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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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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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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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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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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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모두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출범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공공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42억 4,500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 증액된 8,3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14억 8,2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된 5,436억 9,2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8억 4,8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69억 7,800만 원보다 15억 8,400만 원 증액된 2,1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징수과는 기정액 4억 5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1,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4,2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972억 8,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598억 7,8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 증액된 61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1,300만 원, 성당면 내갈마을 모정 신축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4,3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갈등관리 학술대회 500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출금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52억 2,7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 증액된 5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29억 3,4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2,048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4,361억 2,5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37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2,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08억 6,2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2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액 1,041억 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041억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 108억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 3,290억 6,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297억 5,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398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액 49억 5,8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 45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5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에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28억 9,4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6억 3,8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과는 8,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출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7,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재료비로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1억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서 141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로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바이오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급여는 신규 석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국비 부분 구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해 지급을 완료한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야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분야와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총 7억 2,0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녹색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설대책비 및 바닥신호등 등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 등 업무위탁시설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502억 6,6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 증액된 50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563억 4,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증액된 1,5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으로 도로관리과 1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6,2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1,000만 원 등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들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금번 추경을 보면 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사용료 수입 이 부분 조정부분하고 지방세 요금 그다음 조정교부금 이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세출 예산은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년도 이쪽 추경에 반경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특히 국비랄지 다른 우리 시 예산 외에 교부금이 연도말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행정지원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 중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1억 4,36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이유는 당초에 시설공단을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부분이에요. 설립타당성 보시면 인력운영에 89명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98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98명. 그러고 나서 15명 증원했다. 그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15명.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행 운영방식은 118명,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재 98명. 그리고 이번에 다 조정한 게 15명을 증원한 사유를 보면 안내실 및 청소인력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자체가 부실용역인가요, 아니면 용역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맞추도록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고, 우리가 기간제로 늘린 15명이 대부분 안내하고 청소인력이거든요. 국민생활관, 서부권체육관, 문화체육센터가 현행에 안내가 12명이 있고 환경이 1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 조사에서는 안내환경을 10명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는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산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안내나 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김경진 위원 국장님,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지금 진행을 했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게 용역자체가 부실용역인가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뭔가를 다시 조정하고 그러고 사업을 합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단은 용역결과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용역보고서에 공단설립 후 수지개선효과가 5년 평균 매년 1억 5,700만 원이 절감효과가 있다, 따라서 운영적자를 줄여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드시 시설공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의 문을 계속 두드렸고 또 의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향후에 이게 출연금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여러 번 반대를 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공청회를 거친다고 해서 공청회 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공청회를 또 그때 당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느낌에 다 짜고 온 게 아니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는,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연간 1억 5,000만 원, 향후 5년 동안 7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 있다고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나온 인건비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의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어쨌든 인력부분에서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 그렇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절감효과가 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런데 이 인력부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시작하다보니까 갑자기 지금 현행하던 것이 바뀌게 되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질 저하도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겠다는 얘기,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왜 예측을 못하셨는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왜 처음부터 예측을 못하셨냐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저희들 쪽에서는 제가 처음에,

○김경진 위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 이게 우리 신청사 건립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480억 원 들어간다,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자재 값 올라가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1,5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공단설립을 목표로 의회와 시민을 속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현재 증액된 15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지금 5개월분을 삭감을 했는데 1년 걸로 추정하면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간 1억 5,700만 원, 매년 1억 5,700만 원씩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건비가 벌써 3억 4,400만 원이 추가되면 거의 배가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감효과 없이 결국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에 매년 1억 5,700만 원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위탁줄 때보다도 1억 5,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5년간 7억 오천 얼마인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도 보고했고 시민공청회에도 보고했고. 그런데 지금 15명이 증가해가지고 연간 3억 4,000만 원이 인건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억 5,700만 원이 절감이 아니고 배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인건비 부분에,

○김경진 위원 결국은 운영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현행보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4~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인건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15명을 더 증원을 하다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가 오버가 됐지만 현재 인건비보다는 1억 4~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첫 출범할 때 이렇게 1억 4~5,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하지만 전문가도 영입을 했고 앞으로 이런 도시관리공단에 맞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자꾸 이관을 시킴으로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점점 예산절감도 해 가고 인원도 줄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의 특성상 보면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용역을 별도로 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춘천이랄지 여수랄지 그쪽에 보면 시설공단 운영비가 매년 상승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계속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죠. 원래 용역보고 상에 시설공단의 영업수지개선은 없어요. 용역보고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단지 인력감축을 통해서 운영에 따른 수지를 개선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지금 타 지자체도 시설공단이 계속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출연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실 시설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단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를 이용료를 인상시켜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시민의 사용료를 인상시켜서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구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공단이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문제가 많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현 구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유사한 사무들을 더 위탁을 하고 그 인원을 또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시설공단이 돈 되는 공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자립도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15%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 몇 년 전에 한 20%였는데 계속 낮아지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이런 마당에. 사실 우리가 출연할 데는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시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재정이 결국 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담이 많은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굳이 제가 지금 국장님을 모시고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 변명하실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따라서 저는 이번 추경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을 하고,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인력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력 운영을 하십시오. 다만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저 역시 검토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에 공단설립에 따른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이제,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했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각종 공유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하노바호텔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취득 얼마에 했습니까. 50억 원에 했죠? 리모델링 얼마 했습니까? 거의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총사업비가. 의회에 승인할 때는 그 금액으로 하겠다. K2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변경이 된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행감 때 자료 있죠, 작년에? 중앙체육공원 13억 원 예산 세워놨다가 슬그머니 배산체육공원으로 왔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부시장님 오셔서 사과하셨고.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회가 자꾸 이런 걸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위원이 나쁜 게 아니고 의회의 위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역할이에요. 이런 걸 명확히 짚어주면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인력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빗자루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용을 하시되 분명히 잘못된, 의회에 허위보고 또는 잘못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절감효과가 매년 1억 5,700만 원씩 있다, 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그대로 결정을 하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전에 반드시 의회나 대 시민 사과를 하신 뒤에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 예결위 자체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상임위에서 삭감한대로 그대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의 생각이시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각 3개의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소신껏 이야기 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결론지어서 이게 잘못했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녹색환경과 보면 지금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종량제봉투 배달하는 차량 지금 2대는 기존에 하던 데에서 이렇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매입하고요.

○강경숙 위원 매입하고 1대는 렌트카를 이용하고, 5개월 정도 이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업체에서는 이 배달차량이 몇 대로 운행 중이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기존은 2인 1조로 해서 2대로 했는데 지금 여기 인력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은 내근하고 3명은 차 1대씩 가지고 3팀으로 각자 운영하겠다.

○강경숙 위원 3팀으로 각자 운영을 하면 2대 했을 때보다 사실은, 이게 더 양이 많아진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신속한 건 좋아요. 신속한 건 좋은데 2대로도 그동안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마트 같은 데서 미리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1명이, 기존에는 2명이 차 1대로 다녔잖아요. 기존에 2명 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3명이 같이 하겠다, 빠르게 배송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물론 주문받아서 빨리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건 급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관리공단이 발주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변화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강경숙 위원 관리공단이 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빠르게 하는 모습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안 들어갔던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규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 점은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건설국이요,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강경숙 위원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이설비용으로 한 7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게시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설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우리 도시의 건물형태가 계속 변하거든요. 해서 민원들이 건축이 됨으로서 기존에 저단형이든 연립형이든 연중 1~2건씩 꼭 들어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대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하반기도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세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설된 곳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이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생기면 다른 데로 또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설비도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설하실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이종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이번 1차 추경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에 다 반영되고 원포인트로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좀 이슈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현행보다도 도시관리공단이 진행됐을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나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4개의 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이 복지나 경제, 건설, 환경국.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뤄져서 이관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소신껏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총괄해서 우리 기획안전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타당성 보고에 나온 대로 98명으로 인원을 운영을 해야 되나 부득이하게 15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처음 출범을 하다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을 전문가로 모셨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여기에서만 해야 됩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세우는 건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다른 데에서, 전문기관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법적으로 여기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그래요? 다시 의뢰를 해 보신 적은 없죠? 안 되죠? 법적으로 여기밖에 안 되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 같아요, 용역이.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지금 키오스크도 일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한 데 이용층이 고령층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잘 이용을 못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조남석 지금 익산시가 나름대로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쓰실 필요가 없고. 원래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게 118명, 용역보고에서는 98명.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 지금 우리가 113명을 해서 15명을 증원해서 계속 써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중에 15명은 청소인력이나 안내인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건 꼭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타당성검토에서는 공무직, 무기직이 58명 그다음에 공단운영에서 19명. 여기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나 거기에 있는 청소인력, 기존에 있는 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수영강사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좀 강사하기도 힘들고,

○위원장 조남석 55세 이상도 안 되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또 강사분들이 오래 좀 계셨고, 거기에다가 좀 뭔가 현행으로서는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추후에 젊은 인력으로 바뀌었을 때 무기직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돼도?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것은 권한은 어떻게 의회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공단이사장이 가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공단이사장님이.

○위원장 조남석 이사장이 갖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단이사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98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15명이 증원된 113명이 되니까 그 15명분에 대한 인원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기존에 있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른 분을 고용하지 않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고용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 논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가 삭감하고 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가 그런 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의회가 그런 폭풍을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좀.

○위원장 조남석 아니, 제가 아까 다 들어줬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객관성 있게. 그런데 의회가 과연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을까. 기존에 용역이 98명이 나와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저는 여기 위원장이지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관리공단을 신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결도 한 3~4번 됐죠?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거기에다가 용역보고가 98명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비나 좀 축소시켜서 그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물가상승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고용하신 분들을 승계받아서 해야만 되고 또 익산시 상황에 운영이나 안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있고. 굳이 다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몇 명이 복귀되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공무원 복귀요?

○위원장 조남석 기존에 현행에서 우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16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16명?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무기계약직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7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은 우리가 복귀를 하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현행으로 봤을 때 일반직 35명과 공무직 19명,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운영 안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반직 35명, 공무직 19명, 기간제 59명. 처음에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는 기간제는 5명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이걸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켜주고 기간제로 59명이라는 것은 현실화를 더 지키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현실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타당성 만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조금 우리 익산시 현실에 맞지 않게끔 용역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계시니까. 맞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원을 축소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남석 저는 이번에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사실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더 잘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야만 되는 현실이잖아요. 의회의 행정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관리공단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했지만 4번 끝에, 최대한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사장도 나름대로 사상 유래 없는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현실성 있게. 또 만약에,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삭감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15명 고용이 안 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운영은 하실 겁니까? 만약 안 되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일단은 운영은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조남석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삭감한 부분은 바로는 올리지 말라고 행정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다음에 바로 또 올린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이것은 꼭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다음에 올릴 것을 뭐하러 지금 삭감합니까? 그러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하여튼 저는 제 소신껏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손진영 위원님.

○손진영 위원 되게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의 본질을 흐리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 이거 공청회 갔을 때,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청회가 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기간제로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공무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면 나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것 동의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애초 타당성 검토대로 공무직을 58명을 계획한 건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타당성검토 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은 타당성검토 안은,

○손진영 위원 원래 공무직 7명이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잖아요, 여하튼 간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직 수랑 이런 건 오히려 당초 예정보다 되게 줄여놓고 마치 의회가 삭감하면 이 기간제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그건 아니고,

○손진영 위원 왜 저희한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저희들은 지금 안내요원하고 청소인원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초에 필요했으면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거면 당초에 타당성검토나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타당성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 평가결과와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너무 궁금한데? 용역을 그러면 왜 하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물론 용역결과는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현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우선은 당장 변화가 되면 시민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현재 운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 공청회는 왜 하신 거고요? 저는 쟁점사항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설명 들으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도시관리공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정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려도 하고 부결도 하고 이런 오랫동안 고민이 있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결국은 설립은 됐는데 설립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력을 이렇게 증원시켜버리면, 저는 그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질을, 기간제분들을 마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소중하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갔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안전국 자료집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있어요. 모정 신축하는 것.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고 이게 도비여서 뭐 예산은 그런다 치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모정은 보수가 필요하죠, 시간이 오래되면? 모정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00만 원, 500만 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모정에 창호나 차양 이런 게 설치가 원래 가능한 겁니까? 궁금해서. 제가 매번 민원이 있었을 때 뭔가 물어보면 창호나 차양 설치는 모정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도에서 내려준 예산은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손진영 위원 지금 바로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정은 건축물입니까?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창호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 부분은,

○손진영 위원 창호는 말하자면 기둥을 막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한 번 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제가 보건복지위 있을 때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강사 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엄수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성의가 없이 가르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좀 한번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한 후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좀 있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아마 19명을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직 전환시켜주는 부분에서. 그것은 좀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해서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정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과의 협의를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주택과와 협의해서 주택과가 동의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저는 법적인 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조남석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안 해 왔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제가 그 사업은 지금까지 못해 봐가지고, 모정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주택과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택과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용역이라는 기관 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용역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용역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용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모든 자료를 용역기관에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98명이 나왔고 또 실제로 하다 보니까 15명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수지가 개선된다는 자체가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15명이 필요한데 채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영은 하되, 그러면 당장은 지금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총예산에서 일단은 인건비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산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되, 아까 조남석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차피 추경에 세워줄 건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 중간에 반드시 용역이 잘못됐다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검토결과하고 실제로 운영을 추산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든가 그 부분을 의회에다 사과를 하든지,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을 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잘못된 걸 시인하면 2회 추경이 됐든 결산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력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동은 해야겠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지금 현실은 맞는데 우리 의회도 최대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고민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봤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다들 위원님들 생각하는데 과연 한번쯤은 돌아서서,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에 우리 행정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좀 똘똘 뭉쳐서 긍정적인 답을 찾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부결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권한인데 혹시 부결돼도 본회의에 가가지고 수정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더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끝낼까요?
더 들으실 얘기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책임지는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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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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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삭감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이종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익산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종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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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이종현
조남석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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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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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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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