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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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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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2일 (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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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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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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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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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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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사정에 있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6쪽 한번 보시죠. 16쪽 주요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 거기에서 비품을 사셨는데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할 때 무기명투표라고, 지금 전자투표가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자꾸, 뭐냐면 계기판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무기명투표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그게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취지 그것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좌석에서 이동하지 않고 하면 무기명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무기명투표도 될 수도 있고, 옆 사람은 다 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름을 붙인다든지 앞에 커버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좋은 안을 가지시고.
1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진정·탄원·건의서 등 처리현황을 쭉 제가 한번 봤어요.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진정·탄원이 들어온 것이 24건 중 이송이 9건이더만요. 자체처리가 15건이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자체처리가 14건이고요,

○박종대 위원 15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14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총괄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4건, 이송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10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10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숫자를 잘 못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잘하셨는데 이송한 부분, 이송을 하고 나면 어디에다 이송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송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이송을 하고 처리결과까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해서 챙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정확히, 그러니까 이첩을 하고 처리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시설에 공고·조치하게 거기에다 넘겼습니다, 이관했습니다, 이게 처리조치가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받아서 여기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원만하게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다 이관,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거든요. 조금 너무나 미비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부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운영하는 익산시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회사무국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6페이지 전자투표용 태블릿.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동감하면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자, 그리고 향후에 이번 연도에 보강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850만 원 정도가 30대 구매에 쓰이게 됐는데 지금 태블릿이 본회의장에 제대로 딱 세워져 있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는 그게 투표가 어디에 눌리고 하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각도수정이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 수정된 상태로 놓여졌으면 하는 부분과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필름지가 외부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앞에서 각도 말고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없는 필름지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또한 프로그램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터치되는 부분에서 잘 먹지 않는다, 다른 부분 눌리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나 향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는 15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총 4개교 115명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들어서 상반기에만 많은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만큼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하셔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에 걸쳐서 여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MOU 그다음에 단체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익산시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조금 더 많은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제작 및 게시가 149건 진행이 됐었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정보소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나 사진영상들이 올라가기만 하고 의원님들에게 파일로 전달되지 않거나 사진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애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3쪽에 2022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다 처리를 해주셨다고 하셨죠? 2번과 5번에 보면 각 시의원님들의 관련된 정보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자 했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양정민 위원 지금도 시간이 되시거나 자료가 되면 최대 한 보내주시려고 노력하는 홍보자료계의 도움이 있지만 숏츠라든지 영상들을 올리고만 있지 개개인 의원이라든지 혹은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회사무국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의회 운영에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양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소중한 의견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민원이죠,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영상은 많이 제작이 되고 또 어딘가에는 게재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면, 물론 단체 톡에는 전체적인 건 올려져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홍보팀에서도 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죠. 인원을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를 해 주셔서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저희도 피력을 하겠지만 의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피력을 해 주셔서 인력확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아킬레스건 지금 바라는 걸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군 단위도 보면 홍보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계는 저쪽 집행부 단체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영향을 안 받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명 정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쪽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님한테 하여튼 충분히 이해·설득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 또한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예, 최재현 위원입니다.
양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페이지에 의원홈페이지에 관련된 개개인의 그걸 관리해 주실 수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언론사는 어떻게 관리를, 홍보 그쪽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역 언론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재현 위원 지역 언론사 홍보를 한다는 게 그 보도자료를 다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다 배포하죠.

○최재현 위원 다 배포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배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취사선택해서 내는 데 있고 안 내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5분 발언이나 그런 걸 했을 때 3건 이상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보도자료 많이 나온 만큼 그 의원님들이 그걸 또 개인적인 홍보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현황이나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요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때 유관기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같은 분들이 인터넷, 그냥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그게 전달성도 떨어지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신뢰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최재현 위원 예, 떨어지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고 유관기관은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 과장이죠, 과장하고 담당 계장들, 직원들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쪽에 저희가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 획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지원관이 안 되면 그 위, 위 올라가고 저희 의원한테까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도 직접 담당 과에 전화한 사례가 수차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최재현 위원 그런 건 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조금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유관기관까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조금 이런 얘기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고민하고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유튜브 구독자 수와 페이스북 팔로우 수는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875명이고요, 그다음에 SNS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1,222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미선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국장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도 저희가 기획콘텐츠라든지 홍보영상을 3~5분 단위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제작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민들도 SNS나 구독자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익산시의회 홍보업체가 중도에 탈락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중도에 탈락하셨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뭐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개인사정인데요, 그 아주 내면적인 것까지는 저희한테 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본인이 건강상, 능력상 안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만뒀어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계획했던 것까지는 차질 없이 했고요. 그리고 즉시 새로운 업체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지장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의회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 홍보라고 하는 건 지나간 걸 뒤로 되짚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만들어져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해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기 책자에 감사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해서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예전에는 저희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두 분이 일을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저도 그랬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022년 7월 1일에 국회에 9대 의원이 입성하면서 정책지원관들이 6명에서 지금 현재 12명으로 인원이 확충이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의 고유업무는 수동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런 업무의 영역에 계시는 거잖아요? 단지 저희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을 해 주고 그때그때 요청하는 서류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여기에 일을 배우러 오신 건 아니고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행정의 공무원들의 7급 10호봉보다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집행부의 직원들은 혹시라도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좀 더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수동적인 업무보다는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인 만큼 전문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정책지원관들 12명이 하여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저희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새로 2022년 7월 이후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정책지원관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익산시의회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활동을 하면 연구회에서 연말 정도 해가지고 연구회 활동의 목적을 갖춘 그러한 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답만 내놓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각 과, 계에 가서 그 부분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으면 각 과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편성 같은 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용역보고회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 다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쪽의 전적인 재량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통제장치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는 지켜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각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물론 체킹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연구활동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사실은 행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회사무국에서 체킹을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방금 김미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업무가 거의, 뭐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내겠지만 주로 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적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각 과, 계에 정책자료를 요청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 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동등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가지고 아직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쯤은 행정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좀 더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두 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건 상임위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책지원관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자료요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면들이 보이니까 상임위 의견을 지금 모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책지원관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반드시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제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초선 그다음에 회기 1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의 어떤 일정조율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과 그다음에 계획과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덜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깥에서 얘기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도대체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은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과정자체를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졌어야 되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한 예가 2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중에 3번에 해당되는 의장단 간담회 등 회의결과를 휴대폰 메신저나 유선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보면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중요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거나 저희들이 추후에 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나 민원해결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상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보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저희가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에서 개최를 하되 확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비공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미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SNS 공식채널 운영현황을 보면서 이걸 알아보면서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알아보면서 군산은 보니까 이거 하는 직원이 전문직원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액이 6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전주는 한 1억 원, 익산도 거의 1억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군산은 60만 원밖에 추가로 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군산도 그렇고 일부 고창군이라든지 군 단위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외부로 발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잘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것이 효율적인지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저기 편집하시는 분 가시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전달을 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는 실시간 생중계를 안 하지만 상임위원회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생중계를 하는 중에 저희가 중식이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정회를 할 때 그 텀이 중식은 대략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간담회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이 유튜브상에는 편집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녹화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 실시간 말고 편집영상을 볼 때 독자분들이 찾으려면 커서를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아서 뭐라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편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생중계 할 때는 저희가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저희가 편집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그 텀을 없애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까 국장님 11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내역 예산 아주 편성 잘 되고 집행 잘 되셨다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듯이 우리 이번에 상반기에 홍보팀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분들도 있고 편집중인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예산은 보니까 언론홍보비도 우리 계장님이 아주 적극 홍보하신 것 같아요. 적극 홍보. 적극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연중 예산의 1/3을 소진을 하셨더라고?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이건 아주 일을 열심히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려다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칠십 몇 개 업체 중에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언론보도를 안 내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됐더라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집행이 된 건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까지는 안 되겠으나 어찌됐든 언론홍보 예산이든지 홍보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그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거두어야 되고, 염려가 그 염려예요. 우리 의회홍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연말까지 잘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될 것이냐,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야 필요하면 더 집행을 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을 때. 단, 명분이 있을 때. 명분이 없을 때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홍보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구분을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효율적인 집행도 필요해 보인다. 1년이 반밖에 안 지났는데 1/3 정도가 집행이 돼 버리면 나중에 연말 가까이 가서 홍보를 해야 될 때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중에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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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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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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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을 잔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6,400만 원 돈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할 때 6,400만 원까지 이렇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저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당해 회계연도에서 100% 거의 근사치로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은 데요, 저희가 매년 일부 과목 중에서 법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아까 청원심사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청원심사 청구가 없으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정활동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은 데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 소송비용으로 매년 소송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50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비도 제가 말씀했었죠? 국내연수 여비도 저희가 축소로 운영하고 최소화하는 그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열리든 안 열리든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 데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별수 없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예산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필요항목 예산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좀 남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예산편성과 집행은 무난하게 아주 잘하셨다고 인정들을 다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 불가결하게 예산을 세워야 됐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만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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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양정민
정영미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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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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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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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