌율
이것은 우리 익산시로서는,
○손진영 의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인구 문제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뭐든 그래서 앞서가는 도시들이 도시팽창전략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저는 더 많이 쓰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도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정책 개발해서 예산 지금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정헌율
이것은 우리 익산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없이 우리가 도시를 막아내겠다, 저는 그거 정말 무책임한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의원
제가 무책임한 건지, 시장님이 무책임하게,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이야 무책임할 리가 없고 그렇게 만약에 시가 하고 있다면 시가 정말 행정을 무책임하게 하는 거죠.
○손진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남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이 황새도래지 천연기념물의 보고 그다음에 생태문학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은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공급 개발 위주의 접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는 만경강 일원에 명품수변도시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개발을 얘기하면서 만경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 요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자가당착 아닌가? 이거 끌어당겨서 그냥 대충 꿰맞추기 이런 느낌이 들고,
○시장 정헌율
답변 드릴까요?
○손진영 의원
목표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리고 만경강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보고하고 시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황새 등 천연기념물하고 각종 철새가 찾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생태경관도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적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실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기후변화, 그다음에 꿀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이고 전 세계가 이거에 맞추어서 전 지구적인 적응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과 만경강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드립니다. 물마시고 답해 주시면…….
○시장 정헌율
그런데 왜 오늘은 물을 안 갖다 놓으셨나요? 항상 갖다 놓더구먼.
그 생태, 특히 환경 걱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만경강 수변에 도시가 건설되면 생활하수가 대거 유입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황새나 이런 자연, 자원들을 훼손할 것이 아니냐,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잖아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전혀 난센스인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수도,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동산동 하수처리장에 가서 1급수, 2급수로 처리가 돼서 최소한 2급수 수준으로 하천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자연으로 유입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황새 서식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저런 요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지적이 돼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 줘야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진영 의원
하수가 강으로 직접 흘러가면 원래 안 돼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그럼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손진영 의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장 정헌율
그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직관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수는 우리 시내 어디서든지 간에 직접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만경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있는 거고 국가가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경강 홍수위를 감안한 면밀한 재해예방 검토방안이 수립 필요.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어디 어디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저류기능 확보, 유로 변경,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요구됨.’ 이게 부적정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우려점에 대해서 써놨던 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월 30일 말일 경에 그때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용동,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앞으로 만경강이 범람하지 않으리라는 확답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토지계획 이용 계획수립 원칙의 적용기준에 봤을 때 여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이곳이 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만경강 일원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시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식,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보전하고 개발은 항상 그 가치가 충돌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시장 정헌율
그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앞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걸러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기본 구상한 걸로 그대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영 의원
예. 마무리 발언 겸 시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태가 도시의 미래가 되는 시대에 아파트 이런 개발위주의 수변도시 접근은 도시의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근시안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에 시정질문을 하였고, 몇 가지 타당성 조사 결과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분들께서 많이 의문을 제시하셨던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다소 짧아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정 익산시는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이루어진 개발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공급과잉의 문제,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 기존 도심상권의 악화, 도심 공동화, 도심 팽창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만경강 수변도시 건립은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들 그리고 의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도 먼저 보여 주세요.
여기가 동산동 양촌마을이고요. 이 양촌마을은 제일풍경채아파트 건설시공 옆입니다. 제일풍경채는 마동과 동산동 양쪽에 건설되고 있어서 동산동과 마동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이건 동산동 쪽이고요. 뒤에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남석 동료 의원께서도 용동에 지금 홍수피해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고 시에서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 폭우가 내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잘 하시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하고 할까요?
○김충영 의원
아니, 계속하시죠. 계속하게요.
○의장 최종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복구에 힘쓰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허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달 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이명천 건설국장님과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상습침수지역 방치문제, 소극적인 재해보험 지원, 하천정비의 미흡, 대조천 관리, 피해농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3농가, 97.7㏊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쯤에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함께 피해농가에게 가슴 깊이 사죄를 표해야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익산시의 침수피해가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계속됐다는 것은 재해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당한다면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용동면 대조천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도 시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며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도 질문내용을 안 주셨네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아니, 시장님하고…….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제 8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곤란하게는 않고 PPT를 보면서 저하고 얘기하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조남석 의원
없으세요?
○시장 정헌율
피해내용이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우리 시설하우스 93동이 침수된 걸로,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저희가 밭작물하고 시설원예, 그다음 과수농가에서, 지금 계속 자료가 바뀌니까 6월 9일 기준으로는 178농가예요. 밭작물 농가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15개소이고 그다음에 원예는 수박이나 토마토, 상추 이쪽은 163농가, 과수는 74농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읍면동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그게 됐고요. 하여튼 이 문제이고, 지난 우리 10년 동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현황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면 자료 한번 보시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10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10년간 지역별 사유재산피해 재산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용안이나 웅포나 이 부분에서 10년간 3억 4,7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줬습니다. 지수는 다 따졌는데 여기에 피해액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가 나름대로의 NDMS라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뭉텅하게 이렇게 부분만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시설물 피해를 중점적으로 거기는 파악을 하는 거고, 농작물 피해는 행안부 사안이 아니라 해서 빠져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접수하겠다.
○조남석 의원
저는 그 얘기보다도 우리 시민안전과의 데이터, 이 데이터가 좀 그래도 우리 피해액은 산출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아직 없답니다. 만약에 용동지역에 10년간 어느 지역, 용동의 어느 마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무슨 피해를 봤는가 그런 데이터도,
○시장 정헌율
아, 예, 과거 통계자료? 예,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의 철두철미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만, 다음에 또 피해를 100% 봤을 때 이런 준비가 됐으면 한 50%,
○시장 정헌율
그 통계자료, 저 자료를 보시면 오산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황등, 왕궁 이런 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망성이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한번 넘겨주시죠.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를 빼서 본 상황인데, 이 파란선은 우리 익산시 통계입니다. 빨간 것은 지금 계속 침수가 되는 용안, 용동, 망성입니다. 이것만 봐도 많이 보겠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거기서 또 보험도 많이 들었고, 보험료도 많이 받아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농작물 지급현황입니다. 재해보험, 이 상황에서도 뭔가 우리 시장님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농협에서 제가 뺀 건데 우리 익산시는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시장 정헌율
농작물재해보험 자료가 없다고요?
○조남석 의원
예. 그래서 피해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것을 시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 직접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 웃 음 )
○조남석 의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아니, 직접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우리 담당 국장한테?
○조남석 의원
지금 저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36억을 보험을 받았습니다. 이 보험을 받았을 때, 몇 프로 정도 보험을 들었을까요, 익산시가? 한 50% 이상 들었을 겁니다. 안 받은 농가를 봤을 때 피해액은 100억 단위가 아마 넘을 겁니다.
○시장 정헌율
아, 전체 농가 대비해서?
○조남석 의원
그렇죠. 그걸 따지려고 제가,
○시장 정헌율
지금 가입률이 50% 정도 되죠, 익산시가.
○조남석 의원
이런 것 하나 자체도, 제가 지금 수해가 5월 28일부터 29일 집중호우가 와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사건 해결을 하려고 이거 농어촌공사가 잘못하고 있느냐, 시 행정이 그동안 뭔가 준비성이 없었느냐, 그런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한 끝에 우리 시지부 부장님한테 얻은 자료입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보험통계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협을 통해서 보험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이것은.
○조남석 의원
시장님, 보험 들은 부분도 있고 안 들은 부분이 있어서 총액이 익산시에 2022년도, 2023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
○시장 정헌율
여기는 보험금만 나와 있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보험 받은 금액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지방하천 유지보수, 우리가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 몇 개소 있는가는 잘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27개, 소하천이 62개, 국가하천이 3개 해서 총 92개입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지금 우리 국가하천은 나름대로 국가가 정진하고 주변의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지방하천이 27개소입니다. 지금 연 7억 주고 하는데, 이중에 국가하천 3개소가 34km입니다. 지방하천 27개소가 187km입니다. 지방하천이나 우리 국가하천은 넓겠죠. 소하천은 62개소에 102km입니다. 여기는 좀 좁아요. 거의 지방하천 길이가 우리 하천에 비해서는 323km 해서 한 5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해가 거의 좀 범람하고 일어난 데가 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 1년 예산이 여기에 유지관리비 또한 거기 준설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 50%입니다. 50% 가졌는데 이번에 50%를 2023년도에 50%를 아마 도에서는 줬을 겁니다, 6억 4,000만 원 돈. 그런데 거기에 매칭으로 50대50 하면 한 12억 정도는 주셔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시장님, 사실 우리 장마는 상반기에 와요, 상반기에. 그런데 이 상반기에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마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왕이면 시비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1개소만 만약에 제대로 준설작업을 한다면 이 돈은 한 7억 돈은, 한 해에 한 9억 돈은 하천 한 해에 다 소진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용재원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다이로움 카드는 수천억을 쓰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것은 아니고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매칭비율이 있어요.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정헌율
매칭비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더하려면 저희들이 순수 시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수 시비 사업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소하천이나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순수 시비 사업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제 지역에 탑천이 있어요. 황등이나, 지금도 탑천은 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난리가 나서 모를 심었는데 그 모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것을 겨울 내동 가야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보험이 안 나오니까 그 모를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심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또 연화천이 또 있고, 거기에 우리 대조천, 지금 계속 지방하천에 있는 부분……. 연화천은 소하천이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 계속 꼼꼼하게 자료를 보는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예산 범위를 상반기에, 도비 50%를 가져오면 시비라도 50%를 세워주셔야 된다고,
○시장 정헌율
아니, 우리가 시비 매칭비율은 다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다니까요.
○조남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제가 자료는,
○시장 정헌율
그것도 확보 안 하면 우리가 도비, 국비를 못 쓰죠, 매칭을 안 하면.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배수로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관할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있어요. 총 연장은 1,450km, 농어촌공사는 2,346km. 지금 여기 배수로공사입니다. 박스로 넣은 것 있잖아요, U자관. 그 공사가 34.7%, 농어촌공사는 51.7%, 정말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익산시는 6km 준설작업. 6km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180km를 했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 뭔가 더 집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 정헌율
저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익산시는 6km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썼고, 저기는 구십 몇km인가 하는데 2억 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농배수로 관리가 전문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없이 직접 농배수로를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조남석 의원
시장님, 중요한 뒤쪽에 얘기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보험 지원을 받아요. 여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여기가 지침입니다. 우리 시 지자체에서 5%, 10%는 왜, 5%, 10%가 뭔가. 차등을 둔 것 같아요, 차등. 벼하고 그 해의 과수나 이런 부분, 왜 차등을 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시장 정헌율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래는 여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해서 80%를 지원해주고 농민들이 20%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20%도 부담이 된다고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않길래, 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테니까 농협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조남석 의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벼는 5%,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지역에 김제나 군산은 어떠냐 했더니 군산은 벌써부터 202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이렇게 10%씩. 거기에 벼나 벼 이외에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전 단계로 넘겨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장님,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시장 정헌율
아니, 말씀하세요.
○조남석 의원
그러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한번 보시고 이야기 할까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차이가, 그 돈이 5%를 더 준다면 그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만약에, 시장님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5%, 10%를 더 주면 우리 원협이나 농협들이 현재 지급해주는 보험료 지급이 축소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5%를 더 주면 거기에 소비자가 내는 10%에 대한 그 75%를 원협은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5% 준다고 하면 줄겠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험을 더 들어요. 안 들었던 농가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익산 농협 같은 경우는 용안이나 용동이나 보험 안 들은 데도 많으니까 제가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당선된 조합장님. “좀 우리가 원협에서 다 들어두고 나머지 안 들은 농가는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그랬더니 “그건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협 우리 농협조합장님이 현재 저희들이 75%를, 조합장이 75%를 주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3억을 주고 있답니다. 거기서 5억이든 10억이든 저희들은 드리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100% 보험들 수 있게끔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과 한번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정헌율
불과 1년 전에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조남석 의원
그때 조합장님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그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바로 예산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한 1~2년 더 운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남석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지금이라도, 아까 손진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이 세상이 지금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
○시장 정헌율
이것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15%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는 농정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남석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자, 여기에서 시장님,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다른 자료 한번 넘기면 있을까요? 넘기면 여기에 지금 우리……. 아니,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에서, 아니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아마 시설원예사업이 5% 주면 1억 2,000 정도 돼요. 여기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2억 4,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산이,
○조남석 의원
아니, 전부 다 들면. 과수나 밭이나 그다음에 시설원예나 만약에 여기서 5% 추가하면 2억 4,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장 정헌율
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이렇게 비 한 번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100% 해줘버리면 다른 분야 행정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1~2년 지켜보자고요.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조남석 의원
그렇게만 시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익산시 재난지원금 현황은 정말 여기 지금 피해액 따져보면 10%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큰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재난지역을 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지수 따지고 뭐하는데 10%도 사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재난지원 부분은,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을 고친다니까 좀 지켜보시게요.
○조남석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3련 수문 일대,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좀 전에 있는 건 제가 찍었고, 지금 이렇게 준설작업이 한 2년 전에 했대요. 6월 3일에 제가 가서, 이건 아니고, 그 전에……. 이건 6월 3일에 찍은 거고, 넘겨주세요. 지금 이 부분, 여기가 퇴적돼 있잖아요. 이것을 동영상으로 볼 테니까 넘겨주세요.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지금 이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변명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대조천은 우리가 하천관리 거시기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봤다, 또 이런 상황이더라고 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시장 정헌율
저것은 책임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히 답변드리기는 그래요. 지금 철도공사가 책임 있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아마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면 아마 공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공문도 전혀 받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나하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유속이 저걸로 인해서 지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 이걸 보시는 피해농가들은 두 번 다시 보기는 싫은데 그래도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다른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를 점거를 한 열흘이 넘었습니다.시장님,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안타깝습니다. 저분은 24동인가에 피해를 입었어요. 1억 2,000~3,000을 봤는데 의지할 것은 재난지원금 10%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보험은 하나도 없고요?
○조남석 의원
예. 사실 5월에 이렇게 비가 올 줄도 몰랐었고. 그런데 이분은 우리 용성 3련 수문만 열었어도 피해는 안 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으신지…….
○시장 정헌율
저기에서 말씀하셨듯이 5월 집중호우는 기상 관측 이래 최초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저분들도 5월에는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보험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이 1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기 피해보신 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길을 찾아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저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점거를 했어요. 어제 본사에서 최종 조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농가들은 보지도 않았답니다. 않고 공문은 왔는데 우리를 쉽게 안 주려고 어제 이걸 줘라, 줘야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녁 8시에 받은 공문이, 이거 시장님 받으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못 받았습니다.
○조남석 의원
아, 못 받으셨어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조남석 의원
조사.
○시장 정헌율
조사 결과.
○조남석 의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책임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조남석 의원
예. 여기서 보면 전혀 자기들은 피해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용동 침수피해 관련조사, 용성 수문 미개방에 따른 조치, 상류부위에 원예 침수에 대한 발생 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대의견 자기들이,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익산시의회와 행정과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방안 있죠?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
○시장 정헌율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지금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상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라 마음 같아서는 내 개인적인 주머니라도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찾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아마 이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무슨 자료입니까, 그게?
○조남석 의원
우리 앞으로 용동 호우피해에 대한 현황 및 향후계획.
○시장 정헌율
그것은 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조남석 의원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전혀 우리 시장님 자료를 안 주셨구나.
○시장 정헌율
아니, 내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남석 의원
안 주셨어요?
○시장 정헌율
(바이오농정국장을 향하여)
농정국장님, 저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조남석 의원
우리 익산시 대안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시장 정헌율
아, 익산시에서 만든 겁니까, 그게?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바이오농정국장을 향하여)
익산시에서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이오농정국장과 상의 중)
직접 말씀을 드리시죠, 그 부분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5월 말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재해보험에 가입돼가지고 거기에서 복구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행정에서 피해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파비라든가, 농약살포 이런 등등을 저희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그 제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파비, 대신 파종하는 거 그다음에 농약비 이 정도는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예방대책에는 용성 수문 관리방식을 강화해서 3련 수문을 개방할 건가, 망성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2인 1조 상시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용동 배수문, 용성 수문, 하산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 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중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2025년도에 끝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1년을 앞당겨서 이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조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용역을 올해 1,500만 원주고 했대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이 선정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지만, 이것도 조기에 해서 이 방안을 내세운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거기에 비가 오면 현장 감시초소를 좀 강화해서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산배수펌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서 2024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하천정비계획으로는 너무 순위가 후순위니까 재해지역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9월이면 선정여부가 확실히 된다,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 사업은 또 시기상조일 수, 그 안에 만약에 그 사업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안에 된다고 하잖아요. 10년 있다가 된다고, 그것도 추후에 용지매수나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엄청난 또 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봤을 때 배수로 정비사업이든 보험이든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 지금 만약에 이게 도농통합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군이었으면 이렇게 방치는 안 했을 겁니다. 통합해놓고 군은 지금 되게 가까운 완주군을 비교해서 하고 싶은데,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전에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해놨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병목구간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작업을 해서,
○조남석 의원
그 부분은 아마 김수흥 국회의원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시장 정헌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국회의원님들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조남석 의원
그러면 예전부터 만들었어야죠.
○시장 정헌율
이번에 4월에 신청했어요, 그걸 4월달에.
○조남석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이 고향이신데 남은 3년 동안은 좀 이런 배수개선사업이든 여러 가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사실 우리 아까 데이터만 있다면 우리 국장님, 데이터만 있다면 아마 침수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전을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 고설재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는가. 진짜 2006년도인가 2016년도에 그때 농어촌공사는 이걸 이전 좀 해달라고 딱지를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 자체는 없었어요. 이전 좀 해줘서 하천 옆이든 침수 지대가 낮아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지원책을 해줘야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익산시 근거 조례가 있어요.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있으니까, 범위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옛날에 전 이한수 시장님은 천동하우스 농업정책사업을 했었죠? 했습니까? 우리 전에 계신 국장님, 아십니까? 했었습니다. 아까 이 조례는 아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여기에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보조금의 교부대상,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6호에 ‘농어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이한수 전 시장은 천동하우스를 아마 780개 정도는 아마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동 침수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장경호 의원님도 의원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름대로 인재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많이 했고, 우리 익산시도 성금 모금도 했었어요. 이 또한 이 부분들도 지금부터 뭔가 우러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쯤에서 정리발언 말씀해 주시면…….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남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네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사실 지금 제일 우리 피해농가들은 이 원인을 찾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여기예요. 화산배수장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여기에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했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여기도 지금 개선사업이 끝났어요, 송정배수로. 여기도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아마 농소배수로예요. 농소배수로도 예전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압니다.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넓혔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향이 구산이라 여기가 옛날에 토배수로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이렇게 다 개선해서 여기도 유수지도 넓혔습니다. 우리 여기 피해농가들은 어찌 왜 상류만 계속 당연히 하류로 물이 내려가서 막히지 않는데 왜 여기 하류는 피해를 보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대조천이 원래 배수가 우리 산북천으로 빠져 나가야 한답니다. 산북천 이렇게.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그러면 여기 용성3련 수문은 여기에 사실 근원이 뭐냐,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이 자료를 달라니까 전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도요. 자, 뭔가 여기를 대조천이 있었을 때 여기에 우리 산북천으로 빠지는 부분에서 침수가 범람을 하니까 용성 수문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 문 3개를 열어서, 3련 수문을 열어서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2021년도 12월에 공사가 끝났으면 한 번쯤은 3개를 다 열어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냐. 여기 유수지까지도 다 했고 다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하고 우리 농어촌공사가 서로 뭔가 협업을 하고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농어촌공사가 방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위보고 왜 여기서는 또 우리 연동양수장에서 왜 수위조절을 잘못했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큼 유량이 너무 많이, 이런 데에서 유량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빼도 안 빠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원리원칙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가들은 사실 새벽 4시까지도, 이쪽 용성이나 용동 쪽은 새벽 4시에도 범람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쫓아갔대요, 망성 지소로. 쫓아갔는데 문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또 농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이거 한 번쯤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만 믿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 주세요, 농가 편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까지는 하류지역인 화산지구에 주로 피해가 왔었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우리 용동지역에 피해가 오니까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조남석 의원
그 전에부터 계속 상류층은 제가 압니다. 2021년도에도 범람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화산지역이 피해가 컸고 거기는 피해가 조금 덜 했고 그랬었어요, 계속.
○조남석 의원
그건 옛날이고요.
○시장 정헌율
예. 해왔는데, 어쨌든 수문관리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이 부분도 여기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향후 계획을 하더라고요. 용성 수문 개방 관련 침수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망성 주민이나 용동과 협의해서 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용성 수문 3련을 다 열었을 경우에 하류지역에 범람 피해가 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용동지역 주민이 들으면 사실은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왜 상류에서, 우리가 왜 펌프시설을 3~4개를 틀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여기 열어주면 1대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3개, 4개 했어도 열어주지 않으면,
○시장 정헌율
화산배수장을 풀가동 해가지고 계속 퍼냈다는데도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장님,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조남석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어떤 농업정책을 펼쳤습니까? 전 시장님은 천동하우스 농업정책을 펼쳤는데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임기 중 파격적 농업지역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헌율 시장님만의 상징적인 농업정책을 발굴해 주시고, 익산시 농민들에게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 하면서 말씀드린 요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발생 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피해금액을 집계하여 관리 바랍니다.
둘째, 하천준설작업 현황을 파악하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농산물 피해보험 지원율을 높여 가입률 100%를 목표로 추진 바랍니다.
넷째, 용동면 대조천 하천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에 또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동3련 수문에 대해 개방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습침수구역에 있어서 고설재배 지원 등 하우스 이전 지원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현재 억울한 농가피해자에게 특단의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으면 다음에는 잃을 소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 김충영 | 박종대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 송영자 | 신용 | 양정민 | 오임선 | 유재구 |
| 이종현 | 이중선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 조남석 | 조은희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허전 |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완수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복 지 교 육 국 장 | 김형순 |
| 바이오농정국장 | 최봉섭 |
| 녹색도시환경국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양경진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최종오 |
| 의 원 | 조남석 |
| 의 원 | 박철원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