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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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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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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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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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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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153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11억 5,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210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194억 2,300만 원, 환급액은 16억 6,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4,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억 8,500만 원이며, 80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억 9,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66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21억 8,600만 원 중 5,66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7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9,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6억 8,500만 원 중 7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003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1억 7,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23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011억 7,300만 원, 환급액은 11억 8,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27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5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4,400만 원, 환급액은 1,800만 원,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214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30억 7,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229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228억 5,100만 원, 환급액은 1억 4,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7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662억 6,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6억 9,4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69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66억 9,400만 원, 환급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89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0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91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0억 8,500만 원, 환급액은 4,500만 원, 미수납액은 4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현액은 31억 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7,800만 원, 환급액은 19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현액은 11억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1억 3,600만 원, 환급액은 4,0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12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5,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5,200만 원, 환급액은 40만 원, 미수납액은 3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600만 원, 환급액은 17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76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억 2,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6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238억 8,900만 원 중 1,16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9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 116억 5,300만 원 중 10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5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9,0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 3,148억 5,200만 원 중 3,063억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아동보육과 예산현액 868억 4,300만 원 중 85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367억 9,200만 원 중 31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현액 39억 6,100만 원 중 39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현액 28억 8,000만 원 중 2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현액 87억 5,600만 원 중 77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예산현액 25억 5,600만 원 중 2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9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76억 8,500만 원 중 7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21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3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32억 4,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지출잔액 11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억 8,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 2,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총 34건으로, 예산현액 2,296억 5,000만 원 중 2,168억 4,700만 원 지출하였고, 8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등 총 12건으로, 예산현액 186억 4,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8억 7,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9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등 총 5건으로, 예산현액 79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로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총 177건에 199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으로 지출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26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021년도까지 조성액은 34억 5,4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2억 7,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8억 4,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8억 8,4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21년도까지 조성액은 15억 4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30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8,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2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결산심사위원들이 4월에 결산심사를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22년도 익산시 성인지 예산 집행부족 이렇게 현황을 보면 우리 여기가 지금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가 다 여기에 있나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

○박철원 위원 성인지 예산 집행부진 부서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 22년도에 3개과가 지금 부진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가 나와 있어요. 이 사유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상반기 이자 지원에 타 기관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인지 예산을 집행할 때에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니까 제가 잠깐 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도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월급날이 빨간 날이거나 연휴거나 주말 토요일이거나 하면 금요일날 더 일찍 급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절대 뒤로 늦춰지지는 않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지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지연되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기간제부터 해서. 그분들의 급여는 원래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의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매월 5일로 정했어요, 기간제 계약직들 급여일을.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근 8년 됐어요, 8년. 제가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에 행정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0날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주말이 끼거나 공휴일이 끼면 그 전에 당연히 지급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5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급여를 지급해야 될 공무원들이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냈을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5일이 급여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10일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급여를 줘요.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런 사례를 왕왕 좀 본 사례가 있어서 저희 복지교육국은 제가 책임지고 5일 안에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잦은 이런 임금 지연은……. 임금 지연, 하루 이틀 늦는 것도 임금 체불이거든요. 임금 체불을 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까지 3년간의 계약직 공무원 급여준수 이행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158건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20날 월급 안 나가면 난리 난리날 거예요. 다 월급 받아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 다 자동이체 해놓고 생활비 나가고 토끼 같은 자식들 월급날 기다리면서 통닭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럴 텐데, 더군다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계약직들 기간제들에 비하면 2배, 3배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남아서 다음 달에 돈이 좀 늦게 들어와도 자동이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올 4월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더 늦어지면 감사를 부치겠다, 다 공문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제가 자료를 또 요구해보니 그런 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국장님, 뭐 이쪽 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실 담당공무원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다른 것보다 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이 계신데 처음 시간이라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분명 다른 국에서도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는 하지 않을 텐데 기왕이면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국장회의든,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에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타 국에도 제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걸 했는데 그래도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사고이월 현황을 봤을 때요, 22페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렇죠? 사고이월까지 하고 추후에 또 추경예산 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한 4년간의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체사업을 이렇게 4년까지 간다는 자체가 정말 형평성 없는 계획적인 사업이다. 이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자체사업을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되도록이면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특교세나 그다음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여성가족센터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는 부분들도 좀 이게 형평성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지양해야만 되지 않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또 지금에 봤을 때는 또 물가상승률이 엄청 커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들인데 이게 또 민원 반대급부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는 자체사업만큼은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한 번쯤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처리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22억 4,2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8억 2,403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60억 5,43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7억 5,748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억 8,202만 원으로, 20억 8,3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2억 3,938만 원으로, 지출액 1,243억 1,285만 원, 이월액은 268억 4,884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0억 9,144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8,624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8,202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8,055만 원, 보조금반납금 61만 원, 집행잔액은 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29억 8,624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0억 7,103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으로 1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만 원, 지출잔액 8억 1,447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6만 2,000원으로 전액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21건에 26억 1,59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 사업은 4건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억 7,216만 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억 6,12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대행용역비 2억 2,61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대행용역비 2억 4,555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2건에 238억 8,075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 13억 4,312만 원이며,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비 75억 9,515만 원, 왕궁 석산복구지 대집행 비용 23억 6,310만 원이며,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시설비 24억 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건에 8억 8,465만 원으로, 주요 사고 이월사업은 배산공원 정비사업 전기공사비 2억 6,523만 원,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비 4억 1,065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3건으로, 총 20억 8,343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63건으로, 모두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총 2건 기금으로, 2021년까지 25억 4,886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1,434만 원을 합하여 총 27억 6,32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4억 70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5,617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과 채무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의회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승인 다시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변경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꼭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되기 전에 업무이다 보니까 아마 행감 때 저희 체육진흥과, 기획위원님들께 지적받고 결국엔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사과발언까지 하시고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3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3억 6,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03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6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 344억 7,900만 원, 이월액   14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3,400만 원, 집행잔액 6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76억 4,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00만 원, 낙찰차액 1,900만 원, 지출잔액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9억 3,300만 원,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9,300만 원,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산재전문병원 건립용역비 4,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3억 7,100만 원, 총 14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등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3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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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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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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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361억 2,5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37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2,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908억 6,2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20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 1,041억 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041억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 108억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 3,290억 6,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297억 5,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액 398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 국민생활관은 당초 예산액 49억 5,8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 45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5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에 출범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그 예산이 있잖아요. 4,400만 원 정도이던데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4월에 개소했고 지금 6월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아마 보조금 교부결정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이게 늦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4월 4일부터 개소해서 지금 2개월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손진영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가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여기가 4월 4일날 개소를 했고요. 지금 보조금은 3월부터 12월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8명이고 현재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이 예산은, 4,400만 원은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기금으로 해서 12월까지.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어떻게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400만 원, 너무 작은…….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여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국비로 지금 50%가 내려오고요. 시비하고 도비에서 50%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국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느라고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4,411만 4,000원, 국비만.

○손진영 위원 국비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전체 올해 예산은 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인 4,400만 원만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우선은.

○손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7,000만 원 이상은 언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7월 추경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3명 인건비를 12월까지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는 4월 4일날 개소하고 저희 추경은 지금 6월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인건비랑 치르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북에서 처음 생긴 시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시설 항상 운영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관심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지도감독 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기능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나 국비나 이런 것에서 보강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기능보강은 이게 지금 수리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가습기가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만 하고 그럼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시설 자체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법인부담금으로 하든지.

○손진영 위원 무슨,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현재 이 소유가 지금 시설장 소유거든요, 이게.

○손진영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다 국도비 내시하고 도 조정교부금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예산편성 전에 다 하는 건데, 우리 국민생활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 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전출금에 대해서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예산이 감하고 저쪽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국민생활관에서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 감한 금액하고 저쪽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한 금액이 동일해요? 아니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금액은 강사들 저희가 인건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만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다른 건 아니고 본관에 원래 안내실에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었는데 그쪽도 다른 데도 오고, 그다음에 저쪽에, 잠깐만요. 본관 청소인건비가 원래 저희가 공무직이 1명 계셨었거든요. 본관에 평일 주간에 했었는데 그분이 공단으로 참여를 안 하시니까 기간제를 1명 추가로 뽑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만두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요. 이쪽에 행정에 다른 데로 재배치…….

○박철원 위원 다른 데로 가겠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분은 본인이 안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증원은 그 정도, 1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사항은 변동은 없다, 그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박철원 위원 1명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는 거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이거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이제 교육급여 바우처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필요한 신청접수 임시인력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1명에 대한.

○위원장 오임선 예.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이건 어떤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는 것만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래서 인건비를 줘서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익산에 해당, 여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갖고 있는 수는 3,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3,800명. 전체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저희는 신청접수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청접수만.

○위원장 오임선 그 인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도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 처음으로 바우처로 이게 전환하는 시기라 저희가 읍면동에서 접수가 필요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오임선 각 읍면동에서 접수인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 예산을 계상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긴 회기 동안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급한 추경성립전 예산 1건과 금년 8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청소분야 전출금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급여는 신규 석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국비 부분 구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해 지급을 완료한 추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안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야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분야와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총 7억 2,0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관련법령과 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원래 저희 제이산업에서 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제이산업에서 했던,

○손진영 위원 했다가 이제 이 사업만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 원래 어떤 공간에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이분들이 지금 판매소가 옛날에 구)낭산면 보건지소에 판매소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제이산업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도 직원도 제이산업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도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그 업무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곳은 원래 옛날 낭산면보건지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판매소가 거기.

○손진영 위원 거기에서 일을 몇 분이 하셨었다고 했죠, 아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4명.

○손진영 위원 4명?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제이산업 직원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4명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채용이 된 거죠.

○손진영 위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던 이 돈만 지금 그냥 빠지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액 3,300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3,3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가는 돈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이게 원래 연초에 2023년도 위탁해서 했었던 사업일 거였잖아요, 제이산업이 하던 거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돈은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고 이건 새로 편성해서.

○손진영 위원 새로 편성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위탁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삭감을 해야죠, 정산해서.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차량은요? 여기 지금 3대라고 돼 있던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기존에 차량이 2대를 사용했는데,

○손진영 위원 2대는 제이산업에서 쓰던 거 사고, 그리고 1대는 렌트하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사용했던 건 2대였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대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1대를 지금 증가시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업무가 바뀌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전에는 2인 1조로 해서 배달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좀 개편을 했습니다. 1명은 내근을 하고 3명이서 3대로 이게 배달하는 걸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3명이 배달하고 1명은 내근을 하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차가 3대가 지금 필요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2인 1조로 하던 것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손진영 위원 1대는 렌트, 나머지는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으로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문화체육센터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똑같은 경우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원래 일하시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그대로인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래도 채용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좀 전에 저기 어디야…….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도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감을 안 했어요. 민간위탁이라 지금 결산할 때 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두 군데 다 지금 그러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건 8월부터 공단이 발촉이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돈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박철원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때 가서 정산해서 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돈은 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또 줄 건 주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결산에서는 그렇게 하죠.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감은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놈을 막 전용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그걸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감을 안 했을까, 그랬더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위탁이니까 결산에서 감해서 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목도 다르고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입을 4억을 잡은 이유가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시로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거기서 다 수입으로 운영하고 그랬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 독립채산제의 의미가 이제 없다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해서 그놈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익산문화체육센터에 지원을 더 해주거나 이런 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제 없어도 되겠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우리 시설이 돼서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4억을 잡은 겁니다, 수입을.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저희 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물품구입 1억 1,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 2023년도 예산에는 시설보수공사, 수영장 수선공사에서 9,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건 어떤 예산이며, 이때 저희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 추계를 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던 각종 시설 보수비는 상반기에 이미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완료가 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그동안 집행을 보수를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예산 필요해서 편성은 했다고 보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노후시설 정비교체, 이건 당초 본예산 때에 이미 더 중요해서 이게 긴급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다 집행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9,000만 원 전체 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시설물 보수공사랑 수영장 수선공사는 어떤 부분 하셨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매년 저희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는 매년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은 항상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기본적으로 늘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어쨌든 이번 시설정비 신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안 올려서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저희 2022년도에도 보수공사, 수영장 수선 매년 있었거든요. 2022, 2023년도 시설물 보수공사 한 내역을 일단 한번 주세요, 저희 축조하기 전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종량제봉투가 새롭게 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경우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서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현재,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용, 뭐 이 부분이 있나요? 찍어내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구입을 해서 제이산업으로,

○조남석 위원 나눠주는 것을 그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판매만 거기서 하는 것이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4명의 기준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판매 업무량에 비해서 4명이 적정하다, 판단을 한 것이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봉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장이나, 그거 해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저희가 판매량이 37억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37억에 얼마 정도에 거기 남은 차액이,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조남석 위원 아니, 봉투를 또 사온다면서, 어디서? 우리가 직접 봉투를 제작은 않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제작은 않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사오고 몇 % 남는 수익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자료는 빼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거기에 참 이익도 안 남는데 4명을 고용해서, 그러잖아요. 4명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1년에. 그런데 굳이 여기서 공단을 왜 가져가야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가 공단에서 가져오면 직접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직접 찍어내는 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찍어내고 직접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뭔가 위원님들이 승인의 권한을 줄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아니, 공단이 여기서 이관을 해간다면 그 찍어내는 공장까지 운영을 해야만, 앞으로 계속 한다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공장하시는 분은 평생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시겠네.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를 사고 그 봉투에 비닐을 사고 또 찍어내고 뭐하고 하는 부분이 원가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원가산정 있죠.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순이익이 되는가. 또 4명을 고용해가지고 또 판매처나 뭐나 운영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 비용이 얼마큼 또 익산시가 손실을 보는 건가, 그런 걸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바로 축조해야 하는데, 축조인데…….

○박철원 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국장님이랑?
(청소행정계장, 과장에게 보고 중)

○위원장 오임선 잠시만요. 우리 계장님이세요, 주무관님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준 계장님.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리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청소행정계장 지윤아입니다.
아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봉투의 수익금이라 하는 것은 시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ℓ면 우리가 540원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그걸로 인한 수입이 37억인 거고 물론 제작비용은 그보다 낮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차액은 우리가 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판매한 인건비도 주고 소각장 운영도 하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계산은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장님, 둥글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생산까지 직접 1차에서 6차까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야지.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제이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저는 가져가야, 아직도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사무실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 차량까지 탑차를 또 사는구먼요. 예? 이런 거, 이런 거 하나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기존에 제이산업에서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이 디테일한 것이 없잖아.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넘기는 것은 기존에 민간위탁 된 것들을 넘기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우리가 그 주물공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주물을 제작해서 공장에서 저희가 사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넘기고 싶어서 넘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의 민간위탁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판매가 1년에 37억 정도 나와요. 그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원 그대로 넘기고. 다만 늘어나는 것은 차량 1대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기 국장님, 일단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와. 100원 주고 사왔어요. 우리는 11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추후에 이 부분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것과 우리 제이산업은 개인이 할 때 “야, 이거 100원짜리인데 니들이 줄 때 원가를 80원에 줘라.” 예? 그러면 30원이 남을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여기에서, 그 주물공장에서 “110원이 지금 올랐으니 당신네들이 또 120원 올려라.”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봐? 우리 시민들이 봐. 그러니까 이런 기준, 안정적인 기준을 어떻게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직접 주물공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봉투는 저희가 직접 제작 의뢰하고 직접 받아서 업체에 배송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혹시 공단과 개인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다. 공적인 일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비싸게 올렸을 경우에는 시민만 고스란히 비싸게 더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그건 그때 상황에서 자기들이 또 물건이나 그런 원가 상승이 더 올랐을 때는 당연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조례 변경해줘야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그런 부분에서 물가가 많이 나았어. 그럼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재가? 그런 기준도 지금 없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어쨌든 봉투 공급 자체를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봉투를 넘기는 거고, 봉투는 공단에 봉투를 소규모로,

○조남석 위원 자, 공익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성으로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업무가 공익업무인데 어떻게 사업…….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이산업에서는 사업성으로 했을 것이고 공적으로 했을 때 제도적인 것을 좀 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 제이산업 같은 경우도 판매자는 봉투 가격은 우리가 다 지정해서 주고 그 제이산업에서는 배달만 해 주는 겁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배달만 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제작 원가하고 차액이요?

○조남석 위원 예, 그렇죠. 뗄 거 다 떼고 벌어들인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30억 이상 돼요.

○조남석 위원 예?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30억 이상.

○조남석 위원 30억?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조남석 위원 자, 30억을 벌어들였어.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 또 처분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제이산업은 어느 정도 30억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인건비하고 지금 일부 운영비만 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제이산업에다 주는 것은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억 3,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2억?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3,000만 원.

○조남석 위원 우리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단으로 가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공단은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일반운영비까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동안에 사용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대략 1년에 대한 기준, 운영비나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그다음에 우리들이 4명에 대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그게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제이가 쓰레기종량제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이의 세부내역을 좀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세부내역을 공단으로 넘어가는 세부내역이 딱 정확히 있어 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을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쓰레기종량제 부분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조남석 위원님 말씀은 이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랑 할 때에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다루는 건 어찌됐든 기존에 했던 그 인건비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4억 2,000만 원인가요? 4억 2,0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삼억 얼마 정도 들어가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37억 버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그런 건 기존대로 하고, 지금 판매하는 그 판매처가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주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차량도 넘어가는 거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주관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이렇게 좀 개선을 하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4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관내 마트나 어디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배달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익산에 슈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데에다 드리면 슈퍼조합에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판매처 또한 슈퍼조합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겼을 때에 인건비의 문제랄지 또 사가시는 분들의, 판매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랄지 볼 때는 기왕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것 같았으면 그걸 슈퍼조합이나 이런 데로 좀 넘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어찌 됐든 저희에서 쓰레기봉투가 저쪽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그 좋은 의견은 그쪽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거기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앞으로도 지금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하고 그럴 거예요. 해서 저희가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계속 그러면 전출을 한다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에서 다 익산시 전체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다 거기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처럼, 지금 그렇게 하죠?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게 지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치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도 지금 이와 똑같이 공단으로 갈 전출금이나 경상적자본 이런 예산을 여기서 지금 다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철원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여기 와서 보고를 안 하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도시관리공단은 업무보고는 별도로 할지는 몰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각 국별로 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하는 것은.

○박철원 위원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전출금으로 빼준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쪽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쪽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위원장 오임선 아니,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박철원 위원 저희도 지금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과장님, 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 이런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 다 편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처음에 공단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넘겨주잖아요, 전출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이건 좀 더 추후에 고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선은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죠.
주물공장 제작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처하고 계약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거기 뭐 조례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판매처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소매점 얘기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아니, 공장. 주물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공장. 그것은,

○조남석 위원 그게 익산시의 종량제봉투를 찍어내는 부분을 5년간, 뭐 10년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조남석 위원 입찰이라는 게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몇 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입찰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입찰로 진행을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주물공장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익산시 관내에도 있고 또,

○조남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입찰을 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입찰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입찰기준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주기가 아니고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면 또 다시 재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 입찰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떨어진다는 건 기준이, 1만 개, 1,000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만 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건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9,000개를 사가고 1,000개만 남아있으면 그 물량을 봐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기준 가격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러죠. 제작원가가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의 범위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우리 수의계약 할 때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역에서 2,000만 원.

○조남석 위원 우리 1억 이하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1억 넘으면 도 입찰이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 자체 입찰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자체. 저희가 이제,

○조남석 위원 우리 그러면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관내에요?

○조남석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관내에는 1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억이든 1억 이상에 대한 입찰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조남석 위원 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입찰한 게 있냐, 이말이에요.

○조남석 위원 입찰이 전국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물품은 한 5억 정도 이상이고 있을 겁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금액에 맞춰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때 그때 지금 입찰을 본다고 하니까. 그게 1억이에요, 2억이에요, 3억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관내로 합니까? 아니면 도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때 그때 금액에 따라서 지금 입찰을 도내 입찰, 관내 입찰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지금 찍어내고.

○조남석 위원 그 신청은 제이산업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제이산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제이산업은 단순 판매만 대행하는 거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내로 했는가, 도내로 했는가, 전국 입찰로 했는가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두 번 했든 그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있죠. 지금 자료를 저희가 한번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현황을요.

○조남석 위원 이런 거 하나라도 알고 공단에서 넘어가서 제도적인 것을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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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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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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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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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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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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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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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