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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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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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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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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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 7인 찬성)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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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 7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83호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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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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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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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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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한동연 의원님, 우리 화물차 소유주 밤샘 야간주차 이 부분의 어려움을 우리 조례로 담아서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대신 드리고요. 제가 주차장법이랄지 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그다음 다른 지자체 이 관련 조례 쭉 검토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자체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연 의원님보다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이 밤샘주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시면 총비용이 2억 원이에요, 5년 동안. 그런데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1억 6,000만 원 소요가 되고 CCTV 유지관리가 4,000만 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예산이?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이나 이런 허용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일단 내년에는 화물 밤샘주차 장소를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내년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지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화물차들이 받쳐야 될 여건과 또 야간에 이런 시설들을 보완할 데는 보완을 해야 될,

○김경진 위원 우리가 시유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 개인 재산 같으면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임차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밤샘 주차시설을 지정을 하고 우리 시유지가 됐든 사유지를 임차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차계획선도 만들어야 되고 보안등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 시설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만들 때. 그래서 저는 3항에다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4조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거기 3항에 보면 익산시장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걸 4항으로 미루고 3항을 추가해서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계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한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 주면 사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하려면 일반승용차와 달리 더 안전시설을 보완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일반승용차는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고가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자체를 조례에 아예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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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0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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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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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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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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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익산이 원대병원과 익산병원이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에 익산병원이 너무나 출입구가 부족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이쪽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까? 밑에 쪽으로,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구거 뒤쪽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복개한 데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가 지금 농로거든요, 농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요? 폭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농로에서 그렇게 이격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떨어져야, 나중에 도로를 거기에다 내야 되니까. 도로 내는 데는 문제없도록 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옆에가 악취때문에 복개를 해 놓고 거기가 도로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로를 라인선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감안해서 올렸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에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 20일 동안 받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내용이 별다른 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든가 다른 건의사항 같은 것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현재 있는 부지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만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 주면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주출입구만 변경을 그쪽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주출입구를 지금 주차장.

○건설국장 이명천 출입구는 원래 출입구 쪽이고요, 다만,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출입구 차량동선 및 주차장 계획 변경으로 했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현황이요, 현황이…….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지금 출입구잖아요? 출입구이고 병원이 있고. 주차장이 기존에는 이쪽으로 있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굉장히 이 부분이 혼잡스럽고 뒷부분에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 주차장들을 없애고, 여기에서 계속 혼돈되는 부분들을 이쪽 부지를 넓혀서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출입구는 여기더라도 주차장이 뒤편과 신규 확장부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혼선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계획하신대로 하더라도 출입구는 그냥 변동 없이 그대로 한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확보하면서 진출입로가 확장되는데 주변에 민원인들하고 발생되는 우려들이 사실은 그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현재 구거가 거기 지나가 있는데 차량이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쭉 일렬로 대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병원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 서있는 주차하는 차량들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농업을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통행하는 데는 더 지장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주차를 더 해소시킬 수 있어서 농민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안으로 싹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구거가 그쪽으로 가 있는데 구거자체가 너무나 통행에 불편하면 나중에 구거를 복개라도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어쨌든 익산병원이 좀 확장하면서 우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동료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찰서나 바이오농업과에서 의견제시한 것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조치계획에 보면 익산병원에서 처리를 하겠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 꼭 익산병원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또 그것은 익산시가 해라, 농민들이 원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명심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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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606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수립된 기존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의 미래상 재설정, 경관구조 및 중점 경관관리 구역의 정비, 경관가이드 라인, 야간경관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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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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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 분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연구소두다 박성진교수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의회 의견청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 근거해서 익산형 경관이미지 정립 현황에 따른 전략적 경관계획, 경관계획 운영 실천여건들을 목표로 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계획수립과정은 조사분석, 경관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그다음 실행계획 순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도 수립됐던 기존계획에서 2023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조정 그다음에 중점관리구역 등에 관한 실천적 관리를 구체화 한다는 내용 그다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의 과정입니다만 익산에 대한 일반 현황들을 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과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조사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분석들을 다 정리해서 미래상 및 목표를 다시금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래된 가치와 일상의 행복, 미래의 도약이 함께하는 참신고도 익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목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경관, 해서 근대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경관특화라는 관점에서 좀 힘을 실었고요.
두 번째는 보행쾌적성 강화를 위한 녹색가로경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스마트시티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행쾌적성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관사업 및 경관관리 자체가 민관학이 함께 소통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실효성 있고 나은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관구조 부분에서는 건강권역에서는 중심시가지 권역의 확대 그다음에 금강휴양권역 같은 경우 명칭변경을 했고요. 경관축에 관해서는 녹지경관축을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거점들은 일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있어서 경관권역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축과 거점부분도 일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점 경관리관리구역에서는 익산역 역세권 지구에 대해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이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간선수로, 탑천 보도보전기구 그다음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은 기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관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관심의대상 별 심의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규추가 한 부분은 최근에 가로경관에 대해서 단순한 시설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경관 위해·저해요소로써 축사, 창고, 태양광시설, 빈집 등등에 대한 약간의 관시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건 경관권역의 확대 및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녹지경관축이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점 관련해서 변경 및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익산역 역세권 지구 안에 있어서 추가 된 솜리근대역사문화 공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변경된 건 금강백제휴양권에서 금강휴양권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중심시가지권 같은 경우는 다시 부송동, 은기동, 석왕동, 덕기동, 팔봉동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경관축과 관련해서는 도심녹지축을 추가로 2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관거점 관련해서는 일부 명칭변경과 대상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정비에 있어서 대상지역 구역 확대에 있어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확대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익산에서도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 발맞춰서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경관지구 재정비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건축물 용도제한이라는 사유재산 침해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대를 했을 때는 또 사회적 약간 민원의 혼란이 야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화를 시켰을 때는 관리에 또 맹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경관심의대상 부분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은 경관지구 중에서 경관심의 제외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로와 송학로 도로변, 자연녹지지역 및 비 도시지역에 대한 접합필지에 대한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넣자는 내용입니다. 모든 면적인 게 아니고 도로에 접한 필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여기에서 경관심의대상은 원안대로 가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소위원회를 활용한 서면심의 정도로 너무 과한 시설은 피하자, 라는 취지의 그런 유연한 경관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은 최근 시행한 야간경관명소화 계획수립에 연동해서 그 부분을 이어받고 저희가 추가할 부분들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기에 좋게 체크리스트와 시뮬레이션 된 형태로 확인을 하시기 좋게끔 다시금 재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 이게 추가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하나의 단위시설물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오른 쪽 그림과 같은 가로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색채경관가이드라인은 색채 관련한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담당실무자들이 체킹을 하기 힘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관련한 내용은 KS한국규격이 먼셀 표색계로 돼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달리 돼 있어서 저희는 다시금 먼셀 표색계로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다시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적인 수단과 유도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경관심의 및 자문과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관심의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소위원회가 규제를 위한 소위원회가 아니라 이것만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좀 완화된 내용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경관지구와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적용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공공건축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은 형상설계를 하게 되고 형상설계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허점이 발생되는 게 1억 원 미만은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넣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사업아이템들을 확보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관에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적 방안으로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 활성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축행정 규제 간소화에 발맞춰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위원회 안에서 많은 업무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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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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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또 이 시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들었는데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디자인연구소두다 박성진교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건변화에 잘 맞춰서 경관을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5년의 기본적 간격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건변화가 뭐냐면 다른 환경변화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변화가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경관, 특히 아파트 야간경관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용역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야간경관을 한번 살짝 봤어요. 야간경관이 야간조명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또 도시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관계 업체, 아파트 시공사들이나 그 주변사람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야경을 확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 핵심이 다른 것은 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디자인연구소두다 박성진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야간경관을 지금 익산시에서 계속 표명하고 나가는 그러한 추세인데 지금 보면 고도육성사업에도 야간경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미륵사지 앞에 야간에 야간경관을 보면 고도육성에 맞지 않은 야간조명이 돼 있다는 게 좀 보편적인 여론이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에 보면 기둥에 이렇게 서있는 그런 야간조명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름대로 예전에 설계를 할 때 역사문화와 같이 함께 병행하는 그런 야간조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치해 놓고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도 지금 표명한 것처럼 고도백제역사문화권 지역에는 그 품격에 맞는 빛을 담는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사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녹지축 이렇게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익산은 2군데를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심축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전주역 앞에 보면 도심축 녹지공간으로 해가지고 거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보면 거기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좋은 호평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도로를 갖다가 막 미로형태로 만들어놓고 통행에 굉장히 혼선도 되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도심녹지공간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도심의 녹지가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또 경관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녹지축이 형성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편안하게 좀 거기 통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둬야지 미관상에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익산에 도심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해서 올해 다시 변경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당시에 수립이 됐는데요, 변화된 여건들 감안해 가지고 다시.

○유재구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명한 중에 보니까 야간경관 특정경관계획 수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주민공청회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크게 뭐 나온 것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때도 주민의견수렴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실은 그 당시에 직접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그때 제시해 줬던 부분들이 전문적인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야간경관 쪽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어요.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용역 팀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향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또 다른 제재 이쪽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계획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전문적인 얘기들이나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요즘 추세가 야간경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필요성을 굉장히,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야간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은한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의 즐거움 또 하나는 하나의 재미 또 감동이 넘쳐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경관이 최고 좋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그동안 야간경관이라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익산은 중앙동에 기차만 서치로 돼 있고 나머지는 서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역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역사고도의 품격을 담고 있는 빛 같은데 이런 것은 아파트촌이 아니기 때문에 서치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림자 경관이 많이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해서 익산시가 진짜 상징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건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요, 실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부각된 것들은 2018년도 이쯤 해가지고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계획과도 연계해서 야간경관을 또 하나의 몫으로 해서 과연 익산의 야간경관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도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해 주신 말씀대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준비들, 정말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 해 주시는 말씀들을 담아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가 중점관리구역을 보니까 익산역 역세권 지구나 대간선수로, 탑천, 고도보존지구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대간선수로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간선수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천경관들을 보전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시의 생각은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대간선수로는 실제 기존 저희들이, 어찌보면 익산시에서 야간경관 쪽으로 먼저 시작했던 데가 대간선수로하고 연계해서 데크를 놓으면서 야간경관들을 했던 하나의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시키면서 가되 역세권을 더 추가를 시키고 이 부분을 더 업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에서 유지 플러스 더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 생각에 이쪽 신흥공원 뒤쪽 대간선수로까지도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이용적인 측면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많이 듣고 좀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춘포까지 가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면,

○건설국장 이명천 장기적으로 그런 단계별 계획도 필요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느낀 점은 이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이 내용은 뭐 열심히 고생들 해서 용역사가, 나름대로 잘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여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부서가 좀 경관계획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짜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건설국 주관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쪽,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도로는 도로, 뭐 광장 조성하는 데는 또 조성하는 데로 또 공원은 공원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여기에 맞도록, 여기에 준하도록 하는 룰이 이미 실시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숙지가 되지 않으면 각각 놀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만 한 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안들을 모든 부서가 다 숙지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건설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경관법에서 추구하는 게 어찌 보면 건축이든 도로시설물이든 공간배치든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의 어떤 부분들이 경관심의랄까 제도화가 지금 확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해 주신 말씀대로 각 부서에도 이전에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그런 경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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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0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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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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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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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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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6조에 기금 존속기한은 어차피 5년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심의위 운영시 민간위원을 전체 비율을 50%이상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권고안은 어떤 안이 첨부가 돼야 어떻게 좀 참고할 텐데 어디에 나오는 가요? 별도로?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기금운영 성과 분석시에 제시한 의견인데요, 그 자료는 일단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공문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건설국장 이명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권고안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민간을 더 50% 이상을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공문으로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오면서,

○김경진 위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꼭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경진 위원 배부를 해서 확인을 하고 회람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일단,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님에게 그 내용 있으면.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권고안이, 그걸 봤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진 위원 확인했어요?

○전문위원 최재문 예, 공문은 해당 부서인 예산과에서 공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 운영 안에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래서 제가 가만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권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담당 직원, 김경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경진 위원 이건 기본운영 성과분석결과 안내 및 권고사항 조치인데 이건 우리 자체 시 공문입니다, 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기금과 관련된 우리 시 전체적인 검토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 받은 공문을 각 부서들한테 배부해서 권고사항을 조치하라고 이렇게 온 조치계획서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기 과장님, 확인하셨죠?

○전문위원 최재문 예.

○김경진 위원 그 확인한 자료를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든가 권고 내려왔던 공문 한번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을 받아서 원본을 김경진 위원님에게 복사본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착석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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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7호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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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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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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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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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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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의안번호 제2585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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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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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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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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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4조에 시장이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등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시했던 그 조항을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큰 문제는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신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법 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 항목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법제처 의견이 나와 가지고 여기 조례에서 뺀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운영비 지원 항목을 넣어줘야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근거가 되지 않느냐, 5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운영비에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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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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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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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주  택  과  장	민경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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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디자인연구소두다

박성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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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